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

도시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작하여 바람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시관리라고 한다면, 도시경영은 도시관리의 한 방식으로서 기업적 경영원리를 도입한 도시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경영이란 용어는 시대가 급변하고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높아짐에 따라 도시행정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종래 행정관리로는 더 이상 도시를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경영이란, ① 도시자치체 내지 도시 자체를 하나의 경영체, 사업체로 보고, ② 최소의 비용(시민부담)으로 최대의 효용(시민복지)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③ 자치단체 조직의 관리 운영 및 시책,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단, 사람에 따라 ① "경영체, 사업체"를 "도시 자체"로 보는 광의의 견해에서 도시자치체나 더 나아가서 도시공영사업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견해까지 폭넓게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②의 비용효과는 불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도시경영"이란 용어가 단순히 "행정의 효율화, 합리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사회 시스템 전체가 시민복지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제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기업경영이 비용효과에 입각한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경영은 시민전체의 복지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시경영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시민복지극대화를 위해 시민이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정비하고 교통, 환경, 통신 또는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도시정책, 도시개발, 도시계획 등을 포함하는 도시 공간과 환경에 대한 경영이 있고, 이를 위해 도시자치체 조직의 행·재정운용으로서 행정관리가 있다. 19C 말 미국의 "市政 = 비지니스"론은 이민 등 하층빈민을 이용한 지방정당조직과 그 보스에 의한 시정의 독점과, 이권유도행정에 대하여 상중층시민이 시정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과 "능률과 절약"의 관점으로 행정전문가에 의한 행정운영을 계획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도시경영관은 행정조직 및 공영사업의 비용효과에 강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도시경영관은 종래 "비용효과"의 관점보다 도시개발의 행정주도성을 "도시경영" 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1950-60년대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시민소득향상과 자주재원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행정은 개발행정을 축으로 하는 도시경영관을 발달시켰지만, 현재는 "도시자치체는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관점과 또는 지역개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에 입각하여 "주민복지를 기준으로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도시 시스템의 제어"라는 관점에서의 도시경영론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지자체시대에 돌입했을 뿐아니라 근래 사회전반적인 기류가 세계화, 불황과 경쟁력강화 등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어 도시경영관이 부재, 혼란의 시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자치체인 시·군·구의 "도시경영"은 "감량경영·행정합리화"등 비용효과의 관점보다도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 행·재정의 자주권 확보, 또 도시경영에의 시민참가 및 시민복지 기준의 명확화 등이 도시경영상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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