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南北經濟共同體)

남북경제공동체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든다 함은 한마디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교역과 경제협력 등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 틀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해가는 남북협력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란 단어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경제공동체의 형성의도를 흡수통일의 기도로 파악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양측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통일의 기반조성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민간부문의 경협을 활성화하고 당국차원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실천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구축단계’→ ‘심화단계’ → ‘완성단계’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한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제조업분야, △농림수산업분야 △교통분야 △통신분야 △에너지·자원개발분야 △관광분야 △국제사회와의 협력분야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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