주택보급률

정책의 대표적 수단으로서‘지표(indicator)’가 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지표로 1가구 1주택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2002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보급률은 100.6%로 전반적인 수급불안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현재 82.4%, 91.6%에 머물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주택보급률의 한계점은 주택의 양적 상태만을 나타내며, 시장상황을 판단하거나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복지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데 있다. 또한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 및 가구적용 기준상의 타당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및 상가주택)을 주택 1채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특히 다가구주택의 건립이 많은 서울시의 경우 주택보급률 계산에 오차가 생기고 있다. 가구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국인 가구 중에서 혈연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포함하고, 1인가구, 비혈연가구, 외국인가구는 배제하여 주택수요의 다양화, 개방화에 따른 교류증대 등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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