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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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박소영 책임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1> 지방 산업도시는 국가 주도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

2>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지방 산업도시에서 대규모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도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3> 특정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정 제조업 또는 대기업 의존도와 루틴업무 집중도가 높으면서 도시환경은 열악한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에 기인함

4>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업·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5> 당장의 위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

｜정책제언｜

① 산업정책과 도시혁신이 융·복합된 도시권 단위의 중·장기적 종합정책 마련

- (산업 부문) 산업공동체 기반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업그레이딩 지원, 유휴공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역의 재창조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선정 및 집중 육성

- (도시 부문) 지역대학의 역량 제고 및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인력훈련 확대, 삶의 질 개선과 정착유도를 위한 주거·돌봄·교육·의료·여가 등 복지·생활 서비스 확대

- (거버넌스 부문)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기능적 경제권을 고려한 도시권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축, 지역 대학·기업·금융 등 민간부문 참여 및 역할 확대

②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 추진

- (산업도시 위상 강조) 지방 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거점의 하나로 중요성을 강조

-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 해당 지역에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자체 리더십과 함께 정책 구상 및 중앙 부처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접목 및 시범적용

* 미국 오바마 행정부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프로그램: 연방정부 각 부처·기관의 선별된 전문가를 쇠퇴도시에 파견하여 공무원과 함께 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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