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브리프)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등록자 조성철 보도일 2017-02-20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브리프)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hwp
다운로드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pdf

국토정책BRIEF (2017.2.20)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건설업체 현황) 20156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7천 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1천 개, 전문건설업체가 46천 개의 비중을 차지

 

(업종 중복보유) 종합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수는 총 1,400개이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토목과 건설면허를 함께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중복보유 비율이 높음

 

(기술특성 분석) 기술적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재분류 가능

 

(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시장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쟁도가 낮음

 

(인식조사)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의 통합 의견도 다수

 

 

<정책 방안>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업역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

단기에는 현재 종합건설업 5, 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 업종을 종합건설업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4개 업종과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으로 분리, 통합, 폐지하여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문건설업을 공사 내용이나 작업 절차 등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 업종(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설비설치, 시설물축조, 기반조성, 조경)으로 통합

업역체계 합리화로 건설시장의 생산자(건설업자)와 소비자(발주자 및 건설관리업자) 간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계약·생산체계로 전환 기대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