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임상연 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순아 전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1>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시급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2>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3>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