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곽윤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교수, 전봉경 부연구위원

1> 국가경제발전과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

2>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성과와 평가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 지역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질과 행복도 저하 문제 초래

  -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중앙정부 주도의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체감도 저조(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 시책),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 고착,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 인식 팽배와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고려 저조

3>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

  -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대두

  -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전환, 플랫폼 경제의 대두,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추구가치 다양화,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지역 주도와 분권형 정책소통 방식 변화 등이 정책 이슈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