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6.3.13.(금)

장 소 ㅣ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3월 13일(금)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적 관점에서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을 위해 국토 이용·관리 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논의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법·제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와 동의과학대학교 이병규 교수가 각각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과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국운 한동대 교수,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경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추진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정재하 조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 연구 및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등에 폭넓게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