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8.10.12)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요약｜

■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을 살기 좋은 삶터라고 정의하고,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 보았다.
    *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

■ 기초생활SOC를 10분 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격차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인구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SOC 확충이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
    * 10가지 시설(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까지의 도보 또는 차량이동을 감안하여 도로상 이동거리 기준으로 약1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가를 측정
    * 전국을 100m, 250m, 500m 규격의 소지역으로 구분한 국토통계지도를 활용, 거주지로부터 시설까지의 도로이동거리(시급도시는 3km, 군지역 5km)를 기준으로 GIS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전국 거주지의 20.9% 지역은(약 66.4만명의 인구 거주)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 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근교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 면적기준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75%로 가장 넓었고, 인구기준으로는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기초생활SOC 10분내 도달 가능 시설이 1개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마다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할 때, 주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한 공간구조에 맞게 기초생활SOC를 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활SOC에 대한 현지 실태자료를 분석하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책 방향 제언｜

①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 필요

②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

③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위해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