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역전세는 기존 계약된 전세보증금이 전세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한국은행 2023). 일부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전세시세 하락과 전세수요 감소로 인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정의한다(김지혜 외 2020). 예를 들어, 전세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이 2.5억 원이었으나, 계약종료 시점에 전세시세가 2억 원으로 하락하면 임차인은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수요 감소로 계약종료 시기에 후속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이렇듯 임대인이 충분한 자기자본이나 자금조달능력 없이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에 기초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미반환이나 반환 지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윤성진, 이슬 2023).

강지민｜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윤성진, 이슬. 2023.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워킹페이퍼 2-308. 세종: 국토연구원.
김지혜, 이길제, 하서진. 2020.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2023.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2023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서울: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