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아세안국가 지역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의 개발협력 필요”
등록자 안예현 보도일 2021-05-17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아세안국가 지역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의 개발협력 필요(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16호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국토연구원).pdf

“아세안국가 지역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의 개발협력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아세안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6호『아세안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아세안 각국은 지역 격차 및 불균형한 국토발전의 가능성이 우려되며, 현재와 미래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우리 정부의 對 아세안정책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보고서에서는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해 아세안국가별 국토 부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제시했다.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산업화 후 도시화로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은 도시화 없는 산업화로 불균형한 국토발전이 진행이다. 

  ◦ 말레이시아·캄보디아는 수위도시 주도의 도시화, 태국·베트남·필리핀은 50만 이상 도시 주도의 도시화, 인도네시아·라오스는 30만 미만 소도시 주도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아세안국가는 일극 또는 양극의 국토 공간구조, 높은 지역 불균형·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을 통해 아세안 주요국의 개발협력 수요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2020년 8월에서 9월까지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미얀마․인도네시아 각 6인, 베트남 5인) 총17인을 대상으로 실시

  ◦ 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국토균형발전과 성장거점 개발의 상충 가능성 고려, ②미비한 법·제도·정책 대비, ③정치·경제·사회적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 ④필수지원 부문에 대한 수요 발굴하고,

  ◦ 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국토균형발전의 국가 의제화 및 의식 전환 지원, ②기존 거점과 권역성장거점의 동반성장 고려, ③지역 간 개발계획 조정 지원, 

  ◦ 인도네시아는 균형발전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현지의 정치적 상황 고려, ②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 ③공공·민간 부문의 지속적 협의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 전략유형을 ① 국가성장거점, ② 권역성장거점, ③ 균형발전거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발협력을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필리핀·태국·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균형발전거점 전략유형으로 분류, 우선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 협력전략으로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선도적 브랜드로서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을 전략유형 및 협력대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