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에 ‘U-City 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발전시키며 국내의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갖췄고, 스마트도시를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함

- 그러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무자들은 해외 스마트도시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어려움 등을 토로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이행구조를 파악하고, 스마트도시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향후 스마트도시가 대외정책 추진과제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시사점) 현재 투자개발 사업 실행 및 수주단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빠르고 원활하게 스마트도시 개발이 진척되어 온 본 사업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한국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대 정부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KCN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사업 초기 진척도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KCN 제도의 지원범위, 예산 금액이나 KIND, LH 등 유관 전문기관의 해외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활동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스마트 도시개발에서 다단계에 걸친 계획수립 및 세부화·고도화는 필수적임

- 다단계에 걸친 계획 고도화나 개발 가능 행위와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됨

- 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몰입하여 과도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증가시켜 투자개발 연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기술적용과 확장형 계획을 통해 수요 맞춤의 현실적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기술 적용이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성과 도출에 대한 조바심을 제거하고, 반대로 빠르게 성과 도출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선구안도 갖춰야 함

③ 현실적인 사업 규모 설정 및 단계별 개발 확대가 중요함

- 파트너 국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최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추후 개발 시에도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아닌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블록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위험부담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첫째,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과 분리하여 ‘글로벌 K-스마트도시’의 용어와 범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범부처의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의 분류체계 표준화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 둘째,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단계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달성을 위한 세부적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셋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외 스마트도시 범부처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ODA를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ODA 전략과 스마트도시 전략 방향의 일원화 및 통합 프로그램 제안, 넷째, 스마트한 도시계획’과 ‘시범 사업발굴’을 통한 영향력 확산 적용

- 스마트시티 활성화 전략이 수립된 지 불과 4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해외수주 실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의 조급함보다는 우리나라 및 해외 도시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히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한’ 도시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외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 재정비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