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된 도로투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한 타당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도로투자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회·경제여건 외에 자연환경의 변화까지도 반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평소에는 잘 이용되지 않던 우회도로가 비상 재해 시 우회대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이 계기가 되어 선택대안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도로투자 평가에 포함
■ 이를 선택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도로투자사업으로 인한 실질적 편익 산정은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정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특히, 도로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통행시간절감편익은 총편익의 70~80%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과 직결됨
□ 통행소요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통행시간가치를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동일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할 때보다 20~30% 정도의 차이(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통행시간가치가 각 개별 도로사업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통행시간별 통행수요의 분포에 영향을 받기 때문임
| 정책방안 | |
❶ 도로투자사업으로 인한 편익 산정의 증진을 위해 새로운 편익 항목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편익 산정 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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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