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1.28)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구체화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층별 현황 분석 필요

    ◦ 최근 주거복지로드맵 2.0(2020.3)과 세 차례 도심공급대책(2020~2021)을 통해 약 200만 호의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책대상자의 거주지역, 소득수준, 생애단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5만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94.4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는 78.1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

    ◦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 중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응답한 가구임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기초한 정책대상 규모는 394.4만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2019년말 166.0만 호)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큰 규모임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78.1만 가구로 설문응답에 기초한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규모로 추정됨

    ◦ 공공임대주택 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

  ■ 소득수준·생애단계·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의 대상 규모와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미혼가구) 주로 소득 5분위 이하에 입주의향가구와 필요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크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 필요

    ◦ (신혼부부가구) 소득수준이 높고, 수도권 비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주택 공급 등의 대응 필요

   ◦ (중장년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규모가 가장 많으므로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중장년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단계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

   ◦ (고령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가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입주의향가구 중 필요가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한 지원 강화 필요

   ◦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