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에서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치주: 건설공사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뤄지므로, 참여자 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법재하도급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치주: 선행연구에서도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주자의 공정성 수준과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도급자 혹은 하도급자 중 한쪽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치주: 건설산업과 타 산업과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웠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차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하여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도출했지만,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가 건설산업에 더욱 적합한 단어라는 것을 알았다. 건설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타 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예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치주: 건설산업 실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연구에 담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며,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의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수행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치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양한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산업 내 활용이 어렵다. 건설산업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