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3년 10월 20일(월) 14:00∼16: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 주 최 : 국 토 연 구 원 모시는 글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랫동안 토지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투기와 개발이익의 사유화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토지공개념제도가 크게 후퇴하였고, 유일하게 남아 있던 개발부담금제도 마저 내년부터 부과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행정수도 이전, 재개발·재건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투기 재발이 크게 우려되는 한편,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개발이익 사유화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의미 깊은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시어 고견을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10.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 정책토론회 일정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식 개 회 사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14:10 ∼ 14:50 주제발표 발 표 자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4:50 ∼ 15:00 휴 식 15:00 ∼ 16:20 토 론 사 회：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한국지역학회장) 토 론 자 (가나다 순) 김형복 (토지공사 토지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풍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홍상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장) 최영진 (중앙일보 전문위원) 16:20 ∼ 16:30 질의 및 응답 16:3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