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