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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이천재 부연구위원, 하태훈 연구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특성상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애매하고, 사업관련 기초자료 데이터 및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부족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간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

  - 수행기관의 사업방식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및 달성, 수원국 정부 수요 반영, 해외 건설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여부 등을 성과로 인식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단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통합 구축에 한계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부문별, 지역별 전문성 및 개발협력사업 평가 경험을 갖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①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안


  ②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및 사업성과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 수립을 제안

 

  ③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지원 필요

   - 다만, 줄세우기 식의 하향식 평가방식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중심의 정책은 지양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및 실패사례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12호.pdf (362.96KB / 다운로드:83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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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