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정무위원회

업  무  현  황

2016.  9.

국토연구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1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

3. 조직․인원 및 예산	2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6년도 사업목표	9

2. 중점추진사업	9

3. 사업추진현황	10

Ⅲ.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7

2. 201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

Ⅳ. 기타 참고자료

1.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8

Ⅰ. 일반현황

1		연 혁

◦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 1994.   5.  연구원 자체청사 신축 이전 (안양시 평촌 소재)

◦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6.   3.  도시혁신지원센터(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국토·지역·도시·교통·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전략연구

◦ 토지·주택·건설산업 등 국토경제분야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

◦ GIS·사이버국토·지능국토 등 국토정보에 대한 종합연구

◦ 북한국토 및 동북아 지역 연구

◦ 국토철학·국토역사·국토문화·지리 등 국토문화분야 기초연구

◦ 국토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교류

3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5연구본부, 1센터, 1경영본부)

◦ 조직도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업 무 분 장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	-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연구 -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 미래국토연구 - 한반도 및 동북아 연구 등
도시연구본부	- 도시정책 연구 - 도시재생 연구 - 도시방재 연구 - 스마트·녹색도시연구
주택·토지 연구본부	- 주택 및 주거복지 연구 - 부동산 시장 연구 - 토지정책 연구 -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 전국도로망·철도망 계획 - 광역종합교통정책 -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토정보 연구본부	-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계획 - 공간정보 시장 분석 및 기술 개발전략 -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 공간 빅데이터DB 구축과 활용 - 공간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전략 등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 축적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기획경영본부	- 연구조정, 인재개발, 총무관리, 지식정보 업무 - 예산경영, 재무회계, 대외협력, 출판문헌 업무

◦ 주요 간부 현황

구 분	직 위	주요경력
김동주 (金東柱)	원장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지역경제학 박사 ㆍ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현) ㆍ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 위원장(현) ㆍ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ㆍ한국지역학회 회장(전)
김종원 (金鍾元)	부원장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자원경제학박사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현)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위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전)
이상준 (李尙峻)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장	․독일 베를린공대 환경사회학부 공학박사 ․북한연구학회 이사(현) ․DMZ학회 이사(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전)
이용우 (李勇雨)	도시연구본부장	․독일 Bonn대 지리학 박사 ․대한지리학회 지리학발전위원회 위원장(현) ․국무총리실 정무업무평가 실무위원(전)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전)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전)
김성일 (金成一)	주택·토지연구 본부장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ㆍ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위원(현) ㆍ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현) ㆍ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전)
김호정 (金祜廷)	국토인프라 연구본부장	ㆍ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ㆍ국토해양부 중앙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현) ㆍ국토해양부 항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ㆍ경기도 교통영형평가심의회 위원(현) ㆍ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ㆍ안양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김미정 (金美貞)	국토정보연구 본부장	ㆍ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정일호 (鄭逸鎬)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ㆍ영국 Leeds대 공학박사 ㆍ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기술협력컨설팅 위원(현) ㆍ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 위원(현) ㆍ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현) ㆍ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전) ㆍ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전)
이원섭 (李元燮)	기획경영본부장	ㆍ미국 미시간대 지리학 박사 ㆍ한국지역학회 이사(현) ㆍ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전) 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전) 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 인  원

(단위 : 명)

현 원
계 (박사)	정규직					비정규직*
	계 (박사)	임원 (박사)	연구직 (박사)	전문직 (박사)	지원직 (박사)	계 (박사)	연구직 (박사)	전문직 (박사)	지원직 (박사)
296	161	1	135	5	20	135	105	5	25
(106)	(100)	(1)	(98)	(-)	(1)	(6)	(6)	(-)	(-)

* 무기계약직 14명 포함 (2016. 8.31. 기준)

□ 예  산

◦ 수입·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5* (A)	2016** (B)	증감 (B-A)	%		2015* (A)	2016** (B)	증감 (B-A)	%
합 계	68,084,029	72,678,972	4,594,943	6.7	합 계	68,084,029	72,678,972	4,594,943	6.7
1. 정부출연금	19,330,000	19,648,000	318,000	1.6	1. 인 건 비	14,561,000	15,187,215	626,215	4.3
․정부출연금 편성	19,330,000	19,648,000	318,000	1.6	2. 연구사업비	19,219,720	19,382,877	163,157	0.8
․정부출연금 대체	-	-			3. 경상운영비	1,372,280	1,641,880	269,600	19.6
2. 자체수입	48,754,029	53,030,972	4,276,943	8.1	4. 시 설 비	32,931,029	36,467,000	3,535,971	10.7
․수탁용역수입	17,042,000	17,042,000	-	-	5. 기 타	-	-	-	-
․이자수입	200,000	120,000	△80,000	△40.0
․기타수입	31,512,029	35,868,972	4,356,943	13.8
․전기이월금	-	-	-	-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3. 차입금	-	-	-	-

* 2014.12. 기준  ** 2015.12. 기준

◦ 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비 고
합 계	37,263,000	68,084,029	72,678,972	4,594,943
Ⅰ. 인 건 비	13,655,361	14,561,000	15,187,215	626,215	- 임금피크제 도입시점 지연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2.25% 적용
1. 기본연봉	7,747,467	8,251,240	8,527,600	276,360
2. 성과연봉	3,367,291	3,563,676	3,678,142	114,466
3. 기타수당	689,720	702,888	727,656	24,768
4. 법정부담금	1,850,883	2,043,196	2,218,817	175,621
5. 기관장성과연봉
6. 결원인건비
7. 직원 이주지원비		-	35,000	35,000
Ⅱ. 연구사업비	21,649,359	19,219,720	19,382,877	163,157
1. 기관고유사업	3,343,000	3,008,000	2,720,000	△288,000
ㅇ 기본연구사업	2,199,000	1,890,000	1,809,000	△81,000
- 수시연구사업	163,000	205,000	361,800	156,800	- 기본연구사업비의 20%
ㅇ 연구관련사업	123,000	123,000	123,000	-
ㅇ 연구지원사업	1,021,000	995,000	788,000	△207,000
2. 일반사업비	7,008,000	4,784,000	5,300,000	516,000
ㅇ도시재생지원센터 (계속, ’07~계속)	1,900,000	777,000	720,000	△57,000
ㅇ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계속, ’08~계속)	2,400,000	2,248,000	2,090,000	△158,000
ㅇ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계속, ’11 ~ 계속)	1,494,000	1,442,000	1,320,000	△122,000
ㅇ 국토지식 공유사업 (계속, ’10 ~ 계속)	150,000	136,000	130,000	△6,000
ㅇ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계속, ’08~계속)	224,000	181,000	170,000	△11,000
ㅇ미래 국토발전 장기 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12~’14)	200,000	-	-
ㅇ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 (, ’14)	200,000	-	-
ㅇ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Ⅰ)(신규, ‘16)	-	-	200,000	순증	신규사업
ㅇ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신규, ‘16)	-	-	500,000	순증	신규사업
ㅇ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 장수도시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연구(Ⅱ) (’13~’14,협동)	200,000	-	-
ㅇ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신규, ‘16, 협동)			170,000	순증	신규사업
3. 수탁용역사업비	11,298,359	11,427,720	11,362,877	△64,843
4. 정부대행사업비
5. 청년인턴십운영
Ⅲ. 경상운영비	1,458,280	1,372,280	1,641,880	269,600
1. 기본공과금	434,521	434,521	427,671	△6,850
2. 자산관리유지비	463,473	463,473	474,623	11,150
3. 인력관련경비	271,334	185,334	178,484	△6,850
4. 기타운영비	288,952	288,952	561,102	272,150
Ⅳ. 시 설 비	500,000	32,931,029	36,467,000	3,535,971	- 2016년 청사매각대금(35,519,000천원) - 청사이사비용(448,000천원)
Ⅴ. 기 타
1. 융자금
2. 차입금상환
3. 기타 경비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6년도 사업목표

□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

2		중점추진사업

□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ㅇ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ㅇ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주택정책 차원의 장‧단기 정책방안 로드맵 제시

□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ㅇ 다양한 주체가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현 교통수요예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개선

3		사업추진현황

가. 개 요

ㅇ 2016년도 8월 현재, 총 112건의 연구과제 수행

(단위 : 건)

구 분	계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2015	167	31	23	5	108	-
2016	157	24	56	8	77	-
증감	△10	△7	33	3	△31	-

*연구관련 및 연구지원사업 제외

나. 기관고유사업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24건	1,809,000	-	-
1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69,745	16.1.1-10.31	문정호
2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59,678	16.1.1-12.31	이용우
3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57,062	16.1.1-10.31	권영섭
4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49,851	16.1.1-10.31	홍사흠
5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54,637	16.1.1-10.31	변필성
6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65,475	16.1.1-10.31	강호제
7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62,937	16.1.1-10.31	박정일
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59,188	16.1.1-10.31	이현주
9	비도시지역의 압축적 개발 유도를 위한 개별입지시설 정책 연구	50,972	16.1.1-10.31	김동근
1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57,469	16.1.1-12.31	박세훈
11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축소도시의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54,858	16.1.1-10.31	구형수
12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50,227	16.1.1-10.31	이병재
13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60,114	16.1.1-10.31	이재용
14	저소득층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53,464	16.1.1-10.31	이윤상
15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연구	63,978	16.1.1-10.31	김민철
16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58,045	16.1.1-10.31	이형찬
17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47,120	16.1.1-10.31	이승복
18	호남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73,385	16.1.1-10.31	김종학
19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 서비스의 활용방안 연구	70,787	16.1.1-12.31	배윤경
20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연구	65,186	16.1.1-12.31	윤서연
2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63,581	16.1.1-10.31	김광호
22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연구	60,716	16.1.1-10.31	사공호상
23	지역경제 활력진단을 위한 시공간 동태(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74,334	16.1.1-12.31	황명화
24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64,391	16.1.1-10.31	강민조

□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2건	123,000	-	-
1	국제협력사업	73,368	16.1.1-12.31	정일호
2	국토포럼사업	49,632	16.1.1-12.31	박순업

□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4건	788,000	-	-
1	연구기획사업비	255,794	16.1.1-12.31	이원섭
2	정보기술비	218,510	16.1.1-12.31	김경동
3	문헌관리비	187,000	16.1.1-12.31	오경근
4	홍보출판비	126,696	16.1.1-12.31	박순업 오경근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8건	5,300,000	-	-
1	도시재생지원센터	720,000	16.1.1-12.31 (07/계속)	이왕건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090,000	16.1.1-12.31 (08/계속)	박천규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1,320,000	16.1.1-12.31 (11/계속)	정일호
4	국토지식공유사업	130,000	16.1.1-12.31 (10/계속)	박순업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70,000	16.1.1-12.31 (08/계속)	정일호
6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Ⅰ)	200,000	16.1.1-12.31 (신규)	이상은
7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Ⅰ)	500,000	16.1.1-12.31 (1/3년차)	김대종
8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170,000	16.1.1-12.31 (1/2년차)	한우석

다. 일반사업

라. 수탁사업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77건	9,204,804	-	-
1	2016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310,000	16.01.02 ~ 16.12.31	김미정
2	국토교통 예산편성 개선방안 연구	17,630	16.01.12 ~ 16.04.10	이상건
3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44,090	16.01.25 ~ 16.10.20	이태리
4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3차)	93,660	16.01.25 ~ 2017.01.18	김준기
5	2016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127,000	16.02.02 ~ 16.12.31	변필성
6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3차년도)	246,000	16.02.14 ~ 2017.02.13	강혜경
7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3차)	140,000	16.02.14 ~ 2017.02.13	이재용
8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국방부 타당성 평가 대비 용역	17,550	16.02.15 ~ 16.06.17	김명수
9	2016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473,000	16.02.15 ~ 16.12.31	장철순
10	코스타리카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	50,000	16.02.16 ~ 16.04.22	정일호
11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정비.확충 부문	60,000	16.02.16 ~ 16.07.15	장철순
12	공주 고도지정구역 변경용역	103,939	16.02.16 ~ 16.11.11	이순자
13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225,490	16.02.19 ~ 16.12.14	사공호상
14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용역	19,320	16.02.22 ~ 16.12.20	이미영
15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142,500	16.02.22 ~ 2017.02.16	이백진
1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44,090	16.03.14 ~ 16.12.08	안홍기
17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추진방안 III	55,000	16.03.15 ~ 16.11.09	한우석
18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70,900	16.03.15 ~ 16.12.09	김동근
19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70,545	16.03.16 ~ 16.09.30	박천규
20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조사)	248,868	16.03.16 ~ 16.12.31	강미나
21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연구	39,245	16.03.24 ~ 16.08.20	이형찬
22	2016 KRIHS-WB/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176,410	16.03.25 ~ 16.06.30	정일호
23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방안	40,000	16.03.25 ~ 16.08.24	김승종
24	유도주거기준 정립 방안 연구용역	35,454	16.03.31 ~ 16.10.31	천현숙
25	중국 서남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30,000	16.04.01 ~ 16.09.30	이현주
26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168,000	16.04.01 ~ 16.11.30	이수욱
27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방안	150,000	16.04.01 ~ 16.12.31	안종욱
28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1)	183,000	16.04.01 ~ 2017.01.31	박정은
29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0)	269,000	16.04.01 ~ 2017.01.31	이왕건
30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2)	130,000	16.04.01 ~ 2017.01.31	김은란
31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3)	135,000	16.04.01 ~ 2017.01.31	박소영
32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90,000	16.04.05 ~ 16.10.31	이현주
33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61,720	16.04.12 ~ 16.12.07	김중은
34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정보분석시스템 기반의 국가 온실가스 관리방안 연구	35,270	16.04.19 ~ 16.08.16	왕광익
35	홍수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도국 도시복원력 제고방안 및 도시정책 해외전파 방안 연구	52,900	16.04.20 ~ 16.10.16	한우석
36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규제비용분석 연구	35,270	16.04.25 ~ 16.12.31	안홍기
37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61,800	16.04.27 ~ 16.11.22	황명화
38	2016년 도로정책연구센터 운영	320,000	16.04.27 ~ 2017.01.21	고용석
39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적거시적 분석 연구	40,000	16.04.28 ~ 16.09.30	천현숙
40	국토교통분야 산업별·직업별 고용 현황 조사 및 분석	18,630	16.05.12 ~ 16.08.09	하수정
41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5,700	16.05.16 ~ 2017.01.31	오성호
42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179,823	16.05.16 ~ 2017.02.09	강혜경
43	2016년 산지이용실태조사	302,640	16.05.18 ~ 16.12.20	이형찬
44	2017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206,949	16.05.18 ~ 2017.01.12	고용석
45	2016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연구	23,932	16.05.23 ~ 16.12.31	이범현
46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연계도로 등 협상업무	50,000	16.05.25 ~ 16.11.24	윤하중
47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177,272	16.05.26 ~ 16.12.25	천현숙
48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1차분)	107,100	16.05.30 ~ 16.12.31	안홍기
4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35,454	16.05.31 ~ 16.10.27	김진범
50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35,636	16.05.31 ~ 16.12.26	최수
51	포항 미래비전 수립 방안 연구	650,000	16.06.01 ~ 2017.04.30	김태환
52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10,000	16.06.03 ~ 16.12.02	박미선
53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	19,500	16.06.10 ~ 16.10.07	남기찬
54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체계구축 및 발전방안 세부추진 연구	140,300	16.06.10 ~ 2017.04.05	최수
55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93,149	16.06.14 ~ 16.12.13	장은교
56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입지공급 방안 연구	213,727	16.06.22 ~ 2017.01.17	장철순
5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연구	88,181	16.06.22 ~ 2017.01.17	김혜승
58	2016년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105,000	16.07.01 ~ 16.11.30	박순업
59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4차년도)	295,000	16.07.01 ~ 2017.02.28	이재용
60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차년도)	325,561	16.07.01 ~ 2017.12.25	김명수
61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효과 분석 연구	43,636	16.07.06 ~ 2017.01.01	민성희
62	남·북한 국토·도시분야 제도통합 방안 연구	61,727	16.07.06 ~ 2017.01.31	이상준
63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용역	96,612	16.07.11 ~ 2017.03.10	오성호
64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64,530	16.07.18 ~ 2017.01.13	이승욱
65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260,909	16.07.27 ~ 2017.02.22	황명화
66	국도상 유휴부지 및 연접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2차)	29,091	16.08.17 ~ 2017.01.13	김호정
67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43,181	16.08.18 ~ 16.12.15	이재용
68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 정책	31,664	16.08.22 ~ 16.11.30	조판기
69	도로관리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88,180	16.08.23 ~ 2017.04.19	김혜란
70	과테말라 도시개발 연수 위탁계약	17,283	16.08.29 ~ 16.09.11	정일호
71	2016년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 사업	98,000	16.08.29 ~ 2017.01.26	윤서연
72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113,000	16.08.30 ~ 2017.01.30	김근용
73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1차년도)	100,000	16.08.31 ~ 2017.01.31	장철순
74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96,000	16.08.31 ~ 2017.08.30	김진범
75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방안	30,000	16.09.01 ~ 16.11.30	김승종
76	창조경제의 공간전략 성과와 과제 기획세미나 운영	20,000	16.09.02 ~ 16.12.16	이미영
77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44,786	16.09.05 ~ 2017.02.04	왕광익

Ⅲ.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한옥이 멸실·위축·소멸되는 추세이므로 한옥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 기준을 개선하여 한옥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ㅇ「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한옥건축 특례 명시 ㅇ지자체 한옥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한옥건축기준과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서 발간(‘15.12.) ㅇ새롭게 조성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 및 현대생활에 적합한 계획 유도를 위해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 지원(‘16.4.) ㅇ한옥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한옥 수선 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조직 구축·운영 방안 연구 추진(서울시(‘16.1), 경상북도(‘16.6) MOU 체결) ㅇ지속적인 한옥체험업의 동향연구 등을 통해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추진

2		201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 자체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결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금액 기환수 조치 및 사용자 주의교육 조치 완료	완료
◦국외출장 복명서 관리(미제출 2014년 9건)	◦관련부서 복명서 관리 철저 완료	완료
◦외부전문가 활용(원고료)(미제출 2014년 2건)	◦외부전문가 활용결과(원고) 보고서 관리 철저	완료

Ⅳ. 기타 참고자료

1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사업실적 요약

가.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31건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15.03.01~12.31	이원섭	완료
2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15.01.01~12.31	김동한	완료
3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15.03.01~12.31	강호제	완료
4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15.03.01~12.31	이순자	완료
5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15.03.01~12.31	장철순	완료
6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15.01.01~12.31	안홍기	완료
7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15.03.01~12.31	이상준	완료
8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15.01.01~12.31	서연미	완료
9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15.01.01~12.31	변필성	완료
10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15.03.01~12.31	이왕건	완료
1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15.03.01~12.31	임상연	완료
12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15.03.01~12.31	김은란	완료
13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15.03.01~12.31	왕광익	완료
14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안 연구	15.03.01~12.31	김명수	완료
15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15.03.01~12.31	김근용	완료
16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5.03.01~12.31	이수욱	완료
17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15.03.01~12.31	이태리	완료
18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15.03.01~12.31	김성일	완료
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15.01.01~12.31	김승종	완료
2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15.01.01~12.31	전성제	완료
21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 연구	15.03.01~12.31	김혜란	완료
22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15.01.01~12.31	윤서연	완료
23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15.03.01~12.31	이백진	완료
24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15.03.01~12.31	김준기	완료
2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15.03.01~12.31	임영태	완료
2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15.01.01~12.31	김종학	완료
27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15.01.01~12.31	김대종	완료
28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15.03.01~12.31	김미정	완료
29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15.01.01~12.31	황명화	완료
30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15.03.01~12.31	이영주	완료
31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15.03.01~12.31	강혜경	완료

(나) 수시연구사업

번호	수시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23건
1	세대간 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15.03.01~05.31	천현숙	완료
2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15.03.16~06.15	육동형	완료
3	이상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위험도 지표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15.03.30~06.29	이상은	완료
4	산업단지 교외화와 도시정책 측면의 개발·관리 방향	15.03.16~06.15	박정일	완료
5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방식 및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	15.03.16~06.15	이현주	완료
6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15.03.27~06.26	이미영	완료
7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15.03.27~06.26	구형수	완료
8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15.03.16~06.15	이승복	완료
9	산업단지 조성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15.03.15~06.15	정우성	완료
10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15.03.16~06.15	홍사흠	완료
11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15.03.16~06.15	배윤경	완료
12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15.03.22~07.21	이왕건	완료
13	한반도 주변국의 인프라 및 지역개발 동향과 정책과제	15.05.04~08.03	이상준	완료
14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15.09.07~12.31	이윤상	완료
15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15.09.07~12.06	이승복	완료
16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15.09.07~12.31	장은교	완료
17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15.09.01~12.31	김동한	완료
18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5.09.07~12.31	김수진	완료
19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15.09.07~12.06	김광호	완료
20	부동산 공시가격 변화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연구	15.09.07~12.31	박준	완료
21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5.09.07~12.31	박소영	완료
22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15.09.07~12.31	김민철	완료
23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15.09.21~12.20	강민조	완료

(단위 : 천원)

나.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5건
1	도시재생지원센터	15.1.1~12.31	유재윤	(07/계속)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5.1.1~12.31	박천규	(08/계속)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강화	15.1.1~12.31	문정호	(11/계속)
4	국토지식공유사업	15.1.1~12.31	오경근	(10/계속)
5	해외 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5.1.1~12.31	문정호	(08/계속)

결산 요약

1. 수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15 예산 (A)	’15 결산 (B)	증△감 (B-A)	비 고
계	69,524,976,069	73,231,382,833	3,706,406,764
1 . 정 부 출 연 금	19,330,000,000	18,111,000,000	△1,219,000,000
◦ 인 건 비	9,037,313,065	9,037,313,065	-
◦ 기 관 고 유 사 업 비	2,749,686,935	2,749,686,935	-
◦ 일 반 사 업 비	4,784,000,000	4,784,000,000	-
◦ 경 상 운 영 비	1,040,000,000	1,040,000,000	-
◦ 시 설 비	1,719,000,000	500,000,000	△1,219,000,000
2 . 자 체 수 입	47,977,940,000	52,902,779,025	4,924,839,025
◦ 수 탁 사 업 수 입	15,983,000,000	20,592,636,556	4,609,636,556
◦ 이 자 수 입	172,600,000	194,997,534	22,397,534
◦ 기 타 수 입	31,822,340,000	32,115,144,935	292,804,935
3 . 전 기 이 월 금	1,885,471,069	1,885,471,069	-
◦ 정 부 출 연 금	920,660,732	920,660,732	-
◦ 자 체 수 입	964,810,337	964,810,337	-
4. 연 구 개 발 적 립 금	331,565,000	332,132,739	567,739
◦연 구 개 발 적 립 금	331,565,000	332,132,739	567,739

2. 지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15 예산 (A)	’15 결산 (B)	증△감 (A-B)	비 고
계	69,524,976,069	73,231,382,833	△3,706,406,764
1. 인 건 비	15,781,833,969	14,312,498,406	1,469,335,563
◦ 기 본 연 봉	8,282,863,119	7,981,807,691	301,055,428
◦ 성 과 연 봉	3,731,292,155	3,594,498,382	136,793,773
◦ 기 타 수 당	714,882,130	693,602,130	21,280,000
◦ 법 정 부 담 금	2,090,275,661	2,013,904,273	76,371,388
◦ 원 장 성 과 연 봉	31,875,000	28,685,930	3,189,070	결원인건비 : 2,291,667 잔액 : 897,403
◦ 결 원 인 건 비	930,645,904	-	930,645,904
2. 연 구 사 업 비	19,129,535,078	18,451,612,453	677,922,625
◦ 기 관 고 유 사 업 비	3,164,091,804	2,888,814,244	275,277,560
- 기 본 연 구 사 업 비	1,838,472,739	1,612,284,791	226,187,948
- 연 구 관 련 사 업 비	123,000,000	114,643,170	8,356,830
- 연 구 지 원 사 업 비	1,202,619,065	1,161,886,283	40,732,782
◦ 일 반 사 업 비	5,288,593,343	4,962,992,685	325,600,658
◦ 수 탁 용 역 사 업 비	10,389,561,000	10,389,561,000	-
◦ 청 년 인 턴 십 운 영 비	287,288,931	210,244,524	77,044,407
3. 경 상 운 영 비	1,331,620,102	1,331,620,102	-
◦ 기 본 공 과 금	431,317,435	431,317,435	-
◦ 자 산 관 리 유 지 비	457,190,174	457,190,174	-
◦ 인 력 관 련 경 비	159,527,374	159,527,374	-
◦ 기 타 운 영 비	283,585,119	283,585,119	-
4. 시 설 비	32,950,421,920	14,666,144,347	18,284,277,573
◦ 시 설 비	501,662,520	501,662,520	-
◦ 청 사 이 전 경 비	31,229,759,400	14,164,481,827	17,065,277,573
◦ 청 사 신 축 차 입 금 이 자	1,219,000,000	-	1,219,000,000	수시배정사업 불용액
5. 기 타 (차 입 금 등)	-	-	-
◦ 차 입 금 상 환
◦ 기 타 경 비
6. 연 구 개 발 적 립 금	331,565,000	298,086,673	33,478,327
7. 결 산 잉 여 금 처 분	-	3,971,956,098	△3,971,956,098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 능 률 성 과 금	-	1,267,371,427	△1,267,371,427
- 능 률 성 과 급 재 원	-	1,267,371,427	△1,267,371,427
-기 타 초 과 집 행 분	-	-	-
◦ 연 구 개 발 적 립 금	-	2,009,690,969	△2,009,690,969
- 수 입 초 과 분	-	2,009,123,230	△2,009,123,230
- 지 출 잔 액 분	-	-	-
- 이 자 발 생 분	-	567,739	567,739	연구개발적립금이자
◦ 수 탁 직 접 경 비	-	694,893,702	△694,893,702
◦ 기 타	-	-	-
8. 차 기 이 월 금	-	20,199,464,754	△20,199,464,754
◦ 정 부 출 연 금	-	600,878,218	△600,878,218	연구사업비 이월액
◦ 자 체 수 입	-	19,598,586,536	△19,598,586,536	결원인건비, 원장성과연봉 잔액, 청사이전경비(시설비), 청사매각이자, 청년인턴십 운영비 (불용액 제외), 연구개발적립금 잔액 인건비 환수금 등
◦ 차 입 금	-	-	-

3. 결산잉여금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계	20,199,464,754
1. 수 입 증 가 분	3,706,406,764	자체수입 초과달성액 : 4,925,406,764원 수시배정사업 불용액 : △1,219,000,000원
2. 지 출 증 가 및 집 행 잔 액 분	16,493,057,990	당초예산 집행잔액: 20,465,014,088원 능률성과급: △1,267,371,427원 연구개발적립금: △2,009,690,969원 수탁직접경비: △694,893,702원

4. 수입대응지출

(단위 : 원)

구 분	최종예산	실제수입	초과수입	수입대응지출			차기 이월	세부지출내역
				직접경비	간접경비	연구개발 적립금
계	47,977,940,000	52,902,779,025	4,924,839,025	689,914,702	1,535,801,093	2,009,123,230	690,000,000
수 탁 사 업 수 입	15,983,000,000	20,592,636,556	4,609,636,556	694,893,702	1,267,371,427	1,957,371,427	690,000,000	* 직접경비 - 수탁직접경비 * 간접경비: -능률성과급(5:5)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차년도이월 :기관고유사업비로 6.9억 이월(인건비 환수금)
이 자 수 입	172,600,000	194,997,534	22,397,534	-	-	22,397,534	-	* 연구개발적립금 이자 제외 :567,739
기 타 수 입	31,822,340,000	32,115,144,935	292,804,935	△4,979,000	268,429,666	29,354,269	-	* 직접경비 ·청년인턴십미배정 : △4,979,000 * 간접경비 연구개발적립금 ·기타수입초과분 : 29,354,269 차기이월금 ·청사매각자금이자 : 268,42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