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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등록자 강민조 , 임용호 보도일 2021-05-03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14호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국토연구원).pdf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4호『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접경지역 지역 간 연계사업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장기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의 지역 간 연계사업은 ① 접경지역 균형발전, ② 중앙부처 남북협력사업의 연계성, ③ 정책 기조의 부합성, ④ 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선정절차는 문헌조사,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와 전화조사,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실무자와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했다.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과 연계 가능사업으로 총 19개의 사업(인천 5개, 강원 14개)을 선정했다.

  ◦ 인천 접경지역은 문헌조사와 실무자 면담·전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의 실천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분야 이외의 4개 분야에서 5개 사업, 

  ◦ 강원 접경지역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과 향후 남북협력 확대 및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 국가주도의 중앙부처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강원 접경지역의 5개 분야의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 인천광역시 서해남북평화도로, 교동 평화산업단지, 경기만·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등, 강원도의 DMZ 평화누리길, 철원 평화산업단지,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 경기북부와 인접한 남북 접경지역 및 중앙부처 실천사업 연계, 남북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형 연계로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DMZ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지자체별로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통일특구 등의 산업·경제 분야) 대북제재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통일특구 및 산업단지 등의 지자체별 사업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교통 인프라)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

   -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으로서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도-신도-강화-개성-해주), 동서평화고속도로(영종도-고성), 경원선 및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복원 등을 추진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지자체별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추진 및 현장학습을 통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의료·보건·방역 협력 및 산림·수자원 등의 환경협력을 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분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국가주도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등)을 마련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


□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정책방안으로 연계사업은 남한부터 선(先)개발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 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중앙부처·지자체·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협력, UN·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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