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문새하 연구원

1>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의 최적이용 필요성 증가 

  -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에 따라 학교,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의 통폐합 진행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수요 변화

  - 1970~1980년대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대

2>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 및 운영

  - 공적 재산 간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계획체계 부재

  - 등기, 토지·지적·건축물 대장, 세외수입 정보 등이 연계된 공유재산 전문 정보시스템 부재

3> 해외 도시 및 민간부문에서는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유재산 관리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