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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역 연계·협력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2023)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희연: 지방시대위원회 파견근무(’20~’22년) 당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저출산이나 청년인구를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 복귀 후 연구 제안할 당시, 마침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희연: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매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관련 정보를 매년 전국 단위로 제공하나, 조사결과가 광역 단위로만 공개되어 실제 지역이민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치·정착·통합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유희연: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지향(field-oriented) 연구라는 점이다. 사례조사 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한 면담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비닐하우스, 공장, 기숙사, 시장 등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포역, 밀양역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순간들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유희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지역 이외의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조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유희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므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내국인)의 수용성이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이화여대 지리교육과에서 인문·사회지리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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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4-1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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