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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페이퍼) 도시공간 데이터 공유·개방으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등록자 허용 보도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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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워킹페이퍼)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국토연구원).pdf

도시공간 데이터 공유·개방으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토硏, 워킹페이퍼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 -


□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은 사회 및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들 비즈니스의 원천인 데이터를 구축·순환·거래·활용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있다.​


□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되어 중소기업과 벤처가 주도하는 SW 및 서비스 산업이 충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의 위치정보와 공공이 제공하는 주소정보와 도로정보를 결합하여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된 것과 같이 공유경제나 구독경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SW·서비스 산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환경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공유 정책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허용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에서 국내 도시공간 공공 데이터 현황을 진단하고,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정책을 제안하였다.


□ 2013년 영국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건설 2025(Construction 2025) 전략에서 지능화된 건설과 디지털화된 설계를 도입한 디지털 빌트 브리튼 (Digital Built Britain) 계획을 제시하였고, 2017년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도로·철도·상하수도·전력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들 인프라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SW·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의 데이터 개방·공유를 제안하였다.


□ 허용 책임연구원은 국내 현황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캐글(Kaggle) 방식을 따라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와 데이터를 개방하면 SW·서비스 업체 및 개인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솔루션을 개발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국토·도시·인프라 관련 국가정책들을 연계·조율할 수 있는 ▲ 협력체계 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폐쇄형 데이터, 공유형 데이터, 개방형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공공 및 민간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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