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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WP 22-08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주택의 구매 및 거주와 재정비 방식의 선호를 중심으로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주택이 부족해지자, 1990년대 초 정부는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을 추진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주택 구입 과정과 현재 거주 현황, 향후 전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재정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실거주에서 전출계획으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했으나, 주택의 관리상태, 직장 또는 통근, 가족 및 지인과 인접하기 위한 이유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밝힘

-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향후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로 주택의 관리상태 불만과 직장 또는 통근, 가족 및 지인등과 인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 미거주 소유자의 경우 직장, 가족 및 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 아파트 시설의 불량을 그 이유로 응답함


■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방식과 최대지불가능의사)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역에 따라 수단별 선호에 대한 격차가 크고,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늘수록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재건축, 리모델링, 개별개조 또는 수선, 동(棟)별 전면 개조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지역별로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격차가 3.1%p~23.5%p까지 나타나 지역마다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과 리모델링보다 새로운 사업방식인 동(棟)별 전면 개조, 개별 전면 개조 또는 부분 수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직주 분리의 해소)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비 방식 다각화) 신도시별로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과 최대지불가능금액(WTP)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재건축, 리모델링 수단 이외 다양한 선택지필요함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WTP)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됨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구의 한계)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이 단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통계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설문응답자가 1기 신도시 내의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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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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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