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0.22)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 동향과 시사점

｜요약｜

■ 수소경제는 수소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

    ◦ 수소는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 에너지원인 동시에 재생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고, 열·전기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잠재력이 높음

■ 세계 각국은 수소 관련 로드맵 및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주요 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

    ◦ 우리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 수소 관련 단독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수소도시는 공간단위에서 수소경제의 밸류체인인 수소생태계를 구현한 것 으로서, 수소기술 실증과 확산에 효과적인 수단

    ◦ 우리 정부는 2019년 안산, 울산, 전주·완주에 수소시범도시 3개소를 선정하고, 2021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일부 착공

    ◦ 또한 수소도시의 체계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2019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

    ◦ 독일·일본 등에서는 분야 간 융·복합(Sector-coupling), 관련 기술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수소타운, 수소 네트워크 또는 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우리나라는 수소 관련 정책에서 수소전기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독일 등에 비해 그린수소 기술개발과 실증에 대한 투자규모가 적은 편

  ■ (시사점) 탄소중립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도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소도시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체계적 확산전략을 구성할 필요

    ◦ ‘수소 도입’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탄소배출 넷 제로’(net zero)라는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

    ◦ 수소도시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한계점 및 우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주체와 핵심 전략을 구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