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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문제, 발생원인과 소유자 형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등록자 조정희 , 박미선 , 송하승 보도일 2021-04-19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812호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빈집문제, 발생원인과 소유자 형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빈집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어 빈집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전국 빈집 수: 약 36만 호(1995년) → 약 140만 호(2018년)

 * 전국 빈집 비율: 약 3.87%(1995년) → 약 8.05%(2018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2호『방치된 주거자원,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통해 빈집 발생현황 및 원인,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주택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접도, 필지 특성, 건축연한 등) 이외에 지역의 특성(산업·고용 등)과 소유자 특성(연령, 상속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거주 수요가 존재하는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적극적 자원 낭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 속성별로 상이하며,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빈집의 발생 및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소유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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