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externalities)

외부효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나 생산자의 생산비용이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의하여 시장을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을때 외부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즉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결과를 말한다. 도시현상에 빗대어 놓고 볼때 어떤 개인이나 정부의 각종 도시개발, 투자 등에 의하여 다른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불익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집 주변에 공원이 인접하여 있거나 좋은 정원을 갖고 있는 이웃이 있어 항상 쾌적함을 느낀다든지, 공원 주변에 있는 식당에는 항상 손님이 들끊는다든지, 반대로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항상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여지듯이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물론 유리한 영향과 불리한 영향을 모두 갖는 외부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정부가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지하철역이 연결된 지역은 지하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업이 집중하든가 상가가 번창하든가 지가가 상승하든가 하는 외부경제의 효과가 생기는 반면, 이러한 과밀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공해, 환경파괴 등 부정적인 외부불경제의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외부경제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위해 공공(정부)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 형태로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제의 운영, 공원, 문화시설, 소방시설 등의 도시 공공재의 공급, 세제, 보조금, 규제와 유도, 수용 등 다양하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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