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조정희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1>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음

2>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침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3> 저소득 임차가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