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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필요”
등록자 김태환 , 김은란 , 이차희 보도일 2020-09-10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브리프 제3호 (국토연구원).pdf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필요”

국토硏,균형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 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공동기획 한「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3호를 발간하였다.

◦ 이번 호는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그리고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로 구성되었다.

[변화와 전망]
□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 시기별 인구분포의 불균등성과 변화과정과 전망을 보면, 지난 50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2035년은 현 수준의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카토그램 기법으로 보면, 1966년에서 2019년까지는 강원, 호남권의 인구가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균등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2035년에도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토그램은 변수의 수치적 특성을 지도영역의 기하학적인 속성(면적, 길이 등)으로 나타낸 지도로 변수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화 방안 중 하나임
◦ 인구 중심점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에서 2019년까지 국내 인구 중심점은 기하학적 중심 기준이 북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2035년에는 다소 진정되나 여전히 2019년 인구분포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증가·감소지역 구조의 고착화) 1975년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증가지역와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변화(1975~2015년과 1975~2035년)를 비교해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증가지역’은 108개(47.2%)에서 109개(47.6%), ‘감소지역’은 121개(52.8%)에서 120개(52.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보면, ‘증가지역’은 51개(22.3%)에서 67개(29.3%)로 늘어났으나, ‘지속증가지역’은 57개(24.9%)에서 42개(18.3%)로 줄어들었다. 또한,‘감소지역’은 103개(45.0%)에서 90개(39.3%)로 줄어들었으나, ‘지속감소지역’은 18개(7.8%)에서 30개(13.1%)로 늘어났다.
   *인구수 변화는 전국 229개 시·군·구(2015년 기준)를 기초단위로 하였으며, 시·군·구 단위의 경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2035년까지 제시되어 이를 활용하였음

□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서울에서 주변 시·군,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의 순차적인 이동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되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증가 추세이다.
◦ 향후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편중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도시의 광역화)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이동의 범위가 동일 시·군 내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지역 또는 광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공간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제]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인구분포를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이 긴요하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3)」에 근거해 2019년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2019년 말 주민등록 인구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필요) 국토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 국토공간의 광역화와 인구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적 공간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은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국토공간을 압축적으로 개편)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의료·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집적화한 소규모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키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을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향토집락생활권은 작은 거점과 주변의 집락을 커뮤니티버스 등으로 묶은 권역을 의미하는데, 작은 거점은 여러 개의 집락이 산재한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기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집적시킨 거점임

□ (기초생활인프라 제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이러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소도시간의 연계·기능분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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