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③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평균 DTI(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

  - (주택가격 및 변동률) 덴마크는 2015년 4분기 7.81%(전년 동기 대비)까지 상승했으며, 네덜란드는 2018년 3분기 10.18%(전년 동기 대비) 상승, 스웨덴은 2016년 1분기 11.09%(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과열 양상을 보임
  - (가계부채 수준) 덴마크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비율은 125%(2018년), 가계평균 DTI는 234.41%(2018년), 네덜란드는 각각 102.0%(2018년, 잠정치)와 199.13%(2018년, 잠정치), 스웨덴은 87.6%(2018년)와 161.58%(2018년) 수준

2>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덴마크와 네덜란드) 가계평균 DTI는 각각 234.41%와 199.13% 수준으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스웨덴) 가계평균 DTI는 161.58%(2018년)이지만 모기지 이용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338%(2017년) 수준

3> 3개국 모두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상한 및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주로 활용

  - (LTV 상한) 덴마크 95%, 네덜란드 100%, 스웨덴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