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배유진 부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1> 군 복지시설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2>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을 의미하며 민간을 활용한 시설의 고도화 및 부지의 개발을 포함
3> 실제로 민간활용이 가능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은 9개로 도출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따라 ①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복합화, ② 유휴부지 민간활용, ③ 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민간활용, ④ 기존 시설 민간 공동이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제시
4>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특성, 지역 수요를 고려한 복합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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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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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에서는 ‘(가칭)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군 복지시설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업방식 및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종합계획을 수립 ②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군과 지역사회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③ 군 복지시설은 군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다양한 민간참여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개발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가칭)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시설의 민간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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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88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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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