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현  황

2023.  12.

국토연구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1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2

3. 조직․인원 및 예산	3

Ⅱ. 사업추진 현황

1. 2023년도 사업목표	5

2. 중점추진사업	5

3. 사업추진현황	7

Ⅲ.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2

Ⅳ. 기타 참고자료

1.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23

2.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9

Ⅰ. 일반현황

1		연 혁

◦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 1994.   5.  연구원 자체청사 신축 이전 (안양시 평촌 소재)

◦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6.   3.  도시혁신지원센터(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2017.   1.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 2019.   1.  균형발전지원센터(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

◦ 2022.   2.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 본원 수행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인원 및 예산

□ 조  직 (4본부 17센터 3실 7팀)

◦ 조직도

□ 인  원

- 정원: 정규직 175명, 무기계약직 100명

- 현원: 정규직 177명, 무기계약직 100명, 계약직 86명

(단위 : 명)

임원 (박사)	계 (박사)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 (박사)	연구직 (박사)	비연구직 (박사)	계 (박사)	연구직 (박사)	비연구직 (박사)	계 (박사)	연구직 (박사)	비연구직 (박사)
2*	363	177	151	26	100	48	52	86	73	13
(2)	(140)	(126)	(125)	(1)	(4)	(4)	(-)	(10)	(10)	(-)

* 원장 1인, 비상근 감사 1인

** 2023.11월말 기준 현원(인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예  산

◦ 수입·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22* (A)	2023** (B)	증△감 (B-A)	%		2022* (A)	2023** (B)	증△감 (B-A)	%
합 계	43,880	42,066	△1,814	△4.1%	합 계	43,880	42,066	△1,814	△4.1%
1. 정부출연금	21,327	21,783	456	2.1%	1. 인 건 비	23,071	23,174	103	△0.3%
․정부출연금 편성	21,493	21,783	290	1.3%	2. 연구사업비	16,912	15,168	△1,744	△10.3%
․정부출연금 대체	△166	-	166	△100.0%	3. 경상운영비	1,600	1,551	△49	△3.1%
2. 자체수입	18,646	16,855	△1,791	△9.6%	4. 시 설 비	-	-	-	-
․수탁용역수입	17,875	16,301	△1,574	△8.8%	5. 기 타	-	-	-	-
․정부대행수입	-	-	-	-	6. 연구개발적립금	2,298	2,172	△126	△5.5%
․이자수입	164	250	86	52.4%
․기타수입	440	304	△136	△30.9%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인건비 출연금 대체	166	-	△166	△100.0%
3. 전기이월금	1,916	1,993	77	4.0%
4. 차입금	-	-	-	-
5. 연구개발적립금	1,992	1,434	△558	△28.0%

* 2022년도 3월 정기이사회 승인 기준

** 2023년도 3월 정기이사회 승인 기준

Ⅱ. 사업추진 현황

1		2023년도 사업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 정책 개발

○ 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하는 국토·도시 정책성과 창출

○ 스마트 미래 기술에 기반을 둔 국토 성장전략 개발

○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2		중점추진사업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격차 변화와 균형전환 추진방안 연구

○ 탄소중립 이행정책 중 일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제기

○ 국토의 균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격차(수도권-지방의 양극화) 완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필요

□  노후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방안

○ 1990년대 초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가 개발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노후신도시 관련 정책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음

○ 신도시가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 주거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시기능의 개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필수적

□  주거정책 심층 사례연구 II

○ 전지구적인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자가마련 및 공적 규제를 받는 주택 공급에 관심

○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소득혼합이 잘 구현된 주택단지 사례로 손꼽히는 주거지임

○ 비영리 주택공급자와 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주택 공급 노력 등 국내의 주거 이슈에 대한 고민의 해법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바가 적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ㆍ도시 발전전략 연구

○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는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지역ㆍ도시의 공간구조 등에 영향

○ 미래 모빌리티로 인한 지역, 도시 측면의 변화를 전망하고 발전전략 수립 필요

□  농산어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

○ 농산어촌 생존전략 모색이 시급하나, 농산어촌/도시 이분법적 접근(dichotomy)은 한계 노정

○ 농산어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농산어촌 발전전략 모색 필요

3		사업추진현황

가. 추진개요

ㅇ 2023년도 9월 현재, 총 275건의 연구과제 수행

(단위 : 건)

구 분	계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2022	300	45 (10)	26 (3)	11	218 (89)	-
2023	275	33 (7)	29 (4)	13	200 (85)
증감	△25	△12	3	2	△18	-

* ( ) 안은 전년도 이월과제 수

* 연구지원사업 제외

* 기본사업에는 연구개발적립금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일반사업은 협동연구사업을 포함

나. 기관고유사업

□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34건(수시포함)		2,639,401	-	-
1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격차 변화와 균형전환 추진방안 연구	기초	97,700	2023.1.1. ~2023.12.31	구형수/김수진
2	노후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방안	정책	97,500	2023.1.1. ~2023.12.31	김중은
3	주거정책 심층 사례연구 II: 오스트리아	기초	72,600	2023.1.1. ~2023.12.31	박미선
4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ㆍ도시 발전전략 연구: 모빌리티 중심 개발(MOD)을 중심으로	정책	97,300	2023.1.1. ~2023.12.31	박종일
5	농산어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	정책	98,000	2023.1.1. ~2023.12.31	이차희/최예술
6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글로컬리제이션 추진 전략	정책	54,400	2023.1.1. ~2023.12.31	이병재
7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국토분야 연구	정책	55,000	2023.1.1. ~2023.12.31	임용호
8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정책	54,900	2023.1.1. ~2023.12.31	조성철
9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생태계 혁신 전략	정책	54,300	2023.1.1. ~2023.12.31	허용/서기환
10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지역활동 모니터링 구현방안 연구	정책	41,200	2023.1.1. ~2023.10.31	김종학
11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정책	40,800	2023.1.1. ~2023.10.31	서민호/김태영
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정책	40,900	2023.1.1. ~2023.10.31	안소현/이보경
13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운영방안	정책	41,000	2023.1.1. ~2023.10.31	안예현
14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기초	40,700	2023.1.1. ~2023.12.31	유현아
15	불법 건축행위에 기초한 취약주거지 임대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	40,800	2023.1.1. ~2023.10.31	윤성진
16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반시설 관리방안 연구	기초	66,000	2023.1.1. ~2023.12.31	이종소/이상은
17	주택금융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대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	40,400	2023.1.1. ~2023.12.31	오민준/박진백
18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정책	41,900	2023.1.1. ~2023.10.31	정소양
19	스마트 국토계획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기초	40,600	2023.1.1. ~2023.12.31	최경아/이세원
20	전략계획체계(Strategic Urban Planning)로 전환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	정책	94,774	2023.05.01. ~2024.02.28	송지은
21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광역 교통정책 연구	정책	102,034	2023.05.01. ~2024.02.28	김혜란
22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동북아 도시협력 추진방향	정책	60,000	2023.05.01 ~2024.02.28	김민아
23	건설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완성도 향상 방안	기초	102,000	2023.05.01. ~2024.04.30	이치주
24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시·군의 중심지 분석도구 개발	기초	102,000	2023.05.01 ~2024.04.30	이영민
25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실태 연구	기초	102,000	2023.05.01. ~2024.04.30	조성철
26	공공 공간데이터의 F.A.I.R 수준 진단 연구	기초	94,834	2023.05.01 ~2024.04.30	성혜정
27	공간정보 기반의 아세안 국토·도시 개발협력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기초	50,000	2022.05.01 ~2023.04.30	방설아
28	부동산세제의 미시ㆍ거시적 영향력 분석과 향후 정책방안 연구	정책	124,858	2022.08.01 ~2023.05.31	박진백
29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정책	93,882	2022.08.01 ~2023.07.31	박소영
30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기초	82,084	2022.08.01 ~2023.07.31	차미숙
31	국정운영 과학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정책평가 체계 연구	정책	79,543	2022.08.01 ~2023.05.31	임시영
32	모의실험을 통한 도시 내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정책	100,000	2022.08.01 ~2023.07.31	박종순
33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정책	89,288	2022.08.01 ~2023.05.31	김상록
34	수시연구사업	-	246,104	-	-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6건	'21	'22	'23	-	-
1	연구기획사업비	291,725	255,500	302,861	’1.1.∼12.31.	조판기
2	정보기술비	262,935	309,032	274,520	’1.1.∼12.31.	송정현
3	문헌관리비	275,628	271,581	269,129	’1.1.∼12.31.	이호창
4	홍보출판비	432,980	281,680	294,185	’1.1.∼12.31.	이호창
5	국제협력사업	22,529	21,851	23,128	’1.1.∼12.31.	이상건
6	국토포럼사업	27,128	24,866	25,608	’1.1.∼12.31.	이호창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다.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합계	총 13건	'21	'22	'23
1	도시재생지원센터	378,779	349,649	297,380	’1.1.～12.31. (‘07~계속)	박정은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752,132	1,608,759	1,443,723	’1.1.～12.31. (‘08~계속)	박천규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836,503	765,797	620,898	’1.1.～12.31. (‘11~계속)	이상건
4	국토지식 공유사업	68,790	49,025	40,415	’1.1.～12.31. (‘10~계속)	이호창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06,487	68,983	57,399	’1.1.～12.31. (‘08~계속)	이상건
6	국·공유지연구센터	418,112	421,746	385,014	’1.1.～12.31. (`20~계속)	이승욱
7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407,134	435,904	400,251	’1.1.～12.31. (‘20~’24)	조진철
8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	360,000	365,110	337,836	’1.1.～12.31. (‘21~’25)	박미선
9	토지정책 지원사업	-	250,000	240,454	’1.1.～12.31. (‘22~’24)	송하승
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	-	200,000	200,156	’1.1.～12.31. (‘22~’24)	윤영모
11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연구	-	-	300,000	’1.1.～12.31. (‘23~’25)	박종순
12	국가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도로서비스를 위한 도로정책지원 연구사업	-	-	200,000	’1.1.～12.31. (‘23~’25)	김준기
13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사업	174,000	174,000	187,461	’1.1.～12.31. (‘18년~계속)	송정현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라. 수탁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200건	34,635,637
1	라오스 사바나켓주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사업수행(PMC) 용역	979,355	2018.12.12~2024.06.19	서기환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PM용역	268,434	2020.02.17~2024.07.30	김종학
3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사업 PMC 용역	662,530	2020.11.30~2024.11.29	오성호
4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PMC 용역	516,582	2020.12.23~2025.12.31	김대종,이재용
5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2차)	265,181	2021.01.20~2023.09.27	윤정재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3~2027) 수립 용역	190,000	2021.04.07~2023.01.05	박종일
7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80,000	2021.04.07~2023.01.12	김호정
8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업무	180,000	2021.06.28~2023.12.31	김성수
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군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68,551	2021.10.29~2023.04.23	이왕건
10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365,000	2021.11.01~2023.04.30	서민호
1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259,710	2021.12.16~2023.12.15	변세일
12	스리랑카 도로교통 DB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767,362	2021.12.16~2025.11.30	윤태관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용역	844,500	2021.12.29~2023.10.31	이왕건,박정은
14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115,804	2022.02.16~2023.02.10	배윤경
15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178,100	2022.03.10~2023.01.31	김중은
16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	300,000	2022.03.18~2023.03.17	최재성
17	2023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94,920	2022.03.22~2023.01.15	김상록
18	제3차 장기(2023~2032)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	133,600	2022.03.30~2023.12.31	전성제
19	202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연구	144,545	2022.04.14~2023.02.07	허용
20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용역	394,432	2022.04.19~2023.04.30	강미나
21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69,265	2022.04.20~2023.07.18	박종순
22	도유림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74,508	2022.04.21~2023.04.20	안승만
23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207,018	2022.04.30~2023.04.29	성혜정
24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3단계) 구축	171,593	2022.05.10~2023.12.31	이영주
25	도시부 도로 혼잡개선 등을 위한 국도건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3차)	84,000	2022.05.12~2023.01.29	김준기
26	2022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160,364	2022.05.20~2023.05.31	장은교
27	2022년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163,200	2022.05.27~2023.04.30	허용
28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22,273	2022.06.14~2023.01.09	김승종
29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1차)	545,455	2022.06.15~2023.06.30	이백진
3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로드맵 구축 연구	90,000	2022.06.20~2023.01.15	조성철
3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69,362	2022.06.24~2023.06.18	최명식
32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72,058	2022.06.28~2023.02.22	안종욱
33	기존주택 통합공공임대 재공급에 따른 사업손익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	226,800	2022.07.01~2023.05.02	김지혜
34	친환경 시민 체감형 하천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행방안 연구 용역(1차분)	200,000	2022.07.06~2023.01.31	구형수,이상은
35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20,000	2022.07.07~2023.02.28	황관석
36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178,182	2022.07.14~2023.02.08	강미나
37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연구	124,567	2022.07.15~2023.10.06	박소영
38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176,536	2022.07.21~2023.04.16	김대종
39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87,270	2022.07.22~2023.01.17	김경민
40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87,273	2022.07.25~2023.04.20	박정은
41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 방안 연구	103,273	2022.07.27~2023.05.22	장은교
42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44,500	2022.07.28~2023.02.24	이치주
43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	69,810	2022.07.28~2023.03.24	심지수
44	2022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1·2기 사업 관리	70,000	2022.08.01~2023.05.01	김익회
45	메가시티 공간구조 분석과 균형발전·탄소중립 기반의 특성화 방향	36,000	2022.08.02~2023.08.01	박경현
46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 연구	90,000	2022.08.19~2023.04.14	배유진
47	라오스 참파삭주 물류 마스터 플랜(1차)	83,300	2022.08.25~2023.04.21	김준기
48	탄소중립형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구축방안 연구	192,407	2022.08.26~2023.05.22	손재선
49	철도 역세권 통합개발을 통한 철도투자개발 혁신 연구	133,636	2022.08.26~2023.12.20	배유진
50	탄소중립 녹색공간 지표 및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97,138	2022.08.31~2023.08.30	안승만
51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400,000	2022.09.01~2023.06.27	장은교
52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울산)	30,000	2022.09.19~2023.01.18	이승욱
53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	276,598	2022.09.19~2023.12.18	서민호
54	미래국토 전망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	50,000	2022.09.20~2023.07.19	장요한
55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1차	70,000	2022.09.21~2023.07.20	박진백
56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133,636	2022.09.21~2023.12.31	이승욱
57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5,455	2022.09.29~2023.01.27	안소현
58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 용역	144,000	2022.09.29~2023.05.27	박소영
59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930,000	2022.09.30~2023.09.29	안소현
60	농촌 난개발 대응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체계 개선 방안	30,000	2022.10.07~2023.01.04	김동근
61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25,050	2022.10.07~2023.02.09	황관석
62	관광도로 지정·관리제도 운영지침 마련 연구(1차)	50,000	2022.10.14~2023.02.11	김준기
63	2022년 국토조사	344,100	2022.10.19~2023.09.13	황명화
64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3차)	272,727	2022.11.01~2023.10.31	이재용
65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전산시스템 시범구축사업 (3차)	320,358	2022.11.01~2023.10.31	김종학
66	남북협력의 기본구상	95,000	2022.11.04~2023.11.03	강민조
67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1차년도)	485,091	2022.11.10~2023.11.10	김상조
68	(2022/23 KSP-IDB 공동컨설팅) 브라질 상파울로시 수도권 이동량 관측소 시스템 설계 및 대중교통 관리 개선 사업	124,000	2022.12.12~2023.09.30	윤태관
69	수도권 교통결절점 혼잡사례 조사 용역	89,091	2022.12.13~2023.09.09	김상록
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140,000	2022.12.14~2023.08.13	김성수
71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 현황과 주요이슈	58,800	2022.12.15~2023.06.14	홍사흠
72	활동의 시공간적 패턴을 고려한 질병 확산 영향 지리정보 모델(3차)	100,000	2022.12.15~2023.12.14	윤서연
73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화 및 신산업 육성 해외사례 연구	20,000	2022.12.19~2023.06.18	박경현
74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122,500	2022.12.20~2023.12.15	배윤경
75	조성원가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85,770	2022.12.21~2023.08.17	송하승
76	고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간 연계융합 등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100,000	2022.12.21~2023.12.20	임시영
77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입지 혁신전략 연구(1차)	35,090	2022.12.23~2023.05.21	이윤석
78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2차)	99,200	2022.12.23~2023.10.18	이상은
79	2023년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전검증 연구	61,409	2022.12.23~2023.12.17	이윤석
8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실태 진단과 실천전략 연구	200,000	2022.12.23~2023.12.22	최예술
81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294,000	2022.12.23~2023.12.23	이길제
82	2022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250,727	2022.12.27~2023.10.25	박대한
83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179,719	2022.12.27~2023.12.27	임상연
84	콜롬비아 전기버스 구매 및 충전소 설치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312,848	2022.12.28~2023.10.17	윤태관
85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343,000	2022.12.28~2023.11.22	정우성
86	초연결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융복합 데이터의 통합 활용 및 운용 검증 체계 구축(1단계 2차년도)	68,914	2023.01.01~2023.12.31	허용
87	인프라 센서 기반의 도로 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개발(2단계 3년차)	100,000	2023.01.01~2023.12.31	윤태관
88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 기술개발(1단계 2차년도)	754,200	2023.01.01~2023.12.31	김동한
89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2단계 3차년도)	105,000	2023.01.01~2023.12.31	한우석
90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 효율화를 위한 다차원/다시점 공간 데이터 기반 국토정보 변화인식 및 자동갱신 기술개발(1단계2차년도)	140,000	2023.01.01~2023.12.31	최경아
91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1단계 2차년도)	107,000	2023.01.01~2023.12.31	최경아
92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1단계 2차년도)	50,000	2023.01.01~2023.12.31	박태선
93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150,000	2023.01.01~2023.12.31	구형수
94	실측기반 가뭄영향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1단계 2년차)	160,000	2023.01.01~2023.12.31	이상은
95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2단계 3년차)	200,000	2023.01.01~2023.12.31	윤서연
96	2023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 방향과 과제	50,000	2023.01.01~2023.12.31	김수진
97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1단계2년차)	154,000	2023.01.01~2023.12.31	이상은
98	2023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250,000	2023.01.01~2023.12.31	김진범
99	도심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기술 최적화 개발(1단계 4년차)	100,000	2023.01.01~2023.12.31	한우석
100	도시단위 기후탄력성 진단평가 및 모의 기술개발(1단계 2차년도)	200,000	2023.01.01~2023.12.31	윤은주
101	2023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2,224	2023.01.01~2023.12.31	전성제
102	2023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9,768	2023.01.01~2023.12.31	최진
103	2023년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521,770	2023.01.01~2023.12.31	한우석
104	2023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9,862	2023.01.01~2023.12.31	최진
105	물류정보 통합연계 플랫폼 및 융복합 물류시스템 실증·검증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1단계, 2차년도)	150,000	2023.01.01~2023.12.31	최재성
106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기획 및 개선 연구	26,100	2023.01.06~2023.11.30	정우성
107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신규노선 발굴기법 개발 연구 용역(2차)	119,241	2023.01.16~2023.12.11	이백진
108	2040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24,000	2023.01.25~2023.11.29	이진희
109	하이패스IC 종합평가지표 개발연구	19,113	2023.01.27~2023.04.26	배윤경
110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90,000	2023.01.31~2023.07.30	이승욱
111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81,586	2023.02.10~2023.09.22	신진욱
112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	52,364	2023.02.10~2023.10.08	이재춘
113	지역 관광 자원과 혁신 모빌리티 융복합 서비스 도입 전략 연구	50,000	2023.02.10~2023.12.15	김준기
114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59,000	2023.02.13~2023.10.31	이현주
115	중장기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6-35) 연구용역(2차)	242,424	2023.02.14~2023.12.10	김준기
116	경주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변경) 수립	300,000	2023.02.16~2023.12.15	이순자
117	친환경 시민 체감형 하천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행방안 연구 용역(2차분)	67,273	2023.02.17~2023.12.31	구형수
118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연구	140,000	2023.02.27~2024.02.26	박정은
119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	43,864	2023.03.02~2023.08.29	최예술
120	관광도로 지정·관리제도 운영지침 마련 연구(2차)	83,636	2023.03.06~2023.11.01	김준기
12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 용역(학술연구)(2차)	427,545	2023.03.06~2024.03.05	이백진
122	2023년 국토모니터링 사업 위탁	292,000	2023.03.07~2023.12.31	변필성
123	2023년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탁 연구	155,980	2023.03.07~2023.12.31	홍사흠
124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106,909	2023.03.09~2024.01.03	이재용
125	도시지역 내 격차현상 진단과 정책방향	25,000	2023.03.15~2023.08.31	김수진
126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73,600	2023.03.15~2023.11.30	전성제
127	건설산업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	70,182	2023.03.16~2024.01.09	신진욱
128	2023년 도로정책 지원 연구	187,091	2023.03.22~2023.12.17	오성호
129	산지구분 재편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40,091	2023.03.24~2023.11.15	김승종
130	2023년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231,000	2023.03.29~2023.12.31	류승한
131	신통상이슈 국토교통 대응전략 정책연구	77,200	2023.03.30~2023.12.31	이현주
132	2023 국토연구원-세계은행 OLC 공동연수	33,845	2023.04.01~2023.05.31	이상건
133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1단계 1차년도)	200,000	2023.04.01~2023.12.31	손재선
134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76,000	2023.04.04~2024.01.31	구형수
135	공주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300,000	2023.04.14~2024.03.31	이순자
136	2024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242,500	2023.04.19~2024.02.12	김상록
137	지방도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147,000	2023.04.21~2023.11.20	박정은
138	라오스 참파삭주 물류 마스터 플랜(2차)	583,100	2023.04.22~2024.08.13	김준기
139	도로의 관리 및 안전 개선에 관한 법·제도 마련 연구(1차)	100,000	2023.04.25~2024.02.19	김광호
140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행현황 국가보고서 수립 연구	52,636	2023.04.26~2024.01.20	정윤희
141	제4차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및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70,455	2023.04.26~2024.02.19	남기찬
142	202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145,182	2023.04.27~2024.02.21	유재성
143	국가도시정책(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방안 연구	98,000	2023.05.03~2024.02.27	송지은
144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500,000	2023.05.09~2024.05.11	서민호
145	도로건설계획(2026~2030) 수립 연구(1차)	211,500	2023.05.10~2024.02.04	김호정
146	2023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992,000	2023.05.16~2023.12.31	장은교
147	2023년 국토교통부 규제비용분석 연구	43,864	2023.05.17~2024.02.10	유희연
148	공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변경) 수립	50,000	2023.05.19~2023.12.31	이순자
149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62,273	2023.05.19~2024.01.16	김고은
150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방안 수립연구 용역(1차)	312,000	2023.05.22~2023.11.30	강호제
151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50,000	2023.05.23~2023.11.22	조성철
152	주택통합정보 분석 모형 개선 용역	80,000	2023.05.23~2023.12.22	황관석
153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분야)	394,432	2023.05.24~2024.05.23	강미나
154	세계은행 GSCP 스마트시티 사례집 발간	64,000	2023.05.25~2023.10.31	이상건
155	육상풍력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77,000	2023.05.25~2023.11.15	박종화
156	2023년 수소도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89,091	2023.05.30~2024.03.25	이정찬
157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71,636	2023.05.31~2023.11.26	윤성진
158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81,000	2023.05.31~2023.12.26	이다예
159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사업	213,818	2023.05.31~2023.12.31	성혜정
160	2023년 연구회 협동연구과제 기획(미래·경제 분야 - 국제개발협력 분과)	10,000	2023.06.01~2023.06.15	조만석
161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0,000	2023.06.01~2023.11.15	안소현
162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등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43,864	2023.06.09~2024.01.04	한우석
163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입지 혁신전략 연구(2차)	35,092	2023.06.14~2023.10.11	이윤석
164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120,000	2023.06.16~2024.06.15	석재성
165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	284,806	2023.06.20~2023.12.31	김명수
166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39,636	2023.06.21~2024.01.16	홍사흠
167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연구	74,909	2023.06.26~2024.06.19	서민호
168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20,000	2023.06.27~2024.02.16	황관석
169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전략적 활용 방안	88,650	2023.06.30~2023.12.29	정소양,심지수
170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 용역	106,909	2023.06.30~2023.12.31	김명수
171	미래형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53,450	2023.06.30~2024.02.24	윤은주
172	지역별 토지자산 시가총액 추정방법 연구 사업	44,091	2023.07.10~2023.12.09	박진백
173	2023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 연구	34,909	2023.07.10~2024.02.04	김태영
174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164,800	2023.07.10~2024.07.03	허용
175	호남권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294,000	2023.07.11~2024.07.10	김혜란
176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27,273	2023.07.12~2023.12.11	최예술
177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44,000	2023.07.12~2024.02.06	유재성
178	강원내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147,000	2023.07.13~2024.07.12	배윤경
179	남해제1지선 고속도로(서마산IC-마산TG)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134,045	2023.07.19~2024.07.12	고용석
180	익산 고도 역사문화환경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276,000	2023.07.19~2024.07.17	임상연
181	한-아세안 ITS 표준협력 역량강화사업	133,636	2023.07.25~2023.12.13	이상건
182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2차)	36,909	2023.07.25~2024.01.21	박진백
183	지방소멸시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질자원 활용 연구	17,000	2023.08.01~2023.12.31	안승만
184	2023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160,200	2023.08.03~2024.05.29	장은교
185	용지보상시스템 확대·개편 방안 연구	61,600	2023.08.07~2024.01.03	김승종
186	2023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	70,000	2023.08.07~2024.06.30	이재용
187	20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분야)	106,909	2023.08.08~2024.05.04	이재춘
188	국가·지역 산업개발을 위한 고속도로의 역할 확대전략 연구 용역(1차)	37,171	2023.08.10~2023.12.07	강호제
189	고속도로 입체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1차)	27,316	2023.08.14~2023.12.11	오성호
190	(2023/24 KSP-IDB 공동컨설팅) 우루과이 그린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 활성화	117,807	2023.08.14~2024.07.31	이정찬
191	국방분야 공간정보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60,300	2023.08.16~2023.12.29	손재선
192	스마트시티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획·운영 지원 연구	130,000	2023.08.17~2024.06.11	김익회
193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연구	160,000	2023.08.18~2024.08.17	방설아
194	하천공간 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연구(1차)	150,000	2023.08.24~2024.02.20	이상은
195	캄보디아 빅데이터 기반 하이브리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범구축사업 (1차)	256,148	2023.08.29~2024.11.28	김종학
196	인구과소지역 읍 중심 정주체계 전환 연구	37,418	2023.09.01~2023.12.31	신서경
197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용역	261,240	2023.09.01~2024.06.30	이승욱
198	민자도로 수탁사업 통합 관리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1차)	42,621	2023.09.04~2023.12.22	고용석
19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연구	294,666	2023.09.07~2026.02.23	장은교
200	2023년 도로점용 관원 사례분석 등 정책지원	115,430	2023.09.11~2024.03.17	김승종

마. 2023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3건	684,000	-	-	-
1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연구	300,000	’1.1.～12.31. (‘23~’25)	박종순	신규
2	국가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도로서비스를 위한 도로정책지원 연구사업	200,000	’1.1.～12.31. (‘23~’25)	김준기	신규
3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184,000	’1.1.～12.31. (‘17~계속)	송정현	증액

Ⅲ.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	- 국공유지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정감사 이후 관련 부서 논의를 거쳐 연구원 차원에서 다각도의 연구기획을 통해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완료 - 「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수시과제* 발굴·수행 완료 * 과제기간 : 2022.11.28. ~ 2023.3.28. - 미국 토지은행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 및 제도 도입, 유휴 부동산 관련 데이터 구축, 주택기금과의 연계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 ◦ 본원 국·공유지연구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예정 - 국·공유지 데이터 구축 등의 연구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Ⅳ. 기타 참고자료

1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사업실적 요약

가.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46건(수시포함)		2,731,309	-	-
1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 개발 및 활용 방안	정책	47,300	’22.1.1. ～12.31.	이영주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기능과 공간구조의 변화 진단	기초	45,400	’22.1.1. ～12.31.	황명화
3	주거정책 성공 국가 심층 사례 연구	기초	46,800	’22.1.1. ～12.31.	박미선
4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정립 방안	정책	46,600	’22.1.1. ～12.31.	조성철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 및 공간조성 사례 연구	정책	72,600	’22.1.1. ～12.31.	신서경
6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정책	66,400	’22.1.1. ～12.31.	전봉경
7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미래혁신 전략	정책	44,900	’22.1.1. ～12.31.	이치주
8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 연구	정책	65,300	’22.1.1. ～12.31.	안종욱
9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	기초	40,100	’22.1.1. ～12.31.	김종학
10	위기와 양극화, 주택토지 정책의 대응 방향	기초	38,500	’22.1.1. ～12.31.	조정희
11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고도화 방안	정책	37,500	’22.1.1. ～12.31.	김익회
12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정책	39,500	’22.1.1. ～12.31.	민성희
13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정책	62,300	’22.1.1. ～12.31.	구형수
14	한반도 생명공동체 조성을 위한 남북접경협력의 기본구상	정책	39,200	’22.1.1. ～12.31.	강민조
15	소멸위기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활력증진 방안 연구	정책	37,000	’22.1.1. ～12.31.	최예술
16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치유를 위한 정비모델 연구	정책	39,700	’22.1.1. ～12.31.	김동근
17	주택가격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지 분리 현상에 관한 연구	기초	38,000	’22.1.1. ～12.31.	이윤상
18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연구	정책	39,000	’22.1.1. ～12.31.	정윤희
19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	28,200	’22.1.1. ～12.31.	안예현
20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정책	30,700	’22.1.1. ～12.31.	김중은
21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연구	기초	27,900	’22.1.1. ～12.31.	이보경
22	이동기본권과 사회통합	정책	29,300	’22.1.1. ～10.31.	김상록
23	지방중소도시의 민관협력형 이동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30,000	’22.1.1. ～10.31.	박종일
24	혁신도시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30,400	’22.1.1. ～10.31.	윤영모
25	주택가격지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	28,600	’22.1.1. ～10.31.	황관석
26	생활도로 안전 체계 개선을 위한 개인 이동수단(PM)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정책	21,000	’22.1.1. ～10.31.	백정한
27	균형발전 이슈대응형 공간단위 설정방안	기초	21,000	’22.1.1. ～12.31.	김수진
28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과 변화	기초	22,800	’22.1.1. ～12.31.	홍사흠
2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정책	55,025	’21.6.1. ～’22.3.31.	박경현
3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과제	정책	71,000	’21.6.1. ～’22.3.31.	김승종
31	한반도 그린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정책	60,798	’21.6.1. ～’22.3.31.	임용호
32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기초	71,930	’21.6.1. ～’22.3.31.	조정희
33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정책	73,718	’21.6.1. ～’22.3.31.	임시영
34	포스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딥러닝 기반 목적별 통행수요 예측모형 개발 연구	기초	72,559	’21.6.1. ～’22.5.31.	장요한
35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 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기초	84,573	’21.6.1. ～’22.5.31.	안소현
36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기초	54,869	’21.6.1. ～’22.5.31.	김상록
37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안전성 분석에 관한 기초 연구	기초	73,798	’21.6.1. ～’22.5.31.	김준기
38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대체당할 것인가? 영속할 것인가?	기초	72,270	‘21.6.1. ～’22.5.31.	홍사흠
39	공간정보 기반의 아세안 국토·도시 개발협력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기초	50,000	‘22.5.1 ~23.04.30	방설아
40	부동산세제의 미시ㆍ거시적 영향력 분석과 향후 정책방안 연구	정책	124,858	22.08.01 ~23.05.31	박진백
41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정책	93,882	‘22.08.01 ~23.07.31	박소영
42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기초	82,084	‘22.08.01 ~23.07.31	차미숙
43	국정운영 과학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정책평가 체계 연구	정책	79,543	‘22.08.01 ~23.05.31	임시영
44	모의실험을 통한 도시 내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정책	100,000	‘22.08.01 ~23.07.31	박종순
45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정책	89,288	‘22.08.01 ~23.05.31	김상록
46	수시연구사업	-	305,114	-	-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2)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6건	'20	'21	'22	-	-
1	연구기획사업비	253,840	291,725	255,500	’1.1.∼12.31.	조판기
2	정보기술비	271,998	262,935	309,032	’1.1.∼12.31.	송정현
3	문헌관리비	275,396	275,628	271,581	’1.1.∼12.31.	박순업
4	홍보출판비	431,214	432,980	281,680	’1.1.∼12.31.	박순업
5	국제협력사업	22,990	22,529	21,851	’1.1.∼12.31.	이상건
6	국토포럼사업	28,716	27,128	24,866	’1.1.∼12.31.	박순업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나.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합계	총 11건	'20	'21	'22
1	도시재생지원센터	290,215	378,779	349,649	’1.1.～12.31. (‘07~계속)	박정은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83,637	1,752,132	1,608,759	’1.1.～12.31. (‘08~계속)	박천규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778,131	836,503	765,797	’1.1.～12.31. (‘11~계속)	이상건
4	국토지식 공유사업	65,563	68,790	49,025	’1.1.～12.31. (‘10~계속)	박순업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07,991	106,487	68,983	’1.1.～12.31. (‘08~계속)	이상건
6	국·공유지연구센터	313,000	418,112	421,746	’1.1.～12.31. (`20~계속)	이승욱
7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500,000	407,134	435,904	’1.1.～12.31. (‘20~’24)	조진철
8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	-	360,000	365,110	’1.1.～12.31. (‘21~’25)	박미선
9	토지정책 지원사업	-	-	250,000	’1.1.～12.31. (‘22~’24)	김승종
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	-	-	200,000	’1.1.～12.31. (‘22~’24)	윤영모
11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사업	174,000	174,000	174,000	’1.1.～12.31. (‘18년~계속)	송정현

* 연도별 이월예산 반영 기준

다.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218건	38,430,462
1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사업	1,040,000	2015.08.10~2022.03.31	김천규 장철순 이형찬
2	라오스 사바나켓주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사업수행(PMC) 용역	979,355	2018.12.12~2024.06.19	서기환
3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50,000	2019.10.10~2022.04.09	김성수 윤하중
4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2차)	108,250	2019.11.12~2022.02.15	김호정
5	파주운정신도시 체계적 개선대책 및 사업비 검증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475,000	2019.12.16~2022.11.25	김성수 이범현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PM용역	268,434	2020.02.17~2024.07.30	김종학
7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38,533	2020.03.30~2022.09.30	정윤희
8	남현동 민자주차장 실시협약 체결 업무	140,000	2020.05.13~2022.09.30	김성수 윤하중
9	도로건설·관리계획(21-25)수립 용역	230,455	2020.06.24~2022.12.15	최재성
10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351,741	2020.10.14~2022.12.10	김중은
11	지역 혁신공간에 대한 실행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393,247	2020.11.11~2022.04.10	조성철
12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가치제고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285,591	2020.11.12~2022.05.11	박태선
13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사업 PMC 용역	662,530	2020.11.30~2024.11.29	오성호
14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 PMC 용역	516,582	2020.12.23~2025.12.31	김대종 이재용
15	주택시장의 통합정보 플랫폼 기술개발(6차년도)	57,626	2021.01.01~2022.02.28	서기환
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397,198	2021.01.01~2022.02.28	이수욱
17	울산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3차)	76,916	2021.01.04~2022.04.14	오성호
18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2차)	265,181	2021.01.20~2023.09.27	윤정재
19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2단계) 구축	286,759	2021.01.21~2022.01.20	이영주
20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마련 연구	115,800	2021.01.27~2022.01.26	최정윤
21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115,611	2021.03.18~2022.01.17	박종순
22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205,972	2021.03.30~2022.04.29	임은선
23	2021년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 연구	145,218	2021.04.06~2022.01.30	김미정
2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3~2027) 수립 용역	190,000	2021.04.07~2023.01.05	박종일
25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80,000	2021.04.07~2023.01.12	김호정
26	북한강 댐 주변지역 친환경활용 종합계획 수립 용역	647,475	2021.04.07~2022.12.16	박종순
27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90,856	2021.04.14~2022.03.31	방설아
28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 연구	151,900	2021.04.21~2022.02.14	이재용
29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177,287	2021.04.23~2022.04.17	이재용 김익회
30	국토도시제도 개편 추진 연구	88,587	2021.05.04~2022.03.31	김동근
3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	299,180	2021.05.10~2022.05.09	최재성
32	인구부문 국토모니터링 시범 추진 및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연구	60,567	2021.05.14~2022.03.09	임은선
33	2021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연구	20,704	2021.05.14~2022.01.08	최정윤
34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8,000	2021.05.18~2022.07.31	장철순
35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홍보 방안 연구	35,091	2021.05.20~2022.01.14	윤은주
36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58,100	2021.05.25~2022.01.20	김미정
37	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연구	325,852	2021.05.27~2022.07.31	이길제
38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174,673	2021.05.31~2022.06.30	김상조
39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구축 민간투자사업(BTL)	220,000	2021.06.01~2022.06.30	김성수
40	2021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160,050	2021.06.02~2022.03.28	서연미
41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분야)	392,243	2021.06.04~2022.08.03	강미나
42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정책 연구	79,300	2021.06.10~2022.04.05	조만석
43	국토교통 분야 정부입증책임제 발전방안 마련 연구	52,900	2021.06.14~2022.03.10	김경민
44	도시부 도로 혼잡개선 등을 위한 국도건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차)	59,827	2021.06.16~2022.01.11	김준기
45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방안 연구	62,727	2021.06.17~2022.01.28	안소현
46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20,000	2021.06.21~2022.02.28	변세일
47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업무	180,000	2021.06.28~2023.12.31	김성수
48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293,070	2021.07.07~2022.10.01	김종학
49	도시기반시설로서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 연구	43,132	2021.07.08~2022.04.03	김동근
50	스마트시티 확산 추진전략 및 사업성과 조사·평가	524,495	2021.07.09~2022.05.29	이재용 김익회
51	DMZ 국제평화지대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48,322	2021.07.13~2022.01.13	강민조
52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166,140	2021.07.23~2022.07.22	차미숙
53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79,892	2021.08.11~2022.03.08	임시영
54	성장촉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45,924	2021.08.23~2022.01.19	장은교
55	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267,200	2021.08.24~2022.03.21	김진범
56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분석 및 전망	45,455	2021.09.02~2022.03.30	박미선
57	2021년 국토조사 혁신기반 연구	80,000	2021.09.13~2022.07.09	황명화
58	2021 국토조사	337,966	2021.09.13~2022.07.09	이보경
59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구	136,364	2021.09.14~2022.06.30	이재춘
60	익산 고도지구 내 역사문화환경 개선용역	103,873	2021.09.24~2022.09.23	송지은 최정윤
61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안양 50탄약대대 지하화 이전사업)	50,000	2021.10.13~2022.03.12	조판기
62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50,000	2021.10.14~2022.05.31	민성희
63	브라질 깜삐나스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혁신거점 조성 사업	460,601	2021.10.15~2022.10.15	박세훈
64	물 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	84,545	2021.10.25~2022.10.24	조만석 김준성
6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군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68,551	2021.10.29~2023.04.23	이왕건
66	2021 재정사업 심층평가: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군	120,000	2021.11.01~2022.04.30	이형찬
67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430,000	2021.11.01~2023.04.30	서민호
68	동북아 접경지역 현황조사 및 중점추진사업 구상 연구용역	77,138	2021.11.04~2022.09.01	이현주
69	금산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267,273	2021.11.05~2022.12.20	유현아
70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연구: 균형발전과 미래청년	25,544	2021.11.05~2022.07.12	류승한
71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100,000	2021.11.10~2022.12.23	서연미
72	율촌제2산업단지 개발방안 연구 용역	110,700	2021.11.15~2022.08.13	이윤석
73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2050 국토교통 정책혁신 수립 연구	115,800	2021.11.22~2022.06.20	정우성
74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162,583	2021.11.26~2022.11.25	박천규
75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178,164	2021.11.30~2022.11.30	이상은
7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 마을환경 조성사례 및 지역안전성 분석	12,125	2021.12.08~2022.05.31	황명화
77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세부 실행방안 및 연계 발전전략	267,500	2021.12.08~2022.12.07	윤정재
78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62,958	2021.12.10~2022.10.25	이상건
79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CNG)버스 지원사업 F/S(타당성조사)	220,142	2021.12.13~2022.08.19	윤태관
80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1차)	50,000	2021.12.15~2022.03.14	최재성
81	활동의 시공간적 패턴을 고려한 질병 확산 영향 지리정보 모델(2차)	100,000	2021.12.15~2022.12.14	윤서연
82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259,710	2021.12.16~2023.12.15	변세일
83	스리랑카 도로교통 DB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767,362	2021.12.16~2025.11.30	윤태관
84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	17,600	2021.12.17~2022.10.02	김주훈
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용역	844,500	2021.12.29~2023.10.31	이왕건 박정은
86	개발제한구역과 연계한 도시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연구	176,489	2021.12.29~2022.12.30	윤은주
87	공사 출자방안 및 공공개발 조례·조직 정비 연구용역	47,000	2021.12.29~2022.05.28	배유진
88	2022년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기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1차)	30,000	2021.12.30~2022.03.26	이다예
89	수도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효과 지표개발 연구 용역	167,512	2021.12.30~2022.12.29	안종욱
90	2022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9,768	2022.01.01~2022.12.31	최진도
91	도심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기술 최적화 개발(1단계3년차)	110,000	2022.01.01~2022.12.31	한우석
92	2022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기업 생멸, 이동 분석 연구	50,000	2022.01.01~2022.12.31	서연미
93	인프라 센서 기반의 도로 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 개발(1단계2년차)	100,000	2022.01.01~2022.12.31	윤태관
94	실감형 3D 도시모델 활용 지원 기술개발 및 타산업 연계 실증(5차년도)	230,000	2022.01.01~2022.12.31	임시영
95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1단계2년차)	200,000	2022.01.01~2022.12.31	윤서연
96	2022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1,801	2022.01.01~2022.12.31	최진도
97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1단계2년차)	165,000	2022.01.01~2022.12.31	한우석
98	2022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검증	763,750	2022.01.01~2022.12.31	한우석
99	2022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250,000	2022.01.01~2022.12.31	하수정
100	2022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9,969	2022.01.01~2022.12.31	최진
101	국가기본도 도로망도 기반 국토조사 접근성 지표 생산방안 연구	79,900	2022.01.07~2022.08.04	장요한
102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전산시스템 시범구축사업(2차)	201,225	2022.01.14~2022.10.31	김종학
103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2차)	181,321	2022.01.25~2022.10.31	서기환
104	2022년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탁 연구	155,980	2022.01.27~2022.12.31	홍사흠
105	산업단지 대개조 성과분석	49,500	2022.01.28~2022.04.29	류승한
106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115,804	2022.02.16~2023.02.10	배윤경
107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178,100	2022.03.10~2023.01.31	김중은
108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	300,000	2022.03.18~2023.03.17	최재성
109	2023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94,920	2022.03.22~2023.01.15	김상록
1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20-22), 3차년도 온라인연수사업약정	55,273	2022.03.22~2022.12.31	이상건
1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전검증 연구	25,056	2022.03.23~2022.07.20	이윤석
112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3,150	2022.03.25~2022.11.19	김준기
113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인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30,000	2022.03.25~2022.07.24	이승욱
114	2022년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기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2차)	103,600	2022.03.25~2022.12.29	이다예
115	취약지역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34,770	2022.03.28~2022.09.28	김수진
116	제3차 장기(2023~2032)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	133,600	2022.03.30~2023.12.31	전성제
117	물류정보 통합연계 플랫폼 및 융복합 물류시스템 실증·검증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1단계 1년차)	50,000	2022.04.01~2022.12.31	최재성
118	도시계획 혁신프레임워크 개발(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 1단계 1차년도)	100,000	2022.04.01~2022.12.31	김동한
119	도시 공간구조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 1단계 1차년도)	50,000	2022.04.01~2022.12.31	김동한
120	도시 빅데이터 연계,공유,통합,활용체계 구축(빅데이터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 1단계 1차년도)	247,000	2022.04.01~2022.12.31	김동한
121	도시계획평가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 1단계 1차년도)	100,000	2022.04.01~2022.12.31	임상연
122	자연성기반 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1단계 1차년도)	100,000	2022.04.01~2022.12.31	김준성
123	2022년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225,052	2022.04.01~2022.12.31	조판기
124	요소기술의 지자체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적용 지자체 공모·선정(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 1단계 1차년도)	200,000	2022.04.01~2022.12.31	김중은
125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 효율화를 위한 다차원/다시점 공간 데이터 기반 국토정보 변화인식 및 자동갱신 기술개발(1단계 1차년도)	250,000	2022.04.01~2022.12.31	최경아
126	초연결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융복합 데이터의 통합 활용 및 운용검증 체계 구축(성과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연구 1차년도)	80,000	2022.04.01~2022.12.31	허용
127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1단계1년차)	115,000	2022.04.01~2022.12.31	이상은
128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1단계 1차년도)	30,000	2022.04.01~2022.12.31	박태선
129	도시단위 기후탄력성 진단, 평가 및 모의 기술 개발(1단계 1차년도)	65,000	2022.04.01~2022.12.31	윤은주
130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1단계 1차년도)	55,000	2022.04.01~2022.12.31	최경아
131	2022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495,530	2022.04.08~2022.12.31	장은교
132	202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연구	144,545	2022.04.14~2023.02.07	허용
133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분석)용역	394,432	2022.04.19~2023.04.30	강미나
134	2022년 국토모니터링 사업 위탁	292,000	2022.04.19~2022.12.31	변필성
135	2022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 연구	20,201	2022.04.20~2022.12.15	김태영
136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69,265	2022.04.20~2023.07.18	박종순
137	도유림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74,508	2022.04.21~2023.04.20	안승만
138	2022년 도로정책 지원 연구	133,636	2022.04.29~2022.12.24	김준기
139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207,018	2022.04.30~2023.04.29	성혜정
140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44,545	2022.05.06~2022.12.31	윤태관
141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3단계) 구축	171,593	2022.05.10~2023.12.31	이영주
142	도시부 도로 혼잡개선 등을 위한 국도건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3차)	84,000	2022.05.12~2023.01.29	김준기
143	과밀부담금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35,090	2022.05.20~2022.12.15	유현아
144	2022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160,364	2022.05.20~2023.05.31	장은교
145	2022년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163,200	2022.05.27~2023.04.30	허용
146	중장기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6-35) 연구용역(1차)	169,697	2022.05.27~2022.12.22	김준기
147	실측기반 가뭄영향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1단계 1년차)	126,000	2022.06.01~2022.12.31	이상은
148	새 정부 시대 건설정책에 따른 중장기 건설경기 및 보증시장 전망과 대응 방향	100,000	2022.06.01~2022.12.31	김민철
149	국방 군사시설 정책 발전방향 연구	97,541	2022.06.08~2022.12.07	이승욱
150	중장기 공급상황 진단 연구	50,418	2022.06.13~2022.11.09	이태리
151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22,273	2022.06.14~2023.01.09	김승종
15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학술연구)(1차)	545,455	2022.06.15~2023.06.30	이백진
153	기업현장 입지환경 핵심규제 개선연구	53,455	2022.06.15~2022.11.12	허용
15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로드맵 구축 연구	90,000	2022.06.20~2023.01.15	조성철
155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69,362	2022.06.24~2023.06.18	최명식
156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72,058	2022.06.28~2023.02.22	안종욱
157	한아세안ITS 분야 과적단속서비스 표준협력 시범사업 타당성 연구	119,337	2022.06.28~2022.12.13	이상건
158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초광역권 공간전략 지원방안 연구	87,273	2022.06.29~2022.12.25	박경현
159	기존주택 통합공공임대 재공급에 따른 사업손익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	226,800	2022.07.01~2023.05.02	김지혜
160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움(국제세미나)	109,529	2022.07.05~2022.10.26	이승욱
161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협상업무	100,000	2022.07.05~2022.12.31	김성수
162	친환경 시민 체감형 하천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행방안 연구 용역(1차분)	200,000	2022.07.06~2023.01.31	구형수 이상은
163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20,000	2022.07.07~2023.02.28	황관석
164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178,182	2022.07.14~2023.02.08	강미나
165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연구	124,567	2022.07.15~2023.10.06	박소영
166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176,536	2022.07.21~2023.04.16	김대종
167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 등 개선연구	13,500	2022.07.22~2022.12.20	김승종
168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87,270	2022.07.22~2023.01.17	김경민
169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87,273	2022.07.25~2023.04.20	박정은
170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조성 방안 연구	103,273	2022.07.27~2023.05.22	장은교
171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방안 수립 연구	69,810	2022.07.28~2023.03.24	심지수
172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44,500	2022.07.28~2023.02.24	이치주
173	2022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1·2기 사업 관리	70,000	2022.08.01~2023.05.01	김익회
174	메가시티 공간구조 분석과 균형발전·탄소중립 기반의 특성화 방향	36,000	2022.08.02~2023.08.01	박경현
175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2차)	16,818	2022.08.03~2022.12.31	최재성
176	중국 중부지역 물류정책 및 효율화 방안	25,000	2022.08.12~2022.10.31	이현주
177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 연구	90,000	2022.08.19~2023.04.14	배유진
178	라오스 참파삭주 물류 마스터 플랜(1차)	83,300	2022.08.25~2023.04.21	김준기
179	탄소중립형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구축방안 연구	192,407	2022.08.26~2023.05.22	손재선
180	철도 역세권 통합개발을 통한 철도투자개발 혁신 연구	133,636	2022.08.26~2023.12.20	배유진
181	탄소중립 녹색공간 지표 및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97,138	2022.08.31~2023.08.30	안승만
182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400,000	2022.09.01~2023.06.27	장은교
18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2022) 3차년도 연수사업	147,059	2022.09.05~2022.12.31	이상건
184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타당성 검토(울산)	30,000	2022.09.19~2023.01.18	이승욱
185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	276,598	2022.09.19~2023.12.18	서민호
186	미래국토 전망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	50,000	2022.09.20~2023.07.19	장요한
187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153,636	2022.09.21~2023.12.31	이승욱
188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1차	70,000	2022.09.21~2023.07.20	박진백
189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신규노선 발굴기법 개발 연구 용역(1차)	80,412	2022.09.23~2022.12.21	이백진
190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 용역	144,000	2022.09.29~2023.05.27	박소영
191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5,455	2022.09.29~2023.01.27	안소현
192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930,000	2022.09.30~2023.09.29	안소현
19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25,050	2022.10.07~2023.02.09	황관석
194	농촌 난개발 대응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체계 개선 방안	30,000	2022.10.07~2023.01.04	김동근
195	관광도로 지정·관리제도 운영지침 마련 연구(1차)	50,000	2022.10.14~2023.02.11	김준기
196	2022년 국토조사	344,100	2022.10.19~2023.09.13	황명화
197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3차)	272,727	2022.11.01~2023.10.31	이재용
198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전산시스템 시범구축사업 (3차)	320,358	2022.11.01~2023.10.31	김종학
199	남북협력의 기본구상	95,000	2022.11.04~2023.11.03	강민조
200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1차년도)	485,091	2022.11.10~2023.11.10	김상조
201	(2022/23 KSP-IDB 공동컨설팅) 브라질 상파울로시 수도권 이동량 관측소 시스템 설계 및 대중교통 관리 개선 사업	124,000	2022.12.12~2023.09.30	윤태관
202	수도권 교통결절점 혼잡사례 조사 용역	89,091	2022.12.13~2023.09.09	김상록
20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140,000	2022.12.14~2023.08.13	김성수
204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 현황과 주요이슈	58,800	2022.12.15~2023.06.14	홍사흠
205	활동의 시공간적 패턴을 고려한 질병 확산 영향 지리정보 모델(3차)	100,000	2022.12.15~2023.12.14	윤서연
206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화 및 신산업 육성 해외사례 연구	20,000	2022.12.19~2023.06.18	박경현
207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122,500	2022.12.20~2023.12.15	배윤경
208	고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간 연계융합 등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	100,000	2022.12.21~2023.12.20	임시영
209	조성원가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85,770	2022.12.21~2023.08.17	송하승
21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실태 진단과 실천전략 연구	200,000	2022.12.23~2023.12.22	최예술
211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294,000	2022.12.23~2023.12.23	이길제
212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2차)	99,200	2022.12.23~2023.10.18	이상은
213	2023년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전검증 연구	61,409	2022.12.23~2023.12.17	이윤석
214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입지 혁신전략 연구(1차)	35,090	2022.12.23~2023.05.21	이윤석
215	2022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250,727	2022.12.27~2023.10.25	박대한
216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179,719	2022.12.27~2023.12.27	임상연
217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343,000	2022.12.28~2023.11.22	정우성
218	콜롬비아 전기버스 구매 및 충전소 설치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312,848	2022.12.28~2023.10.17	윤태관

라. 기타사업

○ 해당사항 없음

결산 요약

1. 수입결산(2022년)

(단위 : 원)

구 분	예산(A)	결산(B)	증감(B-A)
합계	44,055,851,439	43,911,755,855	△144,095,584
Ⅰ. 정부출연금	21,327,000,000	20,111,581,000	△1,215,419,000
1. 정부출연금 편성	21,493,000,000	20,277,581,000	△1,215,419,000
가. 인건비	13,707,000,000	12,491,581,000	△1,215,419,000
나. 기관고유사업비	2,210,000,000	2,210,000,000	-
다. 일반사업비	4,518,000,000	4,518,000,000	-
라. 경상운영비	1,058,000,000	1,058,000,000	-
마. 시설비	-	-	-
2. 정부출연금 대체(△)	△166,000,000	△166,000,000	-
Ⅱ. 자체수입	18,820,956,000	19,872,110,854	1,051,154,854
1. 수탁연구사업수입	17,875,272,000	18,947,655,407	1,072,383,407
- 직접비	9,460,272,000	7,832,538,158	△1,627,733,842
- 간접비	8,415,000,000	11,115,117,249	2,700,117,249
2.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직접비	-	-	-
- 간접비	-	-	-
3. 이자수입	164,000,000	188,465,810	24,465,810
4. 기타수입	615,684,000	569,989,637	△45,694,363
- 직접비	339,804,000	362,477,691	22,673,691
- 간접비	275,880,000	207,511,946	△68,368,054
5. 정부출연금 대체	166,000,000	166,000,000	-
Ⅲ. 전기이월금	1,916,357,330	1,916,357,330	-
1. 이월금 규모	2,082,357,330	2,082,357,330	-
2. 정부출연금 대체	△166,000,000	△166,000,000	-
Ⅳ. 융자금회수	-	-	-
Ⅴ. 차입금	-	-	-
Ⅵ. 연구개발적립금	1,991,538,109	2,011,706,671	20,168,562

2. 지출결산(2022년)

(단위 : 원)

구 분	예산(A)	결산(B)	증감(A-B)
합계	44,055,851,439	43,911,755,855	144,095,584
1. 인건비	23,112,880,134	21,214,000,649	1,898,879,485
가. 정규직 인건비	17,993,174,553	16,279,223,438	1,713,951,115
나. 무기계약직 인건비	5,119,705,581	4,934,777,211	184,928,370
2. 연구사업비	16,966,599,505	14,986,269,491	1,980,330,014
가. 기관고유사업비	2,585,626,164	2,463,091,261	122,534,903
나. 일반사업비	4,688,972,448	4,503,985,720	184,986,728
다. 수탁연구사업비	9,460,272,000	7,832,538,158	1,627,733,842
라. 정부대행사업비	-	-	-
마. 청년인턴십운영비	231,728,893	186,654,352	45,074,541
3. 경상운영비	1,678,039,161	1,597,214,924	80,824,237
4. 시설비	-	-	-
5. 기타(차입금 등)	-	-	-
6. 연구개발적립금	2,298,332,639	1,560,789,482	737,543,157
7. 결산잉여금 처분	-	4,553,481,309	△4,553,481,309
7-1. 집행처분	-	1,344,637,732	△1,344,637,732
가. 수입대응지출 직접비	-	22,673,691	△22,673,691
나. 퇴직급여충당금	-	-	-
다. 능률성과급 재원	-	1,102,964,041	△1,102,964,041
라. 기타 집행처분	-	-	-
마. 기타 이월처분	-	219,000,000	△219,000,000
7-2. 차기이월금	-	3,208,843,577	△3,208,843,577
가. 연구개발적립금	-	1,434,419,526	△1,434,419,526
- 자체수입초과분	-	1,334,250,964	△1,334,250,964
- 종료사업 집행잔액분	-	80,000,000	△80,000,000
- 이자발생분	-	20,168,562	△20,168,562
나. 동일항목 이월	-	1,774,424,051	△1,774,424,051

3. 수입대응지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	실제수입	초과수입	수입대응지출		세부 지출내역 (간접경비 지출내역)
				직접경비	간접경비
계	39,981,956,000	39,817,691,854	△164,264,146	△2,820,479,151	2,656,215,005	·연구개발적립금 : 1,334,250,964원 연구개발적립금(1,334,250,964)은 이자발생분(20,168,562), 경상운영비 절감액(80,000,000)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21년 능률성과급 미지급액 12,286,922원이 포함되어 있음. ·능률성과급 : 1,102,964,041원 ·감사원 후속조치 : 219,000,000원
정부출연금수입	21,327,000,000	20,111,581,000	△1,215,419,000	△1,215,419,000	-
수탁연구사업수입	17,875,272,000	18,947,655,407	1,072,383,407	△1,627,733,842	2,700,117,249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
이자수입	164,000,000	188,465,810	24,465,810	-	24,465,810
기타수입	615,684,000	569,989,637	△45,694,363	22,673,691	△68,368,054
- 민간출연금	100,000,000	100,000,000	-	-	-
- 출판물사업	45,880,000	50,213,108	4,333,108	-	4,333,108
- 법인카드포인트	10,000,000	5,416,019	△4,583,981	-	△4,583,981
- 청년인턴십운영비	219,176,000	219,176,000	-	-	-
- 기관장 성과연봉	42,264,000	42,264,000	-	-	-
- 기관평가 인센티브	78,364,000	78,364,000	-	-	-
- 기타 잡수입	120,000,000	74,556,510	△45,443,490	22,673,691	△68,117,181

2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채용, 승진 인사, 직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규정 개정, 합리적 평가를 위한 평정규정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2018년 말)하였으며, 전환 이후 전환 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인사관리규정」개정(‘20.8.24.)을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승진체계 개선을 위한 직급단계 신설 및 직급체계 정비를 실시하였음

- 무기계약직 직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승진 실시(최근 3년 간 52인), 적정수준의 승진가산액 신설‧적용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노사협약을 통해 동일 직급의 경우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 초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봉제 시행지침 개정(’22.9.7.)

- 무기계약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20.6.30)하여 총 4인의 교육훈련자를 선발하였으며, 직원교육훈련규칙 개정(’21.9.15.)을 통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로 교육훈련 실시하도록 개선

- 노사합의를 통해 2023년 직급별 초임연봉을 인상하였으며, 직급별 승진가산액 또한 인상하여 임금 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23.1.19.)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증가를 방지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에서 비정규직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도입(‘20.5.1.), 보상휴가제,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제도를 정비‧운영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을 지정 운영하여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는 일터 만들기 가이드’를 제작 중이며 직급, 세대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6%),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6%) 준수 중임

- 2023년부터는 기관장에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를 통해 의무고용률 유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