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20m×20m 셀 단위로 환경적 보전가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항목 중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을 종합등급으로 설정하는 상위등급우선원칙을 적용하였다.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초기에는 동물상·대기질·상습침수지·산사태위험도·경관·토지이용규제지역 등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취득 곤란 등의 이유로 이번 환경평가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출처 : 국토 통권 제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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