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이란 어떤 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적정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계획하되, 주어진 토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계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시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입지(배치), 토지수요, 개발밀도 등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보다 광의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물적 환경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낱 그림에 불과하다. 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제도로서, 도시계획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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