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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김성수 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문새하 연구원, 변세일 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1> (정책 이슈) ‘수도권 주거 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수도권 신도시정책을 평가

2> (주거 안정) 1·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감소되어 신도시정책이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3> (균형발전) 1기 신도시의 경우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미흡

   - 수도권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1기 신도시 등)는 서울로부터 인구분산의 효과가 크고, 원거리 신도시는 분산 효과가 적음.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는 증가, 서울은 감소추세에 있음


4> (자족성 확보)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향상됐으나, 일부 2기 신도시의 경우 고용 및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1기 신도시 모두 자족지수가 0.1~0.2, 내부 고용률이 0.2~0.3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이 많거나 외부로 유출이 많은 직주 불균형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정책방안

 

 ① (주거 안정) 신도시정책 추진 시 주변 택지개발 상황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확대



 ② (균형발전) 급작스러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도시 입지를 지정한 후 건설을 추진

 

 ③ (자족성 확보) 자족용지와 생활편의시설은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되 향후 여건 변화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공급하고, 신도시 입지 선정은 계획단계부터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향상하도록 유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22호.pdf (0Byte / 다운로드:42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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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