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85차 정기이사회

2015년도 실행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4. 12.

국 토 연 구 원

목    차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1

□ 2015년도 사업계획(안)	15

Ⅰ. 기관운영	19

Ⅱ. 사업추진방향	25

Ⅲ. 2015년도 사업개요	29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41

1. 기관고유사업	41

가. 기본연구사업	41

나. 연구관련사업	340

다. 연구지원사업	346

2. 일반사업	356

3. 시설사업	419

4. 수탁용역사업	430

5. 정부대행사업	433

6. 기타사업	433

□ 2015년도 예산(안)	435

Ⅰ. 예산총칙	439

Ⅱ. 수지예산(안) 총괄표	443

Ⅲ. 수입예산(안) 총괄표	451

Ⅳ. 지출예산(안) 총괄표	455

Ⅴ. 지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85

Ⅵ. 수입․지출 계획서	657

(노란색 간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파란색 간지)

Ⅰ. 2015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32 건(수시포함)	기초 10건 정책 21건	1,890,000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정책	61,813	15.3.1 - 12.31	이원섭
2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기초	58,948	15.1.1 - 12.31	김동한
3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정책	50,964	15.3.1 - 12.31	강호제
4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정책	49,959	15.3.1 - 12.31	이순자
5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정책	58,211	15.3.1 - 12.31	장철순
6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기초	40,645	15.1.1 - 12.31	안홍기
7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정책	66,237	15.3.1 - 12.31	이상준
8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기초	49,643	15.1.1 - 12.31	서연미
9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기초	54,598	15.1.1 - 12.31	변필성
10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정책	49,870	15.3.1 - 12.31	이왕건
1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정책	59,627	15.3.1 - 12.31	임상연
12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정책	56,177	15.3.1 - 12.31	김은란
13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정책	65,842	15.3.1 - 12.31	왕광익
14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안 연구	정책	60,182	15.3.1 - 12.31	김명수
15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책	60,327	15.3.1 - 12.31	김근용
16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정책	49,755	15.3.1 - 12.31	이수욱
17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정책	56,757	15.3.1 - 12.31	이태리
18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정책	56,137	15.3.1 - 12.31	김성일
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기초	45,578	15.1.1 - 12.31	김승종
2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기초	41,553	15.1.1 - 12.31	전성제
21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 연구	정책	52,532	15.3.1 - 12.31	김혜란
22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초	46,413	15.1.1 - 12.31	윤서연
23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정책	62,102	15.3.1 - 12.31	이백진
24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정책	65,234	15.3.1 - 12.31	김준기
2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정책	48,328	15.3.1 - 12.31	임영태
2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기초	41,558	15.1.1 - 12.31	김종학
27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기초	53,033	15.1.1 - 12.31	김대종
28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	52,987	15.3.1 - 12.31	김미정
29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기초	45,563	15.1.1 - 12.31	황명화
30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정책	60,227	15.3.1 - 12.31	이영주
31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정책	64,200	15.3.1 - 12.31	강혜경
32	수시연구사업		205,000

나.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2건	123,000
1	국제협력사업	73,368	15.1.1 - 12.31	문정호
2	국토포럼사업	49,632	15.1.1 - 12.31	오경근

다.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 건	995,000
1	연구기획사업비	359,319	15.1.1 - 12.31	이용우
2	정보기술비	218,724	15.1.1 - 12.31	박순업
3	문헌관리비	211,488	15.1.1 - 12.31	박순업
4	홍보출판비	205,469	15.1.1 - 12.31	오경근 박순업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6건	4,784,000
1	도시재생지원센터	777,000	15.1.1-12.31 (07/계속)	유재윤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248,000	15.1.1-12.31 (08/계속)	박천규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1,442,000	15.1.1-12.31 (11/계속)	문정호
4	국토지식공유사업	136,000	15.1.1-12.31 (10/계속)	오경근
5	해외전문가국제협력연구사업	181,000	15.1.1-12.31 (08/계속)	문정호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3 건	32,931,029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500,000	15.1.1 – 12.31	이강식
2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1,219,000	15.1.1 – 12.31	김경동
3	청사 이전 경비	31,212,029	15.1.1-12.31	김경동

4. 수탁용역사업

양식 EP25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1 건
1	수탁용역사업	11,427,720	14.1.1 - 12.31 (계속)	-

5. 정부대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업

- 해당사항 없음

Ⅱ. 2015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총 괄>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2,930,080	46,544,000	78,335,029	31,791,029	68.3
Ⅰ. 정부출연금	28,499,000	27,779,000	28,414,000	635,000	2.3
1.정부출연금 편성	28,499,000	27,779,000	28,414,000	635,000	2.3
가. 인건비	10,444,000	10,587,000	12,071,000	1,484,000	14.0
- 본원	7,578,000	7,707,000	8,779,000	1,072,000	13.9
- 부설	2,866,000	2,880,000	3,292,000	412,000	14.3
나. 경상운영비	2,087,000	2,082,000	1,939,000	△143,000	△6.9
- 본원	1,161,000	1,126,000	1,040,000	△86,000	△7.6
- 부설	926,000	956,000	899,000	△57,000	△6.0
다. 기관고유사업비	4,719,000	4,616,000	4,196,000	△420,000	△9.1
- 본원	3,446,000	3,343,000	3,008,000	△335,000	△10.0
- 부설	1,273,000	1,273,000	1,188,000	△85,000	△6.7
라. 일반사업비	10,403,000	9,638,000	8,013,000	△1,625,000	△16.9
- 본원	7,893,000	7,008,000	4,784,000	△2,224,000	△31.7
- 부설	2,510,000	2,630,000	3,229,000	599,000	22.8
마. 시설비	846,000	856,000	2,195,000	1,339,000	156.4
- 본원	500,000	500,000	1,719,000	1,219,000	243.8
- 부설	346,000	356,000	476,000	120,000	33.7
2.정부출연금 대체(△)
Ⅱ. 자체수입	14,431,080	18,765,000	49,921,029	31,156,029	166.0
1. 수탁사업수입	14,062,000	18,169,000	18,113,000	△56,000	△0.3
- 본원	13,098,000	17,079,000	17,042,000	△37,000	△0.2
- 부설	964,000	1,090,000	1,071,000	△19,000	△1.7
2. 정부대행사업수입	-
3. 이자수입	222,080	290,000	290,000
- 본원	131,080	200,000	200,000
- 부설	91,000	90,000	90,000
4. 기타수입	147,000	306,000	31,518,029	31,212,029	10200
- 본원	147,000	300,000	31,512,029	31,212,029	10404
- 부설	-	6,000	6,000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Ⅲ. 전기이월금
Ⅳ. 융자금회수
Ⅴ. 차입금

*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5차 이사회(2012.12.28)에서 승인 예산임.

* 2014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65차 이사회(2013.12.27)에서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2,930,080	46,544,000	78,335,029	31,791,029	68.3
Ⅰ. 인 건 비	16,394,100	16,637,361	18,029,000	1,391,639	8.4
- 본원	13,427,100	13,655,361	14,561,000	905,639	6.6
- 부설	2,967,000	2,982,000	3,468,000	486,000	16.3
Ⅱ. 연구사업비	23,194,700	26,560,359	24,305,720	△2,254,639	△8.5
- 본원	18,533,700	21,649,359	19,219,720	△2,429,639	△11.2
- 부설	4,661,000	4,911,000	5,086,000	175,000	3.6
Ⅲ. 경상운영비	2,495,280	2,490,280	2,347,280	△143,000	△5.7
- 본원	1,493,280	1,458,280	1,372,280	△86,000	△5.9
- 부설	1,002,000	1,032,000	975,000	△57,000	△5.5
Ⅳ. 시 설 비	846,000	856,000	33,653,029	32,797,029	3831.4
- 본원	500,000	500,000	32,931,029	32,431,029	6486.2
- 부설	346,000	356,000	722,000	366,000	102.8
Ⅴ. 기 타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42,930,080	46,544,000	78,335,029	31,791,029
Ⅰ. 인 건 비	13,427,100	16,637,361	18,029,000	1,391,639
1. 기본연봉	8,655,649	9,484,727	10,260,897	776,170
- 본원	6,896,089	7,747,467	8,251,240	503,773
- 부설	1,759,560	1,737,260	2,009,657	254,945
2. 성과연봉	4,441,828	3,967,211	4,181,586	214,375
- 본원	3,877,001	3,367,291	3,563,676	196,385
- 부설	564,827	599,920	617,910	12,125
3. 기타수당	890,517	905,884	965,204	59,320
- 본원	683,480	689,720	702,888
- 부설	207,037	216,164	262,316	41,492
4. 법정부담금	2,406,106	2,279,539	2,533,313	253,774
- 본원	1,970,530	1,850,883	2,043,196	192,313
- 부설	435,576	428,656	490,117	56,438
5. 기관장성과연봉	-
6. 결원인건비	-
7. 직원 이주지원비	-		88,000	순증
- 본원	-
- 부설	-		88,000	순증
Ⅱ. 연구사업비	23,194,700	26,560,359	24,305,720	△2,254,639
1. 기관고유사업	4,987,000	4,915,000	4,211,000	△704,000
- 본원	3,446,000	3,343,000	3,008,000	△335,000
- 부설	1,541,000	1,572,000	1,203,000	△369,000
ㅇ 기본연구사업	3,033,771	2,900,000	2,535,843	△364,157
- 본원	2,302,000	2,199,000	1,890,000	△309,000
- 부설	731,771	701,000	645,843	△55,157
ㅇ 연구관련사업	374,640	376,000	258,088	△117,912
- 본원	123,000	123,000	123,000
- 부설	251,640	253,000	135,088	△117,912
ㅇ 연구지원사업	1,578,589	1,639,000	1,417,069	△221,931
- 본원	1,021,000	1,021,000	995,000	△26,000
- 부설	557,589	618,000	422,069	△195,931
2. 일반사업비	10,403,000	9,638,000	8,013,000	△1,625,000
- 본원	7,893,000	7,008,000	4,784,000	△2,224,000
- 부설	2,510,000	2,630,000	3,229,000	599,000
3. 수탁용역사업비	7,804,700	12,007,359	12,081,720	74,361
- 본원	7,194,700	11,298,359	11,427,720	129,361
- 부설	610,000	709,000	654,000	△55,000
4. 정부대행사업비
Ⅲ. 경상운영비	2,495,280	2,490,280	2,347,280	△143,000
1. 기본공과금	461,322	462,521	463,361	840
- 본원	434,521	434,521	434,521
- 부설	26,801	28,000	28,840	840
2. 자산관리유지비	983,870	916,607	906,307	△10,300
- 본원	498,473	463,473	463,473
- 부설	485,397	453,134	442,834	△10,300
3. 인력관련경비	544,404	580,404	405,294	△175,110
- 본원	271,334	271,334	185,334	△86,000
- 부설	273,070	309,070	219,960	△89,110
4. 기타운영비	505,684	530,748	572,318	41,570
- 본원	288,952	288,952	288,952
- 부설	216,732	241,796	283,366	41,570
Ⅳ. 시 설 비	846,000	856,000	33,653,029	32,797,029
- 본원	500,000	500,000	32,931,029	32,431,029
- 부설	346,000	356,000	722,000	366,000
Ⅴ. 기 타
1. 융자금
2. 차입금상환
3. 기타 경비

< 본 원 >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3,954,080	37,263,000	68,084,029	30,821,029	82.7
Ⅰ. 정부출연금	20,578,000	19,684,000	19,330,000	△354,000	△1.8
1.정부출연금 편성	20,578,000	19,684,000	19,330,000	△354,000	△1.8
가. 인건비	7,578,000	7,707,000	8,779,000	1,072,000	13.9
나. 경상운영비	1,161,000	1,126,000	1,040,000	△86,000	△7.6
다. 기관고유사업비	3,446,000	3,343,000	3,008,000	△335,000	△10.0
라. 일반사업비	7,893,000	7,008,000	4,784,000	△2,224,000	△31.7
마. 시설비	500,000	500,000	1,719,000	1,219,000	243.8
2.정부출연금 대체(△)
Ⅱ. 자체수입	13,376,080	17,579,000	48,754,029	31,175,029	177.3
1. 수탁사업수입	13,098,000	17,079,000	17,042,000	△37,000
2. 정부대행사업수입
3. 이자수입	131,080	200,000	200,000
4. 기타수입	147,000	300,000	31,512,029	31,212,029	10,404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Ⅲ. 전기이월금
Ⅳ. 융자금회수
Ⅴ. 차입금

*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5차 이사회(2012.12.28)에서 승인 예산임.

* 2014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65차 이사회(2013.12.27)에서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33,954,080	37,263,000	68,084,029	30,821,029	82.7
Ⅰ. 인 건 비	13,427,100	13,655,361	14,561,000	905,639	6.6
Ⅱ. 연구사업비	18,533,700	21,649,359	19,219,720	△2,429,639	△11.2
Ⅲ. 경상운영비	1,493,280	1,458,280	1,372,280	△86,000	△5.9
Ⅳ. 시 설 비	500,000	500,000	32,931,029	32,431,029	6,486.2
Ⅴ. 기 타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33,594,080	37,263,000	68,084,029	30,821,029
Ⅰ. 인 건 비	13,427,100	13,655,361	14,561,000	905,639
1. 기본연봉	6,896,089	7,747,467	8,251,240	503,773
2. 성과연봉	3,877,011	3,367,291	3,563,676	196,385
3. 기타수당	683,480	689,720	702,888	13,168
4. 법정부담금	1,970,530	1,850,883	2,043,196	192,313
5. 기관장성과연봉
6. 결원인건비
7. 직원 이주지원비
Ⅱ. 연구사업비	18,533,700	21,649,359	19,219,720	△2,429,639
1. 기관고유사업	3,446,000	3,343,000	3,008,000	△335,000
ㅇ 기본연구사업	2,302,000	2,199,000	1,890,000	△309,000
- 수시연구사업	213,000	163,000	205,000	42,000	기본연구사업비의 10.8%
ㅇ 연구관련사업	123,000	123,000	123,000
ㅇ 연구지원사업	1,021,000	1,021,000	995,000
2. 일반사업비	7,893,000	7,008,000	4,784,000	△2,224,000
ㅇ도시재생지원센터(’06~계속)	1,900,000	1,900,000	777,000	△1,123,000
ㅇ부동산시장연구센터(’08~계속)	1,900,000	2,400,000	2,248,000	△152,000
ㅇ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11 ~ 계속)	1,494,000	1,494,000	1,442,000	△52,000
ㅇ국토지식 공유사업(’10~계속)	150,000	150,000	136,000	△14,000
ㅇ해외전문가 국제협력연구사업 (’08~계속)	324,000	224,000	181,000	△43,000
ㅇ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12~’14)	200,000	200,000		△200,000
ㅇ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 (신규, ’14)		200,000		△200,000
ㅇ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 장수도시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연구(Ⅱ) (’13~’14,협동)	200,000	200,000		△200,000
ㅇ전자계약과 전자증빙 시스템 도입 및 계약 구매시스템 고도화 (신규, ’14)		240,000		△240,000
ㅇ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Ⅲ) (’09~’13)	500,000
ㅇ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 방안(Ⅰ) (’11 ~ ’13, 협동)	200,000
ㅇ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12 ~ ’13, 협동)	150,000
ㅇ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 사업 (’13,협동)	345,000
ㅇ국토이용제한 지역의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기준개발 연구 (’13,협동)	234,000
ㅇ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13,정보화)	296,000
3. 수탁용역사업비	7,194,700	11,298,359	11,427,720	129,361
4. 정부대행사업비		-	-
Ⅲ. 경상운영비	1,493,280	1,458,280	1,372,280	△86,000
1. 기본공과금	434,521	434,521	434,521
2. 자산관리유지비	498,473	463,473	463,473
3. 인력관련경비	271,334	271,334	185,334	△86,000
4. 기타운영비	288,952	288,952	288,952
Ⅳ. 시 설 비	500,000	500,000	32,931,029	32,431,029
Ⅴ. 기 타
1. 융자금
2. 차입금상환
3. 기타 경비

< 부 설 >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8,976,000	9,281,000	10,251,000	970,000	10,5
Ⅰ. 정부출연금	7,921,000	8,095,000	9,084,000	989,000	12.2
1.정부출연금 편성	7,921,000	8,095,000	9,084,000	989,000	12.2
가. 인건비	2,866,000	2,880,000	3,292,000	412,000	12.9
나. 경상운영비	926,000	956,000	899,000	△57,000	△1.7
다. 기관고유사업비	1,273,000	1,273,000	1,188,000	△85,000	△6.7
라. 일반사업비	2,510,000	2,630,000	3,229,000	599,000	22.8
마. 시설비	346,000	356,000	476,000	120,000	33.7
2.정부출연금 대체(△)	-	-	-	-	-
Ⅱ. 자체수입	1,055,000	1,186,000	1,167,000	△19,000	△1.6
1. 수탁사업수입	964,000	1,090,000	1,071,000	△19,000	△1.7
2.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
3. 이자수입	91,000	90,000	90,000	-	-
4. 기타수입	-	6,000	6,000	-	-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
Ⅲ. 전기이월금	-	-	-	-	-
Ⅳ. 융자금회수	-	-	-	-	-
Ⅴ. 차입금	-	-	-	-	-

*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5차 이사회(2012.12.28)에서 승인 예산임.

* 2014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65차 이사회(2013.12.27)에서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8,976,000	9,281,000	10,251,000	970,000	10.5
Ⅰ. 인 건 비	2,967,000	2,982,000	3,468,000	486,000	16.3
Ⅱ. 연구사업비	4,661,000	4,911,000	5,086,000	175,000	3.6
Ⅲ. 경상운영비	1,002,000	1,032,000	975,000	△57,000	△5.5
Ⅳ. 시 설 비	346,000	356,000	722,000	366,000	102.8
Ⅴ. 기 타	-	-	-	-	-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8,976,000	9,281,000	10,251,000	970,000
Ⅰ. 인 건 비	2,967,000	2,982,000	3,468,000	486,000	·출연금 3.8%, 자체수입 1.7% 인상율 적용 (수탁용역수입 : 176,000) ☞ 인력증원 72,000(6명) ‘14년도 편성 102,000 처우개선 2,000 · 무기직 인건비 전환: 172,000
1. 기본연봉	1,759,560	1,737,260	2,009,657	272,397
2. 성과연봉	564,827	599,920	617,910	17,990
3. 기타수당	207,037	216,164	262,316	46,152
4. 법정부담금	435,576	428,656	490,117	61,461
5. 기관장성과연봉	-	-	-	-
6. 결원인건비	-	-	-	-
7. 직원 이주지원비	-	-	88,000	순증
Ⅱ. 연구사업비	4,661,000	4,911,000	5,086,000	175,000
1. 기관고유사업	1,541,000	1,572,000	1,203,000	△369,000
ㅇ 기본연구사업	731,771	701,000	645,843	△55,157
- 수시연구사업	82,688	132,198	104,107	△28,091	기본연구사업비의 16.1%
ㅇ 연구관련사업	251,640	253,000	135,088	△117,912	·auri 건축도시포럼 : 무기직 인건비 전환 △41,000
ㅇ 연구지원사업	557,589	618,000	422,069	△195,931	·연구기획사업 : 수탁용역수입 15,000 무기직 인건비 전환 △44,000
2. 일반사업비	2,510,000	2,630,000	3,229,000	599,000
ㅇ 건축·도시 정책 및 자산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50,000	550,000	483,000	△67,000
ㅇ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200,000	250,000	250,000	-
ㅇ 한옥 정책 및 산업 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1,100,000	1,100,000	976,000	△124,000
ㅇ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150,000	300,000	600,000	300,000
ㅇ 건축문화 기반의 마을재생 지원 사업	-	-	200,000	순증
ㅇ 건축서비스산업 육 성 지원사업	-	-	500,000	순증
ㅇ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 연구(협동)	-	-	100,000	순증
ㅇ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 한 연구(협동)	120,000	120,000	-	순감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 수 사업	160,000	120,000	120,000	-
ㅇ 정보시스템 (MIS &PMS) 고도화사업(Ⅲ, 정보화)	230,000	190,000	-	순감
3. 수탁용역사업비	610,000	709,000	654,000	△55,000	수탁수입의 64.3% 계상
4. 정부대행사업비	-	-	-	-
5. 청년인턴십운영	-	-	-	-
Ⅲ. 경상운영비	1,002,000	1,032,000	975,000	△57,000	·수탁용역수입 : 76,000
1. 기본공과금	26,801	28,000	28,840	840	- 수탁용역수입 : 3,000
2. 자산관리유지비	485,397	453,134	442,834	△10,300	- 수탁용역수입 : 18,000
3. 인력관련경비	273,070	309,070	219,960	△89,110	- 수탁용역수입 : 35,000 ·무기직 인건비 전환 : △87,000
4. 기타운영비	216,732	241,796	283,366	41,570	- 수탁용역수입 : 20,000
Ⅳ. 시 설 비	346,000	356,000	722,000	366,000	·(출)원상복구비: 120,000 ·(자)지방이전 시설비 : 246,000 - 이자수입 90,000 - 기타수입 6,000 - 수탁용역수입 150,000
Ⅴ. 기 타	-	-	-	-
1. 융자금	-	-	-	-
2. 차입금상환	-	-	-	-
3. 기타 경비	-	-	-	-

2015년도 사업계획(안)

(파란색 간지)

목     차

Ⅰ. 기관운영	19

Ⅱ. 사업추진방향	25

Ⅲ. 2015년도 사업개요	29

Ⅳ. 단위사업계획서	41

1. 기관고유사업	41

가. 기본연구사업	41

나. 연구관련사업	340

다. 연구지원사업	346

2 일반사업	356

3 시설사업	419

4. 수탁용역사업	430

5. 정부대행사업	433

6. 기타사업	433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연구 -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분야 정책 연구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외부 환경 분석

ㅇ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 발굴 필요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할 필요

- 특히, 경제부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토차원의 정책개발을 선도할 필요

- 또한, 문화융성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실천방안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ㅇ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정책 개발 필요

- 국민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도시분야의 규제개선, 도시활력 증진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도시내 이동성 향상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대두

- 소득수준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

2) 내부 여건 분석

ㅇ 국토관련 연구수요 변화

- 국민행복 및 국토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국토정책 개발 필요

-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 관리방안, 국가도시재생정책의 실천방안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간전략 수립과 관련된 국토정책의 발굴·지원 필요

- 기후변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 안전한 국토·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 마련 필요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통일대비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 마련 필요

-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국토계획 체제 수립 필요

- 글로벌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적 교류협력과 상생적 협력체계 강화 전략 필요

ㅇ 고객수요의 구조적 변화

- 연구수요 주체의 다변화 확대 : 국토 및 도시관리 연구수요가 다양한 정부부처로 점차 확대되고 수요자간 통합적 연구의뢰 증대

- 국토정책연구의 고객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경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들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보 필요

- 정부부문, 민간경제부문, 시민사회의 국토관련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을 확대하고 국토정책 프로슈머(Prosumer)와의 소통 채널 강화 필요

ㅇ 고객선도형 정책개발 필요

- 정책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고객을 선도 필요

- 메가트렌드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제시 필요

3) 연구 환경 분석

ㅇ 경쟁·협력·참여를 필요로 하는 연구 환경으로의 변화

- 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 다변화된 국토정책 R&D 주체와 경쟁심화 및 협력 강화

- 학문분야의 통섭과 기술 분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협력연구 필요성 급증

ㅇ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과정 및 결과 요구

- 각종 국토정책 계획수립 과정에 고객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요구

-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갈등해소의 중요성 제고

4) 기관운영 목표

ㅇ 국토정책 연구역량 강화

- 우수인력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

- 경력 단계별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연구분야 발굴·추진

- 산·학·연 네트워크 내실화 및 협동연구 강화

- 창의적 융복합 연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ㅇ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 정책고객과 소통을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

- 국토연구의 과학화·체계화를 통한 정책 선도

- 연구성과의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ㅇ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 선진화

- 재정 건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운용

- 공정한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 연구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ㅇ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 새로운 KRIHS 가치의 공유와 구현

- 참여와 협업을 장려하는 연구문화 조성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 형성

- 세종청사 이전 및 후속대책 마련

ㅇ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의 개도국 공유 강화

-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도시재생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과제 수행

□ 배경 및 필요성

ㅇ 2013년 12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설정되고, 2014년 4월에는 선도지역이 선정되는 등 본격적 도시재생 시대가 열리고 있음

ㅇ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재생 관련 주체간․분야간 공감대 형성과 정보 교류가 필요

□ 과제내용

ㅇ 도시재생의 실천적 정책방안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 도심의 기존 경제적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ㅇ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실태조사, 현장 활동가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 발굴

ㅇ 도시재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 사업 수행

- 지방정부, 주민, 전문가 등 도시재생 주체간의 연계․협력은 물론, 문화․복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수행

ㅇ 도시재생 지식 및 정보기반 구축

- 사이트 운영, 기획총서 발간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동향, 선진사례. 기법 등을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기대효과

ㅇ 도시재생특별법 이후의 관련 법령 정비, 구체적 추진모델 구축, 재원조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연구 수행에 의하여 체계적 도시재생 추진 지원

ㅇ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통한 활성화의 계기 마련

ㅇ 지방정부, 주민, 전문가 등 도시재생 주체간에 정책, 정보, 가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부동산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ㅇ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더욱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특성과 구조를 감안한 부동산시장의 진단 및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및 예측하는 한편, 적시적소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달하여 부동산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필요

□ 과제내용

ㅇ 한국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기능적 위치와 관계 등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작동체계와 관련한 전체 정보를 지도처럼 작성한 부동산시장 정밀 구조도 개발

ㅇ 부동산시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거시경제모형 개선 및 합리적 기대가설에 근거한 동태적확률일반모형(DSGE) 개발

ㅇ 부동산시장의 예측력 강화와 속보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심리지수(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발전

ㅇ 실수요 및 가수요, 대기수요 발생과정, 이주과정 및 경로, 정책에 따른 행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수행 및 활용체계 구축

ㅇ 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정보(사업 파급효과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사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ㅇ 현장밀착형 과제 수행과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국민으로 구성된 부동산정책 포커스 그룹, 지역 부동산시장 파트너 그룹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부동산통계협의회,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관련 정책지원 역할 수행

□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으로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 등의 구조변화에 적합한 정책대응으로 주거복지 향상 도모

- 부동산시장 상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비부담, 주거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

Ⅱ. 사업추진 방향

1. 2015년도 사업목표

o 목표 :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개발

-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o 미래 국토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 창조적 국토·지역발전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비전 및 실천전략 수립

- 창조·혁신 기반의 지역발전체제 구축

- 한반도 및 유라시아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o 함께 만들고 누리는 사람중심의 국토도시환경 조성

- 국가도시재생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체계 구축

- 사람·기업·지역이 함께 하는 맞춤형 도시환경의 조성

- 건강·안전·행복 실현을 위한 생활중심의 국토관리 정책연구

o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의 구축

-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제시

o 윤택한 국민생활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인프라 창조

- 국민의 안전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 빅데이터기반 교통분석기법 개발을 통한 SOC 투자 효율 및 신뢰성 제고

- 통일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통합교통인프라 체계 구상

o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융합·활용역량 강화

- 과학적·창의적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고도화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강화

-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한국형 모델화 및 글로벌 확산

o 국토정책‧계획 개도국 협력 및 정책자문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KSP 사업의 후속연계사업 발굴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개도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대상국 확대와 심화전문과정 기획․운영

- 개도국 전문가 초빙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컨설팅 강화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o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분야 핵심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o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 체감형 과제

o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유관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o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o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나. 선정절차

① 연구사업목표 선정

-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개발

② 국토정책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연구제안서 제출

- 국토정책 분야별 전문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발굴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의 정책수요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제안서를 제출

③ 평가·심의 및 자문

- 원내·외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안서 심사(1차 평가)

- 원·내외 전문가 평가단의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과제에 대한 선정 여부를 심의(2차 평가)

④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 흐름도 >

4. 중점연구사업

□ 선정기준

o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국토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슈를 발굴

- 정부정책 수요 및 주요 현안과제를 발굴·반영

o 주요 국토정책을 아우르는 중요한 연구주제를 발굴

- 부처 및 주요 고객과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융합형 국토분야 이슈 발굴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국토종합계획의 운영 실태 분석 •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및 동향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 •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2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 북한의 토지현황 및 제도 분석 • 체제전환 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 통일 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3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한 현 교통수요예측방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도출 • 교통관련 빅데이터 수집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분석 • 교통수요 예측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성 제시 •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4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진단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의 사례분석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 전략 개발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정립

Ⅲ. 2015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국토종합계획의 운영실태 분석 •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및 동향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2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정립 • 국토 유휴공간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방법론 정립 • 대도시권 또는 지방중추도시권 등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실증분석 •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추진을 위한 향후방향
3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지역ㆍ도시ㆍ산업별 고령화 추이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고령화를 대비한 지역경제개발전략 및 관련 이론분석 • 지역의 고령화 특성,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여건 분석 • 해외의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발전전략 분석 • 지역 및 도시정책에서의 고령화 정책 및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발전 사례 조사 분석 • 컨조인트분석을 통한 지역별 고령인구 경제활동 참여모형제시
4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국토문화자원의 개념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의 활용정책 추진실태 • 주요 국토문화자원의 발굴 및 평가 • 외국의 국토문화자원 활용정책 동행과 시사점 •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 및 실천방안
5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 계획입지 공급·관리제도와 실태 분석 • 계획입지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계획입지 공급 사례 분석과 시사점 • 계획입지의 합리적 공급·관리방안 • 계획입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6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및 추이의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 산업별 특성 차이 분석 • 지역간 산업연관표 계수분해를 통한 지역교역계수의 특성 및 추정방안 • 매년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작성방법 선정기준 및 대안 분석 •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정합성 검토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방안
7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연구
	•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의 개요 •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제도적 기반 및 인적자원 확보방안 • 핵심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구축방안
8	경제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 경제구조재편 필요성과 지역․도시 발전 관련 이론 정리 •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변화 분석 • 대도시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 우리나라 대도시권 정책, 해외 주요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검토 • 경제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정책 방향
9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 중소도시 개념 및 기능,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지방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 동향 논의 • 지방중소도시 여건진단, 유형화 및 유형별 사례 고찰 •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활성화 방안
10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 법정 도시재생사업간 특성 비교 • 국내도시의 계획수립, 집행수준 등 제도의 운영실태 검토 • 해외 도시재생제도 사례 및 시사점 도출 •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제시
1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 도시활력, 시민역량,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외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현황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현황 및 운용 실태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12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 공유경제의 개념과 작동메커니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이론 검토 • 국내 공유경제의 실태 및 정책 현황파악 및 도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 해외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성화 사례 조사 •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 방안 제시
13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개념정립 •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안 연구
	•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토․도시 분야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의 유형 구분 •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및 시스템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15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체별, 지역별 공급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건 변화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실태와 문제점 파악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제시
16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적정 주택가격과 주거 안정, 주거생활 행복도 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 • 적정 주택가격과 유효수요층, 적정 주거서비스에 관한 이론 고찰 • 분석요소별 적정주택가격 산출모형 및 지수의 개발(KI-HDP) • 적정 주거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 • 지역․연령․소득계층별 적정 주택가격 기준과 시사점
17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금융시장관련 환경적, 구조적 변화 분석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RIETs, 부동산펀드, ABS 및 MBS)의 현황 분석 • 부동산금융제도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고찰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18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 건설생산체계와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관계 •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및 요인 분석 •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대책(제도)의 효과 평가 • 선진 외국의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 사례 조사 •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과제의 도출과 대응방안
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 북한의 토지현황 및 제도 분석 • 체제전환 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 통일 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2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 북한의 주택 및 주거실태 현황 •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현황 및 실태분석 • 독일 통일과정 주택관련 제도개선 및 공급‧관리정책 적용 조사 • 독일사례 등을 고려한 통일 후 북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 통일 후 주택정책 로드맵 제시
21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 연구
	• 해외정책사례 조사 및 교통스톡의 이슈 검토 • 교통투자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 교통투자 시나리오별 사회비용 추정 • 저성장 극복 교통투자전략 제시(투자계획, 투자예산, 투자사업으로 구분)
22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현 교통수요모형과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한계 및 수요예측의 개선방향 도출 • 교통관련 빅데이터 수집 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분석 •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시 •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태정보 보완방안 도출 •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수요 예측방법 보완방안 도출
23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 ITS 빅데이터 수집정보 현황 및 특성 분석 • ITS 빅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평가 지표 및 분석 방법론 개발, 교통정책 활용방안 마련 •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툴 개발 • 도시 및 광역 모빌리티 평가 적용 실증분석
24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 교통사고 현황 및 국내외 도로교통안전 계획 고찰 • 커뮤니케이션 기법 사례 검토 및 방법론 정립 • 통계 및 계량 분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분석 •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방안 제시
2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 대형 물류시설 개발실태 및 규제요소 분석 • 국내외 선진 물류시설 조성 사례분석 • 물류단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물류단지의 기능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배치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도입방안
2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 관련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 스마트 셀 기반 동적활동인구의 개념정의 • 스마트 셀 정보의 국가재난 대응 활용 가능성 검토 • 재난유형별 스마트 셀 정보 활용방안
27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 국토정책 및 계획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향 • 선진국의 국토계획체계 및 계획지원시스템 개발/활용동향 • 공간정보, 지식을 통합DB로 구축하기 위한 정보기술 분석 • 공간지식을 축적·공유·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설계 • 공간지식플랫폼 시범구축 및 운영
28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진단 • 스마트정부와 클라우드化의 개념 및 필요성 정립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의 사례분석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 전략 개발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정립
29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 국가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지도의 관계 고찰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생산·활용의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지오인포그래픽(=정책지도+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정립 •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구현사례(국토조사 데이터) •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활성화 방안
30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 농촌지역의 융복합 정책수요 조사 및 현안 도출 • 해외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 농촌지역의 경제․복지 융합정책 지원 방법 정립 • (경제)농촌지역의 로컬푸드 정책 지원모델 시범 개발 • (복지)농촌지역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지원모델 시범 개발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제시
31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 공간정보역량 개념 정립 및 국내외 사례조사 •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공간정보역량 지수개발 방법론 제시 • 공간정보역량 측정 시범적용 • 정책제언 및 국제협력방안 제시

가.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국제협력사업
	• 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 및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aw Wilson Center) 등 선진국 연구기관과 개도국 정책자문,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수행 • Institute for Urban Research, Univ. of Pennsylvania,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MOU 체결 및 국제공동연구체계 추진 • 국제협력 사업 홍보 : 영문 뉴스레터(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Planning and Policy 등 발간으로 국제협력사업 홍보
2	국토포럼사업
	• 운영회의 개최 : 시·도연구원 대표자 회의, 연구분야별 포럼, 자문회의 등 • 심포지움 개최 :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지역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움 • 정책토론회 개최 : 국토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분야별 토론회 개최 • 국토관련 전문가의 DB구축 및 활용

나.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연구기획사업비
	• 기관고유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자문회의 운영 • 수탁과제 수행자 관련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 • 연구과제의 진행 및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연구심의회 운영
2	정보기술비
	•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 관리 •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중 계약, 구매, 재무관련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업무성과 평가의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사업 • 개인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별 정보화 업무여건 향상과 정보보안 환경 개선
3	문헌관리비
	• 국토연구와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저널(국내외 인쇄 및 전자저널 등) 및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수집하여 DB 구축 •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 연구수행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토 개발·유지·보존 관련 지적자산을 후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KRIHS 아카이빙 구축
4	홍보출판비
	• 월간 「국토」, 주간 「국토정책 Brief」, 계간 학술지 「국토연구」 등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국․영문 브로슈어, 단행본 등 발간 • 국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개최 •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 중 정책 활용도가 높고 시의적절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유관부처 관계공무원 및 기자가 참여하는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연구내용 및 결과 제공 등

다. 연구지원사업

2.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관련 기본연구 및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연구 • 도시재생 관련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연구 •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 도시재생사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 도시재생사업 지원협의회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지원관련 연구사업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지역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 기반 구축, 지역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부동산시장심리조사 및 지수작성 사업,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업 등 추진 • 주거지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연구 수행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 개발도상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토지개발, 주택공급, 도로 및 SOC 개발, 산업단지개발, 국가공간정보인프라(GIS) 구축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한국의 개발모델을 공유 • 특히, GIS 실무(심화)과정 등 개도국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전략적 협력대상국에 대해 초청연수 추진 • 개도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정비 사항(토지개발을 위한 취득과 보상,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정책자문 강화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정례적으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계획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수준 제고 •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연 2회 세미나 개최 • “한국국토정책․계획시리즈”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 및 각종 국제세미나 등 홍보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운용
4	국토지식공유사업
	• 도시 및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국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관 교육 • 전국 초등학생 대상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올림피아드 추진 • 다양한 국토정책 동영상 제작 및 배포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 국제기구 및 선진국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 상호 파견 및 초청 (Non-Resident Visiting Fellow 실행)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컨설팅, 개도국 고위 공무원, 학자, 전문가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자 상호 파견 및 초청 • 국제기구, 세계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또는 참여를 통해 국토분야 연구의 국제화 역량 강화 추진

3. 시설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 승강기의 노후부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교체 • 도전기실 및 발전기실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하론가스)의 교체 • 천정의 누수로 방수공사 •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 전기․기계․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청사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위한 시설관리 용역(아웃소싱) 비용
2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차입이자 재정 지원)에 따라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조속한 이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15년 국토연구원 지방이전 재원(청사건축 총사업비) 차입금 이자 재정 지원 • 법령상 근거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	청사 이전 경비
	• 국토연구원 지방이전을 위한 세종시 청사신축 - 세종시 신청사 건설공사 착공 - 신청사 부지매입비 집행 - 신청사 설계변경‧건축공사‧감리 등 건축공사관련 경비 집행

Ⅳ. 단위사업 계획서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1. 연구과제명: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국가계획의 실효성 및 정책선도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경제 성장 및 국토발전을 견인하여 온 국토종합계획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 및 실효성이 크게 저하

- 국토기본법에 의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계획 자체의 집행력 부재는 물론 부문별, 지역별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2000년대 이후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약화되고 지역별계획, 부문별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계수단이 부족하게 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된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 및 부처별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은 독자적인 계획체계 및 집행체계를 구축

- 이 결과 국토종합계획이 부문별 계획 등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국토종합계획의 영향력이 국토교통부 개별 부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 아울러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 정부교체와 연동하여 계획의 기조와 핵심 전략이 변경됨으로써 계획 자체의 일관성, 연속성이 상실되고 권위도 약화

ㅇ 따라서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발전적 재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 제기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실태 진단

-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운영 사례 및 동향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피석현 외(2003) •연구목적: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국토계획의 위상과 역할 검토 및 입법정비 필요성 제시	•공간계획체계 검토 •국토기본법 및 관련문헌 검토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의 법률상 의의 •국토계획체계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과제명: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박재길 외(2010) •연구목적: 현행 공간계획의 진단 및 새로운 발전방향 제안	•국내외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정책계획의 필요성과 발전모델 •공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국내외 사례 분석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방안
	3	•과제명: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연구자: 권영섭 외(2012) •연구목적: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지역특성화 및 지역간 연계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 법, 제도개선 등 정책 개선방안 제시	•문헌 및 인터넷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협동연구 •포럼 및 자문회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방법론과 도시권 관련 이론 •외국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사례와 시사점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동태적, 정태적 평가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4	•과제명: 국토계획체제 쇄신‧발전방안 연구 사전기획 •연구자: 문정호 외(2013) •연구목적: 국토계획체제의 쇄신 및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어젠다 및 로드맵 제시	•문헌조사 •인지적, 해석적 전문가 판단 •전문가 집단연구	•국토계획체제의 문제점과 규범 •연구영역별 이슈 및 쇄신‧발전 과제 •연구 어젠다 및 로드맵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안 연구 •연구목적: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향 제시	•국내외 문헌 및 정책사례 조사 •관련 법률 등 제도분석 •전문가 심층면담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국토계획포럼 운영	•국토종합계획의 운영 실태 분석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및 동향 분석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국토종합계획의 운영 실태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토기본법을 대상으로 계획의 성격, 내용, 수립절차, 계획체계 등을 분석

- 국토계획체계 분석을 위해 국토계획, 지역계획, 부문계획 등 관련 계획간의 상호보완성, 상충성, 연계․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영향력 분석을 위해 하위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의 반영․활용 여부를 조사

ㅇ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및 동향 분석

- 한국의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한 국가공간전략을 수립하는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의 국토전략 수립 동향 검토

- 주요국의 국토전략 주요 내용 및 집행체계 분석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ㅇ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

-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장기 국가전략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회복하고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과 관련계획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

- 국토기본법 제정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적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 국토종합계획의 국토발전 분야별 정책 및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지침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

ㅇ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 국토발전 관련 국가계획의 일체성 및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기본법, 환경기본법, 농어촌기본법 등 주요 법률의 정비 방안 제시

- 최상위 국토계획에 걸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새로운 계획수립 방법 제시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집행체계 정비 및 행․재정 장치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 조사

- 국가계획으로서 국토(공간)계획 관련 이론 검토

- 국가계획, 국토계획의 발전 및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ㅇ 관련 법률, 계획 등 제도분석

-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 법령분석

- 국토종합계획과주요 부문별계획 및 지역계획의 연관성 분석

ㅇ 해외 국토계획 사례 조사

- 주요 해외기관의 홈페이지,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운영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국토전략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ㅇ 전문가 설문조사

- 국토, 지역, 환경, 농촌, 산업 등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계획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공간 전략을 수립․연구하는 개도국 등 해외국가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ㅇ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4	평화통일 기반 구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역할, 체계 등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자료 제공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내용, 집행체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자료 제공

-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및 재정비를 위한 학술적 논의 근거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차기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한 근거 제공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사전 기초연구로서 연구성과 활용

-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 지역별 계획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계획체계의 정비 등 정부정책의 효율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1,813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3회= 1,44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3일×3회= 2,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20,000원×5회= 400,000원 - 국외여비(네덜란드, 국토계획 수립 및 운용실태 조사) · 항공료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9,236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 원고료(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국토전략 수립 및 집행체계, 국토종합계획의 법체계 분석) · 250매×10,000원×4건= 10,000,000원	14,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토종합계획 발전 방안 관련 세미나 · 1식×5,000,000원×1회= 5,000,000원	7,100

2. 연구과제명: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 연구책임자

김동한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국토 유휴공간의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후 보다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토이용 관점에서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은 아직 미흡

- 유휴 농지 및 농촌시설물, 유휴 도시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 및 활용방안은 국내에서 최근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개별 시설물(facility) 또는 자산(property)의 관리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ㅇ 국토의 재이용과 압축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토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자원순환형 국토이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도시내의 유휴공간의 분포현황과 충전개발 잠재력(infill development potential)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도시의 범위를 시가화 지역(built-up area)에 한정하기 보다는 도시 주변 지역(urban fringe area)까지 포함하는 도시권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건축공백지와 고밀도화부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급 공간계획 수립시 개발사업 배치 및 공간구조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도시내의 저이용‧미이용 상태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충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분석 방법론 정립

- 유휴공간의 단순한 존재여부 파악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충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당 토지의 면적, 형태 등 물리적 특성과 배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

ㅇ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조사분석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활용가능성을 제시

-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유휴 국토공간의 유형과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

ㅇ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 국토 유휴공간 분석‧평가의 확장방안 제시

- 국토 유휴공간 분석‧평가의 공간계획적 함의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독일 도시의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 ∙연구자: 독일 BBSR(2013) ∙연구목적: 도시내의 유휴토지와 충전개발 가용지를 분석하여, 미개발 토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개발 또는 저이용 토지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	∙문헌 연구 ∙현장 조사 ∙통계 분석 및 GIS 분석 ∙사례 분석	∙개념 및 용어정의 ∙유휴공간 파악 및 활용 현황 ∙유휴공간 파악을 위한 전국가적 설문조사 ∙유휴공간 파악을 위한 GIS 공간분석 ∙향후과제 및 정책제안
	2	∙과제명: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연구자: 임유경, 임현성(2012) ∙연구목적: 국내 도시 유휴공간 실태 및 특성파악과 도시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문헌 연구 ∙현장 조사 ∙통계 분석 및 GIS 분석 ∙사례 분석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관련 정책‧사업 분석 ∙지자체 유휴공간 실태 및 관리‧활용 현황 심층조사 ∙해외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방안
	3	∙과제명: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연구자: 김광선, 이규천(2012) ∙연구목적: 농촌에 분포하는 공동시설의 활용증대와 유휴화된 공동시설의 재활용 촉진	∙문헌 연구 ∙설문 조사 ∙통계 분석 ∙사례 분석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농촌 공동시설 활용 및 유휴화 실태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국내외 사례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연구목적: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유휴화된 개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현황파악과 활성화 방안 제시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이 연구는 토지와 국토이용 관점에서 유휴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충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론 개발과 적용에 중점을 둠	∙문헌 연구 ∙설문 조사 ∙GIS 분석 ∙사례 조사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 정립 ∙국외 사례 검토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방법 정립 ∙실증연구 ∙정책제안

▣ 주요 연구내용

ㅇ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정립

-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 정립

- 자원순환형 국토이용을 위한 국토 유휴공간의 기능과 역할

ㅇ 국외 사례 검토

- 독일 연방정부의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사례

- 시사점

※ 독일의 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미국의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등에서 유휴공간 분석과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를 위해 개발한 GIS기반의 공간분석 방법과 분석도구를 중심으로 사례검토 후 시사점 도출

ㅇ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방법론 정립

- 국토 유휴공간 현황조사와 특성분석을 위한 가용자료 검토 및 선정

- 국토 유휴공간의 현황조사 및 유형별 특성분석 방법

- 국토 유휴공간의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 방법

※ 충전개발 잠재력 평가는 단순등급화보다는 주거개발, 산업개발, 복합고밀개발 등 용도별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결과의 실용성을 제고

ㅇ 실증연구

- 대상 지자체 선정(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또는 지방 중추도시권)

- 분석방법론 적용 및 조사분석 수행

- 결과분석

- 시사점

※ 독일 등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유휴공간의 분포 및 특징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국토차원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규모의 도시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ㅇ 정책제안

-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의 전 국토 확장방안

-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연구

-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정립을 위한 관련 이론 검토

-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관련 이론 검토

ㅇ 해외 사례조사

-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정책반영 사례조사

ㅇ 설문조사

- 유휴공간의 개념적 범위와 개발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ㅇ 공간분석

- 유휴공간의 식별과 특성파악을 위한 공간통계분석

- 시간 범위 :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 수행

- 분석 단위 :

․필지(parcel)를 기본 단위로 현황분석 및 잠재력 평가

․점(point), 선(polyline), 면(polygon) 형태의 각종 시설물 정보 및 통계 정보 활용

ㅇ 유휴공간 분석평가 프로그램 개발

- 유휴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바 기반의 분석평가 프로그램(프로토타입) 개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개별 지자체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 - 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국민행복 - 국민안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토 및 도시의 재생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실천적 정책지원 수단 제시

-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식기반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유휴 국토공간에 대한 개념적 구체화와 충전개발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 정립 → 국토연구의 새로운 이론적‧방법론적 기여

- 개발한 분석방법론을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유휴 국토공간을 유형화하고 충전개발 잠재력을 평가한 분석결과 제시 → 국토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한 지식과 정보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8,948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3인×80,000원×3일×3회= 2,16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3회= 1,125,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20,000원×3일×3회= 720,000원		4,00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3,750,000원 원고료(유휴공간 활용과 자원순환형 국토이용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사례지역 유휴공간의 공간분포 특성과 배후지 여건 공간통계분석)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6회= 6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6회= 1,200,000원 - 협동연구진 워크숍 · 1식×1,000,000원×1회= 1,000,000원		2,26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유휴공간 현지조사 및 공간도면 구축: 1식×10,000,000원= 10,000,000원 · 유휴공간 잠재력 분석평가 프로그램 개발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20,000

3. 연구과제명: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강호제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공간분포, 특징, 지역경제활동 참가현황 등을 분석하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 및 유럽의 고령인구 활용전략과 사례를 통해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

-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부는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

ㅇ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기자회견(‘12.4.27)에서 한국도시의 고령화정책 부재를 문제로 지적(OECD 한국 도시 정책보고서)

- 고령화의 지역화 현상이 심화

- 도시지역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일수록 노령화 속도가 높음.

- 고령화의 지역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고령화 정책 필요

ㅇ 고령화의 지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의 고령화 정책은  고령화현상에 대한 일반적 처방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별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도시정책과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

-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연금활성화, 정년제도개선,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개선 등 고령인구를 ‘care’하기 위한 소극적, 사후적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음

ㆍ지역경제효과분석(허문구 외, 2013, 산업연구원),

ㆍ고령화 따른 중장기산업구조전망(이진면 외 2012, 산업연구원)

ㆍ제조업 인력 고령화와 정년연장(김주영 외 2012, 산업연구원)

=> 고령인구의 지역화 현상과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고 국내외 지역에서 고령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해 보다 적극적인 고령화 전략을 제시

ㅇ 고령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연구 목적

ㅇ 기존 고령화 연구는 주로 보건환경 및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 공간차원에서도 텃밭제공, 도로개선 등 고령인구를 위한 고령친화적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

ㅇ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미 고령지역(14~20%미만) 혹은 초고령지역(20%이상)에 도달(허문구, 서울경제 시론, 2014.9.24.)했을 정도로 고령화는 지역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ㅇ 지역의 중추적 인구구조를 담당하는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않는 이상 보건환경개선, 사회정책개편 및 고령친화적 정주환경의 제공과 같은 일반적 고령화 정책은 소모적 한계에 직면

ㅇ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지역화 현상과 특징, 고령인구의 지역별경제활동의 참가유형 등을 분석하고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조사함으로써 지역별로 적용가능한 고령인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및 유럽의 고령인구 활용전략과 사례(사회적기업 등)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지역별 고령화 활용방안으로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 연구자: 최영국(2011)	ㆍ 기존정책 분석 ㆍ 해외주요 도시정책비교연구 ㆍ 사례지 고령인구 정주실태분석	ㆍ 고령자를 위한 도시조성방안 ㆍ 도시텃밭과 체육시설확충방안 ㆍ 대중교통 및 고령자 사회환경 조성방안 등
	2	∙ 과제명: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 연구자 : 민성희 외(2012) ∙ 연구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이구이동현황과 이주사유를 분석함으로써 국토 및 지역정책방안을 제시	ㆍ 문헌조사 ㆍ 공간계량분석	ㆍ고령자 인구이동 사유, 분포, 실태 조사 및 분석 ㆍ 고령자 인구이동 분석모형제시 ㆍ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지역 및 국토정책 대응과제 도출
	3	∙ 과제명: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 연구자: 허문구 외(2013) ∙ 연구목적: 고령화의 진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분석함으로써 고령화대책 제시	ㆍ 통계분석 ㆍ OECD 국가간 비교연구 ㆍ 솔로우 생산함수를 이용한 지역경제분석	ㆍ 지역의 고령화 현황분석 ㆍ 지역의 생산함수분석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ㆍ 여성경제참가활동 제고방안 등 고령인구 활용방안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고령인구를 활용한 창조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연구목적: 고령화의 지역화 현상과 원인,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에서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업등 활용전략 등을 제시	ㆍ고령인구의 지역별 분포(시공간집중분석, 핫스팟 분석) ㆍ고령인구의 지역별 이동 및 인구학적 특성(공간회귀 등) ㆍ고령인구를 활용한 일자리 모델 설정(컨조인트 모델)	ㆍ고령인구의 지역화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왜, 어디로, 누가 이동하고 거주하는가?) ㆍ지역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현황과 여건 분석 ㆍ해외의 고령인구 활용사례 ㆍ지역별 고령인구 활용 성공사레 ㆍ사회적 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령인구 활용전략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 및 경제활동 참여현황

ㅇ 고령화 관련 기존연구동향 분석 및 정리

ㅇ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고령화의 지역화)에 관한 시공간 분석

- 통계청 인구통계(주민등록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 시공간 분석을 통한 고령화 인구집중의 시기, 지역의 특징분석

- 핫스팟 분석을 통한 고령화 인구집중지역의 특징 분석

ㅇ 고령화 집중지역의 고령인구 취업 및 경제활동 참가현황 분석

ㅇ 고령인구의 지역별 공간분포와 고령취업의 공간적 분포의 불일치(spatial mismatch)에 대한 실증분석과 원인 검토

ㅇ 지역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차이, 지역별 인프라와 친 고령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여건 분석

지역경제개발과 고령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인구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내생적 지역경제개발과 지역혁신관련 이론동향에서의 고령자 역할 검토

- 고령자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문헌 검토

- 창조적이고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고령자 역할에 관한 이론적 모델 정립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이론적 모델 검토

※ WHO의 Age-friendly cities and region 등 해외 리포트 참조

국내외 사례분석

ㅇ 해외 창조적 고령인구 활용사례분석

- 일본 카미카쓰의 이로도리 프로젝트 등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성공사례를 조사

<일본의 이로도로 프로젝트>

ㅇ 일본의 카미카쓰 지역은 도쿠시마시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시코규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1,767명이 거주

ㅇ 이중 65세 이상의 거주자는 49%인 초고령화 지역이며 산악으로 둘러싸인 오지형 농업지역

- 주로 목재를 생산했으나 저렴한 수입목재로 경쟁력 상실하였고 1981년의 한파 이후 농업생산성도 급격히 감소.

- 지방정부에서 기업가인 토모지 요코이시를 초빙해 이로도리 프로젝트 시행.

ㅇ 이로도리 회사에서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모집

- 조합원 평균나이 70세이며 90%가 여성

- 4명이 시작했던 회사는 현재 준 정부기업으로 발전

- 개인별 소득은 다르지만 최대 매년 1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삶의 질 만족도를 제고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조합원 대다수의 의료비가 감소했으며 일본평균이 일인당 일년에 833,000엔을 지출하는 동안  카미카스지역은 732,000엔 지출.

- 노인의료비 지출랭킹에서도 노인인구비율순위는 세 번째 임에도 토쿠시마의 48개 지방정부중 32위로 매우 건강한 지역을 구현한 세계적 성공사례

ㅇ 국내의 창조적 고령인구 활용사례 분석

- 지역의 노인중심 자립형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례 조사 및 분석

ㆍ서울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와 사회기업을 연결시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연계

ㆍ전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례발굴

- 성공사례지역 심층조사(인터뷰, 면담, 설문조사, 근로환경 및 만족도 조사)

- 조사자료는 향후 컨조인트 분석등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전북 완주군 비비정 프로젝트>

- 전라북도 완주군 비비정마을은 2012년 마을사업 총괄법인으로 ‘사단법인 비비정’을 출범하고 농가레스토랑 비비정등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 고령인구를 활용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

고령인구의 창조적 지역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실증분석

ㅇ 고령인구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별 고령인구 분포에 따라 이들을 활용할 경우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고령인구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 도출

- 사례를 통해 분석된 의료비 절감 등 고려

ㅇ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선호도 조사(컨조인트분석)

-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마을기업의 설문자료를 활용

- 고령인구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특징, 급여, 근무여건 등 조사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인구 활용전략

ㅇ 고령인구 활용을 위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분석

- 기존 인구 고령화 정책의 현황 및 평가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고령인구 활용가능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ㅇ 고령인구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정책도출 및 운영방안 제시

- 실증분석,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 사업모델 도출

-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정책적 활용가능성 도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ㅇ 통계조사 및 지역분석

- 통계청 인구통계 및 주민등록전출입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

- GIS 분석을 통한 지역별 고령인구 전출입현황, 집단 거주지, 거주패턴 분석

- 고령인구 전출입 사유 및 전출지 분석

- 고령자 취업현황 및 경제활동 참가현황 분석

ㅇ 문헌 및 이론조사

- 내생적 지역발전론과 고령인구의 역할에 관한 해외 이론동향 조사

- 창조적 고령인구 개발에 관한 각국의 정책 및 지역경제 활용전략 조사

- 사례지 선정을 위한 국내외 문헌 조사

ㅇ 인터뷰

- 사례지 선정을 위한 인터뷰(협동조합관계자, 지자체 및 대한노인회 등)

- 사례지 선정 후 당해 사업관계자, 노인, 주변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 정책도출 및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학계 등)

ㅇ 실증분석 및 모델링

- 공간분석을 통한 고령인구의 지역화 현상 분석(언제,어디로, 왜 이동하는가)

ㆍ 시공간분석(Kulldorff space-time clustering analysis) 등을 통해 지역별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주 등 사회적 증가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분석

ㆍ 지역별 고령인구의 집중원인, 시기에 대해 시공간 분석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 분석(공간회귀)

ㆍ 고령인구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지역의 여건

ㆍ 고령인구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현황

ㆍ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분석

- 컨죠인트 분석을 통한 고령인구의 지역경제 참여모형 설계

ㆍ 고령인구에 대한 설문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모형 및 수요조사를 통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

ㆍ 지역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고령인구가 원하는 일자리, 경제활동 참여모델을 제시

※ Conjoint analysis(컨조인트분석)은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분석하는 시장분석 기법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중 선호도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와 효용수준을 추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고령인구 참여활동모형을 도출하는데 사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행복생활권 사업에 시범적용이 가능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의 고령인구 취업개선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수립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사업과 연계

- 안전행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차)』중 고령인구 취업기회 확대 정책반영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2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3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Romer의 endogenous growth(내생적 성장론)이후 지역에서 혁신과 창조를 통한 내생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경제지리학의 큰 흐름

- 그러나 일본, 중국, 한국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거둔 국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이고 내생적인 성장에 한계

- 본 연구를 통해 생산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혁신을 통한 내생적이고 창조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실증연구가 가능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신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령인구에 대해 지역의 자산과 여건을 활용한 취업고용,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정책과 연계

- 지역여건과 고령인구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화 시대 삶의질, 의료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복생활권 및 중추도시생활권 수립계획과 연계

- 과거 농촌고령화등으로 인한 취업기회를 보상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저렴한 산업입지로 활용되는 농공단지등의 새로운 활용전략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0,96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8,790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4인× 80,000원×1일×5회= 1,6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4인×125,000원×1일×12회= 6,0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24회= 480,000원		8,08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0인×2회= 6,000,000원 원고료(콘조인트 분석을 통한 고령인구 취업프로그램설계, 해외 고령인구활용사례연구)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12,0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4. 연구과제명: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이순자 연구위원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최근 문화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역문화 자체의 가치를 증진시킨다거나,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린다거나,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재생 및 지역산업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토를 구성하는 문화자원이 무엇인지 발굴 및 그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증진, 나아가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토의 품격 제고를 위한 학제적 논의와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를 정책과제로 수행하여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정책 현안

ㅇ 정부가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는 국가 및 지역정책의 화두로 등장하게 됨

-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추진전략과 문화재정 2%․문화기본법 제정, 문화 참여기회 확대․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생활문화공간 조성,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 강화,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라는 과제를 제안

ㅇ 더구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자산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

- 문화란 우리 삶의 총체이고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삶터)라고 볼 때, 문화융성이란 곧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에 희망이 넘치는 ‘지역융성’을 의미 (지역위 정책보고서 참조하여 재구성, 2014)

ㅇ 다만, 지역차원에서 문화융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행 지역발전정책 또한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문융위, 지역위, 문체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확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역량은 아직 미흡

□ 연구의 필요성

ㅇ 이에 문화에 기반한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체계를 보완하는 일이 중요

ㅇ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를 구성하는 문화자원이이란 무엇인지 그것의 정책적 의미를 정립하고, 어떤 가치있는 자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보며, 지역발전 즉 지역의 행복과 국토품격 제고에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ㅇ 첫째,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달성의 주요 재료인 국토문화자원의 개념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및 정책적 의미를 정립하고,

ㅇ 둘째, 국토를 구성하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그 활용가치를 평가하며,

ㅇ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자원별, 수단별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문화융성시대에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연구목적: 지역별(시‧도 단위) 콘텐츠산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한 후, 지역 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적합사업을 도출	∙문헌조사 ∙통계분석 ∙기업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지역 콘텐츠 발전정책의 동향 ∙지역 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성과 - 매출액과 종사자수 측면 - 지역별 콘텐츠산업 현황과 성과 -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견 수렴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및 적합사업 제시
	2	∙과제명: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평가와 과제 ∙연구자(년도): 이종수 외(2013) ∙연구목적: 박근혜정부 문화융성정책의 사회적 파급력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만족도, 공정성, 공공성 등의 기준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을 평가	∙문헌 고찰 ∙실증자료 분석 ∙학술자료 분석	∙문화융성의 의의 ∙한국문화예술정책의 변천과 평가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정책 평가 ∙박근혜정부 문화융성정책 과제 - 학문융합 측면 - 스토리 발굴 - 전달체계 개선 - 지역문화 융성
	3	∙과제명: 문화융성시대 국가정책이 방향과 과제 ∙연구자(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저(2013) ∙연구목적: 당면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함에 있어서 분야별 국가정책의 방행과 과제를 각계 전문가를 통해 제시	∙다수 전문가가 주제별 논문 집필	∙문화융성, 희망의 새 시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국민 ∙문화가 스며드는 지역사회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융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융성의 정책적 관점을 정립하고, 현행 지역의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진단하며,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및 체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정책과제 및 과제별 핵심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임	∙문헌조사: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점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 검토 ∙설문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 ∙협업연구: 관련 연구기관(문화관광연구원, 지방연구원 등)과 협업연구 ∙외부전문가 활용: 외국 정책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문융위, 지역위, 국토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	∙문화융성시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논의 검토와 관점의 정리 ∙지역의 문화융성 관련정책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 ∙문화융성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및 체계 설정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과제별 사업 구상 ∙외국의 지역 문화융성관련 정책사례 조사 ∙원활하고 효과적인 관련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 연구방법과 함께 선행연구 고찰 및 본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

ㅇ 국토문화자원의 개념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 개념 정립

- 성격과 특징, 기능과 가치 검토

- 지역발전과의 관계 설정

ㅇ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의 활용정책 추진실태

- 현행 관련정책 및 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분석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ㅇ 주요 국토문화자원의 발굴 및 평가

- 발굴 및 평가를 위한 체계 설정

- 발굴 실시

-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가치 평가

- 결과의 종합

ㅇ 외국의 국토문화자원 활용정책 동행과 시사점

-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관련정책 추진현황 조사

-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

-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자원별, 수단별 활용전략 마련

-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및 유용성 정리

ㅇ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 실천방안

- 법‧제도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 추진체계 관련 등

ㅇ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종합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조사

- 이론적 논의 검토,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주요 개념의 정의와 관점 설정

- 기간 : 2015년 1-4월 중 실시

ㅇ 설문조사

- 국토문화자원의 발굴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기간 : 2015년 5-6월 중 실시

ㅇ 관련 연구기관 협업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문화자원의 활용정책 추진실태

- 국토문화자원의 발굴과 평가

-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과 실천방안

- 기간 : 2015년 1-10월

ㅇ 외부전문가 활용

- 외국의 정책동향 및 사례 조사

- 기간 : 2015년 6-8월

ㅇ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국토문화자원이 개념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 국토문화자원의 발굴과 평가

- 국토문화자원 활용전략과 실천방안

- 기간 : 2015년 3-9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기조	국정과제
	명	명
1	문화융성-문화참여 기회확대	문화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2	문화융성-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3	문화융성-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4	경제부흥-창조경제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학제적 논의의 장 마련

- 국토문화자원의 분류 및 평가체계 마련 등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및 정책적 실천력 제고

-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정립과 핵심과제 도출을 통해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959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8,790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5회= 1,2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5회= 1,875,000원 · 근거리출장비 3인×20,000원×1일×5회= 300,000원		4,57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6인×5회= 4,500,000원 - 원고료(외국의 정책동향 조사, 국내 유사사례 조사) · 250매×10,000원×4건= 10,000,000원		14,500
8.회의비	- 정책협의회, 자문회의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5. 연구과제명: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장철순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과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 효과를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기반 조성,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창출기회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ㅇ 각 부처에서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계획입지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과 국가 재정 낭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급 및 관리체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지는 산업단지(산입법), 경제자유구역(경자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지원법), 기업도시(기업도시법), 도청이전 신도시(도청이전 도시개발 및 지원법), 혁신도시(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지원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육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각 사업별 인센티브 등이 유사하여 정책간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전국에 계획입지 공급면적이 2,400여㎢에 이르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중복 공급으로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미분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함

ㅇ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육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계획입지 제도의 통합적 공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 목적

ㅇ 각 부처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입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유사한 계획입지가 중복적으로 공급되거나 과다 공급됨으로써 미분양 증가와 국가 재정투자 낭비 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ㅇ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의 통합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최적안을 제시

-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입지 공급을 위해 하나의 특정 법률(특별법이나 기존 법률 중 하나의 법률로 통합)에 의해 공급방안, 각 부처별 계획입지 공급방안, 각 부처별 계획입지를 현행 산입법에 의해 공급방안 등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방안을 검토

- 개별법에 의해 계획입지 공급의 적절성을 개별법별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 모든 계획입지 공급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모든 계획입지 공급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행 산업입지정책 심의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 공급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

- 그리고 기 공급된 계획입지에 부처별로 필요한 계획입지를 중복(전체, 부분)지정하는 방안, 기 공급된 계획입지를 전환하는 방안(산업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 공급된 계획입지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ㅇ 또한 공급된 계획입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함으로 다양한 관리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최적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각 부처가 해당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특정 부처가 모든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계획입지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ㅇ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과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계획입지 내실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방안”(기획재정부, 2014) - 계획입지제도 전반에 걸친 공급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입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과다 지정된 계획입지의 해제 유인방안, 그리고 해제된 계획입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	- 기존 제도 및 현황 분석을 위한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현황 - 계획입지 사례분석 : 우수 및 부진사례 계획입지 개선방안 : 계획입지 제도별개선방안, 통합적 공급방안, 해제유인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목적 -계획입지 제도에 대한 분석 : 현황뿐만 아니라 지원제도, 지정절차, 의제처리 등 제도적 현황을 유사 중복이나 통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제도개선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재활용 방안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특정 부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문헌 및 통계분석 - 외국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분석 : 제도적 통합, 거버넌스, 재활용방안 등에 대한인터뷰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안 제시 관련 부처 국책연구기관과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연구 추진	계획입지 공급 및 관리실태분석 계획입지의 문제점 분석 외국의 계획입지사례분석 계획입지 제도개선 방안 계획입지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

▣ 주요 연구내용

ㅇ 계획입지 공급·관리제도와 실태 분석

- 산업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지는 공급법과 주체가 다양함

· 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 국토부, 경제자유구역은 경자법에 의해 산업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 미래창조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특별법에 의해 미래창조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지원법에 의해 복지부,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법에 의해 국토부, 도청이전 신도시는 도청이전 도시개발 및 지원법에 의해 국토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지원법에 의해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다양함

- 계획입지 공급제도 및 공급실태 분석

· 전국에 계획입지 공급면적이 2,400여㎢에 이르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중복 공급으로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미분양 등의 사업실패로 나타나기도 함

· 계획입지 관리제도 및 관리실태 분석

· 계획입지별 관리제도와 관리기관이 다양함

· 산업단지는 산단 유형별로 관리기관이 다르며, 연구개발특구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고 있는 등 제도별로 관리가 다양함

ㅇ 계획입지의 문제점 분석

- 지정단계, 집행단계, 관리운영단계 등 단계별 문제점 분석

·지정단계 : 중복 지정 및 공급, 미분양 문제 등

·집행단계 : 지원(재정 및 조세감면) 및 의제처리 등 제도적 차별성 미약, 절차 유사 문제 등

·관리단계 : 개발과 관리기관 이원화, 관리기관 부재문제 등

·계획입지 관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 국비 낭비 사례 등

ㅇ 외국의 계획입지 공급 사례 분석과 시사점

- 계획입지 제도적 통합, 거버넌스 체제, 지원 및 절차 일원화 등을 분석

ㅇ 계획입지의 합리적 공급·관리방안

- 통합적인 계획입지 수급방안

- 계획수립 및 인허가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 계획입지 지정·개발 및 운영·관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ㅇ 계획입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 계획 및 지정단계, 집행 및 추진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등 단계별 공급·관리 방안

- 예산의 통합적 지원방안, 지원제도의 선택제 등

- 계획입지의 통합체계 구축방안

▣ 연구추진방법

ㅇ 계획입지 관련 문헌 및 제도적 분석

- 계획입지 제도분석

ㅇ 계획입지 공급실태 분석

- 제도별 공급실태

- 지역별 공급실태

- 부처별 공급실태

계획입지 지원실태 분석

ㅇ 계획입지 공급·관리의 문제점 분석

ㅇ 외국 사례분석

- 계획입지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외국사례분석

미국, 영국, 일본 등

ㅇ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계획입지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교수, 국책 및 지방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가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미래부, 문체부의 관련 부서(과)의 계획입지 담당자

- 계획입지 필요성, 법적인 통합방안, 기능적 연계방안, 예산 연계방안 등을 조사

ㅇ 관련 연구기관 간 협업연구 실시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국책연구기관간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 연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지역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기획재정부 지역정책총괄과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경제부흥-창조경제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3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4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계획입지의 개념적 정의

- 계획입지 통합을 위한 기준설정 방안 등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계획입지의 계획적 공급을 통한 재정 절약 및 지원제도에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기획재정부)

-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협력적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국토해양부)

- 산업육성과 입지공급의 협력적 분담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ㅇ 기타 기대효과

-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선도적 연구 수행

-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을 통한 부처간 협업적 연계시스템 마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8,211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1일×12회= 96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1일×6회= 75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20회= 400,000원 - 국외여비(영국, 영국의 계획입지 통합적 공급 및 관리방안 조사) · 항공료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7,256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6회= 3,600,000원 원고료(계획입지 실태분석, 계획입지 부처간 협업방안)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3인×6회=18,000원 · 기타경비 20,000원×3인×6회=360,000원 - 계획입지 정비방안 세미나 · 1식×5,000,000원×1회= 5,000,000원		5,378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계획입지 공급·관리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6. 연구과제명: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안홍기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지역산업연관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지역산업구조의 특성분석 등 지역경제 정책효과 및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개발 하는 연구로서 기초과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지역정책 평가 및 지역연구 등에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종합표로서 이를 이용하여 지역계획 및 지역정책효과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 지역산업연관표에는 지역총생산, 투자, 소비, 고용, 지역산업구조, 지역간 산업연계구조 등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 되어 있는 종합표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정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정책효과 분석, 지역개발 사업의 효과분석, 지역경제모형의 기초자료 제공등 지역연구를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음

ㅇ 지역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2005년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한 이후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있어, 최신의 지역정책 및 연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사업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시 지역경제효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신자료 부재

ㅇ 최근 산업연관표의 수요 증가로 전국기준의 매년 전국산업연관표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보다 작성이 용이하면서도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발표되는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신력 있는 통계기관에서 작성·발표된 2003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Intee-Regional Input-Output table) 이지만, 이후 2005년 기준 연장표를 작성한 이래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조사방식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은 방대한 자료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정책 효과 분석 및 지역연구의 기초자료인 지역산업연관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매년 작성·발표되는 전국산업연관표와 지역간의 특성차이를 반영할 기초자료 등을 결합하여 작성하기 쉬우면서도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기법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고종환(2002) ∙연구목적 : 급변하는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기초자료의 수집관리를 통해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투입계수의 추정방법론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RAS 방법과 Cross Entropy 방법을 비교 평가 ∙RAS 방법과 Cross Entropy 방법의 장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투입계수의 추정방법론 소개 - RAS 방법 - Cross Entropy 방법 ∙RAS 방법과 Cross Entropy 방법을 이용한 산업연관표 추정 및 비교 ∙두 방법의 결합방법 제시
	2	∙과제명 : MRIO 시산표 작성-지역간 교역계수 추정 연구 ∙연구자 : 지해명(2003) ∙연구목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의뢰에 의해 지역정책의 수립 및 사전 정책효과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개발	∙비조사방식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법간의 장단점을 비교 ∙특히 지역간 교역계수 추정방법중 LQ방식과 Entropy 모형을 이용하여 1998년 지역간 교역계수 차이를 검토	∙지역간 교역계수 추정의 이론검토와 사례분석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지역간 교역계수 추정 방법론 정립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지역간 교역계수 추정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활용 방안
	3	∙과제명 :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구축 ∙연구자 : 박상우외(2007) ∙연구목적 : 단기간의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의 테스트와 최근의 지역간 산업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기존에 개발된 국토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2003년 전국산업연관표의 전국계수를 지역계수로 전환하고, 지역교역계수를 보정하여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기존 산업연관모형 및 지역산업연관분석 연구 검토 ∙작성사례조사 및 기존 연구방법 비교 검토 ∙ 지역간산업연관 모형 설정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지역산업연관표의 시의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 매년 발표되는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보다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기준지역산업연관표 연장법, 전국산업연관표 배분법, 혼합방법 등을 비교분석 ∙전국산업연관표의 각종 계수정보와 지역간 차이, 계수변화 트랜드 등을 이용하여 지역간 특성차이와 전국적 정합성을 제고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및 추이의 국내외 사례조사 ∙투입계수 작성방법 비교 및 최적대안 선정 방안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방안 ∙지역산업연관표의 정합성 검토 및 시범적용

▣ 주요 연구내용

ㅇ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및 추이의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일본, 미국등 주요 국가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주기, 작성방법, 공표시기 등 현황 및 동향 조사

- 국내외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및 추이의 시사점

ㅇ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 산업별 특성 차이 분석

- 직접조사 방법에 의해 작성된 한국은행 2003년 지역간산업연간표(IRIO) 에서 나타난 산업별 지역간 투입계수의 차이 조사

- 동일산업의 지역별 투입계수 차이의 원인 검토

- 동일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비의 차이와 원인 검토

- 한국은행 2005년 연장표와 2003년 기준표와의 차이 분석

ㅇ 지역간 산업연관표 계수분해를 통한 지역교역계수의 특성 및 추정방안

- 직접조사 방법에 의해 작성된 한국은행 2003과 연장표인 2005년 지역간산업연간표(IRIO)의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간 교역계수 분해

-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 변화를 통해서 본 교역계수 추정의 필요성 검토

※ 단기간에 있어 지역간 교역계수의 변화정도를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 및 분석방법등 개발방향을 강구

ㅇ 매년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작성방법 선정기준 및 대안 분석

- 기존 지역투입계수 작성방법 비교와 문제점 검토

- 매년도 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선정을 위한 기준검토

※ 산업연관표 작성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특성 번영정도, 전국적 정합성 등 작성방법 선정 기준 마련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대안 선정

※ 기준지역산업연관표 연장법, 전국산업연관표 배분법, 혼합방법 등 작성대안 검토 및 최적대안 선정

ㅇ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정합성 검토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형태 결정 및 최근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지역구분, 산업분류 등 매년 산업연관표 형태 및 규모 결정

- 지역산업연관표의 정합성 검토

ㅇ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방안

- 최적대안에 따른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요구자료 검토

- 공신력 및 구득가능성을 고려한 기초통계 목록 작성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통계 D/B 구축 방안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매뉴얼

▣ 연구추진방법

ㅇ 전문가 자문 및 협동연구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과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연계 작성방안

- 한국은행의 매년 전국산업연관표와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연계 작성방안

- 전국산업연관표 투입계수와 지역산업연관표의 계수차이와 발생원인과 지역간 차이와 전국적 정합성 검증 방법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담당자 및 산업연관표 작성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정보, 전국산업연관표의 연계방안, 지역간 특성차이와 전국적 정합성 제고 등 관련 이슈 자문

ㅇ 워크숍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담당자,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ㅇ 세미나

-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KESRA)와의 세미나를 통한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 등에 대한 검증

- 국제산업연관분석학회(IIOA), 환태평양산업연관분석학회(PAPAIOS) 등에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 등의 발표 및 검증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지역정책과, 수도권정책과, 투자심사담당관등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사업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시 지역경제효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 관련 부처의 해당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등 평가업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과 등 지역개발사업관련 업무부서등

- 기타 지역발전연구소 등

․시도별 연구소등의 지역계획 및 지역정책효과 분석등의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적은 자료와 비용으로 매년도 산업연관표 작성이 가능해짐으로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혹은 추정에 따른 연구기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매년 발표되는 전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정보의 지속적인 갱신만으로 손쉽게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전국산업연관표와 정합성을 갖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함

- 또한 지역계량모형의 기초자료를 매년 제공할 수 있어 최신의 지역경제모형개발에 기여함

· 라우리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GE 모형) 등 지역계량경제모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

- 추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모형 추정기법에 관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서 향후 지역산업연관 모형의 정합성 제고 연구발전에 기여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으로 가장 최신의 지역경제현황 및 구조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 가능

· 기존에는 5∼10년전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정책효과 분석이 최신(1∼2년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

-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시 지역경제효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ㅇ 기타 기대효과

-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 등 지자체 및 지역연구소등 지역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0,645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1일×4회= 32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1일×4회= 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 20,000원×1일×6회= 240,000원		1,06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4회= 2,400,000원 원고료(지역산업연관표 작성현황 및 방법에 관한 해외사례) · 300매×10,000원×1건= 3,000,000원		5,4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3인×4회= 12,000원 · 기타경비 20,000원×3인×4회= 240,000원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와 공동세미나) 세미나 · 1식× 1,000,000원 × 1회= 1,000,000원		1,252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한국은행 지역산업관표 연장표 추계 방법(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7. 연구과제명: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통일분야 국정기조인 ‘한반도평화정책과 통일기반 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정책연구 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거시적인 한반도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의    필요성 제기

ㅇ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추진전략하에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한 국토개발측면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ㅇ 통일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분야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북한개발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남북관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신뢰구축기반을 강화하며, 이것을 추동해 가기 위한 북한개발 핵심프로젝트의 실천방안이 필요

ㅇ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개발 등 주변국의 동향을 고려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실천방안이 필요

□ 미래 통일시대 한반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북한 국토개발의 실천방안 도출 필요

ㅇ 지난 10년간 개성공단, 금강산개발 등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협력이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의 성과에 머물렀음

ㅇ 북한 개발을 통해 남북이 상생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ㅇ 이것은 프로그램화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 도출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음

ㅇ 지금까지 북한개발관련 추진체계와 재원조달관련 논의는 부분적인 대안제시에 머물고 있어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ㅇ 구체적인 개발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이 통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화된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함

-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제도의 구축 및 인력확보방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구상 연구자(년도): 홍익표 외(2011) 연구목적: 남북경제통합의 로드맵 시	국내외 문헌 검토 독일통일사례 조사 경제적 효과 계량분석	북한경제실태와 남북경협 실태 평가 북한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 통일 이후 추진과제와 경제분야 발전전략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2	과제명: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상생공영 정책을 통한 실현방안 연구자(년도): 김규륜 외(2008) 연구목적: 비핵개방 3000 실현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남북협력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방안(국제협력, 정보통신, 교통, 통관, 에너지, 복지, 교육) 종합적 남북협력 추진방안
	3	과제명: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Ⅰ) 연구자(년도): 김원배 외(2006) 연구목적: 인프라분야의 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북한 인프라개발의 주요 과제 북한의 인프라개발 소요비용 단계적인 인프라개발방향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한반도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연구 연구목적: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의 핵심(core) 프로젝트의 실천방안을 제시	‘맞춤형’ 개발협력추진체계도출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국내외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체계 가동 추진체계, 재원조달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제도구축 및 인력확보방안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구축방안

▣ 주요 연구내용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 개요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의미 및 내용(2013년 연구)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는 북한개발을 통해 남북상생과 공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국토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013년 연구):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0)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 2013년도 연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고 2015년도 후속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들을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

- 거시적인 차원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 추진의 국제적인 외교·안보 환경 조성

· 프로젝트 추진의 남북간 협력 환경 조성

· 프로젝트 추진의 우리 내부적 공감대 형성

- 미시적인 차원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소요재원의 조달체계 구축

·  추진체계의 구축

·  제도적 기반 구축

·  인적 역량 구축

·  실천프로그램 구축

※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과제도 검토에 포함하되 주로 미시적 차원의 과제에 집중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

- 거시적인 추진 환경 조성방안

- 미시적인 과제의 종합적 추진 전략

- 거시적 환경 조성과 미시적 과제의 연계 방안

- 단계적 추진 목표와 추진 방향

◦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 가능한 추진체계의 대안 검토

· 대안별 장단점 검토

-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추진체의 구축방안

- 프로젝트별 추진체계의 대안 검토

· 맞춤형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검토

- 프로젝트별 추진체계 제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소요재원의 규모(2013년도 연구결과 재검토)

◦ 가능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검토

- 국제공적재원 활용 가능성 검토

-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의 민간투자 지원 프로그램

- 국제투자보증공사(MIGA)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정치적 위험보증(PRG) 등 민간투자 보증 프로그램

- 일본, 중국, EU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추진방안

· 북한 인프라개발이 본격화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과

EDCF의 연계 운영이 예상됨

- 남북협력기금·EDC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자금과의 협조융자 추진방안

- 국내외 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 방식에 의한 소요재원 조달 방안

- 북한과 같은 빈곤국에도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스 기법 등 연구

· 순수한 민간투자 방식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초기에는 기대 난망

-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기금, 신탁기금(Trust Fund), 기술협력신탁기금 등 조성방안

◦ 재원조달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 가능성 분석

- 북한의 경제상황 및 개혁·개방 여건 분석

- 재원조달 대안별 국제협력 여건 분석

- 재원조달 대안별 장단점 분석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

◦ 전체적인 재원조달의 기본체계 도출

- 초기에는 국제공적재원이 우선 투입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자본이 공적자본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우선 추진

- 국내외 민간자본의 북한 투자가 원활해지도록 기본적인 여건 개선에 주력

- 국내외 민간부문의 대북투자 위험 완화에 초점

◦ 핵심프로젝트별 특수성을 반영한 재원조달방안

- 각각의 핵심프로젝트에서 중요시되는 사업 성격에 맞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적자원 확보방안

◦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남북한 관련법제의 개정 과제 검토

- 새로운 법제(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제도구축방안 제시

◦ 인적 자원 확보방안

-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

- 해외연수기회 및 북한 국내에서의 교육기회 활용

- 건설분야의 해외 공동진출기회 활용

· 대안별 장단점 검토

-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 과제

· UNESCAP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검토

-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제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core)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 구축방안

◦ 실천프로그램 구축방안

- 가능한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를 고려한 단계적인 실천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실천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실천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실천프로그램의 기대효과

※ 예를 들어서 개성-해주 프로젝트의 경우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해주특구 개발사업, 개성-해주간 도로확충사업, 개성-해주간 철도연결사업, 해주항 현대화사업, 개성-해주 주변지역 광산개발사업, 수도권-해주-개성 연계관광사업 등의 부문사업들을 포괄함

☞ 따라서 부문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수립이  반드시 필요

<표 1>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핵심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
	목표	핵심 과제	재원조달	추진체계	제도적 기반	인적 자원 확보	단계적 추진계획
1
2
3

◦ 실천프로그램 추진방안

- 중단기 추진방안

- 장기 추진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 북한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 핵심 프로젝트별 남북협력 추진방안

- 핵심 프로젝트별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안

- 국제사회와의 종합적인 협력제계 구축 방안

- 핵심 프로젝트별 국제사회와의 협력제계 구축 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활용 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요 당사국(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의 협조 도출 및 양자협력 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병행 및 연계 방안

- 남북협력이 선도하는 핵심 프로젝트에 국제사회의 참여 유도 방안

▣ 연구추진방법

ㅇ 국내 관련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동연구체계를 기반으로 연구목적을 달성

- 정성적 분석방법으로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국내외 북한관련 문헌자료 조사 시행

-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연구를 통해 국제협력 추진체계와 추진방안 도출

·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체계 및 실천프로그램 제시: 국토연구원(각 분야별 협동기관에서 제시하는 제도, 재원조달, 인적 자원 확보 방안을 종합해서 실천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총괄 역할 담당)

·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제도구축: 통일연구원

·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한양대학교

·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프로젝트의 소요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인적역량 구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 월 1회 협동연구진 공동워크샵 개최

ㅇ 국토교통부 등 국토 및 사회기반시설분야 정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진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부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교통기반시설부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자원부문: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에너지부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통신부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통신

- 수자원부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 관광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남북협력전략부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국제협력전략부문: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UNDP 등 국제기구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자문체계 구축

ㅇ 해외사례 조사분석

- 본 연구의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큰 해외사례를 분석

· 동남아시아의 메콩델타 개발사례

· 중앙아시아의 인프라개발사례 등 검토

ㅇ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도출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 매월 1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자문 실시

- 국내 자문단은 통일정책, 동북아협력, 산업입지, 교통, 에너지, 수자원, 통신, 농업분야 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30인으로 구성 예정

ㅇ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중국 및 일본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원고위탁 형태로 공동연구 추진

- 북중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국의 북한전문가에게 원고위탁

- 북한 동부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일본의 북한전문가에게 원고위탁

ㅇ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중 실시)

- 국제(금융)기구관계자, 일본, 미국, 중국의 한반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

- 본 연구에서 제시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ㅇ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도출과 관련해서 국내전문가 설문조사 실시(5월중 실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 제도개선 및 인적자원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ㅇ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2월, 6월, 11월

- 월 1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부 관계부처 업무협의회(3회): 3월, 8월, 10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국토계획,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분야)

- 기획재정부(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분야)

- 환경부(국토환경보호분야)

- 통일부(남북협력분야)

- 외교부(국제협력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및 자원분야)

-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협력분야)

-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2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3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양식 EGCP11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내용	참여비중
합계		100%
국토연구원	한반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실천프로그램 작성	70
통일연구원	한반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15
한양대학교	한반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15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제 개발협력분야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례연구로서 향후 개발협력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G20시대의  개발협력을 주도할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북한개발을 위한 해외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될 핵심 프로젝트는 단순히 연구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될 프로젝트들을 우리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6,23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1일×20회= 400,000원		4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6회= 3,600,000원		3,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6회= 6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6회= 1,200,000원		1,26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민-산-학-관 협동연구 · 남북협력추진체계 구축방안(통일연구원):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기구협력추진체계 구축방안(한양대학교): 1식×15,000,000원= 15,000,000원		30,000

8. 연구과제명: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서연미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지식정보화, 서비스경제화, 세계화 등의 메가트랜드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대도시의 경제산업구조재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연구목적상 기초과제로 구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지식정보화, 세계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지역 및 도시의 산업구조 재편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를 초래

-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함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개방적으로 만들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 증대

- 서구 선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 기능의 쇠퇴와 함께 서비스 경제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세상(service world)’이라고 일컬어질 정도(Bryson, Daniels and Warf, 2004)로 현대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ㅇ 국토의 중추공간인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 메가트랜드 변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 북미 및 유럽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지식정보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 대도시 중심지역(inner cit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Hutton, 2004; Hutton & Barnes, 2009)

- 고급인력과 지식․정보가 모이고 다양한 산업들 간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산업발전에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중추기능 강화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

ㅇ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권은 이러한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산업기반 쇠퇴를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위상도 저하

- 단적으로, 지방 대도시권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자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취약

- 비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 자원인 산업기술인력의 유출 및 축소로 단순 제조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도시권 단위의 지역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현 정부 들어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한계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보다는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체감형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둠에 따라 대도시권 단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가짐

ㅇ 이에 따라 서비스경제화, 지식정보화 속에서 우리나라 대도시는 이전의 제조업 생산 중심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방향의 국토 및 지역정책을 필요로 하며, 개별 대도시 보다는 도시권 차원에서 경제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필요

- 관련하여 기존 대도시권 정책에서 이러한 경제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연구 목적

ㅇ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서비스경제화, 세계화 등의 메가트랜드에 따라 필수불가결해진 대도시의 경제산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대도시권별 경제산업구조변화 특성 및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대도시권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도시권 정책의 실천전략 ∙연구자(년도): 김동주 外(2012) ∙연구목적: 글로벌 도시권의 정책화를 위한 실천전략 연구	∙지표를 활용한 도시권 경쟁력 평가 ∙전문가설문조사	∙도시권의 경쟁력 및 발전 잠재력 분석 ∙도시권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전략 ∙도시권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과제명: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0) ∙연구목적: 대도시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성장동력을 결집․확산	∙통계분석 ∙해외사례연구 ∙대도시권 설정지표 선정	∙대도시권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대도시권 정책의 비전과 전략 ∙해외의 대도시권 정책 사례 ∙대도시권 설정 ∙대도시권의 경제사회적 현황 ∙대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과제명: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 방안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0) ∙연구목적: 대도시와 인근 도시가 상생하는 신성장 확보 방안 제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분석 ∙통계자료, 현지조사 자료 등 분석	∙대도시와 대도시권의 경쟁력 수준 및 입지실태 분석 ∙기존 도시 및 산업 경쟁력 정책 및 국외사례 검토 ∙대도시권의 발전방향 및 전략 ∙지방 대도시권의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 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경제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연구목적: 지식정보화, 서비스경제화, 세계화 등의 메가트랜드에 따라 필수불가결해진 대도시의 경제산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문헌연구 ∙공간통계분석 ∙도시계획 및 산업육성계획 검토 ∙기업조사 ∙외부전문가 활용	∙이론연구 및 개념정의 ∙연구범위 설정 ∙산업구조변화 분석을 통한 대도시권 유형화 ∙대도시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우리나라 대도시권 정책 검토 ∙해외 주요 대도시권의 경제구조 재편 전략 검토 ∙정책과제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ㅇ 선행연구들은 도시권 단위의 지역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을 이끌어냄

ㅇ 본 연구는 경제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권 관점에서 대도시권의 발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이후 대도시권별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이론연구

- 경제구조재편을 초래하는 주요 이슈 도출

- 경제구조재편 필요성과 지역․도시 발전

- 대도시권 단위 연구 및 정책추진 필요성

ㅇ 연구범위 설정

- 공간적 범위 설정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도시권 권역을 설정(7개 광역시와 주변 시․군) 하거나, 중추도시생활권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도시 권역을 활용

- 내용적 범위 설정

ㅇ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변화 분석

- 지식정보화에 따른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세계화에 따른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 대도시권 주력 산업부문 기업의 재편 전략(노동, 조직, 입지, 기술 등)

- 대도시권의 고용 부문 경제산업구조변화 분석

ㅇ 대도시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 대도시권 산업집적지의 구조 변화

- 대도시권 인력집적지의 구조 변화

ㅇ 우리나라 대도시권 정책 검토

-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의의와 방향

- 대도시권 사업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검토

ㅇ 해외 주요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검토

- 동경, 싱가포르 등 아시아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 런던 등 유럽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 LA, 샌프란시스코, 벤쿠버 등 북미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ㅇ 경제구조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 방향

- 대도시권별 산업구조재편 방향

- 대도시권별 공간구조재편 방향

▣ 연구추진방법

<연구 방법>

ㅇ 선행문헌 조사

- 국내외 대도시 경제산업구조재편 관련 이론 연구

- 국내외 대도시 경제산업구조재편 관련 국토 및 지역 정책 사례 문헌 검토

ㅇ 공간통계 분석

- 서비스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자료를 기초로 공간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변화 특성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업종별․직업별 취업자수 분석을 통해 대도시권의 고용 부문 경제산업구조변화 특성 분석

ㅇ 도시계획 및 산업육성 계획 검토

- 도시계획 및 산업 육성계획 검토를 통해 대도시권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공간정책 분석

ㅇ 기업설문조사

- 대도시권 주력 산업부문 기업의 구조재편 전략(노동, 조직, 입지, 기술 등)

ㅇ 외부전문가 활용

- 해외 주요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검토

<연구추진 방법>

ㅇ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3월, 6월,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3월, 5월, 10월

- 업무협의회(4회)      : 3월, 5월, 8월, 10월

ㅇ 기업조사 : 6월

ㅇ 연구진 워크숍 : 5월

ㅇ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산업자원통상부 지식서비스과

- 지역발전위원회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세계화, 서비스경제화, 지식정보화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도시권(city-region) 논의에 대한 한국적 사례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대도시권 특유의 산업발전 경로를 고려한 ‘자율적․창의적 지역 발전’ 모델 제시

·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재편 특성에 기초하여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 방향 모색

-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네트워크와 분업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 제시

·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가 주변도시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모색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643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1일×14회=1,12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1일×14회=1,75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10회= 200,000원		3,07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1인×24회= 3,600,000원 원고료(아시아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유럽 대도시권의 경제산업구조 재편 전략) · 250매×10,000원×2건= 5,000,000원		8,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24회= 24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24회= 4,800,000원		5,04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 1식×10,000,000원=10,000,000원		10,000

9. 연구과제명: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변필성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그간 지역‧도시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생활권 발전, 도시‧중심지 재생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중소도시의 여건 진단 및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므로 기초과제로 수행함이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지역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 대도시권의 성장으로 인해 지방중소도시 중 상당수가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중소도시 그룹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함

- 특히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시급도시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차별성을 볼 수 있음

	연평균 인구변화율 (2000∼2012년)	재정력지수 3개년 평균 (2010∼2012년)	65세이상 인구비율 (2012년)	20∼39세 인구비율 (2012년)
인구‘50만명 미만’42개 비수도권 시급도시 평균	-0.09%	0.312	16.00%	25.39%
인구‘20만명 미만’25개 비수도권 시급도시 평균	-0.69%	0.237	18.59%	23.71%
인구‘2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7개 비수도권 시급도시 평균	0.80%	0.425	12.18%	27.86%
전국 160개 시‧군 평균	0.07%	0.361	18.99%	24.03%
주) 인구는 2012년말 기준이며,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외국인의 합계임

ㅇ 무엇보다도 그간 지방중소도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음

- 도시정책은 특별‧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온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의 기초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을 보면, 50만명 미만 일반시, 광역시 군을 정책대상에 포함하지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농복합시가 주요 대상임(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중 86개임)

- 그리고 지역정책은 낙후지역 또는 농산어촌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법령상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살펴보면, 2009년 지정 당시 70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평균 인구가 5만 3356.8명(2012년 5만 2790.9명)이고, 시급도시가 11개뿐임

• 광특회계의 기초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군과 50만명 미만 시의 읍면부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가 주로 추진되어옴

ㅇ 2014년부터 도시의 내부여건을 물리적, 사회경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중심지 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및 수도권 중소도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도 지향해야 함

ㅇ 또한 중심지-배후지를 기본적인 공간구조로 설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므로 지역생활권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가 요구됨

- 2014년 3월에 발표된 56개 지역생활권의 41.1%인 23개 생활권에서 지방중소도시(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소재 시급도시)가 중심도시임

• 특히 20개 중추도시권(네트워크 도시형 포함) 중 9개 권역에서, 13개 도농연계권 중 9개 권역에서 지방중소도시가 중심도시로 설정됨

ㅇ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에 기초한 유형별 발전방향을 마련하되,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에의 효과적 대응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첫째, 중소도시 개념 및 기능,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지방중소도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왔거나 현재 시행 중인 공간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및 한계를 도출함

ㅇ 둘째, 지방중소도시의 내부여건 변화, 생활권의 광역화 및 대도시권 성장에 따른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위상 변화 등 여건을 진단하고, 유형화하여 고찰함

-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고찰은 도시 전체와 도시내부 하위지역의 정주환경, 인구, 고용, 특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함

-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위상 고찰은 지역간 통행(통근, 구매목적, 업무목적 등) 변화, 주변 배후지역과의 관계라는 틀 내에서의 중심기능 변화를 포괄함

- 그리고 진단을 위한 지표를 발굴‧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수행하고, 유형별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고찰함

※ 지방중소도시를 물리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내부여건 변화에 따른 쇠퇴, 정체, 성장 도시로 유형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유형화와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위상 변화를 연계하여 또 따른 유형화도 가능할 것임

ㅇ 셋째, 지역‧도시 정책차원에서 유형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향을 마련함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의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공공재원 투입의 효율성 관점에서 추진할 것인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문화적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가?

※ 대도시권에 편입되어 주변 배후지에 대한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지방중소도시와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심도시 기능은 수행해왔으나 해당 도시의 중심부가 정체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 간에는 도시‧중심지 재생 또는 생활권 발전 등에 관한 전략이 상이해야 할 것임

- 활성화 방향의 구체성 및 실천력을 올리기 위해 관계 법령‧지침 개편, 예산확보 등도 논의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신정철 외. 2004.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도시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되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어촌의 결절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국토정주체계와 중소도시의 개념 및 기능 •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 외국의 중소도시 활성화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지방중소도시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이덕복 외. 2007. 중소도시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수행 건설교통부 연구과제).	• 우리나라 중소도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고찰함 • 중소도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대상 및 범위를 설정함 • 지방중소도시 역량을 분석하고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별 실행방안을 제시함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중소도시의 개념과 의의 • 중소도시 관련 정책과 제도분석 • 중소도시의 현황과 정책대상 • 중소도시 현행 발전전략 분석 • 설문조사 및 분석 •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 • 추진과제별 실행방안
	이범현 외. 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지방중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중심시가지 재생전략을 마련함 •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재생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전략을 제시함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자문회의 및 면담	• 개념정립 및 중심시가지 변화특성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 유형별 사례도시 중심시가지 실태 분석 • 해외도시재생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 연구목적 - 중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방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 고찰을 수행함 - 지방중소도시의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 등 여건을 진단하고, 유형화하여 고찰함 - 지역‧도시 정책 차원에서 유형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 및 생활권 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함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사례분석 • 자문회의 및 면담	• 중소도시 개념 및 기능,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방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 고찰 • 지방중소도시 여건진단, 유형화, 유형별 사례고찰 • 지역‧도시 정책 차원에서의 유형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ㅇ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

- 신정철 외. 2004.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덕복 외. 2007. 중소도시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수행 건설교통부 연구과제).

- 이범현 외. 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ㅇ 신정철 외(2004)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되,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어촌의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방중소도시를 유형화한 다음에, 유형을 중심으로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그러나 유형화가 지방중소도시의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따라서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도 다소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이덕복 외(2007)는 국토‧지역정책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중소도시의 위상을 살펴보았고, 통계지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도시,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여건 및 역량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중소도시의 발전 방향과 전략, 추진과제별 실행방안을 제시함

- 추진과제별 실행방안은 중소도시권 단위의 통합발전, 도시재생사업 등도 포괄함

- 그러나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또한 유형별로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을 지역‧도시 정책차원에서 제시한 것도 아님

ㅇ 이범현 외(2008)는 중심시가지 변화특성에 따라 지방중소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함

-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관계, 지방중소도시내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관계도 고려하지만, 생활권의 광역화 또는 대도시권 성장 등에 따른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위상 변화를 고찰한 것은 아님

- 또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시가지 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이 연구는 도시 및 중심지 재생, 지역생활권 정책의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내부여건 변화(도시 전체, 또는 도시내부 하위지역 차원), 생활권 광역화와 대도시권 성장에 따른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위상 변화를 파악하여 유형화를 수행하고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함

- 또한 유형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 법령‧지침 개편, 예산확보 등도 논의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ㅇ 중소도시 개념 및 기능,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중소도시의 개념, 기능

- 중심지-배후지, 도시체계 및 정주체계, 도시권, 생활권

ㅇ 지방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 동향 논의

-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 지역개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 성장촉진지역 개발 등)

- 지역생활권, 도시 및 중심지 재생 등

ㅇ 지방중소도시 여건진단, 유형화, 유형별 사례 고찰

- 여건진단을 위한 지표 발굴‧개발

- 지방중소도시의 내부여건 변화 고찰 → 도시 전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내부 하위지역(예: 중심부, 주변부) 차원에서도 정주환경(주거, 문화, 의료, 복지 등), 인구(인구구성, 유동인구 등), 고용(총 고용, 산업부문별 고용), 특화산업 등 실태 분석

- 생활권 광역화 및 대도시권 성장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중심성‧위상 변화 고찰 → 중심기능 변화, 지역간 통행 패턴(통근, 구매목적 통행, 업무목적 통행 등) 변화 등

-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 진단을 통한 유형화

※ 예를 들어, 대도시권에 편입되어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그룹, 대도시권내에서 독자적으로 주변 배후 시‧군에 대해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해당 도시 중심부도 성장해온 그룹, 대도시권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변 배후지를 대상으로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중심부가 쇠퇴해온 그룹 등 다양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음

- 유형별 사례도시 선정 및 고찰

ㅇ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활성화 방향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의 정책적 지향점 설정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설정

- 관계 법령 및 지침 개편, 예산확보 등에 관한 논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는 지역생활권의 유형 중 하나인 중추도시권의 중심도시 대다수가 지방중소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중소도시 육성에 관한 규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마련하는 방안 논의 가능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특별‧광역시, 일반시, 50만명 이상의 도농복합시 대상)과 도새재생사업 간의 연계 및 분담을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유형에 따라 도시발전을 위한 재생사업의 내용을 다양화시키는 방안 논의 가능

·  논의 가능한 법령 및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이 될 것임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연구

- 중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 동향 파악을 수행함

- 지방중소도시 여건진단을 위한 지표를 발굴‧개발하고,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함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고찰함

ㅇ 통계분석

-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도시 전체 및 도시내부 하위지역 단위에서의 정주환경, 인구, 고용, 특화산업 등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간 통행패턴,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중소도시의 중심기능 변화를 분석하여 유형화함

ㅇ 사례분석(현지조사 및 면담, 협동연구)

- 유형별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지조사 및 면담 등을 수행함

- 협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중소도시 여건진단, 활성화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함

ㅇ 설문조사

-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 여건진단 지표 선정, 유형화의 방식 및 기준, 유형별 활성화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필요하다면,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의 정책적 지향점 설정, 관계 법령 및 지침 개편, 예산확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함

ㅇ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중소도시 여건진단 및 유형화의 방식, 결과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의 정책적 지향점, 지역‧도시정책 차원에서의 유형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향, 관계 법령 및 지침 개편, 예산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소도시의 내부여건, 중심성‧위상 등에 관한 이론, 중심지-배후지, 도시체계 및 정주체계, 도시권, 생활권 등에 관한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학술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함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중소도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여 구체화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함

-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을 지역‧도시 정책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과 제고에 기여함

ㅇ 기타 기대효과

-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창조적 축소, 주민복지 등의 현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방중소도시에 초점을 맞춰 지역‧도시 정책차원에서의 미래지향적 대응에도 일조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4,598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2일×6회= 1,92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2일×6회= 1,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6회= 120,000원		3,5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14회= 8,400,000원 원고료(외국[독일, 일본]의 중소도시 활성화 및 정책방향) · 250매×10,000원×2건= 5,000,000원		13,4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5인×15회= 225,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5인×15회= 4,500,000원		4,725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지방중소도시 내부여건 및 중심성‧위상 변화, 유형별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10. 연구과제명: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이왕건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개별 법률에 따라 계획수립, 운영조직, 공공재원 지출의 근거가 상이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련 법률의 정비나 법률별 사업수단의 차별화,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계획수립 및 운영의 혼란을 막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부부서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법률이 다수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쇠퇴하는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6월)이 제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

- 시장과 상점가에 초점을 맞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4년 10월), 「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등 특정 공간과 업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적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률도 제․개정

ㅇ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지구․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다른 법률에 의한 재생사업과의 상충과 중복, 상호연관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

-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간 상충과 난립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

- 단일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나누어 사업지구․구역이 별도 지정

- 유사한 성격에도 개별 법률에서 지정된 사업지구․구역간 상호연계성 없음

ㅇ 계획간 위계 설정, 연계성 강화, 통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

- 과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정법으로 통합

-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코자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바 있음

▣ 연구 목적

ㅇ 변화하는 사업여건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대규모로 해제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등 6개 정비사업도 부진한 상태임

-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재생사업 등이 개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증대

ㅇ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해 수립된 각종계획 및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

ㅇ 다양한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 제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등 관련계획의 연계화, 통합화 및 복합환승센터 등 점적 시설과의 연계화 및 통합화 가능성 모색

- 사업추진방식의 역할분담 및 차별화 가능성

- 관련계획간 위계설정 검토

-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운영조직과 예산의 통합적 운영방안

- 관련 법률간 통폐합 가능성 검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연구자: 이왕건 외(2011) ∙연구목적: 현재의 철거형 도시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편한 인간존중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방안을 모색	∙문헌조사 ∙현장방문 ∙협동조사 및 외부전문가 활용 ∙외국사례 검토 및 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면담	∙서민지향 융합형 사업유형별 평가모형 ∙사업별, 평가 매트릭스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제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제시
	2	∙과제명: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자: 이왕건 외(2011) ∙연구목적: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자산을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국내외 문헌 검토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협동조사 및 외부전문가 활용 ∙공무원 및 전문가 면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지역자산의 개념, 유형, 분포 ∙국내 지역자산 활용실태 및 문제점 도출 ∙외국의 지역자산 활용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자산 적극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3	∙과제명: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연구자: 이왕건 외(2012) ∙연구목적: 공공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통합화를 통한 효율성 제공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국내 활용실태 조사 ∙외국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현황 ∙해외주요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공공지원방식의 통합화 방향 ∙활성화전략 및 법․제도, 조직 개편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목적: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해 수립된 각종계획 및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 제시	∙문헌검토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면담 ∙KOPSS를 활용한 법규별 지정기준 및 실태분석 ∙외국사례 검토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법정 도시재생사업간 특성 비교 ∙국내 도시 관련 법․제도 운영사례 검토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용방안

▣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틀

법정 도시재생사업간 특성 비교

1) 법정도시재생사업의 선정

※ 검토대상 법정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 7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법률사업

2) 법정사업간 비교

◦제정 시기 및 목적

◦기본방침의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기준 및 방법

◦사업계획의 수립․변경기준 및 방법

◦사업대상지(구역, 지구)의 지정 및 해제기준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공공시행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식

- 중앙․지방위원회, 전담행정기관(공무원 담당부서), 관계기관(지원기구)의 역할

◦비용부담의 원칙 및 조달실태

◦기금의 설치 및 조달방식

3) 법정사업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계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한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코자 하는 시도

- 통합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 분석

국내도시 제도운영사례 검토

1) 사례대상도시의 선정

◦ 선정기준

- 단일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복수의 면적 계획과 역세권 개발계획 등 점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수립중인 도시를 대상

2) 계획수립 및 집행실태 조사

◦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계획을 대상으로 사업지구․구역 지정실태

- 사업추진실적(종료, 진행중, 계획, 해제)

◦ 국토공간지원체계(KOPSS)를 활용한 후보지 분석

- 대상지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후보지를 추출하고 실제 지정지와 비교

3) 계획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계획간 위계, 내용간 상충, 과다․중복지정, 연계성 부족

◦목표연도의 차이, 비용지출의 중복성, 유사계획간 차별성 부족 등

해외사례(일본)

1) 중앙정부

◦ 지역활성화통합본부

- 설치배경, 목표, 운영실태, 성과 등

2) 지자체: 특정도시 선정 후 사례조사

◦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수립되는 개별계획의 통합적 수용방식

- 계획의 종류 및 수립실태

- 통합적 운용을 위한 접근방식

3) 분석종합 및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용방안

1) 기본원칙의 설정

2) 통합화 방안 및 제약조건

◦ 기본계획의 통합화

◦ 사업계획의 통합화

◦ 조직운영방식의 통합화

◦ 재정운영방식의 통합화

3) 관련 법제도 개정방향

◦ 단기 개정방향

- 기존 법적 기반을 존중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운영방안

◦ 중장기 개정방향

- 관련 법률의 전면적 개정 및 통폐합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ㅇ 다음의 법정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ㅇ 법정사업간 항목별 상호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 정리

□ 실태조사를 위한 사례선정 및 현장방문

ㅇ 일반법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도시를 선정

-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ㅇ 법률에 따른 계획간 상충, 중복, 낮은 연계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도시를 찾아내고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KOPSS 활용)

□ 협동연구 및 외부전문가 활용

ㅇ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법률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 및 통합실태 조사

ㅇ 현장참여 전문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형태로 의뢰

□ 공무원, 전문가 등 설문조사 및 면담

ㅇ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실무자, 전문가,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 파악

ㅇ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률, 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과업의 내용	2015년 추진계획(안)												업무분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문회의			●							●
◦ 업무협의회					●			●		●
◦ 워크숍					●
◦ 현장조사			●	●
◦ 설문조사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철도정책과(역세권), 산업입지정책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정책과(국토계획법), 건축문화경관과(경관법), 도시광역교통과(복합환승센터)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항만법)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관광진흥법)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법률․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중복성과 차별성, 계획간 상호관련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및 통폐합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책 집행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법․제도간 상호비교를 통해 문제점 파악

• 지자체에서 다양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

• 법․제도 개편 시 차별성을 강화하거나 통합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자료로 활용

• 공공재정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시간의 절약

• 규제의 중복성 해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및 단순화에 기여

- 지자체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최근 10개 이상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재생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혼란에 직면

• 법률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법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 계획수립예산의 중복과 낭비를 막고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87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8,790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834,000원= 2,834,000원		13,428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3회= 1,44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3일×3회= 2,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20,000원×5회= 400,000원 - 국외여비(일본,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 항공료 2인×700,000원= 1,400,000원 · 체재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7일= 2,140,32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7일= 1,771,840원		9,402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원고료(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등)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11. 연구과제명: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임상연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 조직간 연계활동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만들기 정책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각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매우 산발적임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및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복지안전망 확충 및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임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담당부처가 마련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다라 실적 경쟁에 나서면서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예산이 낭비도고 있으며 사업성과 역시 미미함

ㅇ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조직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사회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의원발의로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각각 연계․협업․통합을 강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및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ㅇ 중앙․지방정부의 제도개편 흐름에 부응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특성과 연계활동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만들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는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바람직한 지역만들기의 대안적 주체 또는 지원조직으로 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활동 및 연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영역․역할, 조직간 연계활동,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조직과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여,

- 향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의 지원전략 우선순위,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자: 김진범 외(2009) ․연구목적: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강점 제시를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근거 및 방안의 마련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설문조사 ․심층면담	․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의 ․ 도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강점 제시 ․ 도시재생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한 이유 및 지원방안 제시
	2	․ 과제명: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국토연구원) ․ 연구자: 변필성 외(2011) ․ 연구목적: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낙후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낙후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함	․문헌연구 ․통계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 사회적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고찰 ․ 낙후지역 현황 및 변화분석과 현행 낙후지역 발전정책 고찰 ․낙 후지역에서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 과제명: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자: 채종헌 (2011) ․ 연구목적: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재분류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사회적기업 모형 도출	․문헌연구 ․통계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 국내외 지역 사회적기업 정책 분석 ․ 사회적기업의 분류별 현황, 효율성, 정책우선순위 분석 ․ 사회적기업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직 활용방안 ․ 연구목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활동 및 연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활력있는 지역만들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문헌연구 ․통계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 지역만들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외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및 지역만들기 사례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 운용 실태 및 연계활동 현황 분석 ․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관한 제언

ㅇ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고용노동부의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유사 조직들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켜,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과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력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 조직 활용을 위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실제 활동현황, 관련조직들의 현황, 지역만들기에서의 역할 및 조직간 연계활동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함

- 유형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내 역할과 연계활동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과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의 차이를 파악함

▣ 주요 연구내용

ㅇ 도시활력,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도시활력, 시민역량 매커니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 한국 고유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과 위상

ㅇ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현황

-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제도 비교

-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및 연계활동 분석자료 활용 사례 검토

ㅇ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현황

-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검토

- 도시활력 관련정책 및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현황 및 관련성 검토

ㅇ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 운용 실태

- 조직특성별, 활동별, 공간별 사회적경제 조직 역할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취약계층 지원 등 복합적 유형 등

- 사회적경제 조직간,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조직간 연계활동 분석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체들의 D/B 관리․활용현황 분석

ㅇ 활력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 지역만들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비중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방안 제안

- 연구결과 활용방안 제안: 지역개발, 도시재생, 도심공동체 등 관련정책 추진시 기초데이터로의 활용방안 제안 등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연구

- 도시활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사이론과 관련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론적․법제적․실제적 이론정의 및 범위파악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개념의 조작적 정의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원, 활용 관련 법령, 지침 및 제도 고찰

ㅇ 통계분석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국적 실태 및 활동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국단위에서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조직 유형화

-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공동체회사 등

- 도시활력 증진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행정조직, 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파악

ㅇ 설문조사

-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된 사회적경제 조직을 모집단으로 조직의 법적 특성, 활동영역, 지원체계, 활동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군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적경제 지원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지원,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자문회의

-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조직간 통합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논의 및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는 역할과 한계, 과제 및 향후 미래상에 대하여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ㅇ 워크숍

- 지자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워크숍 3회(충청남도, 강원도, 대구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2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3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4	경제부흥-민생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 연계활동, 지역만들기에서의 의의 등을 파악함으로써 상의하달,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적 논의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활동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논의를 한국적 차원에서 제공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그간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차원,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조직간 연계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연계방안 모색에 활용함

◦ 기타 기대효과

- 주민맞춤형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들의 발굴․교육과 육성이 향후 더욱 중요한 정책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토관리 차원에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와 관련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9,62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6회= 2,88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3,88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 자문비 1,000,000원×1식= 1,0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법․제도, 사회적기업간 연계를 통한 지역만들기 사례, 일본과 영국의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역만들기 사례) · 450매×5,000원×2건= 4,500,000원		9,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별 사회적 기업 관련 워크숍 · 1식×1,500,000원×2회= 3,000,000원		5,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사회적 경제 조직간 연계현황 설문조사) · 1식×10,000,000원×1건= 10,000,000원		10,000

12. 연구과제명: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은란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국내외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기업 및 서비스 현황과 성과를 고찰하여 도시재생 부분에 적용 및 확대 가능성 검토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범위, 법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유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

공유경제의 메카니즘

<출처: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ㅇ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collaborative economy, or sharing economy)”란 용어는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를 통해 최초로 사용

- “상업경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이며, 수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ㅇ (공유경제의 성장) 세계적 공유기업의 성공과 국내 공유기업의 빠른 증가

- MIT Slogan Experts(2011)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120조원(1,110불)에 달하며, 독일 국민의 12%는 공유경제에 참여

- 해외에는 시간제 렌터카업체인 Zipcar, 빈집(방)을 공유하는 AirBnB 등 다양한 공유기업이 존재하며, 특히, AirBnB는 현재 192개국 3만개 도시의 30만개 방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연간 이용객수가 400만명이상으로 전년대비 250%의 성장세를 보임

- 국내에도 공유기업 및 단체는 2011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카풀링, 물물교환, 사무실(코워킹 공간) 임대, 여행시 숙박공유 등 다양한 부문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ㅇ (공유경제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I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은 개인간 거래실적 및 타인에 대한 평판 조회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공유경제(기업) 활동의 기반으로 작용

- 공유분야는 경험·재능·지식, 공간, 교육, 도서, 물건, 숙박, 여행, 예술, 자동차, 공공정보 등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음

사회경제적 배경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출처: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공유경제], “서울,공유경제를 만나다“ 기념 연구보고서	출처: 김형균(2014), “공유경제와 도시재생”, 제4차 지역정책포럼 발표자료

□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과 도시재생 지원방안 필요

ㅇ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를 동반하는 도시의 경제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는 제약이 있었음

공유경제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ㅇ (도시재생차원에서의 공유경제의 효과) 공유경제를 통해 빈집, 빈사무실 등 쇠퇴도심의 유휴공간과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유동인구의 증가, 경제적 활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식 향상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

서울시 공유서비스 및 프로그램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프로그램(광진구, 종로구)

주차공유서비스(종로구)

공공시설의 개방(영등포구, 강동구)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체육시설, 시설대관, 교육, 문화행사, 진료예약 대관 가능)

ㅇ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유공간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공유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공유공간 활용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공유기업	비즈니스 모델	효과
우주(Woozoo):컨셉쉐어하우스 (소셜하우징)	노후주택 리모델링후 임대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주거문제 해결 노후주거지역 및 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
셀팍(Sellpark):주차공간의 공유
코업(Coup): 사무공간 대여
스토어쉐어링(Store-Sharing) : 공간이 있는 가게와 공간이 필요한 디자인팀을 연결. 공간을 함께 나누어 기존 소매점을 살리고, 제품의 판로를 개척

□ 공유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필요

ㅇ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법·제도적 제약)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시장영역의 침해 및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의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한계)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유경제의 빠른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미비

부처	정책동향
총리실	공유가치 창출 관련 연구수행(산업연구원 용역)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2013.5) 2.5조원 규모의 ‘성장사디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아이디어클럽형, 실험공방형 등 지역의 상상, 도전, 창업활동의 지역거점) 전국 4개소 운영, 향후 확대 계획
산업자원부	전기차 카셰어링 시행(서울, 일산, 분당 지역)

- (우버택시 사례)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는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한국 운송사업규제가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우버택시)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해석(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 첨예하게 대립

- (공유분야별 법‧제도적 제약) 차량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의 확산을 막는 법·제도적 제약이 발생

공유분야	법·제도적 제약
빈방	주거지역내 숙박업 허가문제, 세금징수 문제, 소방법 제약, 기존 숙박업계 반발, 식품위생법 문제(B&B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은 외국인 대상에 한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민박허용 추진)
사무실	사무실 내에 여러 사업자 등록 제약
차량	개인소유 차량 수익용 임대금지, 보험문제, 안전문제, 과세문제 등
기계설비	산업재해, 보험, 저작권 문제 등

ㅇ (공공부분의 역할과 범위,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고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됨

- 소유경제(상업경제)에서의 대량생산과 소비에 따른 규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부적합

- 공규경제 시스템을 육성할 수 있는 관점에서 큰 법적 틀의 재정이 우선되고, 자원별 혹은 서비스형태별 특성에 따른 세부규정이 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음

ㅇ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재생 지원 방안 모색 필요)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도시 및 지역차원의 선제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 분야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도시의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산발전연구원(2013)에서 발간된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보고서 1건을 제외하면, 현재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책리포트 혹은 이슈페이퍼 형식의 간략한 보도자료 양식이 대부분임

▣ 연구 목적

ㅇ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카니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이해

ㅇ 국내외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기업 및 서비스 현황과 성과를 고찰하여 도시재생 부분에 적용 및 확대 가능성 검토

ㅇ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범위, 법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자(년도): 김현균, 오재환 (2013) ∙연구목적: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및 부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 도출	∙국내외 문헌검토 ∙사례분석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공유경제 현황 및 이론적 논의 ∙국내외 공유경제 사례분석 ∙공유경제 시민, 전문가 조사 ∙도시재생과 공유경제 ∙부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2	∙과제명: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연구자(년도): 김점산 외 (2013) ∙연구목적: 공유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을 진단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국내외 문헌검토 ∙통계분석 ∙공유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사례분석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도에의 시사점
	3	∙과제명: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연구자(년도): Lawlence Lessig (2008) ∙연구목적: 상업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경제’와 ‘하이브리드 경제’ 등 새로운 시각과 현실화 방안을 제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 및 이론을 제시 ∙공유경제와 하이브리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예시를 제공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존의 법개선 방향 및 개인들의 인식변화의 방향을 제시	∙과거와 미래의 문화 ∙상업경제와 공유경제 ∙하이브리드 경제(무료 소프트웨어) ∙법을 개선하기 - 아마추어 창의성에 대한 규제완화 - 타이틀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화 - 복제 및 파일 공유를 비범죄화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연구목적: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진단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문헌 검토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외국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매카니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국내 도입된 공유분야, 공유기업‧지자체의 공유서비스 현황과 성과 고찰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 범위,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ㅇ 공유경제의 개념과 작동메커니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

-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유경제의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 공유경제의 작동메커니즘과 공유부문에 대한 고찰

- 공유경제의 성장의 의미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ㅇ 국내 공유경제의 실태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과제 도출

- 국내 공유경제의 성장 현황과 공유비지니스 유형 파악

- 지자체 주도의 공유공간 활성화 정책과 공유프로그램 현황 파악

- 민간차원의 도시내 공간을 매개로 한 공유서비스 제공 현황과 비즈니스의 운영실태 조사

- 공유경제 관련 정책현황 및 법·제도적 제약과 문제점 파악: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제도적 제약 현황 파악

-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용과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과제 도출

ㅇ 해외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성화 사례 조사

-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정책과 유휴공간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례 조사

- 민간차원의 도시 유휴공간 및 공유공간 활용 비즈니스 유형 및 운영 실태조사

- 공유경제에 기반한 국내 도시 공간 활용 제고와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 방안 모색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유휴공간‧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비지니스 모델 도출

-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유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 공유경제의 핵심 연계망인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정보공유체계 지원, 참여자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원

▣ 연구추진방법

□ 연구방법

ㅇ 문헌 조사 및 해외 전문가 활용

-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국내외 공유경제 성장 현황과 공유비지니스 유형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 실시

- 해외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공공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 사례 조사를 위해 해외 전문가 활용

ㅇ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공유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서울, 부산 등)를 대상으로 공유기업 및 서비스 현황 조사

- 지자체 공유경제 지원 활동의 유형 분석: 예) 조례 제정, 계획수립, 공유기업 선정 및 지원, 허브공간(온라인, 오프라인) 제공

- 공유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기업현황 및 전망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

- 공유기업·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및 공공지원 수요 조사

ㅇ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중앙정부 담당자와 연구협의회 개최

- 중앙정부 공유경제 관련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현황 조사

- 공유경제를 통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성화와 지역재생 효과 진단하고, 공유경제 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 담당자와 연구협의회 개최

□ 연구추진일정

ㅇ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6월,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월, 5월, 10월

- 업무협의회(4회)      : 1월, 5월, 8월, 10월

ㅇ 통계분석 : 3월, 4월

ㅇ 설문조사 : 6월, 7월

ㅇ 연구진 워크숍 : 5월

ㅇ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및 산업입지정책과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 지자체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2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공유경제의 메카니즘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통한 지역 및 지역연구분야에 기여

-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 및 지역의 경제·문화·공동체 활성화가 실현되는 양상에 대한 이해 증진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내 공유경제 기업 및 서비스 현황과 성과를 고찰하여 다양한 공공부문에의 적용 및 확대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제시

- 현행 지자체의 공유도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고 및 민간부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 효율화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6,17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80,000원×2일×10회= 1,6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2일×10회= 2,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1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5회= 3,000,000원 - 자문비 1,000,000원×1식= 1,0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공유경제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유경제에 기반한 유휴공간 및 공공공간 활용한 외국정책사례조사와 분석,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자체 도시재생 적용 사례 조사) · 600매×5,000원×1건= 3,000,000원		7,0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공유경제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추진 관련 워크숍 · 1식×1,000,000원×1회= 1,000,000원		3,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공유경제 참여 기업체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13. 연구과제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왕광익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구체적 도시계획적 실천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94번째 국정과제인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방침이 2013년 12월 31일 확정되어 발표됨

-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이 현재의 특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

-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ㅇ 도시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환경부문’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기존의 공간계획체계에서 환경계획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각 부처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및 이용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국토부에서는 국토계획평가, 저탄소 녹색도시지침 등을 도입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도입을 통해 환경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처 간 독립적이고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음

-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공간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의 도시계획과 자원의 보전과 관리 측면의 환경계획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 환경계획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에서의 환경계획 적용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구체적 도시계획적 실천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환경ㆍ정책평가연구원(2011). 공간환경계획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 합리적 국토ㆍ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대안설정과 평가방안 제안	•국내ㆍ외 공간계획 이론검토 •세미나 및 설문조사 •전문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개발 방법론 사례적용	•전략환경평가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공간계획의 동향 및 전략환경평가 기법 사례 분석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마련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의 사례적용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2	한국환경ㆍ정책평가연구원(2010).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수립기관 및 전략환경평가 수립기관이 전략환경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문전자료 분석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도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평가 제도 문제점 분석 •선진 사례 분석 •개선방안 도출
	3	국토연구원(2006).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 • 국토관련계획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의 개발	•문헌연구 •해외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략환경평가 시행의 필요성 및 요건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작성방향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안)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연구목적: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적 도시계획 대응 실행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전문가 활용(국내ㆍ외사례) •세미나 및 설문조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개념 정립 •해외사례 분석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도출 •제도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와 관련된 국토계획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전략
환경평가 등 관련연구 검토

- 유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도출

ㅇ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관련 국내ㆍ외 사례 조사

- 국내 도시-환경계획 연계와 관련된 정책 및 사례 조사

- 독일, 미국 등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연계 관련 사례 조사

-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발굴 및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개념정립

- 정책적ㆍ제도적 측면의 도시계획-환경계획 연계 개념 설정

- 연계를 위한 실효적 근거 법령체계 등 제도화 범위 도출

ㅇ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 환경적 가치를 반영, 경제적 효율성, 국토경쟁력, 형평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방향 설정

-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도시-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사업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관리체계 차원의 연계방안 도출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상에서 도시-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환경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구체적
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 도출

ㅇ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조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도시-환경계획 연계의 개념 및 제도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

▣ 연구추진방법

ㅇ 선행연구 검토 : 문헌조사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와 관련된 국토계획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전략
환경평가 등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실시

ㅇ 국내ㆍ외 사례 조사 : 전문가 활용

- 국내 도시-환경계획 연계와 관련된 정책 및 사례와 독일, 미국 등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연계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 조사

ㅇ 개념정립 : 세미나 및 설문조사

- 세미나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계획-환경계획 연계 개념 설정 및 법령체계 등 제도화 범위 도출

ㅇ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 협동연구

-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연계방안 도출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상에서의 연계방안 도출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환경계획 연계방안 도출

ㅇ 제도개선방안 : 세미나

-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후 도시-환경계획 조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과 제도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환경부 환경평가과 등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2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도시-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연계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 질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된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국토부와 환경부 부처 간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온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으로 중복성 배제를 통한 행ㆍ재정적 비용 감축 기대

- 계획수립 및 인허가 과정, 도시재생 등 각종 도시계획수립 시 환경계획의 고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5,842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3일×6회= 1,44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6회= 2,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5일×6회= 600,000원 - 국외여비(독일, 독일의 도시-환경계획 연계 운영실태 조사) · 항공료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9,01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원고료(독일, 미국 등 도시-환경계획 연계 사례조사 등)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방안 세미나 · 1식×4,000,000원×1회= 4,000,000원		6,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연계방안 도출 용역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14. 연구과제명: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명수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규제개혁은 정부가 긴급한 정책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안에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규제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능 규제개혁의 정책적 긴급성과 정책수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성장과정에서 시장실패와 공익을 위해 규제 도입 필요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경제주체의 다양화와 사회의 복잡화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규제의 증가는 시장의 혼란방지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함(그림1 참고)

- 특히, 국토․도시 분야의 규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의 불편은 고려되지 못함

< 그림 1 > 정부규제의 연도별 변화 및 감축목표

ㅇ 규제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한 필요성과 비용 유발의 양면성이 있음

- 모든 규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편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과정을 거침

- 규제의 집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는 “규제집행비용뿐 아니라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우회비용, 왜곡비용(부작용) 등이 포함”(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ㅇ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함

- ‘14. 3. 20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의 절대량을 줄이는(그림1참조)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개선의 구체적 방향과 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내고, 규제의 비용 추정과 경중을 선별하는 문제도 중요

* 규제개혁 방안으로 정부는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예정

ㅇ 국토․도시 분야 규제를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필요한 시점임

- 성장사회에 만들어진 국토․도시분야 규제방식을 성숙사회 정책기조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편익 관점에서 점검 필요

- 국토․도시분야 규제의 유형과 규제방식 등 현황 조사를 통해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에 따른 비용(직접비용, 간접비용, 사회적 비용)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 연구 목적

ㅇ 연구의 목적은 국토․도시분야 규제시스템의 개선과 개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① 성숙사회에 맞는 규제 기본방향 정립 및 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제시

② 비용과 편익관점에서 규제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제시

③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과 규제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등 제시

ㅇ 궁극적으로 모든 규제를 사회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폐지함으로써 성숙사회에 맞는 국토․도시분야 규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 연구자: 차문종 편 (2005),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목적: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를 회고하고, 규제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규제개혁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치·경제적 타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규제개혁 관련 개선방향 제시	∙ 문헌연구 ∙ 해외사례조사 ∙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량분석	∙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과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 기업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 창업규제 현황 규제개혁방향 -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2	∙ 과제명: 규제개혁 종합연구 ∙ 연구자: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2007) ∙ 연구목적: 등록규제에 대하여 시장경제원리, 기업환경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개선여부 및 규제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합리적 규제대안 등 규제개혁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전문가자문	∙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 불량규제 유형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우한 규제개혁 현안과제 ∙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 분야별 규제개혁 비전, 방향과 원칙
	3	∙ 과제명: 정부규제론 ∙ 연구자: 최병선(1992), 법문사 ∙ 연구목적: 민주화 시대에 맞는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규제의 정책문제에 함축된 행정학적·정책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정부규제와 규제완화의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정부와 시장의 장단점과 정부규제의 한계를 제시	∙ 문헌연구	∙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 정부규제의 원인과 과정 :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와 한계와 정부실패,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 경제적 규지와 사회적 규제 ∙ 정부규제의 개혁 :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4	∙ 과제명: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 김상조 등(2011), 국토연구원 ∙ 연구목적: 용도지역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파악,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특성 규명, 토지이용규제방식 개선방안 제시	∙ 문헌 및 이론연구 ∙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자료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	∙ 토지이용규제 방식의 이론연구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운용실태 ∙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 ∙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개선방안 : 느슨한 규정과 심화된 심의·허가 체계, 단위설계수법 등의 확대를 제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분야 규제개선 방안 연구 ∙연구목적: 성숙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국토․도시 분야 규제시스템을 제안하고, 과학적·객관적적인 규제개선 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및 면담	∙ 정부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토․도시 분야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방식의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주요 연구내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규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규제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경제적·사회적 비용 유발 등을 검토한 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p.16～19를 요약 정리

◦ 규제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 등 검토

- 모든 규제는 당위성과 동시에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편익이 많은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규제개선의 우선순위와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의 산정방법 등 이론적 검토 필요

국토․도시 분야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도시 분야의 규제현황 파악 : 토지이용규제의 현황, 계획규제 현황, 인허가 규제, 심의제도, 임의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

-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상의 규제는 용도지역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 벌칙 등 총 41개 항목이 있음

- 규제유형별로 건수, 작동방식, 규제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등 파악

< 국토분야 등록건수 현황 >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등록규제 수	1098	1133	1160	1220	1252

◦ 중앙정부 규제와 지방정부 규제로 구분하여 현황 파악

- 많은 국토․도시 분야 규제가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제로 구분하여 작동방식의 차이를 규명

◦ 규제의 문제점 파악 : 중복규제, 작동방식의 문제, 미등록규제, 일하는 방식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향 설정에 활용

규제의 유형 구분

◦ 규제의 유형 구분 : 토지이용규제, 계획규제, 인허가규제, 심의규제, 임의규제 등으로 구분

* 규제구분 예시) ① 경쟁제한형 규제, 기준설정형 규제, 단순보고·신고의무형 규제 / ②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③ 등록규제, 미등록 규제 / ④ 중앙정부 규제, 지방정부 규제

** 경제적 규제는 진입, 가격, 거래, 품질 규제로 세분되고, 규제방식은 투입, 성과, 시장유인으로 세분되며, 규제영역은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로 구분됨

◦ 규제 유형별 작동방식 파악 : 규제의 작동과정, 재량권의 범위, 처리시간 등을 중심으로 작동방식 파악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및 시스템 개선방안

◦ 규제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법을 결정

- 규제의 공익(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 하고,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최소화하며, 규제의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p.22～24를 요약 정리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의한 규제개혁 방식 검토

- 규제개선 항목을 도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곤란한 규제의 경우 등급제 도입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 등급제 예시) : 행위강도 4단계(입지‧진입규제 > 거래‧가격규제 >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 > 행정적 규제), 적용범위 2단계(전국적, 일부 지역), 규제비용(상, 중, 하)

- 다음의 과정을 거처 현행 규제 유지(A), 규제 해제(B), 새로운 규제 정책의 시행(C) 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 각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로 비용·편익을 산출하여 유지하는 대안과 비교하여 적합한 대안 선택

< 규제개선 대안별 비용·편익 항목(예시)>

규제개선 대안	비 용	편 익
A. 현행 규제 유지	준수비용 우회비용 왜곡비용 행정비용	경제적 편익 사회적 편익 환경적 편익
B. 규제 해제	해제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	해제에 따른 편익의 증가 효과
C. 새로운 규제정책	새로운 준수비용, 우회비용, 왜곡비용, 행정비용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

◦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일몰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이 합리적인 규제 항목 도출

-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규제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시간을 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 제시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의 타당성 및 도입방안

-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근거로 규제의 비용 총액이 현재 수준을 초과하기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제시

◦ 미등록 규제 및 임의규제(재량규제) 최소화 방안

-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부족한 규제(임의규제 또는 재량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당위성과 비용-편익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 검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토계획법 등 법령개정 사항 도출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법령 개정 : 새로운 제도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도입지침 제시

◦ 규제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규제개선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규제행위 담장자에 대한 면책(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 검토

▣ 연구추진방법

ㅇ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관련 이론 검토 : 경부규제론, 규제의 경제적 영향,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등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정부규제의 효과와 영향 연구, 불합리한 규제 사례연구, 해외 규제개혁 사례연구 등 검토

ㅇ 현황조사

- 국토분야 규제현황 : 기존 통계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국토분야 규제 건수(등록규제와 미등록 규제, 중앙정부 규제와 지방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 작동방식 등 조사

- 현행 국토분야 규제의 문제점 파악 : 규건 건수의 증감 측면, 규제 강도 측면, 작동방식의 측면에서 문제점 파악

ㅇ 면접 및 설문조사

- 현행 국토분야 규제의 문제점을 현장중심적,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실시

- 면접조사 : 주로 일선 공무원과 규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 등 불편사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 설문조사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항목, 항목별 비용과 편익 분석방법, 항목별 가중치 등의 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ㅇ 해외사례 검토(문헌 검토 및 현장조사)

- 해외사례 검토 : 문헌조사를 위주로 해외의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조사하고, 구체 적인 사례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

- 해외 현장조사 : 해외 규제개선 사례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자료구득이 필요한 경우 해외출장을 통해 현자조사 실시

ㅇ 자문회의, 연구협의회 및 연구진 워크숍

- 자문회의 : 국토분야 및 규제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방향과 방법, 정책제안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문 실시

- 연구협의회 : 관련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연구진의 정책공조를 위해 연구단계마다 연구협의회 진행

- 연구진 워크숍 : 매월 정기적인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행 상황 점검, 연구방향과 방법 등 토론

ㅇ 연구흐름 : 연구는 이론적 검토 →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규제개선방안 도출 → 제도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

그림  연구의 흐름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정책과, 도시정책과

- 정책반영 요청시기 : 2015년 12월 말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환경정책과, 자연정책과

- 정책반영 요청시기 : 2016년 1월 말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방법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화 하고, 규제 비용편익분석을 국토․도시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부규제론에 대한 학술적 발전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1)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기여

- 국토․도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과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하는 등 국토분야 규제개혁의 기본 틀 제공

- 국토․도시 분야 규제의 불합리한 작동방식을 개선하여 중복규제 최소화, 행정처리 기간의 단축, 규제처리 결과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에 기여

2)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 정책에 기여

- 국민불편을 가져오는 규제 중에서 성숙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거나 합리적인 새로운 규제 정책대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국토․도시 분야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줄이고, 규제로 인한 투자의 저해 등을 개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기중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에 따른 불편의 양면성이 있고, 따라서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0,182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3일×7회= 1,68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7회= 2,62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10회= 200,000원		4,50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6인×4회= 3,600,000원 원고료(정부규제의 경제적 영향, 국토·도시분야 규제의 유형구분, 규제개선 해외사례) · 300매×10,000원×3건= 9,000,000원		12,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워크숍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세미나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의 개발 연구 :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15. 연구과제명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입주대상계층, 임대료체계 등의 적합한 설계방식을 제시하며, 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정부는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서 연간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공급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담당해 온 LH의 재무구조 악화(2013년 부채 142조, 운영손실 약 7천억 원)로 임대주택 공급 차질

※ LH의 공공임대주택 미착공물량은 23.9만호(2013년), 최근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착공(LH, 지자체)은 사업승인물량의 절반수준(4.2만호)

-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 미흡

- 금년 9.1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택지 확보 곤란 예상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주택을 물색하기가 점차 어려운 실정

ㅇ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규정이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움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입주대상계층, 임대료 체계 등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도 문제

-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최근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주거급여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연계성이 미흡

ㅇ 임대주택 공급과 거주자 자활능력 제고 등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미흡

- 국가‧지자체‧LH 등 공공부문과 영리조직 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부문이 연계된 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 미비

-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운용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

ㅇ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공급 및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이 거주뿐 아니라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공급 여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ㅇ 이를 통하여,

-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을 체계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거주 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준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연구자: 진정수 외(2005) -연구목적: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와 개발가능지를 파악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장・단기적인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통계자료 및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 -관련 법・제도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추진 현황 분석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례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의견 수렴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 및 건설계획 검토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및 지역별 배분방안 제시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례 검토 -개발가능지 분석 및 택지확보 방안 제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소요재원 추정 및 확보방안 제시 -효율적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2	-과제명: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연구자: 김혜승 외(2006) -연구목적: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분류체계 및 유형을 재정비하고, 임대주택 공급, 배분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재점검하면서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모색	-임대주택정책 과련 기존문헌 검토 -통계자료 및 임대주택관련 설문조사자료 분석 -임대주택관련 법령 및 연력 분석 -외국의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법령 사례분석 - 전문가의견 수렴	-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임대주택 관련 법령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법령 검토 -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제시
	3	-과제명: 중장기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자: 이명훈 외(2008) -연구목적: 향후 13년간(2008~2020)의 광역시・도별 연차별 임대주택수요와 임대주택건설비율 결정요인 및 임대료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	- 기존 문헌 검토 및 정책현황 분석 - 해외 임대주택의 현황과 정책 검토 - 계량분석	-임대주택의 경제학적 의의 검토 -우리나라 및 해외 임대주택의 현황과 정책 분석 -임대주택건설 비율 결정요인 분석 -임대주택수요추정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정책적 함의 제시
	4	-과제명: 보금자리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운영방안 -연구자: 박신영 외(2009) -연구목적: 보금자리 영구임대주택의 새로운 공급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입주자 구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	-기존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정책현황 분석 -사례 및 통계분석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금자리 영구임대주택 정책 현황 분석 -새로운 영구임대주택 공급방식 제시 -영구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및 공급방식 다양화 방안 제시
본연구		-과제명: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강화,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통일성,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 체계화, 공공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 구축	-관련 문헌, 법령 및 정부발표자료 검토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 분석 -해외사례 분석 -입주민 설문조사 -전문가의견 수렴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여건변화 분석 -임대주택 공급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공공이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체별, 지역별로 공급 현황 분석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분석

※ 2012년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량 93천호 2022년까지 190만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건 변화 분석

- 인구‧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가 급진전되고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

※ 1∼2인 가구비율: 1980년 15.3% ⟶ 2010년 48.2%

- 경제성장률은 1999∼2008년 연평균 5.5%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3% 수준으로 감소

- 주택재고의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 주택부족 문제는 완화

- 주택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이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증가

- 금년 9.1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택지공급이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해 온 LH의 자금 제약으로 인하여 향후 공공부문에 의한 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한계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분석

-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령 파악

- 현행 공공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 파악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분석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실태 관련 문제점 분석

- 정권별로 상이하게 운용되어 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급 및 운용실태 파악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20년 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명칭 및 내용을 단순화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

※ 공급주체, 공급방식, 대상계층, 임대료체계 등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

- 1∼2인 가구 급증,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에 따른 대규모 개발의 한계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

- 최근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주거급여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간에 유기적 상호연계성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

-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해 온 LH의 재무적 역량과 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 검토

※ LH의 2013년 부채 142조, 임대주택 운영손실 약 7천억 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 관련 현행 거버넌스체계의 문제점 분석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도출

-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강화 방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REITs 등 민간자본 활용 방안, 도심 또는 주변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발방안, 개발적지 확보방안, 매입‧전세주택 탐색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매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재원 확보 방안

※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1호를 매각하여 신규 2호를 공급하는 방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규정(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비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 모색

※ 임대주택 유형, 공급 규모, 입주대상계층, 임대료체계 개편, 주거급여 제공과 임대주택 공급의 연계방안 등

- 임대주택 공급과 거주자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 연구추진방법

ㅇ 각종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 고찰

- 주택수요 분석, 주택공급계획, 임대주택 공급방식,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틀을 다지고자 함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파악 및 관련 법령‧제도 분석

- 주택업무편람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실태 파악

- 장기주택종합계획, 연차별계획 등을 통하여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파악

-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임대주택 공급 관련 법령 등 분석

ㅇ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 및 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

ㅇ 설문조사와 통계․계량분석 방법론 등을 이용한 연구 수행

- 공공임대주택 현황, 입주자 의식조사 자료 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분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주택 특성, 임대료체계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등을 식별하기 위한 계량분석

ㅇ 특강, 원고청탁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 활용

- 해외사례,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업

ㅇ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부동산시장 및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수차례 개최

과업의 내용	월별 공정
	1	2	3	4	5	6	7	8	9	10
서론
각종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 고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과 관련 법령‧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여건변화 분석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임대주택 공급 및 운용 관련 문제점 분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도출
관련 회의 및 토론회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워크숍)	□	○	□	□	□	○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등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담당관, 복지예산과, 예산총괄과, 경제분석과, 부동산정책팀 등

․금융감독위원회, 안전행정부 관련 부서 등

․지자체 주택정책, 예산 담당부서

- 정부산하기관 : LH, 주택금융공사 등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민생경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2	경제부흥-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공공임대주택 수요, 입주자 편익, 공공임대주택 구입의사와 구입능력 등을 계량‧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 임대주택 공급 시 REITs 활용, SPC 설립하는 경우 체계적 구조도 제시

- 공공, 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거버넌스 체계화 방식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 체계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거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일상생활 수준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거버넌스체계 구축

-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정,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0,32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2일×5회=1,6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2일×5회=2,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 20,000원×1일×5회= 400,000원		4,5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원고료(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 세미나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5,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공공임대주택 국민의식조사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16. 연구과제명: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수욱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합리적 분석틀을 근간으로 현실에 바로 적용할 시장기준과 지표, 제도개선의 기본방안을 담고자 한다는 점 등에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이 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고 있음

- 그러나 양적지표로 나타난 결과만 보면, 근래 주택가격 안정으로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일례로 소득대비주거비 수준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을 보면, 2008 ~ 2014년 6월까지 전국 5.2 ~ 4.7, 서울 12.7 ~ 8.8 수준에서 전반적 하락세 속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 (소득3분위의 PIR. 출처: 국민은행)

ㅇ 주택가격과 관련해 우리는 한 번쯤 “집값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여야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의문을 가져본 경험들이 있을 것임

- 이 같은 의문은 주택공급의 외연적 확대나 빠른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간 지속적인 상승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청장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임

- 사회적 담론이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란 인식의 확산도 이러한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ㅇ 주택매매시장은 왜 확실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전월세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

- 주택소비 둔화를 뒷받침하는 원인으로 주택의 자산기능 위축,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 가계소득 불평등의 심화, 가계부채 증가 등을 언급

- 주택의 자산증식 기능 위축은 주택소비를 가로막는 중요 요인 중 하나. 이는 주택 수요층의 이탈과 재집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시장 회복에 장애

※ 자산증가 기능 위축 정도는 자산가치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갭으로 파악.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2014)에 따르면, 자산가치상승률이 2007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증식 수단이었던 주택이 물가수준과 비슷해지면서 보유에 따른 불리함으로 작용.

※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31.4%가 여력이 있지만 절반 가량은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응답

- 임차료, 원리금, 교육비 등의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소비가 위축된 것도 주택시장 회복의 장애로 작용. 오지윤(2103)에 따르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중이 2000년 56%에서 2012년 51%로 하락

오지윤,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KDI 보도자료, 2013.11.8

- 주택시장에서 중산층은 구매여력 뿐 아니라 생애주기상으로도 주택수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그 규모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도 심화

※ 통계청등이 중산층 측정지표로 발표하고 있는 ‘울프슨지수’ 자료(2014.5)를 보면, 지수가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으로 소폭 상승(수치가 0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1에 가까우면 감소). 지수 상승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중이 늘고 중산층은 감소해 양극화가 진행됐음을 의미. 통계청 신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는 2012년 0.353으로 불평등수준이 OECD 국가 중 6위 수준(OECD 평균 0.314).

※  2013년 8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OECD 기준 중산층인 응답자의 약 55%가 자신은 저소득층이라 응답

◦ 문제는 ‘3포(연애, 결혼, 출산) 세대’라 불리는 젊은 청년층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 및 국민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임

- 30대의 가계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1.1%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94.2%로 2012년 보다 3.6% 증가(통계청등,「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이는 장래 주택수요의 핵심이 될 30대 청년층이 유효수요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

ㅇ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 등의 근저에는 주택가격이 높아 청년층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주거 접근이 차단당한데도 일부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포기나 지연, 저출산,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 등의 본질적 해결은 고용안정성 강화와 노동생산성에 맞는 소득 증대를 통해 가능할 것

-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본원적 문제를 주택정책을 통해 해소하기란 불가능. 문제의 완화를 위해 주택정책 차원에서 국민 주거안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

※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판매신용 중 가계신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 가운데 순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0% 수준

ㅇ 따라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시장 선순환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향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주택정책의 화두는 주택의 가격이란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양립하며 존재

- 주택정책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만,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박근혜정부』들어 모두 10여건의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 그러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전월세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 지속

ㅇ 향후의 주택정책은 ‘사는 곳’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과 질을 갖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

- 주택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강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매매와 거래의 한축을 담당하는 소비자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관건

- ‘사는 곳’으로부터 이탈한 주택 유효수요층을 재결집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소득에 맞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적정 주거서비스의 보장이 매우 중요

ㅇ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춰 주택구매 유효수요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분석 및 정책 시스템을 조속히 준비해야 함

- 우리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서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이를 반영 및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경제와 정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 인구감소나 변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등과 같은 현상적 분석을 탈피하고 유효수요층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ㅇ 인구 감소, 소득 증가 둔화, 주택의 자산기능 약화, 잠재적 주택수요층 붕괴라는 주택정책 대상의 어려움을 딛고 성과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3040)을 중심으로 유효수요층을 재구축하고, 그 정책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ㅇ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소득변화에 맞는 적정 주택가격 기준과 이에 근거한  주택정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 및 주택관련 현안을 일부 해소하여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 연구 목적

ㅇ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이는 경기불확실성 증대, 인구감소, 주택보급 확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주택가격과 고용불안, 실질가계소득 증가 둔화에 따른 유효수요층 이탈로 주택 구매력이 위축된 것이 큰 원인

- 주택구매 수요층 감소는 전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분양시장 위축, 공급 감소 등으로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더 낮은 주거서비스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ㅇ 이 연구는 주택소비의 핵심 주체인 가계의 입장에서 주택시장분석과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가계 및 국가재정의 건전성 기반 하에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나 소득, 고용 변화 등을 소홀히 한 채, 주택금융지원, 대출상환능력 등을 우선시하는 현행의 주택구입능력 평가와 이에 기반한 전통적 정책방안으로는 복합불황 상황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주거행복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

ㅇ 가계소득, 물가, 주택수요 등의 변화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분석하에 지역 및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주거서비스 수준을 갖춘 적정 주택가격 기준선을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 청약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주택의 유효수요층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고 정책성과 조기 시현도 달성

-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결정과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과 이자율(금융), 물가, 주택공급 등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시각

※ Kieran McQuinn et al.(2008)는 주택시장 활황기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느냐가 주택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ㅇ 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생애주기 및 가계소득 변화, 지역 등에 근거하여 적정 주택시장 규모 평가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개념적 분석틀(a conceptual framework) 개발

※  주택시장에서 수요자, 수요, 공급, 가격, 거래, 가처분소득, 국민소득, 주택금융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국제적 비교 분석에 활용

- 둘째, 지속적인 유효수요층 창출이 가능한 적정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지역․연령․소득계층별로 도출하고, 새로운 개념의 “적정주택가격지수(가칭 KI-HDP)” 개발

- 셋째, 적정 주택가격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형성될 유효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지속적 형성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자: 지규현外(2006) ⦁연구목적: 주택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낼수 있는 주택취득비용지불능력지수(HAI)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검토	⦁문헌조사 ⦁계량모형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주택구입능력 및 지불능력관련 주요 지표 검토 ⦁HAI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개념 및 작성방법 :주택구입능력과 대출상환능력 ⦁HAI 구축 및 HAI 활용 가능성
	2	⦁과제명: 주택구입능력지수 (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해외 사례 분석 ⦁연구자: 김다스라(2011) ⦁연구목적: 주요국가의 주택구입능력지수의 특징 및 금융적 변수가 주택에 구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헌조사 ⦁요인분석, 시뮬레이션 ⦁해외사례 분석	⦁주택구입능력지수의 국가별 특성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국가별 주택구입능력지수 추이 ⦁한국과 미국의 주택구입능력지수 비교
	3	⦁과제명: Optimal Housing Cost Estimates for 177 U.S. Metropoloitan Areas ⦁연구자: Todd Easton.(2012) ⦁연구목적: 대도시지역 생활비 추정을 위해 최적의 주택가격 평가 방법론 발굴	⦁문헌조사 ⦁통계분석	⦁통계를 이용한 주택가격 추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헤도닉 모형과 기타 계량모형을 이용한 주택가격 평가 ⦁5개권별 주택가격 전망과 평가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생애주기 및 가계소득 변화, 지역 등에 근거한 적정 주택시장 규모 평가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개념적 분석틀 개발 - 기존 공급자 중심과 수요관리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청년층 중심의 주택 유효수요층 형성 방안 제시	⦁문헌 및 설문조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통계 및 자료 분석 ⦁계량모형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협동연구 ⦁외국사례 분석	⦁적정 주택가격과 국민 주거행복 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 ⦁적정 가격 등에 대한 이론 및 연구방법론 검토 ⦁소득수준, 주택시장 상황별 주택 가격 및 시장 규모 국제비교 ⦁적정 주택가격 산출방식 개발 및 기준 설정 : 지수의 개발 ⦁주거행복(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 ⦁지역 ․ 연령 ․ 소득계층별 적정 주택가격 기준과 시사점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ㅇ (선행연구 현황) 주택구매 관련 소비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한 선행연구나 그 활용은 많지 않으며, 지규현 外(2006)와 김다스라(2011)의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 혹은 구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 연구가 대표적

- 지규현 外와 김다스라의 연구는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적 요인을 반영하거나 파악. 대출상환능력(주택자금 지불능력)을 중심으로 주택구입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연구

- 소비자 지불능력에 관한 해외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며, Todd Easton(2012)의 대도시지역 생활비를 추정을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최적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

ㅇ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택구매력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구입능력 지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주택가격, 연소득(중간소득가구 기준 대출상환가능소득), 원리금상환 등의 주거비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선행연구와 달리,

ㅇ 이 연구는 연구대상,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 첫째, 일반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가계의 연소득이 아닌 실제 주택구매시 자기보유 자본이 되는 가처분소득의 변화와 타 변수의 관계식으로 적정 주택가격 기준선을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 연령 ․ 소득별 적정 주택가격 지수를 제시

※ 최근 주택시장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유효수요층의 약화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이 되는 변수들 - 가계가처분 소득, 고용, 주택가격, 주택수요 및 공급량, 주택거래, 물가변동, 인구변화, 주택보급률, 이자율(주택금융) 등 -을 이용하여 지역별, 연령별(3040), 소득계층별(4~8분위)로 유효수요층 재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주택가격과 주거서비스 기준식을 작성

- 둘째, 주택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여력(대출상환능력) 정도로 작성된 기존 지수연구와 달리 소비자의 자기자본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회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취득 가능 기준을 제시

※ 지역 ․ 연령 ․ 소득별 적정한 주택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에 맞게 금융 및 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출상환능력을 우선시해 주택취득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

- 셋째, 연구결과 활용측면에서 적정주택가격지수가 가격통제 수단인‘분양가상한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자율적 시장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주요 연구내용과 특징 】

ㅇ 적정 주택가격과 주거 안정, 주거생활 행복도 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

- 주택취득 및 주거비부담 능력과 관련한 ‘affordable’과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정(decent 혹은 reasonable)’의 개념 차이 제시 및 정립

- ‘적정 주택가격’과 주택취득비용지불능력 HAI, 주거비부담능력,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등의 평가방식 및 특징 비교

※ ‘적정’에는 주거서비스 수준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 예정

- 주거복지 차원의 적정 주택가격과 주거생활 행복 수준 개념 검토

ㅇ 적정 주택가격과 유효수요층, 적정 주거서비스에 관한 이론 및 연구방법론 고찰

- 적정 주택가격과 생애주기상 청년층에 해당하는 3040세대의 주택수요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검토

- 잠재적 주택수요자를 지속가능한 유효수요층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심리적 요인 분석(행태적 접근)과 사회적 기준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소비자 선호와 선택, 가격결정, 소외(疏外), 수요과 공급, 소득과 이자율의 상호관계 검토

※‘ ’소외’는 주택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가격 및 공급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

- 주택가격과 서비스 수준, 주거행복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일반 및 전문가)

- 적정 주택가격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적 방법론 정립. 거품이론을 적용한 시기별 가격의 적정여부 분석(자산가격결정모형, 페티트검정 등) 및 적정 주택가격 산출식 검토

ㅇ 주택시장 변동 및 주택소비자 유형변화 현황과 시사점

- 거시경제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시기별 ․ 지역별로 정책목표(이상선)와 실제치(시장선)를 8각(Octagon shape) 모형을 통해 비교

- 국민경제 단계별 가계소득변화 및 주택가격, 공급량, 수요층 변동 등을 분석하고 현안문제 발생 원인을 추론 ; 주택가격 정책변화와 유효수요층 변동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 도출

- 지역별․시기별 주택가격 상승의 실태와 문제점, 가계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 변화 실태와 전망 등을 지역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주택가격과 주거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 도급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 도급계약액이 80%, 70% 수준이라면 소비자는 100%의 비용으로 7-80%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설문 시에 견본주택과 입주주택의 차이가 나는 부분과 가장 차이가 큰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ㅇ 해외사례분석 - 소득 및 주택시장 상황별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

- 국민소득 변화(5천불, 1만불, 2만불, 2.5만불, 3만불) 시기별로 독일, 네델란드, 스웨덴, 일본, 싱가폴 등의 주택가격, 주택수요 및 공급량, 주택거래량, 가처분소득, 물가상승률, 가계부채 등을 8각모형을 통해 국가별 비교

※ 필요시 주요 도시간(뮌헨, 암스텔담, 런던, 동경) 비교 수행

- 국민경제 성장 단계별 주택가격 정책변화 및 수요변동 원인과 시사점 도출

ㅇ 분석요소별 적정주택가격 산출모형 및 지수의 개발(KI-HDP) (외부전문가와 협력연구)

- 적정주택가격모형의 구성과 특성, 지역별․연령별․소득계층별 적정 주택가격 산출을 위한 산식 개발

- 적정주택가격지수는 국민소득, 가계 가처분소득, 물가, 가계부채, 주택가격, 주택수요, 주택공급, 주택거래 등 8개의 변수를 핵심고려 사항으로 검토하여 구성

※ KI-DHP는 Korea Index for Housing Decent Price.

ㅇ 적정 주거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 (외부전문가와 협력연구)

- 주거서비스 수준 변화를 하자처리 건수, 주택구조 변화 등 주거생활 변화와 관련한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 5개의 관련지표를 도출하여 주거서비스 수준을 지역별․연령 및 소득계층별로 측정(일반 및 전문가 설문조사)

ㅇ 지역․연령․소득계층별 적정 주택가격 기준과 시사점

- 개발된 모형식을 이용하여 지역 및 소득, 연령에 맞는 적정 주택가격 수준을 제시

- 특히, 청년층(25~45대)에 적합한 적정 주택가격을 제안하여 이들이 주택 유효수요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준 제시

ㅇ 주거생활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소득변화에 맞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유효수요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제안

【 연구수행절차 】

	연구분야		핵심 연구내용		연구방법
	분석틀 및 지수 개발		□ 개념 정립 및 이론 고찰 - 적정 주택가격, 주거안정과 행복 수준, 유효수요층 ↓ □ 국내외 사례분석 - 실사례 중심의 현황과 시사점 도출 ↓ □ 적정주택가격 산출모형 및 지수의 개발 - 개념적 분석틀 구축, 매매 및 전월세지수 개발 ↓ □ 적정 주거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개발 ↓ □ 지역 ․ 연령 ․ 소득별 적정 주택가격과 시사점 ↓ □ 주거생활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문헌조사 ← 제도연구 ← 협동연구 ← 통계분석 ← 계량모형 ← 협동연구 ← 연구자문 ← 계량모형 ← 설문조사 ← 연구자문 ← 설문조사 ← 계량모형 ← 연구자문 ← 제도연구 ← 연구자문

▣ 연구추진방법

ㅇ 이 연구는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틀 정립과 지수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문헌조사 실시로 ‘적정’, ‘주거생활 행복 수준’ 등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의 명료성을 제고

- 적정 주택가격 결정 기준틀 작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방법론 도출

ㅇ 통계자료 활용 및 설문조사 실시로 연구의 다양성과 논리성을 제고

- 주택 및 소득, 금융 등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념정립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논리성과 완결성을 제고

ㅇ 계량모형 활용으로 연구의 실증성 제고

- 가격의 적정성 여부 확인 위해 관련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을 실시(거품이론, 자산가격결정모형, 페티트검정 등), 회귀모형 그리고 단순 산식 등을 활용한 지역별, 시기별 적정 주택가격 추정을 위한 모형 개발

- 사용변수간 장기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평균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가격평균과 실제가격 비교에 적용하여 그 차이를 파악

ㅇ 외국의 주택시장과 정책 사례비교로 연구의 합리성 제고

-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기로 접어든 경험이 있는 외국의 주택시장과 정책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념적 분석틀 연구의 합리성을 제고

ㅇ 제도연구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제고

- 기준틀에 입각한 적정 주택수급을 위해 주택법, 주택공급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선방안 도출 (외부전문가 협동)

ㅇ 외부전문가 자문 및 협동연구 적극 추진으로 연구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제고

- 설문조사, 자문회의, 위탁용역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관실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물가정책과 부동산동향팀)

- 관련기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경제민주화	소비자 권익보호
2	경제부흥-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3	경제부흥-민생경제	서민 금융부담 완화
4	경제부흥-민생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5	국민행복사회통합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6	국민행복사회통합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주거비부담능력지수 관련 연구대상 다양화

-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변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 및 “적정(desent, affordable)”에 대한 논의의 지평 확대를 기대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지속적인 주택 유효수요 창출방안 제시로 주택매매 정상화와 임차시장 안정에 기여

- 적정 주택가격지수는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인 “분양가상한제”를 대신해 가격의 자율적 시장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

- 적정 가격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755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8,790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80,000원×3일×5회= 1,2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5회= 1,87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6일×10회= 1,200,000원 - 국외여비(유럽, 주택취득비용 등 관련 해외사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9,421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5회= 3,0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국민경제 단계별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3건))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5회= 5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5회= 1,000,000원		1,05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17. 연구과제명: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연구책임자

이태리 책임연구원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과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점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관련 환경과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학계와 정책서클의 관심이 높아졌고 부동산금융시장의 역할에 관심이 고조됨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절연되어 있던 부동산시장은 국내 자산시장의 대외개방 조치와 함께 다양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 부동산금융이 급속히 성장했음

-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ABS, 1999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MBS,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REIT), 2004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가 지대한 관심 속에 도입되었으나 시장요인 혹은 제도적인 요인 등의 이유로 성장세는 두드러지지 않았음

· 공공 임대주택의 확충이 공급주체(주로 LH)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한계에 봉착하여, 민간과의 공동개발방식이나 민간자본이 투입된 리츠의 활용 방안을 고려 중

· 국민주택기금이 청약저축, 채권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금리에 경기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발행이 가능한 MBS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

· 부동산펀드 중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감독기관은 기획재정부임에 반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성 문제 발생

- 과거 부동산정책은 직접 규제와 지원방식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부동산금융 또한 투기억제 논리에 의해 규제적 요인이 강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중산층의 자가 마련이나 미분양 사태의 해결, 건전한 부동산 개발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금융을 통한 간접적 정책시행의 필요성이 증대

- 2014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펀드 규모가 25조원 정도, 리츠는 12조원 정도임에 비해, 미국의 리츠는 자산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며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침. 우리나라 정부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12조원 수준인 리츠시장을 201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피력

ㅇ 따라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조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그 역할이 취약한 원인을 시장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부동산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유도하여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및 환경,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이를 통하여,

- 부동산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체계 확립

-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시장 관련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동산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촉진

- 부동산 간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부동산금융 시장분석 및 기반구축방안연구(2001) ∙연구목적: 부동산금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호 비교하여 일반인의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동산금융제도 분석 및 부동산금융제도 운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부동산금융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	∙문헌조사 ∙관련정책변천 및 시장현황분석 ∙기본구조, 관련법 및 제도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금융의 시장현황․문제점 ∙부동산금융시장의 운용실태분석 - 부동산유동화제도 - 부동산투자금융제도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2	∙과제명: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연구목적: 리츠제도 도입 이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리츠제도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며, 향후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응하여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선행연구 검토 ∙리츠시장 현황 파악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리츠제도의 이론과 전개 고찰 ∙리츠시장 동향 및 평가 분석 ∙주요국의 리츠제도와 리츠시장 비교 분석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시
	3	∙과제명: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2009) ∙연구목적: 부동산금융시장의 선진화 체계구축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제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시장 선진화, 국민 주거복지 향상, 국민경제 안정성장을 효과적 지원하는 방안 제시	∙문헌조사 ∙시장의 현황과 특성 분석 ∙안정성 분석 모형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 분석 ∙부동산금융시장의 안정성 분석 및 정책효과 분석 ∙주요국의 부동산금융시장 사례분석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연구목적: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측면과 제도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관련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체계 구축을 통한 부동산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함	∙문헌조사 ∙시장현황분석 ∙구조, 관련법 및 제도 분석 ∙해외사례 분석 ∙과학적 모형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시장 및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환경적, 구조적 변화 검토 ∙부동산시장과 간접투자상품시장간 변동성 전이 여부 확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소개, 기본구조 및 현황 분석 ∙부동산 간접투자금융제도의 운용실태 및 주요내용 고찰 ∙부동산 간접투자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활성화와 미시,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주요 연구내용

ㅇ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시장과 관련된 환경적, 구조적 변화 검토

- 미국에서 시작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

- 2008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어감에 따라 주택공급과 더불어 주택수요를 주안점으로 두는 정책기조의 변화

- 이러한 환경적,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정확하게 식별하고 부동산금융시장 시스템의 리스크 변화를 측정하여, 부동산시장의 소프트웨어 부분인 부동산금융체계의 확립을 위해 시의적절한 부동산금융정책 입안의 중요성 강조

-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금융시장 패러다임의 환경적, 구조적 변화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간 리스크(변동성) 전이 관점에서 분석

ㅇ 부동산 간접투자상품(RIETs, 부동산펀드, ABS, MBS)의 소개와 현황분석

-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fund, 부동산펀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시장,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유동화 시장의 기본내용, 특징, 구조, 종류 등을 개괄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RIETs, 부동산펀드, ABS, MBS)시장의 특성 및 현황 분석

ㅇ 관련법을 통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고찰

-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9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2004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ABS, MBS, 리츠, 부동산 펀드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개발의 근거법임

- 각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관련법을 고찰하여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검토

ㅇ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 제시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 및 운용구조 분석을 통해 시장 및 상품 요인에 의한 문제점 파악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와 실제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 인식

-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아시아(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의 사례를 한국의 간접투자상품 시장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비 방안을 제시

ㅇ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장성장을 전망하여, 시장요인과 제도요인의 문제 개선 효과 산출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부동산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산업내 파급효과를 고찰하는 미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제성장, 물가, 소비 등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구추진방법

ㅇ 각종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 고찰

-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금융공학, 파생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틀을 다지고자 함

ㅇ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현황 파악 및 관련제도 검토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리츠, 부동산펀드, ABS, MBS)의 기본내용, 주요구조, 운용실태 등 현황파악

- 부동산금융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

ㅇ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 해외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관련 정책과 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

ㅇ 통계․계량분석 방법론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시장의 행태와 구조변화 식별을 위한 계량분석

·  구조적 단절 검정(Structural break test), 마코프-스위칭(Markof-Switching)모델, 다변량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MGARCH)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현황 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분석

-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분석을 위한 적절한 금융공학기법 이용

·  리스크측정(VaR), 자산가격결정모형(CAPM, APT)

-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금융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FCGE), 연립방정식모형, 구조적벡터자기회귀모형(SVAR)

ㅇ 원고청탁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 활용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과 연관된 금융기관, 금융연구소 등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업

ㅇ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

과업의 내용	월별 공정
	1	2	3	4	5	6	7	8	9	10
서론
각종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 고찰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 현황 파악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 관련제도 검토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통계·계량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 회의 및 토론회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워크숍)	□	○	□	□	□	○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부동산산업과 등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담당관, 복지예산과, 예산총괄과, 경제분석과, 부동산정책팀 등

․금융감독위원회, 안전행정부 관련 부서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민생경제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2	경제부흥-민생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3	경제부흥-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4	경제부흥-민생경제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의 기능과 구조를 시장, 제도, 경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 부동산 경제, 미시 경제, 거시 경제, 금융공학 등 관련 학문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접근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계량적인 기법과 함께 금융공학의 파생금융상품 분석 시 이용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 추정

-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및 정책의 최근 동향을 제시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소프트웨어 부분인 부동산금융체계를 확립

-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금융시장 패러다임의 환경적, 구조적 변화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부기관과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동원하여 부동산 개발, 매입, 운용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금융의 정상화 및 촉진

-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부동산금융시장 관련제도를 구축하여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6,75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2일×3회= 48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2일×3회= 75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10회= 200,000원		1,43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원고료(해외사례, 시장현황)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8,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간접투자상품시장 관련 워크샵 · 1식×5,000,000원= 5,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과학적(금융공학) 분석 : 1식×9,000,000원= 9,000,000원		9,000

18. 연구과제명 :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성일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원-하도급자를 포함하는 발주자, 자재·장비, 현장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분석과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효과평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건설공사는 발주자, 시공업체(원-하도급자), 건설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ㅇ 이들 건설공사 참여자간에는 수평적관계이기 보다는 수직적 원-하도급 및 실제 현장 고용관계를 형성

ㅇ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원-하도급자간,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중층적 수직적 구조가 형성

ㅇ 그간 정부는 주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에, 발주자 및 자재, 장비, 건설근로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소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음

ㅇ 건설공사의 참여주체간의 불공정은 건설생산체계 및 발주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불공정사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함

ㅇ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튼튼한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과제로 추진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발굴에도 건설참여자간의 불공정거래 거래관행 해소를 추진과제로 책정하여, 대응하고자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도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따라서 종전의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존 제도의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평가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와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간의 불공정 사례에 대응하는 과제발굴과 우선순위, 추진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정책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원-하도급자를 포함하는 발주자, 자재·장비, 현장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분석과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효과평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추진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1) 건설하도급 불공정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건설이슈포커스)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방안을 제시	- 통계자료 - 정부정책자료 - 관련 법제 - 기타 문헌조사	-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개선 정책동향 및 주요내용 -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개선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의 보완방안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1)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건설이슈포커스)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문헌조사 - 정부 정책자료 - 법제분석	- 문제의 제기 - 건설하도급자 불공정 행위 실태 -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
	3	위평량(2010)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실증연구(Ⅲ)-건설산업 - 건설산업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가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재무성과 분석을 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	- 건설업체 원가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건설산업의 시장구조와 분석가설 - 건설사업 재무성과분석(100대 대기업 vs. 소속 하도급기업) -대기업 시장지배력에 따른 하도급기업간의 재무성과 분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 과제명: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2010년 이후 건설공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없으며, 정부 정책차원에서도 문제 대응의 단기적 대안 중심으로 접근. 따라서 본 연구는 원-하도급자를 포함하는 발주자, 자재·장비, 현장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분석과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효과평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추진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법규,문헌,통계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관계자 면담조사 - 설문조사 - 전문가 회의	- 건설생산체계와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관계 -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및 요인 분석 -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대책(제도)의 효과 평가 - 선진 외국의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 사례 조사 -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과제의 도출과 대응방안

▣ 주요 연구내용

ㅇ 건설생산체계와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관계

- 건설공사 관련 건설생산체계 유형

- 건설생산체계 유형별 참여자의 참여 방식 및 역할 관계

〔연구방법〕: 문헌조사(법규) 및 전문가 회의

ㅇ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및 요인 분석

-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 발주자-원도급자,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 불공정 거래 유형별 분류와 실태 조사

〔연구방법〕: ① 기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및 관련 협회의 하도급 불공정 공정거래 실태조사보고서, ② 건설분쟁(클레임)사례 등 조사 분석 ③ 건설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입체적으로 분석

- 불공정거래 요인 분석

* 법·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예산 및 정책적 요인 등

〔연구방법〕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ㅇ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대책(제도)의 효과(실효성)평가

- 기존의 불공정 거래방지 제도의 개관 및 유형별 제도 분류

- 유형별 제도의 효과분석과 실효성 확보 방향을 제시

〔 연구방법〕① 선행 정책보고서, 정부정책, 법제도 조사와 각종 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업계 및 학계, 공무원 전문가 대상)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효과를 평가 ② 평가결과, 제도폐지, 개선, 강화 등 실효성 확보 방향을 제시

ㅇ 선진 외국의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 사례 조사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의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방지 사례

- 공정거래 등 법규체계 및 주요 내용과 불공정 거래방지 제도 조사 등

-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구방법〕현지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의뢰하여 수행

ㅇ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과제의 도출과 대응방안

- 불공정 거래 요인별 대응 방안

- 대책의 효과평가에 따른 대응방안

- 도출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과 방안

〔연구방법〕: 전문가 조사 및 자문회의

▣ 연구추진방법

연구추진방법/월 연구내용	연구추진방법	3	4	5	6	7	8	9	10	11	12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문헌조사 - 자문회의
2. 건설생산체계와 참여자간의 관계 가. 건설공사 관련 건설생산체계 유형 나. 건설생산체계 유형별 참여자의 참여 방식 및 역할 관계	- 문헌조사 - 전문가 회의
3. 공사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및 요인분석 가.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나. 불공정거래 요인 분석	- 사례조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4.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대책(제도)의 효과(실효성)평가 가. 기존의 불공정 거래방지 제도의 개관 및 유형별 제도 분류 나. 유형별 제도의 효과분석과 실효성확보방향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5. 선진 외국의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 사례 조사 가.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의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방지 사례 나. 공정거래 등 법규체계 및 주요 내용과 불공정 거래방지 제도 조사 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외부원고
6.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과제의 도출과 대응방안 가. 불공정 거래 요인별 개선 방안 나. 대책의 효과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다. 도출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과 방안	-전문가조사 -전문가 회의 -자문회의
7. 결론 및 정책 제언/ 보고서 수정 보완
◈ 설문(면담)조사
◈ 전문가 회의(산․관․학)
◈ 자문회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주무과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건설인력기재과 등

- 고용노동부 건설인력 관련과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	기초가 튼튼한 경제(경제혁신3개년 계획)	공공기관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근절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불공정거래 요인에 대한 이론 확장, 분석방법의 개발  및 기존의 불공정 방지대책의 효과(실효성)평가 등에 적용되는 방법론 개발을 통해 학술적으로 기여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인「기초가 튼튼한 경제」관련 하여 "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근절“, 국무조정실의「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발굴 과제 수행을 통해, 정부 정책에 기여

-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통해, 건설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6,13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4회= 1,92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3일×3회= 2,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20,000원×2일×4회= 320,000원		4,49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2,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5인×4회= 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5인×4회= 400,000원 - 불공정 거래 개선 세미나 · 1식×4,000,000원×1회= 4,000,000원		4,4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미국, 일본, 유럽의 불공정거래 방지 제도 조사) · 3,000,000원×3식= 9,000,000원 - 설문조사 외부용역비(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산·학·발주자 등 전문가 대상) · 5,000,000원×1식= 5,000,000원		14,000

19. 연구과제명: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김승종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북한의 토지제도 분석, 체제전환국가의 토지제도 변화분석, 통일독일의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2014. 3. 24) 이후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ㅇ 통일준비위원회 설치(2014. 7) 이후 남‧북 평화통일 및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임

ㅇ 그동안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의 토지재산권 처리 및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통일관련 토지제도 연구는 북한지역의 원소유권 처리방안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재국유화에 대한 법리적 접근이 대부분임

- 북한 토지제도 연구는 북한의 토지법제의 소개와 개편방향에 대해서만 논의

ㅇ 이로 인해 정부는 통일 전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통일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남북한 토지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이 부재

ㅇ 따라서 다가오는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할 필요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손희두(2012) ∙연구목적: 북한의 부동산법제 검토와 통일 후 재산권 처리 등 법제도 정비기반 조성	∙문헌연구 ∙법제분석	∙북한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북한 부동산관리법제의 내용 ∙북한 부동산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법제정비방안
	2	∙과제명: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연구자(년도): 허문영 외(2009) ∙연구목적: 통일과정의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문헌연구 ∙법제분석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의 중요성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사 ∙토지공공임대제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방안 ∙쟁점과 대안
	3	∙과제명: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조은석(2002) ∙연구목적: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 구체화	∙문헌연구 ∙법제분석	∙남북한의 법통합 방안 ∙통일독일의 몰수 재산권 관련법제 ∙북한지역 불법 몰수재산 처리방안
	4	∙과제명: 통일후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자(년도): 정희남(1997) ∙연구목적: 통일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의 개편방향 모색	∙문헌연구 ∙법제분석	∙통일 후 토지제도의 개편방향 ∙토지소유권제도 개편의 기본구상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처리방안 ∙통일 후 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책
	5	∙과제명: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조민(1997) ∙연구목적: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 문제 해결	∙문헌연구 ∙법제분석 ∙사례분석	∙사유화 이론 및 독일 사유화 사례 ∙북한의 토지현황과 이용 및 관리 ∙북한지역의 사유화 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 토지관리, 토지이용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현황조사 ∙문헌연구 및 법제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국제 비교연구	∙북한의 토지현황과 제도분석 ∙체제전환 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통일 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범위

ㅇ 시간적 범위

- 현황조사: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부터 현재시점

ㅇ 공간적 범위

- 북한 토지

ㅇ 내용적 범위

- 북한의 토지현황 및 토지제도 분석

- 체제전환 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 통일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 세부연구내용

ㅇ 북한의 토지현황 및 제도 분석

- 북한의 토지국유화 현황

- 북한의 토지제도 분석

· 토지개혁(1946년), 농업협동화 사업(1954년), 사회주의적 소유권 도입(1972년) 등 주요 변화기의 토지제도 분석

ㅇ 체제전환 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 중국, 베트남의 토지제도의 체계

- 중국, 베트남의 토지제도의 변화

- 북한의 토지제도와의 비교

· 중국, 베트남, 북한의 소유구조 비교

ㅇ 통일 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 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방식

- 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절차

- 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기관

- 통일 독일 사례의 시사점

ㅇ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 통일에 대비한 토지소유정책 방향

- 통일에 대비한 토지관리정책 방향

- 통일에 대비한 토지이용정책 방향

▣ 연구추진방법

□ 주요 연구방법

ㅇ 현황조사

- 북한의 토지국유화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등 구득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현황을 파악

ㅇ 문헌연구 및 법제분석

- 북한의 토지법, 부동산관리법, 토지임대법 등 변화를 분석

ㅇ 전문가 설문조사

- 북한지역 재산권 처리, 토지관리, 토지이용 등에 대한 추진과제 도출

ㅇ 국제 비교 연구

- 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사례, 중국과 베트남의 토지제도 변화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연구추진 일정

ㅇ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4월, 9월

- 전문가 자문회의(5회) : 2월, 4월, 6월, 8월, 10월

ㅇ 전문가설문조사 : 8월

ㅇ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과업의 내용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서론
2. 북한의 토지현황 및 제도분석
3. 체제전환국가의 토지제도 분석
4. 통일 독일의 토지문제와 시사점
5.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6. 결론 및 정책건의
◦ 자문회의		●		●		●		●		●
◦ 전문가 설문조사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책수요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부동산평가과, 국토정보정책과, 지적기획과

- 정책반영 요청시기

· 통일 전후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평화통일 기반구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2	평화통일 기반구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3	평화통일 기반구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첫째, 통일 대비 토지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

· 북한의 토지현황 및 제도분석, 중국과 베트남의 토지변화에 따른 북한 토지제도 변화 전망, 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 둘째,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추가연구의 토대를 제공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첫째,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준비를 지원

- 둘째, 통일 전후에 토지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준비의 실천력 제고

ㅇ 기타 기대효과

- 첫째, 통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통일 이후의 토지문제의 혼란을 방지

- 둘째, 통일 전후의 토지제도의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준비에 내실화 도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5,578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80,000원×1일×10회= 8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1일×5회= 62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10회=200,000원		1,62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통일 독일의 재산권 처리사례와 시사점, 중국의 토지제도 변화분석, 베트남의 토지제도 변화분석) · 300매×10,000원×3건= 9,000,000원		13,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2,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 방향 관련 설문조사) ·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20. 연구과제명: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전성제 책임연구원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기초적인 주택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주택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통일대비 기초적인 현황자료 수집 및 정리와 정책제언이 주로 다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최근 통일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를 제시

- 이 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제시하여 사전적인 연구를 통한 통일대비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

- 실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

ㅇ 통일 이후 북한 주택문제 해소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 통일 후 북한의 사회 안정이 성공적인 통일의 주요한 선결조건임은 자명하며, 북한사회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성한 것이 주택문제 해결임.

- 이에 통일 대비 주택정책 연구는 성공적인 통일 프로세스 구축이란 측면에서 중요성은 매우 높음

ㅇ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주택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대응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ㅇ 따라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에서는 통일 후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택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통일과정의 주택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ㅇ 이를 통하여 통일 후 북한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단기 주택정책 로드맵 수립을 통해 북한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밑거름인 남북한 지역 사회통합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북한의 주택실태와 통일 후 주택건설 수요에 관한 연구(1998) ․연구자 : 장성수, 윤혜정, 김진균 ․연구목적 : 북한의 주거실태를 검토, 통일 후 10년 간의 주택수, 건설비용, 택지수요 등 추정	․문헌 검토 ․계량 분석	․북한의 주거실태 검토 ․통일 후 주택건설 수요예측 - 토지수요, 주택부문 투자액 추정 - 대규모 주택건설의 파급효과 추정
	2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2008) ․연구자 : 김근용 ․연구 목적 :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에 따른 중단기․장기 주택부문 개발과제 제시	․문헌 검토 ․제도 검토 ․계량 분석	․북한 주거실태 현황 검토 ․북한 주택정책 추진 현황 검토 ․주택부문 투자소요 분석 ․주택투자소요에 대한 대응방안제시
	3	․통일 이후 북한 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2003) ․연구자 : 문순철 ․연구목적 : 북한 농촌주택의 현황파악, 통일시 나타날 농촌 주택의 문제점을 대비한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	․문헌 검토 ․계량 분석	․북한 농촌 생활환경과 주택 현황 검토 ․통일 이후 농촌 주택수요 전망 - 주택부족량, 재건축 수요, 인구이동에 따른 주택수요감소량 추정 - 소요예산 추정 ․통일 이후 농촌 주택문제 대책 제시
	4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2012) ․연구자 : 박정원, 강병운 ․연구목적 : 북한의 부동산법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 기반 고찰	․문헌 검토 ․법제 고찰 ․제도 검토	․북한의 부동산개념 및 관련법제 개관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제도 ․북한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제도적 여건 검토 및 남북한 비교
본연구		․과제명: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연구목적: 통일 후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택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통일과정의 주택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자료 수집 ․해외 사례(독일) 검토 ․통계기법 및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자문회의, 원고 등을 통한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북한의 주택 및 주거실태 현황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현황 ․북한의 현황 및 실태,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독일 통일과정 주택관련 제도개선 및 공급‧관리정책 적용 조사 ․현황 및 문제점, 독일사례 등을 고려한 통일 후 북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통일 후 주택정책 로드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북한의 주택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 북한의 주택 및 주거실태 현황

- 주택재고현황 및 주거생활수준 조사

ㅇ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현황

- 살림집법 등 주택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주택거래 등 비공식적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ㅇ 북한의 현황 및 실태,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 열악한 주거수준 등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명시적 제도와 실제 작동하는 비공식적 제도와의 괴리 등 제도상의 문제점

독일 통일사례 검토

ㅇ 독일 통일과정 주택관련 제도개선 및 공급‧관리정책 적용 조사

통일과정의 주택정책 방향

ㅇ 현황 및 문제점, 독일사례 등을 고려한 통일 후 북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 열악한 주거수준과 부족한 주택재고를 고려한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개보수, 통일 후 시나리오에 대응한 주택관련 법제도 개편 등의 기본방향 제시

ㅇ 통일 후 주택정책 로드맵 제시

-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방안 및 집행내용 등 단기‧ 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세부 로드맵을 제시

▣ 연구추진방법

ㅇ 각종 문헌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자료 수집

- 통일 관련 제도통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시장 현황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틀을 다지고자 함

ㅇ 해외 사례(독일) 검토

- 독일의 통일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주택 정책 수립 및 운용, 제도통합 방안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통계기법 및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 기초자료 확보 및 검토, 정리를 위한 다양한 통계 및 GIS 기법을 활용

ㅇ 자문회의, 원고 등을 통한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통일정책 및 북한 전문가, 탈북자 등 북한과 관련한 심층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

과업의 내용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서론
2. 북한의 주거실태 및 주택시장 관련 현황
3.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와 통일시 문제점
4. 통일 독일의 주택문제와 시사점
5. 통일시대 주택정책 로드맵
6. 결론 및 정책건의
◦ 자문회의		●	●	●	●			●		●
◦ 전문가 설문조사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등

․통일부, 안전행정부 관련 부서 등

- 정부산하기관 : LH공사 등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2	경제부흥-민생경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3	평화통일 기반구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상대적으로 부족한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정책 연구 활성화의 기반 마련

-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정리하여 향후 연구 및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일 후 전반적인 주택정책방향 제시로 관련 후속연구의 장을 제공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북한의 현황검토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맞츰형으로 통일 후 북한주민의 주거 및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방향을 제시

-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주택정책 차원의 장‧단기 정책방안 로드맵 제시로 실질적인 통일역량 강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1,553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2일×5회=1,6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2일×3회=1,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 20,000원×1일×10회=400,000원		3,5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6회= 3,600,000원 원고료(북한 주거실태 현황, 주택관련 제도적 특징, 독일통일과정의 주택정책) · 300매×10,000원×3건= 9,000,000원		12,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2인×10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2인×10회= 2,400,000원		2,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21. 연구과제명: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김혜란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투자의 잠재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교통인프라 투자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이므로 정책과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정책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정책 과의 연관성 검토

ㅇ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서비스 산업, 주택시장 정상화 등 19개 법안이 국회입법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교통투자 효율화

- 과거 지방부 교통투자에서 도시부와 같이 투자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통투자가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연구 필요성

ㅇ 저성장은 세계적 추세로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5%였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3년 4%대로 낮아 졌으며 이러한 저성장은 국가 및 개인 살림의 가해 요소로 다가옴

ㅇ 선진국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교통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함

- 미국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MAP-21법률에서 5개의 교통투자 프로그램을 시행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21세기 약진법)

- 영국은 경제성장의 돌파구로서 정권교체 이후 인프라 투자규모를 83% 늘림

- 일본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주요 사회인프라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있음

ㅇ 목표 지향적 교통투자정책 수립 필요

- 도로, 철도 시설별 투자비율이 정해진 시설별 고정식 투자배분 비율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지향형 투자정책 마련이 필요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 시대 교통투자의 잠재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뉴노멀 교통투자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음

- 뉴노멀 투자전략: 단순 투자확대/감소가 아닌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방향 제시

※ New normal: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일컫는 경제용어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처음 언급

▣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투자정책 방향 ∙ 연구자: 김종학 외(2013) ∙ 연구목적: 교통비용 추정을 통한 세대간 상호공존 가능한 교통투자방향	∙ 선행연구 고찰 ∙ 교통수요분석 ∙ 시나리오 분석	∙ 교통인프라 투자동향 ∙ 시나리오별 교통투자비용 추정 ∙ 정책제언 및 결론
	2	∙ 과제명: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 연구자: 김성표 외(2013) ∙ 연구목적: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업경영전략 제시	∙ 통계자료 분석 ∙ 해외사례조사	∙ 저성장기에 직면한 기업 ∙ 저성장기 대응전략 ∙ 저성장기 CEO 역할
	3	∙과제명: 교통SOC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이훈기 (2010) ∙연구목적: 교통투자효율화 방안제시	∙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교통수요분석 ∙ 통계분석	∙스톡규모 추정 ∙시설별 적정투자배분 비율 ∙녹색교통 활성화와 투자효율화 방안
	4	∙과제명: 교통인프라 투자가 신규 제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년도): 김형태 (2009) ∙연구목적: 교통투자로 인한 제조업 발전효과 분석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이산선택모형	∙교통인프라와 신규사업의 공간분포 ∙분석모델 선정 및 자료구축 ∙효용이론에 근거한 제조업 입지분석
본 연구		∙과제명: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연구 ∙연구목적: 저성장 시대 교통투자의 잠재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뉴노멀 교통투자전략 제시	∙자문연구회 운영 ∙심도있는 해외정책 조사 ∙교통투자와 산업발전효과 분석 ∙교통네트워크 분석 등	∙ 심층사례조사 ∙ 교통투자의 지역 및 산업발전효과 ∙ 비즈니스 모델 기반 교통투자 전략 ∙ 정책활용방안

▣ 주요 연구내용

ㅇ 저성장 관점에서 교통투자 이슈

- 전문가 면담 및 문헌조사를 통한 교통투자 관련 주요이슈 검토

- 이용자 입장에서의 교통투자 관련 이슈 검토

-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교통투자의 역할

ㅇ 저성장기 선진 교통투자정책의 상세조사

- 교통투자 관련 근거법령 및 정책추진 현황

- 전문가 설문조사

선진 교통투자정책 사례	미국 목적지향형 교통투자 정책(MAP-21)
캘리포니아 West Coast Electric Highway 사업	영국 route based strategy

ㅇ 적정 교통투자 규모 검토

- 저성장을 고려한 적정교통 스톡규모

- 교통시설별 배분의 적정성

ㅇ 교통투자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분석

- 기존 분석방법 고찰을 통한 분석방법 선정

- 시계열 형태의 분석자료 구축

- 과거 교통투자 효과 분석 및 미래 투자효과 제시

ㅇ 저성장기 교통투자 방향 및 전략

① 투자방향

- 투자계획: 교통사업 추진시 일관된 기준(예: 설계속도:80km/h)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 투자예산: 시설별(도로, 철도 등) 투자배분비율 결정하는 칸막이식에서 교통이슈별 투자예산을 배분하는 목표 지향적 예산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투자사업: 교통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 중 교통사업 평가체계 도입 등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저성장기 교통투자 방향>

구 분	내 용	해외사례
투자계획	교통사업의 내용 다변화로 투자 효율성 제고	· 영국은 유로존 국가에 비해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음 · 교통투자방식의 효율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음 · 프로젝트 사례: A1(M) junction 63 Carrville to A1 / A19 Seaton Burn
투자예산	칸막이식 교통예산 배분에서 목표 지향적 예산배분 방식으로 전환	· 미국은 1991년부터 연방정부 교통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예산법률과 연동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최근법률인 MAP-21에서는 국가적 교통이슈를 다루는 투자프로그램을 운영 중
투자사업	교통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 중 교통사업 평가체계 도입	· 일본의 사회인프라 계획통합 배경에는 투자사업 완공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임 · 교통투자 사업은 완공을 통한 시설운영으로만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완공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보상 받기 어려움

② 투자전략

- 핵심가치 선정: 투자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선정 예) 사람, 안전, 소통

- 핵심요소 :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정책의 핵심요소 규명

예) 적기(期), 적재(材), 적소(所): 언제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까?

③ 투자정책 추진

- PDCA 개념을 활용한 저성장기 교통투자 전략 추진방안 제시

- 급변하는 교통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rolling plan 성격의 PDCA 개념 도입필요

※ PDCA: Plan→Do→Check→Act라는 사이클 작업을 진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품질관리 기법

※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설정을 통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

<PDCA개념도>

▣ 연구수행 방법

ㅇ 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분야: 국토, 경제, 관광, 자동차, IT, 복지 등

- 운영방안: Brain Storming 워크샵 개최

- 역할: 교통투자 전략에 분야별 요구 및 의견조사

ㅇ 국내외 문헌조사

-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교통투자 여건조사

- 투자정책 기조 및 세부 계획내용 파악

- 세부프로젝트 수행내용 조사

ㅇ 성장회계접근법(Gross Accounting Method) - 교통투자의 지역발전 효과를 산업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적용 - 총 경제성장(생산액 성장)을 노동, 자본, 중간투입, 고속도로투입 등의 생산요소로 분해하는 방법의 하나	(성장회계접근법 함수식 예)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

- 국토교통부: 교통 및 국토 정책 관련 부서

-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시 및 교통관련 부서

- 학계: 도시 및 교통관련 학과 및 학회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혁신3개년 계획)	역동적인 혁신경제
2		기초가 튼튼한 경제
3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학술적 기여도

- 교통투자 효과 산정

· 성장회계 접근법을 통해 교통투자 효과를 산정함으로써 기존 분석방법과 차별화를 도모

ㅇ 정책 기여도

- 교통투자를 통한 저성장 극복방안 제시

·  산업파급력이 높은 교통투자의 잠재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률 제고방안 제시

- 목표지향적 교통투자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

· 도로, 철도 시설별 투자비율이 정해진 시설별 고정식 투자배분 비율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지향형 투자배문 투자정책수립 근거자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2,532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6.6%= 1,245,000원		10,938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3일×4회= 96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4회= 1,5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4일×8회= 640,000원		3,1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4회= 2,400,000원 - 자문비 1,000,000원×1식 = 1,000,000원 원고료(해외 교통투자정책 사례, 국내외 교통스톡 적정성 분석의 방법론, 저성장기 교통투자의 기대효과) · 300매×10,000원×3건= 9,000,000원		12,4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저성장기 교통투자 전략 세미나 · 1식×4,000,000원= 4,000,000원		6,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22. 연구과제명 :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윤서연 책임연구원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교통수요 예측 방법을 보완하고, 예측치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최근 신규 SOC 투자 및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 추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예측치를 제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함

ㅇ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수요 추정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

ㅇ 현재의 교통수요 모형을 이용한 교통수요 추정의 경우 일년 중 보통의 평일을 가정한 교통수요를 추정함

- 따라서 교통수요 발생의 주기성(계절, 요일 등), 단기간 나타나는 경향성, 지역 집중 등에 대한 반응이 어렵고 평균이 아닌 불규칙한 교통수요가 일어나는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함

ㅇ 4-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가구통행실태조사로는 교통수요에 발생하는 변화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 교통수요의 변화요인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교통수요추정에 이용할 필요가 있음

ㅇ 이상과 같이 현재의 통행실태조사와 교통수요모형화 방법론만으로는 교통수요의 변화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수요 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을 동적으로 진단하고 현재의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ㅇ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요예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지원방안 도출 필요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가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현 교통수요예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자 하며, 그 결과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예측결과가 현실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목표를 추진하고자 함

- 첫째,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현 교통수요모형과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한계 및 수요예측의 개선방향 도출

- 둘째, 교통관련 빅데이터 수집 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시

- 셋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 가구통행실태조사와 교통수요예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끝으로, 빅데이터를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여 수요예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지원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 ∙연구자(년도): 이석주 외(2013) ∙연구목적: 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교통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활용방안 모색	∙국내외 문헌 검토 및 활용사례분석 ∙교통부문 빅데이터 현황 및 특성분석 - 국내에 이용가능한 빅데이터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관련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와 문제점 제시 - 다양한 활용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 극복방안 제시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정의 - 교통부문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관련 문헌을 통해 정비 ∙교통활용 사례 및 한계 제시 - 교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가능 분야, 적용상의 한계 및 개선 방향, 법제도적 한계 등을 제시 ∙교통부문 빅데이터 정책성 활용성 증대방안 - 빅데이터의 교통부문 활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2	∙과제명: 경기도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통행패턴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빈미영 외(2011) ∙연구목적: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소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교통카드기반 통행패턴 분석 -군집분석, 의사결정트리(CHAID) 분석 방법론 등 적용 ∙환승정류소 유형구분과 활용방안 ∙실증분석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패턴 분석 -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환승을 포함한 통행사슬 개념을 적용 - 버스 노선별/정류소별 수요분석 등 ∙환승정류소 유형구분 - 이용수요, 평균대기시간, 평균접근거리, 평균환승회수의 규모 등을 구분하여 정류장별 특성 분석 시도
	3	∙과제명: 국토정책 선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연구자(년도): 김대종 외(2013) ∙연구목적: 국토정책과정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빅데이터 기술 검토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 실증분석 ∙국토정책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기존 정책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선안 제시 ∙빅데이터의 정책활용을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필요 사항 제시 ∙연관어 및 감성분석을 통한 2013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 모니터링 ∙실제 거래에 나타난 패턴과 빅데이터 분석결과 비교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정책과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임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연구목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교통수요예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자 하며, 그 결과로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 조사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조사 ∙빅데이터 보유 기관·민간회사 자문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방법 조사 ∙실증분석: 빅데이터와 가구통행실태조사, 기존 교통수요예측치의 비교 분석을 통한 예측개선방법 도출 ∙빅데이터를 수요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지원방안 도출	∙현 교통수요모형과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한계 및 수요예측의 개선방향 도출 ∙교통관련 빅데이터 수집 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분석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시 ∙실증분석(I):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태정보 보완방안 도출 ∙실증분석(II):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수요 예측방법 보완방안 도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ㅇ 이석주 외(2013)는 교통부문의 빅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정의하고 적용에의 한계 및 이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분석 등을 통한 적용방안 제시에는 한계

- 본 연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교통행태조사와 교통수요예측방법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ㅇ 빈미영 외(2011)는 대중교통에 중점을 두고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승지점의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 제시

-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우르되, 수요 예측의 신뢰성 개선이 시급한 도로교통에 집중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개선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ㅇ 김대종 외(2013)는 국토정책과정 전반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향후 정책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관련 활용방안 중 수요예측 신뢰성 향상에 집중하며, 기술적인 필요조건보다는 수요예측방법의 실질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 주요 연구내용

ㅇ 시간적 범위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연구진행시점에서 최근을 기준으로 하되, 실증분석 기간은 빅데이터의 수집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ㅇ 공간적 범위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교통분석존(대존, 소존)을 단위로 한 수도권 및 전국

□ 연구의 흐름

ㅇ 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한 현 교통수요예측방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고찰

-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한 행태파악 및 미래수요예측의 한계 고찰

- 교통수요예측의 오차가 컸던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수요예측방법의 개선방향 도출

ㅇ 교통관련 빅데이터 수집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분석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교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수집현황 및 특성 분석

- 기존의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 주요 관심 빅데이터:

[공공부문]

· 도로공사(data.ex.co.kr)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통행정보: 교통량(전국, 권역별, 수도권, 영업소별, 영업소간 등), 영업소간 통행시간

· 국가교통 DB (www.its.go.kr): 도로에 설치된 지점검지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지점속도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www.utis.go.kr): 운행정보수집 단말기를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한 실시간 구간속도

· 교통카드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출발지-목적지, 환승지에 대한 정보

[민간부문]

·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점별 이동통신 이용자 분포 데이터

· 카드사가 보유한 구역별 카드사용량(업종별 총량, 건수)

◦ 교통수요 예측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성 제시

- 교통수요 예측의 각 단계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통행기반모형의 통행발생-분포-수단선택-배정의 각 단계 중 위에서 제시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선 가능한 부분 도출 및 개선 방법 제시

- 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관찰하기 힘든 행태를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속도로 통행량, 교통카드데이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분포 등의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전수 혹은 전수에 가까운 실측치에서 관찰되는 행태와 가구통행조사 샘플에서 관찰되는 행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동적 행동패턴이 반영되었을 때 현재의 수요추정의 개선 가능성 제시

· 샘플로 측정된 정적인 통행패턴이 아닌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시간대, 요일, 연중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통행패턴이 수요추정에 반영되었을 때 예상되는 개선점 제시

· 이동통신 이용자 분포, 카드사용량 등에서 시간대별로 개인의 활동(activity)을 유인하는 활동-통행유발량을 추정할 수 있어, 단순히 통행 중심의 수요추정이 아니라 통행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활동량을 고려한 통행량 추정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때 교통정책관련 의사결정, SOC 투자 결정 등에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

- 사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데이터보다는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특히 주목하여 활용성 제시

·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새로운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 재평가

- 앞에서 제시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실시

◦ 실증분석(I):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구통행조사 보완

- 시공간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에 나타난 통행행태 분석

-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행태와 빅데이터의 통행행태의 시·공간적 비교 및 전반적인 도시행태를 나타내는 대표성 비교

- 빅데이터와 가구통행조사를 융합하여 교통수요추정에 사용되는 행태정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실증분석(II):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추정 검증 및 보완

- 교통수요 예측치와 빅데이터에 나타난 실측치(범위)의 시·공간적 비교

- 고속도로 통행량 데이터, 이동통신 사용자 분포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예측치 검증방안 도출

-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활동과 이동의 동적 실측치를 이용하여 교통수요 예측 각 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통행량의 단일 예측치가 아닌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통행량의 범위 고려

· 통행위주가 아닌, 빅데이터에 나타난 통행의 원인이 되는 유발요소(지역별 활동) 고려

◦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요예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지원방안 도출

- 공공부문의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도출

▣ 연구추진방법

ㅇ 교통수요예측 전문가 대상의 설문과 자문회의을 실시하여 현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사

ㅇ 교통관련 빅데이터 보유 공공기관과 민간회사와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자문

-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현황 조사

- 보유 빅데이터의 상세한 특성과 활용사례 조사

- 특히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성 및 활용방법에 집중

ㅇ 빅데이터와 가구통행실태조사, 기존 교통수요예측치의 시공간·시계열 분석

ㅇ 교통 관련 컨퍼런스 참가 및 토론회 개최

- 국내·외 교통 학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의견 교환

ㅇ 해외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및 자문

- 미국 UC 산타바바라 GeoTrans Lab.과 교통 빅데이터의 시공간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모형의 검증에 대해 논의 중

[ 국내·외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

□ 주요 연구추진 일정

ㅇ 교통관련 빅데이터 보유 기관·회사 전문가 자문회의(5회)

- 교통수요예측 전문가 자문회의

- 도로공사,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go.kr), SK 등의 데이터 관련 담당자 자문회의

ㅇ 정책간담회(1회)

-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간담회 (6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시광역교통과,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교통수요 예측의 개선을 원하는 지자체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교통체계 및 해운・물류 선진화
2	경제부흥-창조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3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시공간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용량 교통 데이터 처리 방법론 개발

- 빅데이터를 교통행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교통행태분석의 후속 연구에 기여

- 현 통행실태조사 및 교통수요예측을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기회 확대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예산의 효율적 사용) 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방식의 교통행태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각 기관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교통수요 예측 개선

- (현실에 반응하는 교통정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실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통정책 수립 가능

- (정부투자 신뢰성 제고) 수요예측모형의 개선으로 정부의 SOC 투자시 그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6,413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80,000원×12월= 96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50,000원×2회= 7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200,000원×1식= 1,200,000원 - 자료구입비(기타자료- 빅데이터 구입비용) · 2,500,000원×1회= 2,5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7,85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20,000원×1일×24회= 960,000원	4,8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 원고료(해외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 동향, 교통 빅데이터 공간분석) · 600매×5,000원×3건= 9,000,000원	13,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2,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23. 연구과제명 :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이백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수집/누적된 ITS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모빌리티를 평가하는 방법론(DB 정비, 분석방법 등)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정책 수립 활용방안 및 제도정비 방안 제시하고자 하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재 국내 첨단교통(이하, ITS) 시스템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수집/누적된 ITS 빅데이터(Big-Data)의 활용에 대한 고려는 미흡

- 국내의 경우 ITS 장비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교통카드 DB, 내비게이션 주행정보, 스마트폰 GPS 등 다양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있어 방대한 실시간 ITS 빅데이터(Big-Data) 구축 잠재력 높음

- 이와 같은 연속적인 실시간 교통정보에 대한 Big-Data는 도로교통 이용자, 관리자,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부재

◦ 한편, 지금까지 도시부/지역/국가 교통진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DB는 4년마다 실시하는 가구통행조사 자료, KTDB 등 전통적인 방식의 통행 샘플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

- 이러한 통행데이터는 시간적으로 특정 조사시점에 한정된 통행량만을 제공하고, 공간적으로 교통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상세한 통행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매번 필요에 따라 별도의 추가 조사 필요

◦ 따라서 ITS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고속도로/국도/지방부 도로)으로 축적된 ‘24시간 수집되는 상세한 연속적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을 위해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DB가 활용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 제시 가능

- 특히, 지자체 및 도로청의 첨단교통관리센터(Traffci Management Center, TMC)는 실시간으로 매일 수집/누적되는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현황 진단, 교통관리 및 운영방안, 중・장기 ITS DB 자료처리 방안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실제 국내 대부분의 첨단교통관리센터는 다양한 ITS 시설물을 통해 수집되는 ITS 빅데이터를 센터 시스템 용량제약을 고려해 소실시키고 있는 실정(약 15일 보관)으로 이는 향후 중·장기 국가교통정책 전략수립의 주요한 원천 데이터(일일DB→월DB→년DB 축척)의 소실과 투자대비 효과를 반감 시키는 등의 문제 야기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국내 첨단교통시스템(ITS)를 통해 24시간 수집되는 상세한 연속적 실시간 ‘ITS 빅데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도시 모빌리티(Urban Mobility) 분석 및 평가와 교통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석틀(tool)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째, 교통정책결정자(또는 관리자)가 다양한 정보수집원에서 수집되는 ITS 빅데이터(Big Data)의 경향과 상호 관계성 분석 방법론 제시

- 둘째, 다양한 ITS 빅데이터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도시 모빌리티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예, Road Performance Index, Mobility Index 등)

- 셋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상시(또는 중・장기) 모빌리티 평가 및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제시

- 끝으로 교통관리센터에서 ITS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모빌리티 분석이 가능한 분석 툴(S/W) 개발 및 DB정비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 ∙연구자(년도): 이석주 외(2013) ∙연구목적: 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교통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활용방안 모색	∙국내외 문헌 검토 및 활용사례분석 ∙교통부문 빅데이터 현황 및 특성분석 - 국내에 이용가능한 빅데이터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관련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와 문제점 제시 - 다양한 활용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 극복방안 제시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정의 - 교통부문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관련 문헌을 통해 정비 ∙교통활용 사례 및 한계 제시 - 교통부문 빅데이터를 활용가능 분야, 적용상의 한계 및 개선 방향, 법제도적 한계 등을 제시 ∙교통부문 빅데이터 정책성 활용성 증대방안 - 빅데이터의 교통부문 활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2	∙과제명: 경기도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통행패턴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빈미영 외(2011) ∙연구목적: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소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교통카드기반 통행패턴 분석 -군집분석, 의사결정트리(CHAID) 분석 방법론 등 적용 ∙환승정류소 유형구분과 활용방안 ∙실증분석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패턴 분석 -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환승을 포함한 통행사슬 개념을 적용 - 버스 노선별/정류소별 수요분석 등 ∙환승정류소 유형구분 - 이용수요, 평균대기시간, 평균접근거리, 평균환승회수의 규모 등을 구분하여 정류장별 특성 분석 시도
	3	∙과제명: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자(년도): 김수철 외(2009∼2013) ∙연구목적: 교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통합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국내외 문헌 검토 ∙기존 모형 문제점 분석 및 시스템 개발방향 설정 ∙시스템 개발 및 검증 ∙국가R&D과제로 추진	∙통합형 인터모달 교통수요분석모형 개발 ∙한국형 수요분석 모형 개발 ∙거시적 정책지원모형 개발 ∙사용자 접근성 및 국가교통DB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

				양식 EBBP05
본 연구	∙괴제명: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연구목적: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평가방법론 개발과 정책수립 활용방안 마련.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ITS 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평가지표를 새롭게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화. ITS를 운영하는 지자체 및 중앙 교통관리센터에서 운영가능한 분석 툴 개발	∙국내외 문헌 검토 ∙해외 활용사례 검토 ∙교통운영관리자 대상 정책수요 조사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평가 방법론 개발 ∙교통정책 활용을 위한 분석 툴 개발 및 DB 정비방안 마련 ∙실증분석 및 개발 툴 적용: 지자체 및 수도권 대상 모빌리티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평가 방법론 개발 -도시 모빌리티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산출 방법론 정립 ∙분석 툴 개발 -교통관리센터에서 ITS 빅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토록 S/W 개발 ∙실증분석(1): 1개 도시 중심 모빌리티 평가 및 정책수립 활용방안 제시 ∙실증분석(2): 광역(2개도시 연계)간 모빌리티 평가 및 정책수립 활용방안 제시

ㅇ 이석주 외(2013)는 교통부문의 빅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정의하고 적용에의 한계 및 이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적용방안 제시에는 한계

- 본 연구는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모빌리티(Urban Mobility)를 측정하는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 방법론을 제시하고 분석 툴을 개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ㅇ 빈미영 외(2011)는 대중교통에 중점을 두고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승지점의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 제시

- 본 연구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ITS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ITS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 모빌리티를 측정하고자 시도하는 점에서 차별화 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득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ㅇ 공간적 범위

- 실증 분석은 도시부와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상 지자체 선정

ㅇ 내용적 범위

- ITS 빅데이터 수집정보 현황 및 특성 분석

- ITS 빅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설문조사-지자체 교통운영자 등)

-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평가 지표 및 분석 방법론 개발

・또한 도시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의 교통정책 활용방안 마련

-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분석 툴 개발 및 DB 정비방안 마련

- 실증분석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및 광역 모빌리티 평가 적용 실증분석

-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 연구의 흐름

□ 주요 연구내용

ㅇ ITS 빅데이터 수집정보 현황 및 특성 분석

- 현재 교통분야 ITS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의 수집주체, 수집항목, 수집 단위(공간적, 시간적), 수집방법 등 현황 파악

- 공공부문의 ITS 정보수집 장치(차량검지기, CCTV 등), 민간부문의 정보수집 장치(프로브카, 교통카드 등), 버스 운행 데이터베이스 등 광범위한 실시간 교통정보에 대해 포괄적 검토

- 공간적으로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의 ITS 빅데이터 수집・활용현황 파악

그림 . ITS 빅데이터 정보 수집 장치(예시)

ㅇ 기존 이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ITS 빅데이터 활용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전통적 교통계획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초 DB 수집 및 평가 방법론 고찰

· ITS 빅데이터의 실시간성, 모수 규모의 자료 범위 등 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서 전통적 도시 모빌리티 평가 방법론 대비 새로운 효과 평가지표 도출 가능성 중심으로 검토

ㅇ ITS 빅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ITS 빅데이터의 교통정책 활용 수요 조사 및 분석

· 첨단교통정보센터 중심으로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등 대상 ITS 빅데이터의 교통정책 활용을 위한 수요 조사

· 관계자 심증 면담 및 설문조사 활용

- 교통정보 이용주체별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교통정보 항목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조건 검토

※ 수집되는 ITS 정보 개별 정보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독형과 타 정보와 혼합이 필요한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 현재 수집되는 정보의 현황과 요구되는 정보수준과의 차이 및 GAP 검토

· 현재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타 정보항목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수집 필요항목 파악

ㅇ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빌리티 평가 및 교통정책 수립 활용방안

- ITS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DB 활용방안

- 다양한 ITS 빅데이터를 상호 융・복합한 도시 모빌리티 평가 지표 개발

・도시/광역 단위 교통현황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예, Road Performance Index, Incident 처리속도 등)

・연속형 자료를 활용한 교통행태 특성분석 : 특정 시점의 조사치에 기반한 기존 수요예측 방식과 연속적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방식의 비교 분석

-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활용방안 마련

ㅇ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빌리티 분석 툴 개발 및 DB 정비 방안

-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모빌리티 시각화(Visualization) 등 분석 툴 개발

※ 현 지자체(또는 광역) 첨단교통관리센터에서 활용가능토록 GIS 기반의 프로토타입 형식 툴(S/W) 개발

- ITS 빅데이터 DB 정비 방안 마련(일, 월, 년 단위 DB 정비 등)

ㅇ 실증분석

-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및 광역 모빌리티 평가 및 정책 방안 제시

※) 도시부 교통 평가는 수도권 1개 지자체, 광역교통 평가는 국가교통정보센터 DB센터에 연계된 광역 ITS 자료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

ㅇ 정책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ITS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고찰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해외의 개발사례 및 정책평가 사례 검토

ㅇ 산학 공동연구 및 관련 전문가 활용

- ITS 전문 S/W 개발 민간업체와의 공동연구 추진

-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 및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 제고

ㅇ 설문조사

-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대상 심증면접 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연구추진 계획

◦ 연구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3월, 8월, 12월

- 전문가 자문회의(5회) : 3월, 5월, 7월, 9월, 11월

- 세미나(연2회-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포함) : 5월, 9월

◦ 연구진 워크숍(연 2회)    : 3월, 7월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ITS 관련), 도시재생과(U-City 관련), 국토정책과, 도시광역교통과

- 지방자치단체: 현재 ITS를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중앙) 첨단교통관리센터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교통체계 및 해운・물류 선진화
2	경제부흥-창조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3	국민행복-국민안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ITS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모빌리티 평가를 위한 새로운 교통지표 산출 방법론,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법론 개발 등을 제시함으로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관련 후속 연구 기회제공

․특히,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실시간 ITS 빅데이터를 활용 및 처리를 위한 분석 알고리즘 개발, DB 통합 방안, 시각화 방안 등에 새로운 방법론 제시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부투자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지자체 및 중앙 교통관리센터에서 ITS를 통해 수집/누적된 ITS 빅데이터는 센터 용량제약으로 일정기간 보관이후 소실되는 문제 발생

․본 연구를 통해 ITS 빅데이터의 교통부문 활용방안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DB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정부투자를 통해 획득된 빅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가능

- (예산 절감)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DB는 매번 현장조사, 대규모 샘플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 추가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나,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ITS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ITS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추가 예산 절감 가능

- (정교한 정책실현 가능) 매일 국토공간(도시/광역 등)에서 발생하는 이동 관련 DB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재현 가능하여 보다 정교한 교통정책 실현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2,102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3일×5회= 1,2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5회= 1,87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1일×25회= 500,000원		3,57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4,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5인×10회= 5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5인×10회= 1,000,000원 ITS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관련 워크샵 · 1식×2,000,000원= 2,000,000원		3,05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ITS 빅데이터 활용 S/W 개발 : 1식×20,000,000원= 20,000,000원		20,000

24. 연구과제명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준기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도로안전성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하위권으로 2017년까지 OECD 평균수준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로 교통안전 선진화 대책 추진 중

ㅇ 시설개량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교통사고 감소율이 정체됨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평균 감소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

ㅇ 시설개선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도로안전성 제고 필요

- 교통사고는 차량, 도로환경, 운전자(인적) 세 가지 요인 중 하나 이상의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며, 이중 인적요인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93%(인적요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원인이거나 복합원인인 경우)를 차지함

ㅇ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 3E 대책 (공학: Engineering, 교육: Education, 단속: Enforcement) 중 교육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통행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주민참여기법 도입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우리나라는 스마트 이동통신기기 등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발달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도입하는데 좋은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는 특정 지점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도로구간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 됨

※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조작적 정의

- 사고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적 심리를 활용하여, 통행행태(속도, 가‧감속, 차선변경, 불법횡단 등)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통행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법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도로안전성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한 인적요인의 안전성 증대효과 분석

- 스마트 통신기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개발 및 효과 사례분석

- 교통안전정책에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도입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OECD 국가 간 교통안전 국제비교 연구 ∙연구자: 임재경‧한상진 (2013) ∙연구목적: OECD 국가들의 교통안전 관련 계획, 조빅, 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도출	∙문헌연구 ∙연구 자문 협의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분석 ∙OECD 국가들의 교통안전 계획 분석 ∙OECD 국가들의 시기별 교통안전 모범사례 분석
	2	∙과제명: 도로안전성 분석 기법 개발 연구 ∙연구자: 국토교통부(2013) ∙연구목적: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도로의 안전성 분석 기법 개발	∙문헌연구 ∙GIS 분석 ∙계량분석 ∙협동연구	∙도로안전성 분석 기법 개발 (2차로와 다차로로 구분) ∙도로환경 위험도 분석 ∙교통환경 위험도 분석 ∙도로안전 사업의 타당성 개선방안 마련
	3	∙과제명: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안전개선사업을 통한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자: 한상진외(2003) ∙연구목적: 도로망 차원의 교통안전개선사업 적용 및 도입방안 마련	∙문헌 연구 ∙전문가 세미나 ∙현장조사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전주시 사례연구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도입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한 도로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연구목적 -커뮤니케이션 기법 적용에 따른 안전성 향상 효과 분석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교통안전 정책 도입 방안 마련	∙문헌 연구 ∙설문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 메타분석(meta analysis) - 사례 분석 ∙연구 자문 협의회 및 협동 연구 수행	∙커뮤니케이션 기법 사례 검토 ∙안전성 향상 효과 사례분석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적용 방안 마련 -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방안

▣ 주요 연구내용

ㅇ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 도출

ㅇ 국내‧외 도로교통안전 계획 고찰

- 국내 도로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기별 주요 정책 고찰

- 선진국의 도로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기별 주요 정책 고찰

ㅇ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사례 검토

-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심리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전 지수(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등 운전행태를 진단)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검토

-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교통위험개선 대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a) Tokyo Smart Driver		(b) 뉴욕 교통안전위험 지도
자료: 김정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정책, 도로정책브리프 2014년 2월호 www.citylab.com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축 절차>

ㅇ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정립

-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구조방정식 기법

-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메타분석(Meta-Analysis) 기법

-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 사례분석 수행

ㅇ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적요인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 메타문석을 통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를 파악

(Meta-Analysis) 여러 독립적인 연구의 결과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일반화)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의학, 교육,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1		연구 자료의 범위 선정 및 수집		•자료 수집 → 자료 검증 → 최종 자료 확증 -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편위(bias)를 막기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병렬적으로 자료수집
2		분석자료 추출		•고정효과 (The Fixed Effects Model) - 각각의 연구들이 동일한 효과를 측정한다고 가정 [eqn: hat { beta _{s } }= beta + e_{s }], •임의효과 (The Random Effects Model) - 각각의 연구에서 측정하는 효과(true effects)는 다르다고 가정 [eqn: hat { beta _{s } }= beta + mu _{ s} + epsilon _{s }],
3		메타통계분석
4		분석결과 제시
<메타 분석 절차>

❚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검증 - Funnel plot을 통해 좌우 대칭 분포 검증	❚ 일반화 값 제시 - Forest plot을 이용하여 종합값 제시

- 실증사례분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안전운전 효과분석: 개인별(연령 등), 통행목적별(통근/통학, 업무, 쇼핑, 관광 등) 등으로  구분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를 분석

◦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방안 마련

- 타 인적요인 개선 연구(V2I 등) 검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의의 마련

-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방안(추진 주체 및 역할, 예산, 시범사업 등) 제시

- 커뮤니케이션 기법 로드맵 수립

◦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연구추진방법

ㅇ 국내 관련 전문가 협동연구 및 연구자문

- 협동연구 :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분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안전공단)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구(스마트하이웨이, C-ITS 등)를 진행하는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등) 또는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차별화 및 질 제고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연구의 질 향상 및 정보 공유 등 연구협력 체계 구축

ㅇ 해외 관련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및 자문

- 지역주민참여 기법의 해외 사례 조사: 미국, 유럽, 일본

ㅇ 컨퍼런스 참가 및 토론회 개최

- 국제 교통안전 컨퍼러스 참석 및 의견교환

- 국내 교통사고 전문가 워크숍 개최 (시민단체 포함)

ㅇ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도로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및 문제점 도출

ㅇ 통계 및 계량 분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효과분석

- 메타분석 및 사전‧사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과평가

<주요 연구추진일정>

▪자문회의(4회): 연구방향 검토(2월), 자료수집 및 데이터 분석(5월), 효과분석결과 검토(8월),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 방안 도출 (10월)

▪세미나(2회): 실증사례 분석 워크샵(6월), 연구성과 발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11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첨단도로환경과 (도로국)

- 안전행정부 : 안전정책과, 안전개선과

- 정책반영시기: 2016년

ㅇ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2	국민행복-국민안전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
3	국민행복-국민안전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 및 안전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발생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안전성 향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학술적 근거 마련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정과제인 ‘향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환경조성 도모

- 기존의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사업 등의 도로 안전 사업은 특정 지점 또는 구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주민참여 기법의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은 도로의 전 구간에서 안전성을 향상 시키므로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기여

· 도로이용자별, 지역별 특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참여 기법 도입

- 관련 법 및 제도 정비에 기여

ㅇ 기타 기대효과

- 자발적인 안전운행(급가속, 감속등 감소)을 유도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5,2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및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80,000원×3일×3회= 72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3회= 1,12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3일×3회= 180,000원 - 국외여비 (미국, 교통안전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26×1,120원×7일= 1,771,840원	6,597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및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4회= 2,400,000원	2,4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및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6회= 6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6회= 1,200,000원 -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 1식×4,000,000원×1회= 4,000,000원	5,260
9.외부용역비및부담금	- 과제관련외부용역비 · 커뮤니케이션기법 효과분석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20,000

25. 연구과제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임영태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전자상거래 발달 등 유통트렌드의 변화로 창고수요는 증가세에 있고, 그간 민간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물류단지의 시도별 공급제한 제도가 폐지(‘14.7末)됨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물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의 유통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첨단물류시설을 물류단지의 기능·규모별로 체계화하여 보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지역별 적정 배치방안 제시하는 것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성장, 교통망 확충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류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전체적인 물류비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ㅇ 정부는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물류관련법에 의거하여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등 대형 물류시설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음

- 2007년‘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재편하여,  5대 광역권 복합물류터미널(9개소)와 전국 시・도별 물류단지(25개소) 등 조성

ㅇ 그러나, 그간 거점중심의 대형 물류시설용지가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민간이 용지확보에 있어서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 물류단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물류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전자상거래 발달 등 유통트렌드의 변화로 창고수요는 증가세에 있고, 그간 민간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물류단지의 시도별 공급제한 제도가 폐지(‘14.7末)됨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물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발생함

ㅇ 따라서, 지역, 기업별로 특화된 중·소형 물류단지 조성으로 우수한 물류시설의 조기확충과 난개발  창고시설의 정비를 용이하도록 물류시설 집적화하여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유통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첨단물류시설을 물류단지의 기능·규모별로 체계화하여 보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지역별 적정 배치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세부적으로는 첫째, 신유통트렌드 대응과 지역재생을 위한 물류단지의 위계 정립방안 제시

- 둘째, 기능 및 지역에 따른 물류단지 유형구분 및 물류단지 조성 특화전략 제시

- 셋째, 개별입지 창고의 계획적·집단적 입지로의 전환방안 제시

- 넷째, 물류시설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침 개정과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 법령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

	양식 EBBP23
[ 물류단지란?]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개발된 단지 * 물류단지시설 : 물류시설+상류시설+복합시설(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 100만㎡ 초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가 지정, 승인 <물류단지의 개념도> ①물류터미널 및 창고,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등 ②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물도매시장 등 ③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창고)+ 상류시설(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지원시설(공장 등) ④공장,수산물가공업시설, 정보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①물류시설+②상류시설+③복합시설) + 지원시설(④)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현 및 운영전략 연구 ∙연구자(년도) : 이정윤 외(2009) ∙연구목적 : 물류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	∙문헌연구 ∙물류거점시설 화물 O/D분석을 통한 유통경로 및 화물이동프로세스 조사 ∙물류거점시설 입주업체의 물류비즈니스 특성 분석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업체,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물류시설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사의 문제점 ∙해외물류시설 개발사례 ∙물류거점시설간 연계방안 ∙물류시설 운영효율성 향상방안
	2	∙과제명: 물류단지의 권역별 배치방안 수립 연구 ∙연구자(년도) : 박경철 외(2010) ∙연구목적 : 체계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권역별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보고서 및 법령 검토 ∙물류제도, 물류시설현황, 물동량 분석 ∙물류단지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AHP) 실시	∙물류관련 현황 ∙기존 물류단지 수요분석 ∙물류단지 수요분석 ∙정책적인 고려사항 ∙물류단지 평가방안
	3	∙과제명: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 연구 ∙연구자(년도) : 서상범외(2012) ∙연구목적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문헌연구 ∙통행 및 장래 수요추정 ∙전문가 설문/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등	∙계획수립의 배경과 성격 ∙국가물류체계의 현상 및 문제점 ∙정책수립의 여건과 전망 ∙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물류시설의 수요와 공급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물류단지의 공급 및 권역별 배치계획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유통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첨단물류시설을 물류단지의 기능·규모별로 체계화하여 보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지역별 적정 배치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문헌검토 및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 ∙학계 전문가 그룹, 물류시설 입주업체 CEO,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업체 관계자와의 협동연구 및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관련 전문가 원고의뢰 및 자문회의 개최 ∙현장중심 실태조사 통한 실증연구 수행 ∙해외선진사례 조사 및 워크삽 개최	∙대형 물류시설 개발실태 및 규제 요소 분석 ∙국내외 선진 물류시설 공급정책 검토 ∙물류단지 공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물류단지의 기능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배치방안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도입방안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ㅇ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물류시설 관련 연구는 도로 및 철도화물수송, 중소물류 산업정책, 물류업종별 조사 및 통계 등 너무 지엽적인 부문에 치중해 있음

ㅇ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물류시설 공급에 관한 연구들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형물류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화물물동량, 시설별 원단위, 물류시설 경유비율, 입주의사 및 기존 물류시설 규모 등을 근거로 중장기 물류시설수요전망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부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시설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물류단지 수요측면보다는 물류단지의 공급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그간의 유통구조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첨단물류시설확충을 위해 물류단지의 기능·규모별로 체계화하여 보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지역별 적정 배치방안을 검토함

ㅇ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물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양산된 난개발 창고시설의 정비를 용이하도록  물류시설을 집적화하여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특히 개별입지 창고의 계획적·집단적 입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대형 물류시설 개발실태 및 규제요소 분석

- 기존 물류시설의 유형 및 분석 범위 설정

𐤟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거나, 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이 정부 승인 또는 지원으로 조성한 공공물류시설로 한정하되, 물동량 처리비중을 고려하여 집적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 물류시설 조성 및 지원 현황

𐤟 복합물류터미널(IFT, ICD), 물류단지, 철도CY(Container Yard),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 등 조성현황 및 국고지원 현황 분석

- 물류시설 규제요소 분석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관련 사항

◦ 국내외 선진 물류시설 조성사례 분석

- 국외 선진 물류시설 공급정책 검토

𐤟 중국(홍콩, 광저우), 일본 동경 등 대도시권 첨단물류시설 개발사례 검토

* 수요지와의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물류시설 활용도 등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 물류시설 공급정책 검토

𐤟 여주 첼시, 이천 패션, 김포 고촌 등 수도권 첨단물류시설 개발사례 검토

* 지역별 물류시설 입주여건 및 입주율 조사 등 통해 시사점 도출

◦ 물류단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도시형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동향 검토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시 도시물류시설의 수급전망, 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동향과 전략제시

- 신유통트렌드 대응과 지역재생을 위한 물류단지의 위계정립 방향 제시

𐤟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활성화로 인한 도시물류기능의 변화 고찰

𐤟 물류기지 및 물류단지의 위계정립을 위한 대안 검토

◦ 물류단지의 기능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배치방안

- 기능 및 지역에 따른 물류단지 유형구분

𐤟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제도 검토

* 도시형 개발, 소규모 개발방식 등 검토

* 도시거점형, 도시생활형, 지역거점형, 지역생활형 등 4가지 물류단지 유형구분

< 기능 및 지역에 따른 물류단지의 유형구분 대안(안) >

기능	도시 지역 (수직 고층형)	비도시 지역 (수평 저층형)	지정권자
국가거점 (수출입지원)	수출입지원형		국토부장관
지역 거점 (지역허브)	도시거점형 (연면적 10만㎡이상)	지역거점형 (용지면적 10만㎡이상)	시도지사
지역 생활밀착 (생활물류지원)	도시생활형 (연면적 3만㎡이상)	지역생활형 (용지면적 3만㎡이상)	시군구청장

- 지역, 기업별 물류단지 조성 특화전략 검토

𐤟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물류단지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물류단지 활성화 유도

* 삼성전자(부품위주 인프라), 제주(수산물 등 신선물류), 마사회(항온항습창고) 등 검토

- 개별입지 창고의 계획적·집단적 입지로의 전환방안

𐤟 기존의 집단화된 창고부지와 신규개발 부지를 함께 물류단지로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 유도

· 난개발된  창고밀집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지원책 검토

·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난개발된 지역에 있는 창고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사업시행자는 기존 창고소유주들로 구성된 조합 또는 지방공사가 되고, 정비가 필요한 지자체가 공모→ 국토부가 선정→국토부가 계획수립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검토

◦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도입방안

-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침 개정

𐤟 소규모 고층형 복합기능 물류단지 개발시 추진절차 완화(실수요 검정절차 면제 등) 검토

𐤟 물류시설전용단지는 개발규모를 작게 하되, 개발절차 간소화(실수요 검증절차 및 녹지, 도로 등 의무조성비율 적용 제외) 검토

* 현행 공공녹지비율은 물류단지 규모(100만㎡)이하일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을 적용하고, 도로면적 비율은 물류단지 규모(100만㎡)이하일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8% 이상을 적용하고 있음

-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 법령 개정

𐤟 (가칭)물류시설전용단지, (가칭)물류시설유도지구 등의 제도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

𐤟 물류단지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난개발된 창고 밀집지역의 단지내 도로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 물류·유통업체 적극유치와 주도적인 운영기능 부여를 위한 (가칭)한국물류단지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안) 검토

< 연구수행체계 >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검토 및 통계자료 등에 의한 국내외 선진물류시설 공급정책 분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등 물류시설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해외 첨단물류시설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현장중심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연구 수행

- 대형 물류시설 개발실태 및 규제요소 분석

- ‘08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25개 지구를 물류단지로 지정하여 14개 지구는 운영중이고, 나머지 11개 지구는 공사중이므로 현장중심의 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도출

ㅇ 학계 전문가 그룹, 물류거점시설 입주업체 CEO,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업체 관계자 등과의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워크숍(Worhshop) 개최

-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업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물류시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도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물류정책과, 도시정책과 등)

해양수산부(항만지역관리과, 항만정책과)

6대광역시 및 광역지자체 등

-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협회 및 민간기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업체 등

ㅇ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국민행복-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3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물류단지 적정 배치안의 선정과정과 평가기준 및 평가의 틀 마련을 통한 지역별 물류단지 배치방법을 제시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지역별 물류단지의 적정배치를 통해 유통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

· 도시내 물류시설이 확보되어 택배 등 생활물류 증가에 대응 가능

· 유류비 등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

- 지역, 기업별로 특화된 중·소형 물류단지 조성으로 우수한 물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

· (가칭)물류시설전용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로 소규모 물류단지 활성화 유도

· 지역, 기업별로 특화된 물류단지 조성 활성화도 함께 유도

- 난개발 창고시설의 정비를 용이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시설 집적화로 국토환경 개선에 기여

· 창고의 ‘개별입지’를 ‘계획적·집단적 입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칭)물류시설유도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사업 모델 정립이 가능

· 난개발된 지역에 있는 창고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8,328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8,790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2일×5회= 8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2일×5회= 1,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 20,000원×5일×5회= 1,000,000원 - 국외여비(홍콩, 광조우 물류시설 등 관련 해외사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700,000원= 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6일= 1,518,720원		5,269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원고료(물류단지 개발 해외사례, 홍콩과 광저우 물류시설 공급정책 번역) · 300매×10,000원×1건= 3,000,000원		6,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5인×5회= 25,000원 · 기타경비 20,000원×5인×5회= 500,000원 - 개별입지 물류창고의 계획적·집단적 입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세미나 · 1식×2,000,000원×1회= 2,000,000원		2,525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물류시설 개발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26. 연구과제명 :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종학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모바일 폰 통화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활동인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난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의 동적 활동인구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정책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정책과의 연관성 검토

ㅇ 국민행복, 국민안전

-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국민안전” 구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재난·재해 예방관리’를 전략으로 제시함

ㅇ 국가안전처 신설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가 될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신설예정

□ 연구 필요성

ㅇ 국가재난의 효율적 대처는 보편적 복지의 첫 단추

-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재난 시 국가의 효율적인 초동대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함

- 국토인프라 연구분야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로 전환되어야 하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야 연구 필요

ㅇ 국가재난시 골든타임의 초동대처 중요성 부각

-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처는 인명피해를 줄 일수 있는 안전국토의 구현을 위한 중요 요소임

ㅇ 재난초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공간의 동적활동인구 모니터링 중요

- 1인1 모바일 폰 시대 통화량 기반의 동적활동인구 정보 시스템구축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초동대처 마련을 위해 필요함

ㅇ 안전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공간 활동인구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활동인구는 필요시 통신회사 자료를 가공하여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 발생 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적

ㅇ 국가재난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의 동적 활동인구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셀 기반 동적활동인구: 모바일 폰 통화량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활동인구

▣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 ∙ 연구자: 김준기 외(2014) ∙ 연구목적: 교통사고 위험요소의 체계적 원인 규명을 통한 안전제고	∙ 선행연구 고찰 ∙ 공간자기상관분석 ∙ GIS 분석, 설문조사 등	∙분석자료 구축 ∙교통사고 취약지점 분석 ∙교통사고의 물리적 요인분석 ∙정책제언
	2	∙ 과제명: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 연구자: 이재용 외(2013) ∙ 연구목적: 국민안전을 위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마련	∙범죄예방이론 고찰 ∙핫스팟 분석 ∙심층 인터뷰	∙스마트 안전도시 현황 및 문제점 ∙안전취약지대 도출의 사례분석 ∙ 정책제언 및 결론
	3	∙ 과제명: 스마트 셀 개념의 공간정책활용방안 ∙ 연구자: 김종학 외(2014) ∙ 연구목적: 사회적 결합(social nexus)을 통해 탄생한 모바일 폰 빅 데이터(스마트 셀)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GIS 분석 ∙ power map ∙ heat map 분석 ∙ 상관분석 ∙ Big data visualization	∙관련 학제 연구 검토 ∙ 스마트-셀 조작적 정의 ∙ 활동인구의 동적분석 ∙ 주요지표와 활동인구 상관성 ∙ 정책활용방안 제시
	4	∙과제명: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심우배 외 (200) ∙연구목적: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방안 제시	∙ GIS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및 문제점 ∙외국 도시계획측면의 방재계획․제도 사례 및 시사점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방재도시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본 연구		∙과제명: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연구목적: 국가재난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의 동적 활동인구정보 활용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사례 분석 ∙ Big data visualization ∙ 계량경제분석 ∙ 최단경로분석	∙국가재난 및 셀 기반 동적활동인구의 개념 및 정의 ∙ 재난유형별 동적활동인구 활용방안 ∙ 실증분석 및 정책활용방안

▣ 주요 연구내용

ㅇ 관련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검토

소방청, 안행부, 환경부, 지자체 재난대응 매뉴얼 검토

- 재난대응 관련 해외사계 검토

ㅇ 국가재난 및 셀 기반 동적활동인구의 개념 및 정의

- 안전국토 및 동적활동인구의 개념정의

- 동적활동인구 자료 특성 파악

ㅇ 재난 초동대응을 위한 동적 활동인구 정보 구축방안

- 정보 제공자 및 정보 활용기관 전문가 회의개최

- 초기대응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자 요구조건 파악

- 동적활동인구 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ㅇ 재난유형별 동적활동인구 활용방안

- 재난유형 구분

- 유형별 동적활동인구 정보 활용방안

ㅇ 실증분석

- 사례지역 선정

- 활동인구의 실시간 분포 및 실시간 동선 파악

- 동적 활동인구 정보 활용 시 피해규모 감소효과 분석

ㅇ 정책활용방안

- 골든타임 시작시 재난지점 인명피해 규모

· 활동인구 정보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해 현장 재난 구조원의 효율적 판단유도

· 초기대응시 필요장비, 인력, 물품조달 요청가능

- 재난지점 피해인구의 연령, 성별 구조 파악

· 모바일 폰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재난지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파악해 노약자 규모를 파악해 대응방안 마련 가능

- 현장 대응형 모의 재난구조 훈련시 활용

· 구조대상 파악이 가능해 실시간 모의 훈련에 필요장비, 물품조달 계획에 활용

· 현장의 인명피해 규모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시 대응력 강화

▣ 연구추진 방법

ㅇ 국내외 문헌조사

-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재난대응 매뉴얼 조사

- 재난정책 기조 및 세부 계획내용 파악

- 재난 대응 관련 세부프로젝트 수행내용 조사

ㅇ Power map 활용: 활동인구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

- MS office 사에서 제공하는 Power map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 파악

재난지역 시간대별 활동인구 규모 파악	재난지역 활동인구의 동선파악

ㅇ 활동인구 위치파악 - 셀 기반 실시간 자료를 활용해 활동인구의 실시간 움직임 동영상 제작가능 - 예로 유해 바이러스 확산 시 재난지역 감염자들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실시간 파악가능

ㅇ 빅 데이터 가공: 거시공간에서 미시공간까지 적용가능 - 셀 단위 공간 빅 데이터 적용으로 대도시권에서 개별 병원까지 전체 국토공간 적용가능	(서울아산병원: 57개 셀)	(수도권: 89만개 셀)

ㅇ 스마트 셀 데이터 구축

- 무선통신회사(SKT, KT 등) 통화량 자료를 집계화 하여 셀 단위 유동인구수, 성별/연령대 분포, 주소지 등의 빅 데이터 구축 (예: 수도권 89만개의 스마트 셀이 존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

- 국가안전처: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시 활용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시설(터널, 교량 등) 재해시 활용가능

- 지자체: 재난시 피해규모 파악 가능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명	코드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재난 재해 예방관리 전략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ㅇ 공간 빅데이터 동적분포 파악

- 본 연구의 동적분포 파악 기법은 상용화된 프로그램 기반에서 작동하므로 공간 빅데이터의 비쥬얼 기법으로 널리 활용가능

ㅇ 공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토안전 제고 전략

- 다양한 공간위계에서 불시에 실현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석방법론 제시

- MIT Sensible Lab, CASA 연구소 등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경제 및 재난예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임

□ 정책 기여도

ㅇ 동적활동인구 정보는 신설 국가안전처 재난대응시스템에 적용가능

- 국가안전처는 전 국토에서 발생하는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의 안전국토 구현방안 활용가능

ㅇ 기 구축 모바일 폰 빅 데이터를 활용해 예산절감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가능

- 상용화 되어있는 자료수집 및 가공체계를 활용하므로 기초자료 구축에 필요한 예산절감효과 발생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1,558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1인× 80,000원×2일×5회= 8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1일×5회= 625,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 20,000원×5일×5회= 500,000		1,92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12회= 3,600,000원 원고료(선진국 재난대응 체계, 국가재난 유형 및 대응체계, 빅 데이터 융복합 이용방안 등 3건)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9,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스마트 셀 빅데이터 구축: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27. 연구과제명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 연구책임자

김대종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국토의 상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하여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며,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사용자/연구진/조직간 자료공유 및 협업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구축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임.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동향을 분석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설계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관리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 국토정책 및 계획과정이 투명하고 과학적이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거나 계획간 일관성이 떨어져 행정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국토의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뒷북정책으로 이어지거나 효과적이지 못함

ㅇ 국토는 안전하고 편리해야 하는 국민생활의 터전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므로 소중하게 이용하고 보전해야 함

ㅇ 정보기술과 정보서비스의 발달로 국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공유·활용할 수 있게 됨

ㅇ 과학적이고 투명한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해서는 국토 관련 공간정보, 지식, 빅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시급함

▣ 연구 목적

ㅇ 과학적이고 투명한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하여 국토 관련 공간정보, 분석방법론 등에 대한 지식, 빅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시맨틱 기술을 적용하여 플랫폼을 설계 및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사업(2006-2013) 투명하고 과학적인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도구(분석모형) 연구개발	‧공간계획업무 수요분석 ‧분석방법/알고리즘은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위탁	‧지역계획지원모형 개발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개발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개발 ‧도시재생계획지원모형 개발 ‧경관계획지원모형 개발 ‧자료관리시스템 개발 ‧Open API 설계
	2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2010-2012) - 국토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도구 개발	‧협동연구 -16개지역 CGE 모형의 개발, 지역간 교통수요모형의 개발, 지역산업변화 모형개발, 시뮬레이션결과 시각화 및 모듈구축, 산업별 지역별 생산 및 고용전망 등	‧국토정책(국토계획, SOC투자, 토지이용규제)의 파급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도구 개발 ‧지역경제와 기업/인구의 이동 및 교통변화, 토지이용변화 예측 ‧토지이용변화를 제외하고는 시군단위임
	3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2007) -정책/계획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틀 구성 및 추진전략 제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이론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중앙부처 요구사항 수렴 ‧부처간 DB통합위한 협의 ‧시스템개발 해결과제와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개발도구 확보를 위한 델파이조사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상 -비전, 목표, 추진전략(기반환경과 응용시스템) ‧시스템 개발전략 - 자료관리, 지식관리, 컴포넌트기반 분석모형 구조, 사용자환경과 기능구성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과학적 국토계획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연구목적: 과학적이고 투명한 국토계획 수립 및 관리를 상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선행연구/사례/시스템(자료) 조사분석 ‧MPO의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조사분석 ‧공동 시스템 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정보기술/PSS 등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방법론 ‧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모형 및 지식을 개발·공유·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기반으로 사용자 커뮤니티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 주요 연구내용

ㅇ 선진국의 국토계획 및 관리 동향 추가조사

- 유럽에서는 국토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는지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

ㅇ 국내외 공간계획을 위한 플랫폼개발/활용 동향 추가조사

- Envision Tomorrow Plus, Index 등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PSS의 기술개발 및 활용동향을 분석하여 활용가능성 도출

ㅇ 시맨틱 기술동향 보완분석 및 온톨로지 설계

- 국토정책 및 계획, 공간정보, 분석방법론, 각종 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기술 동향분석

ㅇ 온톨로지 기반 공간지식베이스 설계 및 구축방안

-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분석모형, 보고서 등을 통합지식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 및 구축방안 마련

ㅇ 공간지식을 축적·공유·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보완 설계

- 2014년 개발한 파일럿을 기반으로 설계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보완

- 공간정보기술과 시맨틱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 설계보완

ㅇ 공간지식플랫폼 확대개발

- 지식기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맨틱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 확대 개발

- DB뱅크화 추진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DB관리체계 구축

- 플랫폼은 공간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연차별 연구계획>

□ 2014년 주요 연구내용(시범시스템 개발)

ㅇ 정부3.0 시대를 위한 국토계획체계 개선방향

ㅇ 국토계획 관련 DB보유 유관시스템 구축현황

ㅇ 선진국의 국토계획 수립방법론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 미국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국토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조사

-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동향 조사분석

ㅇ 공간정보, 분석방법론과 지식 등을 통합DB로 구축하기 위한 정보기술 분석

- 공간정보(GIS), 빅데이터, 시공간데이터베이스, 시맨틱 기술, 플랫폼 등

ㅇ 과학적 국토계획을 위한 플랫폼 기본구상 및 구축방안

- DB설계 및 시범구축, 플랫폼 프로토타입 설계

ㅇ 플랫폼 프로토타입 구축 및 시범운영

□ 2016년 주요 연구내용(시스템 적용 및 보완-예정)

◦ 호주, 일본 등의 국토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조사분석

◦ 정보기술/PSS 기술동향 추가분석 및 적용방안

◦ 국토계획 수립 시나리오 개발

◦ 시나리오 적용

- 자료공유, 분석모형 개발 및 공유, 공간지식 축적 및 공유 등

◦ 공간지식플랫폼 보완

- 신기술 분석결과 및 시나리오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보완

◦ 공간지식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연구추진방법

ㅇ 국토정책 및 계획분야, 공간정보 분야, 시맨틱 등 정보기술분야 간 융합연구

ㅇ 필요한 정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수요분석

- 국토연구원 공간계획 담당자

- 대한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의 공간계획 연구자

-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협회 회원

ㅇ 국토정책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자료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

- 공공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브이월드, 통계청, KOTI, 국토지리정보원 등

- 민간은 SK텔레콤의 지오비젼

ㅇ 선진국의 공간계획 수립체계와 계획과정에서 활용하는 자료와 분석방법론 조사

ㅇ 공간정보와 지식을 시맨틱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공동연구

ㅇ 플랫폼 개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시스템 설계 및 개발

ㅇ 워크숍 개최

- 시맨틱 등 국토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동향 분석결과 공유 및 적용방안 마련(2월)

- 온톨로지 구축방향 및 설계(4월)

- 공간지식플랫폼 보완(5월)

ㅇ 세미나 개최

- 공간지식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미나(5월)

- 온톨로지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세미나(6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각 실과

- 지자체의 발전연구원

- 기타 공간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

ㅇ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시맨틱 기술 도입으로 집단 지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간지식을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집단지성이 발전하는 지식생태계 활성화

‧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의 앱이 창출되듯이 다양한 공간정보와 분석모형, 지식이 창출

- 온톨로지 기반 기술 보급에 기여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토정책 및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갈등 예방

‧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이 국토계획의 과학화 및 투명화 가능성 향상 및 국토정책에 있어서 국민 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 창조경제와 정부3.0 실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전반에서 다양하게 형성된 DB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구축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창조경제에 기여

‧ 미국 오바마 정부의 Data.gov보다 앞선 시맨틱 기술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의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3,033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1일×5회= 8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2인×125,000원×1일×5회= 1,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 20,000원×1일×5회= 400,000원		2,45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6회= 3,600,000원 원고료(선진국의 공간계획 수립체계 및 분석방법론 조사) · 300매×10,000원×1건= 3,000,000원		6,6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 10인×5회= 5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5회= 1,000,000원		1,05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시맨틱기술 적용방안 : 1식×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

28. 연구과제명 :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정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스마트정부 실현을 위해, 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보인프라인 클라우드로 공간정보시스템 기반환경을 전환(클라우드화)하는 추진전략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의 기본방향, 목표모델, 로드맵 및 추진과제 도출 등 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95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시작된 이후 많은 공간정보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개별사업 단위의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문제 발생

- HW/SW 중복 구매, 시스템 이질성으로 데이터·기능 연계, 통합의 어려움, 사업별 저예산 시스템 유지관리로 시스템 운영 부실 등

ㅇ 클라우드는 HW/SW 자원의 시스템 간 공유와 맞춤형 이용을 지원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공간정보 SW의 공동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나, 공간정보인프라의 클라우드化를 위한 상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부재

ㅇ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활용의 현장과 괴리된, 정보기술 중심의 클라우드化는 지속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 인프라 체계 마련에 제한적

- 정부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체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도입·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ㅇ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의 컴퓨팅인프라를 클라우드化하기 위한 정부현장 중심의 정보화 전략 수립 필요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컴퓨팅인프라를 통합·고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체계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진단

- 스마트정부와 클라우드化의 개념 및 관계 정립

- 사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활용 실태 분석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 전략 개발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 전략 연구 ∙연구자 : 이국철 외(2014) ∙연구목적 : 공간정보생태계의 개념과 분석모형을 정립하고, 국내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 전략 제시	∙문헌연구 ∙방문조사 ∙AHP, 네트워크, 시스템다이내믹스 등 정량적 방법 기반 분석모형 개발	∙공간정보생태계의 개념 정의 ∙공간정보생태계의 미활성화 요인 분석 ∙공간정보생태계 분석모형 개발 ∙13대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 전략 제시
	2	∙과제명 : 정부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자 : 박종택(2013) ∙연구목적 : 공간정보 개방 및 융합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간정보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면담조사 ∙자문회의	∙정부3.0과 공간정보의 관계정의 ∙정부3.0 관련 공간정보정책 기조 변화 및 유관 법제도의 한계 ∙공간정보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정립 및 추진과제 제시
	3	∙과제명 :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자 : 최병남 외(2012) ∙연구목적 : 스마트기술 발전, 참여·교류에 의한 사회 융복합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에 관한 이론체계를 재정립	∙문헌연구 ∙산학연 협동연구 ∙SWOT 기법 ∙시스템사고 기법	∙공간정보유통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전략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간정보정책수행체계의 개념, 모델, 추진과제 및 적용방안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정보법제체계 개선 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스마트정부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 전략 연구 ∙연구목적 :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정보인프라를 통합·고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	∙문헌조사 ∙면담 및 방문을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조사 ∙워크숍, 자문회의 및 세미나 ∙SWOT 분석, 시스템사고 기법, 인과루프 지도 ∙투자대비효과(ROI) 분석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진단 ∙스마트정부와 클라우드化의 개념 및 관계 정립 ∙사례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실태조사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 전략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국가정보인프라체계, 공간정보 법제도, 공간정보생태계 관련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는 데 중점을 두나, 본 연구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전략을 현장중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ㅇ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진단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정책 동향

- 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의 문제점 진단

ㅇ 스마트정부와 클라우드化

- 클라우드의 개념과 스마트정부

- 클라우드 기술의 특성 및 필요성

- 클라우드 관련 기술 및 활용 동향

ㅇ 사례분석: ○○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 공간정보시스템 환경(데이터, SW, HW, 기능 업무 등) 분석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 전략 개발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의 기본방향(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정립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목표모델(아키텍처, 거버넌스 등) 구상(안)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ㅇ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 기능적 측면(데이터, HW, SW 관련 구체적 추진과제 도출)

- 제도적 측면(지침, 가이드라인 등)

- 추진체계 측면(추진체계 정립)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1-2월)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동향

- 스마트정부와 클라우드 기술의 개념 및 동향

ㅇ 사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조사 (3-4월)

- 경기도 안양시 등 사례 연구지역 담당 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방문조사

- 사례 연구지역의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추진 실무자와 정보화 담당자 심층 면담 조사

- 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클라우드 기술 도입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ㅇ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5-6월)

-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정립: SWOT분석, 워크숍, 자문회의

-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목표모델(아키텍처, 거버넌스 체계 등) 구상: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로드맵 제시: 투자대비효과(ROI) 분석, 워크숍, 자문회의

ㅇ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6-9월)

- 기능적 측면(데이터, HW, SW 등)의 추진과제 도출: 워크숍, 자문회의, 시스템사고기법, 인과루프 지도 등

- 제도적 측면(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추진과제 도출: 워크숍, 자문회의, 시스템사고기법, 인과루프 지도 등

- 추진체계 측면의 추진과제 도출: 워크숍 및 자문회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지리정보원 등

-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ㅇ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 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경제부흥-창조 경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3	국민행복-국민 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4	국민행복-사회 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5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내외 최신 이론을 토대로, 스마트 정부의 공간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본 방향 제시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계 현황에 관한 현장조사 기반 실증 데이터 제공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에 관한 기초 이론과 정부기관 차원의 추진 방법론 제공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부기관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化 전략을 제시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예산 절감 방안 제시

- 정부기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의 공간정보시스템 적용전략을 선제 제시하여, 기술 중심이 아닌 우리나라 공간정보화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2,98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3일×6회= 2,88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3일×6회= 2,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3인× 20,000원×1일×8회= 480,000원		5,61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7인×6회= 6,300,000원 원고료(스마트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클라우드 기술 발전동향) · 300매×10,000원×2건= 6,000,000원		12,3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 1식×2,000,000원= 2,000,000원		4,100

29. 연구과제명: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 연구책임자

황명화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공공정책 지원을 위해 생산되는 정책지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도와 사용자지향형 정보전달 기술인 인포그래픽을 융합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을 정립하는 기초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지도 생산·활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여, 국토정보 소비자들이 정책지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오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시범구현 사례와 가이드라인의 마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정부3.0 정책기조의 확산으로 공공데이터 공개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단순 보고서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데이터 개방도 대비 활용도는 저조

- 단순 데이터 개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출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 서비스의 연계 필요

ㅇ 정책관련 각종 사회현상을 지도로 표출하는 정책지도는 그래픽기반 데이터분석 서비스의 하나로, 최근 그 생산이 증가하여 방법론적 대응 필요

- 광주광역시 광산구(‘13년)와 서울시(’14년)에서 시범사례를 발표한 이후 정책지도의 생산증대가 예상되며, 활용성 높은 정책지도 개발방안 모색 필요

ㅇ 인포그래픽은 여러 시각적 표현으로 정보를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 전달하여, 정책지도와 결합시 정책지도의 국민공감도와 활용도 제고 가능

- 인포그래픽은 이미 언론매체에서 적극활용되고 있어 대중성이 높으므로, GIS분석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정책지도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

ㅇ 공공정책 지원을 위해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정책지도를 인포그래픽과 융복합하여 그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필요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의 목적은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정책지도를 만들기 위해 인포그래픽과 정책지도를 융복합하는 방법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 연구 성과의 활용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 정책지도 생산과 활용의 현황 진단 및 수요 도출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생산·활용의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을 융합한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발방법론 정립

-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구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지오인포그래픽의 공공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빅데이터 시대에 효과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포그래픽 연구–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 : 최진원·김이연(2012) ∙연구목적 : 빅데이터 환경에서 활용된 인포그래픽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향 제시	∙이론 고찰 ∙국내외 인포그래픽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빅데이터, 인포그래픽, 시각적 정보디자인 관련 이론 고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된 인포그래픽의 내용 및 시각적 특성 분석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 제시
	2	∙과제명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외통계 사례 연구 ∙연구자 : 박시내·최유성(2012) ∙연구목적 : 통계 스토리텔링에 관한 국제지침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통계청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모색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통계 스토리텔링 관련 유럽경제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소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통계 스토리텔링 사례 ∙통계의 시각적 표현기법과 해외 적용사례에 관한 역사적 고찰
	3	∙과제명 : The Digital Agenda Scoreboard: A Statistical Anatomy of Europe’s Way into the Information Age ∙연구자 : Michael Martin 외(2012) ∙연구목적 : 정책목표 달성도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Digital Agenda Scoreboard의 운영원리와 발전방향 제시	∙문헌조사 ∙정책지표 자료변환 및 시각적 분석 기능 개발 ∙정책지표 공유시스템 개발	∙유럽위원회의 정책목표 달성도 모니터링을 위한 Digital Agenda for Europe 전략과 Digital Agenda Scoreboard 소개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각적 표현기법 기반 정책지표 분석기능 정의 ∙링크드오픈데이터(Linked Open Data) 기술을 활용한 정책지표 공유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연구목적 :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정책지도를 만들기 위해 인포그래픽과 정책지도를 융복합하는 방법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 연구 성과의 활용체계를 제시하는 것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면담조사 기반 수요분석 ∙방법론 개발 ∙시스템 구축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지도의 개념, 등장배경, 발전방향 고찰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의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모델 제시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구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인포그래픽의 정책활용 사례와 특징 분석에 중점을 두나, 본 연구는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을 융합하는 체계적 방법론과 실제 활용을 위한 SW도구 제작방법론, 시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ㅇ 국가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지도의 관계 고찰

- 정부3.0, 지역맞춤형 정책 등 우리나라 정책기조 변화

- 정책지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

- 정책지도 생산·활용의 국내 현황

- 정책지도 생산·활용에 있어 사용자 수요

ㅇ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생산·활용의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지도,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방법의 정책 활용이 활발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우수사례 조사

- 정책지도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지오인포그래픽(=정책지도+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정립

- 지오인포그래픽 개념 정립 및 관련 이론 검토

-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의 기본 원칙 설정

- 지오인포그래픽 유형구분 및 유형별 시각적 특성, 표출 방법, 활용법(Use Case), 의미해석 방법 정의

- 지오인포그래픽 유형별 데이터모델, 시각화 SW개발방법론 정립

ㅇ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구현사례: 국토조사 데이터를 사례로

- 시범 구현 기본 구상

- 시범 구현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설계

- 시범 구현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성

- 시범 SW도구 온라인 구축

- 시범 SW도구 테스트

- 시범 구현사례 기반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ㅇ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활성화 방안

- 지오인포그래픽 적용 가능한 공공정보시스템 발굴

- 지오인포그래픽의 공공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 제시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1-2월)

- 국가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책지도 생산·활용 현황 조사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생산·활용의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지오인포그래픽 관련 수요조사 (3-4월)

- 정책지도를 개발했거나 개발할 의사가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 면담 조사

- 기개발된 정책지도의 유용성·사용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 개최

ㅇ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정립 (5-6월)

- 지오인포그래픽 개념 정립, 관련이론 검토, 기본원칙 설정: 이론연구 및 자문회의

- 지오인포그래픽 유형 정의 및 유형별 상세 개발방법 도출: 이론연구 및 자문회의

- 지오인포그래픽 유형별 데이터모델, 시각화 SW도구 개발방법론 정립: 오픈소스 SW 활용

ㅇ Agile 개발방법론 활용한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구현 (6-9월)

- 시범 사례 기본 구상, 요구사항 조사, 설계

- 국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DB 구축

- 시범 구현을 위한 웹 클라이언트 개발 및 테스트 : 오픈소스 GIS 활용

-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가이드라인 도출: 사용자 시나리오별 분석

ㅇ 지오인포그래픽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9월)

- 공공정보시스템 목적, 기능 분석을 통한 지오인포그래픽 적용가능성 분석

- 지오인포그래픽의 공공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기반에 관한 전문가 및 활용자의 의견 수렴 및 보완: 자문회의 및 세미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지리정보원

-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기획단, 혁신정책관 등

-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시도별 발전연구원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 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경제부흥-창조 경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3	국민행복-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4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전통적 시각적 표출기법인 (정책)지도와 대중지향적 최신의 시각디자인 기법인 인포그래픽을 융합한 새로운 시각화 기법 제공

- 정책지도를 다양한 계층의 국토정보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 실용적 가이드라인, SW개발방법론 제공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을 융복합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정책지도의 개발·활용 방법을 체계화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정책지도 난개발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천((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5,563
1.사업인건비	-		-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2월= 48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2월= 48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2회= 6,592,8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5,193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 80,000원×2일×6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2인× 20,000원×2일×6회= 480,000원		2,4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8회= 2,400,000원 원고료(인포그래픽의 정책활용 동향, 정책지도 및 인포그래픽 기술개발 동향) · 250매×10,000원×2건= 5,000,000원		7,4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6인×5회= 3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6인×5회= 600,000원 -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의 융복합 방안 관련 세미나 · 1식×1,100,000원×2회=2,200,000원		2,83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지오인포그래픽 소프트웨어 시범개발: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30. 연구과제명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

이영주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정부가 공개하는 다양한 정보를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농촌지역의 융복합 정책수요 및 현안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수요 및 정책 insight를 도출하는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정보의 활용 실적이나 효과를 실감하는 성과에 대한 공유는 부족한 실정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7,392종) 개방비율은 15.2%(‘13년)에서 60%(4,436종)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ㅇ 국민행복,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각종 정책 패러다임이 국민수요중심과 지역밀착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정책의 단절에 대한 비판은 각종 부처 정책이 함께 만나는 국민생활공간 또는 지역현장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함

※ 지역행복생활권, 국민공감정책 발굴, 복지농어촌 실현, 과학적 결정 등

ㅇ 자연․인문현황, 국민의 행태, 지역간 교류 등 복잡한 국토현황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진단하는데 기존의 통계지표(Statistic Information)는 한계를 가짐

- 각종 현상에 위치를 접목한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는 기존 통계로는 읽을 수 없는 현장에 내재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유용

ㅇ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ㅇ 최근 정부는‘로컬푸드’등 상생의 먹을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 거리 등 유통구조를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경제정책 관점·복지정책 관점·공간정책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융합정책 지원을 도모

- 공간을 기반으로 한 융합정책(경제와 복지) 지원 도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정보가 지역밀착형 정책지원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모델 개발이 필요

▣ 연구 목적

ㅇ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 특히,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의 정책대안 제시

- 경제적 관점의 ‘로컬푸드 유통정책’ 과 복지 관점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공간적으로 접근․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융합정책을 지원

-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정보활용 가치 제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연구자 : 이영주․임은선 외(2013) ∙연구목적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 모델을 개발하여 영유아 복지정책에 시범 적용하여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IS 기반 공간분석(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크롤링, 단어구름, 연관키워드, 감성분석 등) ∙비정형 텍스트정보의 공간정보화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관산학연 협동연구	∙공간 빅데이터와 복지·공간 융합정책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 적용 : 영유아 복지공간 진단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의 정책적 활용방안
	2	∙과제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 : 정은미(2011) ∙연구목적 : 국내외 로컬푸드 운동 사례를 농산물 유통과 유통주체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국내외 사례 조사 ∙문헌조사 및 관련 전문가 대상 면접 조사	∙로컬푸드의 배경과 범위 ∙로컬푸드의 운영 실태 및 사례 비교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축방안
	3	∙과제명: Food Deserts 문제 : 무연사회가 낳은 ‘食의 사막’ ∙연구자: 이와마 노부유키 외(2011) ∙연구목적: 일본의 Food Deserts 문제를 도시구조 및 GIS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유형별 문제점 및 실태를 고찰	∙GIS분석 ∙사례분석 ∙문헌조사	∙Food Deserts 문제 ∙고령자를 둘러싼 생활환경 변화 ∙Food Deserts 분석 방법론 ∙사례연구 : 지방도시, 농·산촌지역, 대도시권의 베드타운 ∙전국의 Food Deserts 대책 ∙Food Deserts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지역밀착형 정책 지원을 위한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연구목적 :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의 융합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 방법론 정립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조사 ∙공공기관 정보공개 현황 분석 ∙GIS 기반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기반 농업경영체 DB 등 관련 정보 융합 분석	∙농촌지역 융복합 정책수요 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경제․복지 융합정책 지원 방법론 ∙농촌지역의 로컬푸드 정책 지원모델 시범 개발 ∙농촌지역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지원모델 시범 개발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융복합 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밀착형 융합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주요 연구내용

ㅇ 농촌지역의 융복합 정책수요 조사 및 현안 도출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정책 수요 조사 및 현안 도출(면담조사)

- 로컬푸드 유통 정책과 고령자 복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

ㅇ 해외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이 활발한 일본, 유럽, 미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활용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농촌지역의 경제․복지 융합정책 지원 방법론 정립

- “로컬푸드 유통+고령자 복지+공간정보”를 융합한 공간정보 기반의 농촌지역 경제․복지 융합모델 정립

ㅇ [경제정책 지원] 농촌지역의 로컬푸드 정책 지원모델 시범개발

- 농업경영체 DB와 국토정보를 융합한 로컬푸드 정책지원 모델 개발

- 농작물 재배지도(공급)와 구매자 분포(수요), 공간적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로컬푸드 정책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 및 적용

ㅇ [복지정책 지원] 농촌지역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지원모델 시범개발

- 고령자 건강조사/복지DB 및 국토정보를 융합한 고령자복지전달체계 개선 모델 개발

- 고령자들이 접근 가능한 식료품 구입처(공급)와 고령자 분포(수요), 복지사 이동가능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고령자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 및 적용

ㅇ [경제정책+복지정책]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방안

- 공간정보 기반의 경제․복지 융합모델 시범 적용 결과 및 시사점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방법론, 활용주체, 제도, 정책 발굴 등 활용방안 정립

▣ 연구추진방법

ㅇ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3-4월)

- 현장밀착형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 현안 검토

- 간담회: 현안의 시급성 및 수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자 간담회

ㅇ 정책실무자 심층면담조사 실시 (4-5월)

-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이 필요한 담당자 대상 면담 조사

ㅇ [경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시범모델 개발 (6-8월)

- 정책현안 발굴 및 공간정보 활용성 모색(농촌경제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 협동연구)

- 농업경영체 DB를 국토정보에 융합한 정보 구축: 시범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지원모형(로컬푸드 정책지원 분야)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ㅇ [복지]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 시범모델 개발 (6-8월)

- 정책현안 발굴 및 공간정보 활용성 모색(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협동연구)

- 건강조사, 복지DB를 국토정보에 융합한 정보 구축: 시범지역

- 보건복지부 정책지원모형(고령인구 복지 분야)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ㅇ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방법론 공유 및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0월)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및 활용자 의견 수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 유통정책과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경제부흥-창조경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	국민행복-맞춤형 고용․복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5	국민행복-사회통합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6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토(인프라, 정적)와 활동(행태, 동적)을 융복합한 접근방식으로 국토의 다이내믹한 특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론을 전파

- 공간정보 융복합을 위한 각종 공간분석 및 통계기법의 종합적 활용방법론 제공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공간정보를 타 분야의 정보와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얻는 성과가 어떻게 현장밀착형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가시적으로 제시

- 융복합 활용에 의한 정책 실효성 제고 효과를 지시함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력과제 추진가능성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03.01	종료일	2015.12.31

▣ 연구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0,227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3,59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3인× 80,000원×2일×5회= 2,400,000원 · 연구위원 이상 1인×125,000원×2일×5회= 1,250,000원 · 근거리출장비 4인× 20,000원×5일×8회= 3,200,000원		6,85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자문회의 등 · 회의수당 150,000원×7인×5회= 5,250,000원 원고료(로컬푸드 유통정책 방안, 신선식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 방안) · 150매×10,000원×2건= 3,000,000원		8,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5회= 15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5회= 3,000,000원 - 국토정보 융복합 활용 워크숍 개최 · 1식×4,000,000원×1회= 4,000,000원		7,15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농업경영체DB 및 사례지역 기초 GIS 구축: 1식×3,000,000원= 3,000,000원 · 로컬푸드 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1식×4,000,000원= 4,000,000원		7,000

31. 연구과제명 :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강혜경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생산·공유·활용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용하여 국가별 해외진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구글지도, 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는 세계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별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수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콘텐츠가 다르므로, 각 국가들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하는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한국의 공간정보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해외국가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보유한 역량에 맞는 국제협력지원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매년 스마트엑스포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국제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해외컨설팅을 통해 국제 공간정보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칠레(2011), UAE(2013) 및 카자흐스탄(2014) 정부의 요청으로 국내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공간정보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함

- 한국의 공간정보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보유한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역량수준 별로 협력해야 할 콘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OECD, WED의 ‘국가발전지수’나 UN의 ‘전자정부지수’처럼, 한 사회가 보유한 공간정보와 관련된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수준별로 차별화된 공간정보컨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역량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역량(공간정보인프라역량)에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유·거버넌스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생산·공유·활용하는 역량 (가칭 ‘공간정보역량 지수’)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기존 공간정보관련 지수관련 연구는 부분적인 역량(공간정보인프라)에 초점을 둔반면, 본 연구는 공유‧거버넌스 및 활용 등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기존 연구들은 지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신뢰성/타당성 검증이나 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누락하였는데, 본 연구는 통계기법을 도입하여 지표 및 모델의 검증을 제시함으로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공간정보기술경쟁력 지수정립 중심」 ∙연구자(년도): 강혜경 외(2011) ∙연구목적: 공간정보기술경쟁력 측정을 위한 지수 제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협동연구 ∙해외 설문조사 ∙퍼지다기준의사결정방법론에 의한 평가모형 설계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개념정립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평가방법론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실험연구(기술경쟁력 측정 및 3개국 비교) ∙정책제언
	2	∙과제명: 국가공간정보 정보화 지수 작성 방안 ∙연구자(년도): 조우석 외 (2010) ∙주요 시사점: 국가공간정보의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화 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기존 연구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정보화 지수의 기본 개념정립	∙국가 공간정보화 개념 ∙국가 공간정보화 지표 작성 ∙국가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 모델
	3	∙과제명: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연구자(년도): 사공호상 외 (2008) ∙주요 시사점: 궁극적으로 ‘GIS기반의 전자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공간정보화를 통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보화 수준, 정보화 격차 등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선행 연구 검토 ∙지자체와 산업체를 대상으로한 연구협의회 운영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 조사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모형 마련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조사 및 분석 ∙지자체 공간정보화 역량제고방안 마련
	4	∙과제명: Assessing an SDI Readiness Index ∙연구자(년도): T. Delgado Fernández 외. (2005) ∙주요 시사점: SDI 준비지수를 제시하고, 유럽국가들의 SDI지수를 분석	∙Compensatory Logic 모델에 의해 공간정보인프라 준비지수를 모델링	∙SDI준비지수의 개념정립 및 모델링 ∙27개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인프라 준비수준을 평가하여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을 분류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연구목적: 한 사회가 보유한 공간정보 생산·공유(유통 및 거버넌스)·활용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론 제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제공동연구(해외 공간정보유관기관과 협동연구 수행)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설계(신뢰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델적합성 검증) ∙SPSS, AMOS 등의 도구사용	∙공간정보역량 개념 정립 ∙공간정보역량 지수개발 방법론 제시(공간정보역량 모델 설계,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모델의 구조적 검증) ∙공간정보역량 측정 시범적용 ∙정책제언 및 국제협력 아젠다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공간정보화관련 지수개발 기존연구 조사 및 한계점 정리

ㅇ 공간정보역량 개념 정립 (국내협동연구)

기존 공간정보관련 지수관련 연구들이 초점을 맞춘 공간정보인프라관련 지수뿐만 아니라, 공유 및 거버넌스, 활용, 물리적 지역범위(글로벌, 국가, 조직) 등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정보역량 개념을 정립

- 공간정보역량 개념정립을 위한 관점설정

· 관점 예시: 공간정보 생명주기(생산→유통→공유‧활용), 거버넌스, 물리적 지역범위(글로벌, 국가, 조직) 등

- 공간정보역량 개념을 정립

ㅇ 공간정보역량 지수개발 방법론 제시 (국제공동연구, 국내협동연구)

- 공간정보역량 모델 설계

· 공간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정의, 유형분류 및 지표도출

· 변수와 지표간 관계설정을 통한 구조적 모델 설계

- 모델을 구성하는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 조사기간에 차이를 두고 지표를 반복측정하거나, 대안항목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함

· SPSS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함

- 모델의 구조적 검증

·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델적합성 등 공간정보역량 측정모형을 구조적으로 검증

ㅇ 발전도상국 공간정보역량 측정평가 (국제공동연구)

- 고위급회담(스마트국토엑스포) 회원국,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역량 시범측정

· 해외공간정보기관/전문가 설문/인터뷰 조사

· 해외 공간정보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 공간정보역량 모델 구성 항목별 분석결과 제시

ㅇ 정책제언 및 국제협력방안(아젠다) 제시

-발전도상국 공간정보역량별 한국형 NSDI 모델 수출방안

-발전도상국 공간정보역량별 국내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전략

▣ 연구추진방법

국내외 전문가 협동연구

ㅇ 협동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간정보역량 지수개발연구는 공간정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통계, 국가역량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를 융합하여 연구에 녹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함

-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공간정보역량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간정보/통계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함

ㅇ 협동연구방식 및 내용

- 원고위탁 : 공간정보역량 개념정립 및 지표제시

- 위탁용역 : AMOS기반 구조방정식 분석기법

국내외 공간정보 전문가 정책협의체 운영

ㅇ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공간정보정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함으로서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결과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

- 해외 국가의 공간정보 역량을 측정할 때 정책협의체의 참여기관들을 조사대상으로 활용함

ㅇ 협의체 구성시기 : 2015. 3

공간정보역량 설문/인터뷰 조사

ㅇ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시범국가들이 보유한 공간정보역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조사대상 : 국토교통부 스마트엑스포 회원국 및 국토연구원 초청연수국(2014년)

ㅇ 조사시기 : 2015. 8 ∼ 2015. 11

- 해외 국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e-Mail,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워크숍 및 세미나

ㅇ 배경 및 목적 : 공간정보역량지수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함

ㅇ 개최시기 : 2015. 4, 2015. 6, 2015. 9, 2015. 11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책수요처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국내 공간정보기업들

․ UN-공간정보포럼(UN-GGIM) : 회원국들의 공간정보화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음

․ 국제 공간정보 표준화 기구(Open Geospatial Consortium) : 회원국들의 공간정보표준화역량을 조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시

․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는 해외국가들 : 자국 역량을 진단하고 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때 본 연구가 제안한 지수를 활용

- 정책반영 요청시기 : 2015. 1.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경제부흥-창조경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2	경제부흥-창조경제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3	평화통일기반구축-신뢰외교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기존 공간정보관련 지수는 일부역량(공간정보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연구는 공유(거버넌스),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 또한 기존 연구들은 지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신뢰성/타당성 검증이나 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누락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검증을 제시함으로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함

- 뿐만 아니라, 해외 공간정보기구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공간정보정책연구의 국제허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토공간정보 역량측정 중간에 수집된 정보나 역량측정 결과는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국토공간정보분야 기술개발/해외진출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해외 국가들의 공간정보역량을 제시하여 각국 역량에 맞는 컨텐츠를 파악하는데 활용함

- 공간정보역량지수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아젠다를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스마트엑스포) 고위급회담에 제시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공간정보 역량을 진단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국제기구(UN-GGIM, GSDI, GWF 등)와 공간정보역량지수 공동활용함으로서 글로벌 공간정보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 한국 국토공간정보기술의 해외시장/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ㅇ 기타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공간정보 리더가 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적 경제 효과 발생. 특히 개발도상국의 NSDI에 정부부분이나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4,2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50일= 2,193,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원×17.2%= 1,290,000원	10,983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40,000원×10월= 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40,000원×10월= 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200,000원×4회= 8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800,000원×1식= 8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74,700원×2종×10회= 5,49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4,948,000원= 4,948,000원	15,542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및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연구기자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1,2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이하 2인×80,000원×3일×5회= 2,4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5회= 500,000원 - 국외여비(이탈리아, 공간정보역량지수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제기구UN-GGIM 회의참석/발표 및 업무협의회 개최)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1회= 2,024,960원	7,72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 국제공간정보학회(GSDI) 가입비 · 1,200,000원×1회= 1,200,000원	5,4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공간정보역량 개념정립 및 지표제시) · 600매×5,000원×1건= 3,000,000원	5,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제기구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세미나 · 1식×5,000,000원×1회= 5,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AMOS기반 구조적 접근에 의한 공간정보역량 모델설계) · 1식×10,000,000원×1건= 10,000,000원	10,000

나. 연구관련사업

1.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적 필요성

ㅇ 지속적인 ODA 실적 증가, 개도국의 우리나라 개발경험에 대한 벤치마킹 관심과 수요 확대 등 대외적으로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선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및 개도국과의 협력 ‧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국토ㆍ인프라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국토 관련 글로벌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필요

□ 연구원 차원의 필요성

ㅇ 연구원은 지난 35년간 축적된 국토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한국형 개발모형 등을 선진국과 교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원 5대 경영목표(2013~2016) 중 하나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설정

- 실천과제로  ①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②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의 개도국 공유 강화 ③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

ㅇ 따라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주요기관과 MOU 체결과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정책자문, 영문자료 발간, 원내 국제협력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연구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지원이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교류협력

ㅇ 세계은행과 협력사업 수행(2012년 WB로부터 UKP Academy로 지정, 2014년 4/4분기부터 남아시아국(SAR)과 공동으로 지방정부역량강화 초청 연수 프로그램 추진

ㅇ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MOU 체결(2014. 5) 및 Green and Smart City Capacity Building Program 추진(2014 하반기)

ㅇ IDB(중남미개발은행)과 MOU를 갱신(2014. 10), 다년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KIUDA(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추진 등 협력사업 수행. 특히 2015년 3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DB 총회를 대비하여 지식네트워크 세미나 (ESCI 부문) 개최 지원

ㅇ (미) 펜실바니아 대학교, 남가주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 Univ. of New York Stern School of Business(영) 런던대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중) 토지감측규획원, 절강대학교, (베)  건설공무원 연수원, 토지행정원,  (일) 국토정책종합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쓰쿠바대학교, (몽골) 건설계획교통부 등과의 협력사업 수행

□ 연구협력

ㅇ ’14년 해외연구에 대한 수요증가로 원내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추진 중

- 글로벌건강도시 국제공동연구(미국 남가주대학교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추진)

- 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추진)

- 중남미 주택정책 국제공동연구(미주개발은행과 공동추진) 등

□ 국제협력 사업 홍보 : 영문 뉴스레터(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재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등 발간으로 국제협력사업 홍보 및 국내정책경험 공유, 전파효과 제고

▣ 기대효과

ㅇ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국제기구, 해외 유수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참여 확대

ㅇ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연구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 관련 연구(건강도시, 주택정책, 동북아, 방재도시, GIS 연구 등)에 관련된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교류를 증진하고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제고

ㅇ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발간, 국제협력기관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 사업성과의 홍보 확대 추진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R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3,368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이하: 1인×2,144,000원×12월= 25,728,000원 - 4대보험료: 1식×4,426,000원= 4,426,000원	30,154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영문 뉴스레터 발송비: 1,000,000원×6회= 6,000,000원	6,6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 영문뉴스레터(6회) 1식×2,000,000원×6회= 12,000,000원 ․ 기타 1식×65,000원= 65,000원	13,265
4.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책임연구원급이하: 1인×3일×80,000원×3회= 720,000원 - 국외여비(아프리카) ․ 항공료(이코노미): 2인×3,500,000원= 7,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05×8일×1,120원= 3,673,600원	12,519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1인×6,000원×10일×12월= 720,000원	720
6.전문가활용비	- 국제협력 초빙강사료: 1인×200,000원×3회= 600,000원 - 자문회의: 2인×150,000원×4회= 1,200,000원 - 영문뉴스레터 영문번역 및 감수료 ․ 1식×1,000,000원×6회= 6,000,000원	7,800
7.회의비	- 국제협력사업 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5회= 5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5회= 1,000,000원 - 영문뉴스레터 발간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2,31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2. 국토포럼사업

▣ 사업책임자

오경근 대외협력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토를 주제로 전국단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간 교류협력 및 유대를 강화

ㅇ 전문가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ㅇ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의견교환 및 상생협력의 장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ㅇ 시·도연구원 관계자 연석회의, 연구분야별 포럼, 자문회의 등

ㅇ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의 지역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움

ㅇ 국토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ㅇ 국토관련 전문가의 DB구축 및 활용

▣ 기대효과

ㅇ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의 각종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결정에 기여함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각종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기본연구사업들의 성과를 국내에 확산

ㅇ 전국의 분야별 국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본연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R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632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1인×2,500,000원×6월= 15,000,000원 - 4대보험료: 15,000,000원×17.2%= 2,580,000원	17,580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100,000원×12월= 1,200,000원 - 자료발송료: 100,000원×12회= 1,200,000원	2,4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4,692,000원×1식= 4,692,000원	8,292
4.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3인×2일×80,000원×5회= 2,40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0,000원×3일×12월= 720,000원	3,120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 300,000원×2회= 600,000원 - 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3,240
6.전문가활용비	- 시․도연구원 관계자 회의수당 ․ 4회×150,000원×5인= 3,000,000원 - 연구 자문회의 수당 ․ 4회×150,000원×5인= 3,000,000원	6,000
7.회의비	- 전문가 자문회의 ․ 1회×2,000,000원×1식= 2,000,000원 - 국토관련 전문가 포럼 ․ 2,000,000원×3회 = 6,000,000원 - 국토포럼 워크숍 ․ 1,000,000원×1회 = 1,000,000원	9,00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다. 연구지원사업

1. 연구기획사업비

▣ 사업책임자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발굴, 심의, 평가를 통한 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운영

ㅇ 원내외 전문가 및 유관부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추진 과정 전반에 관련된 회의체 운영

- 효율적인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연구수요를 파악하여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각 연구단계별로 심의, 평가하도록 함

▣ 주요 사업내용

ㅇ 기관고유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과제발굴워크숍,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및 수탁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심의·운영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연구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연구심의회 운영

▣ 기대효과

ㅇ 국가 및 지방의 정책개발, 정책수립 및 결정을 위한 시의성 있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359,319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3인×3,500,000원×10월= 105,000,000원 - 사무원: 1인×2,000,000원×7월= 14,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4일= 175,400원 - 법정부담금: 119,000,000원×17.2%= 20,468,000원	139,643
2.공공요금	- 인터넷사용료: 4팀×50,000원×12월= 2,400,000원 - 우편요금: 4팀×20,000원×12월= 960,000원	3,36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복사용지 사용료: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전산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인쇄비 ․ 연구사업계획서: 2,390,600원×5회= 11,953,000원 ․ 전략개발회의자료: 1,000,000원×12회= 12,000,000원 ․ 연구사업 발굴 장단기 운영계획서: 1,568,500원×2회= 3,137,000원 ․ 기관평가보고서 및 실사자료: 2,300,000원×2회= 4,600,000원 ․ 연구기획 관련 회의자료 제작 등: 2,000,000원×2회= 4,000,000원 ․ 기타자료 인쇄비: 2,557,000원×1식= 2,557,000원 - 인재초빙 신문공고료: 6,500,000원×1식= 6,500,000원	68,746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차량렌트비 1식×300,000원×4회= 1,2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1식×300,000원×4회= 1,200,000원	2,400
5.여비	- 국내여비 ․ 원장 및 부원장: 2인×2일×165,000원×4회= 2,640,000원 ․ 선임연구위원, 선임관리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1급관리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2급관리원급 이하: 3인×3일×80,000원×3회= 2,160,000원 · 근거리 출장: 20,000원×5일×1인×12월=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유럽) (과제발굴 해외 선진사례조사 등) ․ 국제세미나 참석 ․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2회= 5,000,000원 ․ 체제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1,120원×8일×2회= 4,892,160원 ․ 연구기획 해외조사 출장 ․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1회= 2,500,000원 ․ 체제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1,120원×8일×1회= 2,446,080원	23,089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4팀×3인×6,000원×10일×12월= 8,640,000원 - 본부운영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부서운영경비 4팀×300,000원×12월= 14,400,000원 - 연구기획관련 교육훈련 ․ 5강좌×500,000원×6회= 15,000,000원 - 자료구입비 4팀×1식×100,000원×12월= 4,800,000원 - 기획경영본부 직무교육 ․ 4인×300,000원×6회= 7,200,000원 - 사업 예산편성 관련 비용 500,000원×12월= 6,000,000원 - 기획경영선진화 관련 운영경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68,040
7.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및 번역료(연구기획 관련): 2식×2,500,000원= 5,000,000원 - 연구심의 : 2회×150,000원×23인= 6,900,000원 - 연구자문회의: 2회×150,000원×15인= 4,500,000원 - 공개채용 출제수당 등: 1식×11,940,000원= 11,940,000원	28,340
8.회의비	- 업무협의회 ․ 회의경비 12회×1,000원×15인= 180,000원 ․ 기타경비 12회×20,000원×15인= 3,600,000원 - 연구자문 회의 ․ 회의경비 12회×1,000원×10인= 120,000원 ․ 기타경비 12회×20,000원×10인= 2,400,000원 - 연구전략 워크숍: 1,000,000원×4회= 4,000,000원 - 기획예산실무세미나: 250,000원×4회= 1,000,000원 - 국정감사 회의경비 20,000원×15인×10회= 3,000,000원 - 경영실천 점검회의경비 20,000원×15인×10회= 3,000,000원 - 경영전략 지식공유포럼: 10인×12회×20,000원= 2,400,000원 - 기획경영 선진화 추진협의회: 12월×500,000원= 6,000,000원	25,7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2. 정보기술비

▣ 사업책임자

박순업 지식정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토연구원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ㅇ 연구원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한 연구행정의 효율성 강화

ㅇ 정보보안 관리운영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정보안전망 구축

▣ 주요 사업내용

ㅇ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중 계약, 구매, 재무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사업

- 개인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별 정보화 업무능력향상과 정보보안 환경 개선

▣ 기대효과

ㅇ 2011년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향후 지방이전에 대응

ㅇ 이를 통해 연구업무의 효율성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실천

ㅇ 지속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통해 연구 및 행정정보보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 수행 평가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구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18,724
1.사업인건비	- 전문원: 1인×2,500,000원×7월= 17,500,000원 - 4대보험료: 17,500,000원×17.2%= 3,010,000원	20,510
2.공공요금	- 도메인 사용료: 49,500원×2개= 99,000원 - 무선인터넷(넷스팟) 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회선 사용료: 3,500,000원×12월= 42,000,000원 - 와이브로(ku kto 01): 33,000원×12월= 396,000원 - 와이브로(krihs sw 01): 29,700원×12월= 356,400원	43,452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원×12월= 12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원×12월= 12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20,000원×12월= 24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1식×1,000,000원= 1,000,000원	2,68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정비보수료 ․ 네트워크 유지보수: 1,601,000원×12월= 19,212,000원 ․ ARC GIS 유지보수: 2,830,000원×12월= 33,960,000원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650,000원×12월= 7,800,000원 ․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1,550,000원×12월= 18,600,000원 ․ NT SERVER 유지보수: 2,338,000원×12월×50%= 14,028,000원 ․ 스팸메일 차단 유지보수: 378,000원×12월= 4,536,000원 ․ 신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772,500원×12월= 9,270,000원 ․ L7 스위치(F5) 유지보수: 556,000원×12월= 6,672,000원 ․ Oracle Software 유지보수: 1,188,500원×12월= 14,262,000원 ․ 웹방화벽 유지보수: 281,000원×12월= 3,372,000원 ․ USB보안시스템 유지보수: 300,000원×12월= 3,600,000원 ․ 대량메일솔루션 유지보수: 132,500원×12월= 1,590,000원 ․ 메신저 유지보수: 256,250원×12월= 3,075,000원	139,977
5.여비	- 국내여비 ․ 전문원 등: 3인×80,000원×3일×2회= 1,440,000원 ․ 근거리 출장비: 3인×20,000원×6회= 360,000원	1,8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3인×6,000원×10일×12월= 2,160,000원 - 정보화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5,760
7.전문가활용비	- 지식정보 등 자문회의 ․ 2인×150,000원×4회= 600,000원	600
8.회의비	- 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 지식정보 전문가 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4회= 4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4회= 800,000원 - 연구기관 정보화 담당자 세미나 ․ 회의경비: 35인×2,000원×1회= 70,000원 ․ 기타경비: 35인×25,000원×1회= 875,000원 ․ 특강: 3인×300,000원×1회= 900,000원	3,945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3. 문헌관리비

▣ 사업책임자

박순업 지식정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토분야 전문자료의 수집 및 DB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저널, 각종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류 및 조직화하여 공무원, 전문가 및 일반인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KRIHS 연구성과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DB화하고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ㅇ 국토연구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연간 약 13,000여 건

- 국토연구와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저널(국내외 인쇄 및 전자저널 등) 및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수집하여 DB 구축

ㅇ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 국토관련 단행본 및 학술저널, 연구보고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참고문헌작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수행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기타 CD-Net 시스템, NDSL(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정보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 KRIHS 연구성과물의 아카이빙 구축

- 연구수행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토에 대한 개발·유지·보존 관련 국토지식자산을 후세에 전수하기 위한 국토아카이빙 구축

▣ 기대효과

ㅇ 국토관련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 가치창출에 대한 이해 증진

ㅇ 공무원 및 연구자, 대학생 및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국토발전에 기여

ㅇ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관련 자료수집 및 DB구축을 통한 국토 아카이빙 구축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지원 및 제공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11,488
1.사업인건비	- 전문원: 2인×2,500,000원×12월= 60,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27일= 1,183,950원 - 4대 보험료: 60,000,000원×17.2%= 10,320,000원	71,504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간행물 DM 발송비: 400,000원×12월= 4,800,000원 - 우편료(국내 및 국외): 500,000원×12월= 6,000,000원	12,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도서관리용품: 250,000원×12월= 3,000,000원 - 신문 및 전문지구독: 1,000,000원×12월= 12,000,000원 - 법령추록대: 5부×40,000원×12월= 2,400,000원 - 국내학술원문 DB구독: 1식×9,000,000원= 9,000,000원 - 국내외 시사저널 구독: 55종×100,000원= 5,500,000원 - 국토자료 인쇄 및 제본비: 1식×4,745,000원= 4,745,000원	40,245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유지보수료 ․ 자료관리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775,000원×12월= 9,300,000원 ․ 통합정보검색시스템: 290,000원×12월= 3,480,000원 - 구입비: 1식×5,000,000원= 5,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입비: 1식×35,835,000원= 35,835,000원 - 전자도서관 및 시스템점검유지비: 1식×5,000,000원= 5,000,000원 - 공기청정기 등 유지보수: 1식×500,000원= 500,000원	59,115
5.여비	- 국내여비 ․ 2급관리원 이하: 2인×80,000원×2일×6회= 1,92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3일×4회= 480,000원	2,4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문헌관리 운영경비: 300,000원×12월=3,600,000원 - 자료구입비: 100,000원×12월=1,200,000원 - 학회 및 협회비: 13,780,000원×1식= 13,780,000원	20,020
7.전문가활용비	-	-
8.회의비	- 자료관리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12월= 96,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12월= 1,920,000원 - 간행물 발간 편집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12월= 96,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12월= 1,920,000원 - 학술지 발간 편집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4회= 32,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4회= 640,000원 - 문헌관리 워크숍: 500,000원×2회= 1,000,000원 -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검색과정 교육: ․ 1식×500,000원 = 500,000원	6,204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4. 홍보출판비

▣ 사업책임자

오경근 대외협력실장, 박순업 지식정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의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정기간행물을 통해 현안과제 및 정책동향, 각종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지 및 단행본을 통해 전문연구자 간 지식공유 및 대국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 주요 사업내용

ㅇ 3종의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학술지, 브로슈어, 단행본 등 발간

- 월간 「국토」, 주간 「국토정책 Brief」, 계간 학술지 「국토연구」 등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국․영문 브로슈어, 단행본 등

ㅇ 국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개최

ㅇ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 중 정책 활용도가 높고 시의적절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유관부처 관계공무원 및 기자가 참여하는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연구내용 및 결과 제공 등

▣ 기대효과

ㅇ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학술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문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수행을 위한 기초 통계정보 제공 및 학술지식 공유를 통한 국민 홍보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5,469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1인×3,500,000원×10월= 35,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23일= 1,008,550원 - 법정부담금: 35,000,000원×17.2%= 6,020,000원	42,029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료: 2,000부×300부×12월= 7,200,000원	7,8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사진촬영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신문 및 전문서적 구입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인쇄비 ․ 연구원소식지: 500,000원×12월= 6,000,000원 ․ 국토정책Brief: 2,000,000원×12월= 24,000,000원 ․ 월간국토: 4,500,000원×12월= 54,000,000원 ․ 국토연구: 2,000,000원×4회= 8,000,000원 ․ 기타: 1식×300,000원= 300,000원	106,70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5.여비	- 국내여비 ․ 2급관리원이하: 2인×80,000원×2일×6회= 1,92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3일×6회= 720,000원	2,6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홍보출판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홍보출판 자료구입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홍보활동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12,240
7.전문가활용비	- 국토연구원고료: 1,500,000원×12회= 18,000,000원 - 국토연구심사료: 1,500,000원×4회= 6,000,000원 -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2인×150,000원×6회= 1,800,000원	25,800
8.회의비	- 국토개발 정책간담회: 2회×3,000,000원= 6,000,000원 -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비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 홍보출판 워크샵: 500,000원×2회= 1,000,000원	8,26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2. 일반사업

1.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책임자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내․외 선진도시 및 도시재생사례에 대한 최신정보의 지속적인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역량 강화

- 『세계도시정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 지역별 맞춤형 수요에 대응한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보급·확산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발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선진모델 발굴 및 공유

ㅇ 중앙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연구소, 학술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도시재생 이해당사자 및 참여주체 간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13년 설립한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의 플랫폼 마련

- 본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새로운 도시재생기법과 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의 시사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

ㅇ 새로운 국가정책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과제 수행 및 기존사업의 발전적인 계승

- 新정부의 중점적인 도시정책 및 2013년 제정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보다 밀착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정책과제 발굴

- 『도시재생 일반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정책을 밀착 지원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 및 정착화

ㅇ 『세계도시정보(UBIN)』 제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

- 현재까지 『세계도시정보(UBIN, http://ubin.re.kr)』는 국내․외 도시 및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및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표적인 도시정보 플랫폼으로서 위상 강화

- 주요 고객층을 도시 관련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로 전제하고 그에 적합한 전문자료 제공

- 웹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공적 서비스 성능 제고를 비롯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내․외 다양한 유형의 도시정보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제공

ㅇ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 및 다양화

- 도시정책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기획총서 및 번역서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정책 공론화 지원, 관련 지식의 공유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대학도서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무상 배송하고, 국내서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보급 도모

ㅇ 도시재생 관련『해외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지원

- 선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관련 선진 기술과 기법에 관한 정보 교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외 선진사례 조사, 관련 교재 발간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및 교육 효과 극대화

ㅇ 『도시재생 연구사업』의 지속 추진

- 도시 관련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 관련 법 제정, 신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에 보다 밀착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격화될 도시재생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소통 기반 마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도시재생정책의 수행을 위해 현안으로 해결해야할 『도시재생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현장 중심적인 접근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소통에 기초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정책과제 발굴·수행

□ 정부 정책수요의 탄력적 대응

ㅇ 정부의 도시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도시개발을 비롯한 창조경제, 문화·복지, 사회적 경제 등 국가정책 수요 및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지원

ㅇ 정책수요와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지식공유 및 세미나 개최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인『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설정 및 의제 발굴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선진사례 등과 관련한 지식 공유와 정보 교류를 위한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을 운영

-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 오피니언 리더 그룹 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포럼」 운영

□ 원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사업의 추진

ㅇ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적인 연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 주택정비과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정보의 공유 및 공동연구 수행

ㅇ 상시적인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시민단체 활동가, 커뮤니티 리더, 지역대학교 교수 등 지역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진, 지방연구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연구과제 공동 발굴

- 정책현안의 시급성 및 과제별 성격에 따라 연구 위탁용역 혹은 협동 연구과제를 수행

▣ 주요 사업내용

□ 도시재생 관련 기본연구

ㅇ 도시재생 기본연구과제 수행

-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된 연구진들을 참여시켜『기본연구과제』수행

-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지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안):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연구

ㅇ 정보의 위계, 콘텐츠 수요 등에 따라 메뉴구조 정비

- 국내․외 콘텐츠간 위계를 정립하고 방문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강화

ㅇ 『세계도시정보(UBIN)』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 도시의 테마별 정보 및 최신뉴스 제공

- 세계 주요도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등 통계자료에 있어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 담당

-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국내․외 정보를 집중 제공하여 웹사이트 활성화 도모

ㅇ 정보제공 서비스 및 콘텐츠 강화

- 관련분야 웹사이트와의 연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정보 콘텐츠 제공

- 국내 도시정보 콘텐츠의 경우 도시정보, 주요 도시뉴스, 국내도시사례, 이달의 책 등으로 분류하고 신규 콘텐츠를 집중 확충

ㅇ 웹 접근성 및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 및 다각적인 홍보

-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계도시정보 뉴스레터」를 매월 발송하여 기존 회원관리 및 신규 회원의 방문을 유도하고, 뉴스레터 상의 주요기사 및 주요연구성과를 엄선하여 「UBIN 웹진」을 년 2회 발간

* 발간된 웹진은 기존 배포 범위(지자체:247, 도시 관련학과 대학: 129)를 확장하여 언론사 및 지방연구원․학회 등에 배포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매일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국토 및 도시재생 관련 주요기사 배포

- 웹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UBIN 브로슈어」를 제작·배포

□  도시재생 관련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연구

ㅇ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기획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제 선정

-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사회적경제, 문화·복지 등의 융복합적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여 기획서 발간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정책현장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ㅇ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국의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번역총서로 출간

- 도시재생전략, 도시설계, 도시재생과 교통, 문화재생 등에 대한 정책현안과 사회적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 문헌을 엄선·번역

- 국가별 최신 도시재생정책 동향, 관련 법제도 개정실태,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선진 연구문헌을 엄선·번역

ㅇ 시민단체 및 학술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심층사례 기획총서 발간

- 기존 개발방식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제공

□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ㅇ 도시재생 참여주체의 협력과 정책 공론화를 위한 『도시재생 네트워크』확대 운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인『도시재생 네트워크』의 확대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설정 및 의제 발굴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 오피니언 리더 그룹 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포럼」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선진사례 등과 관련한 지식 공유와 정보 교류를 위한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운영

- 문화, 복지, 사회적 경제 등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로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 기법의 지식 전달 및 공유

□ 도시재생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 도시재생 관련 해외 정보교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선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 연구소, 대학교 등과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 기술과 기법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최신 도시재생 정보 보급, 국외 선진사례 분석 및 해외특파원 자료를 활용한 세계도시정보(UBIN) 업데이트, 국외 도시정책 관련 최신 발간물의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번역서 출간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도시재생 지원관련 연구사업

ㅇ 도시정책 관련 협동 및 공동연구 수행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타 도시정책 라운드테이블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정책현안에 부합하고 시의성 높은 연구과제 발굴·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심도, 선호도,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수행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연구용역 발주 또는 공동 연구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로 발간하여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

▣ 기대효과

ㅇ 중앙정부의 정책요구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국책연구 기관의 고유 역할 수행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 법․제도 개선과정 등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자료 제공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련학회, 전문가, 지역연구소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판단 유도

ㅇ 시민 · 공공단체와 중앙정부 · 지자체를 연결하여 의견수렴 및 정책 지원 역할 강화

-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주체 간 정보공유 및 교류를 통해 신뢰구축 기여

-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정보 공유를 통한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 지원

ㅇ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변화 추이 등 최근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

-  언어적 제약, 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의 전문자료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현장밀착형 자료 확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발굴과 제도개편, 개발사업 추진과 연결

ㅇ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및 사업시행주체, 지역리더 등의 역량 강화

-  연수 프로그램,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도시재생 관련 기본연구사업을 지원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77,000
1.사업인건비	- 인건비: 275,875,427원 - 법정부담금: 275,875,427원×17.2%= 47,450,573원	323,326
2.연구사업비		424,674
- 도심의 기존 경제적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84,674
․ 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60일= 2,631,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1,421
․ 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터넷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20,000원×12월= 240,000원	2,040
․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385,500원×2종×10회= 7,71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식×4,293,000원= 4,293,000원	20,003
․ 여 비	- 국내여비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10회= 3,750,000원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10회= 2,400,000원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4일×10회= 800,000원	6,95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6,24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장소특성을 활용한 해외의 점진적 도시재생 사례 등) ·600매×5,000원×3건= 9,000,000원	13,5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원도심 쇠퇴 및 잠재력 진단 관련 워크숍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4,52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도심의 사회적수요 변화 설문조사) ․10,000,000원×1식= 10,000,000원 - 과제관련 외부 기술용역비 ․10,000,000원×1식= 10,000,000원	20,000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80,000
․사업인건비	- 일용직 · 1인×43,850원×80일= 3,508,000원 - 조사원급료 · 140인‧일×43,850원= 6,139,000원 - 집계원급료 · 10인‧일×43,850원= 438,500원	10,086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2식×50,000원×12월= 1,200,000원	1,2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기 사용료: 30,000원×12월= 360,000원 - 인쇄물 발간비: 2식×7,500,000원= 15,000,000원	16,800
․여 비	- 연구진 국내여비 및 조사원 교통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2일×3회=750,000원 · 조사원교통비 50인‧일×1,500원= 75,000원	825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2인×10일×12월= 1,44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659,000원= 659,000원	2,099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 · 150,000원×5인×1회= 750,000원 - 연구심의회 · 150,000원×2인×2회= 600,000원	1,3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22회= 220,000원 · 기타경비: 13인×20,000원×3회= 78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13인×20,000원×2회= 520,000원	1,64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UBIN 시스템유지보수비 및 고도화 · 1식×46,000,000원= 46,000,000원	46,000
-도시재생 관련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연구		11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1,200
․수용비	- 총서인쇄비: 5권×7,000,000원= 35,000,000원 - 도서디자인 번역본 발간비 등 · 1식×6,000,000원×5회= 30,000,000원	65,000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3회= 1,125,000원 · 연구원 3인×80,000원×3일×3회= 2,160,000원	3,285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3인×7일×12월= 1,512,000원 - 자료구입비 · 1식×1,043,000원= 1,043,000원	2,555
․전문가활용비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3회= 900,000원 - 기획총서 번역료 및 원고료 (영문 3건, 독어 1건, 일본어 1건) ․ 5건×6,000,000원= 30,000,000원	34,6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5회= 50,000원 · 기타경비: 20인×20,000원×5회= 2,0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20인×1,000원×3회= 60,000원 · 기타경비: 20인×20,000원×3회= 1,200,000원	3,310
-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5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2월×300,000원=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보고서인쇄비: 500,000원×4식= 2,000,000원	8,000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4회= 1,500,000원 · 연구원 1인×80,000원×3일×4회= 960,000원	2,46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3인×10일×12월= 2,16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3,370,000원= 3,370,000원	5,53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3회= 900,000원 - 원고료(포럼결과 책자 발간) · 4건×2,500,000원= 10,000,000원	13,1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 1식×3,000,000원×4회= 12,000,000원 - 도시재생포럼 라운테이블 회의 ․ 1식×1,000,000원×4회= 4,000,000원	17,260
-도시재생 지원관련 연구 사업수행		60,000
․수용비	- 보고서 인쇄비 ․ 5,000,000원×2식= 10,000,000원	1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4개 지원연구사업 ․ 3과제×1식x10,000,000원= 30,000,000원 ․ 1과제×1식x20,000,000원= 20,000,000원	50,000
-도시재생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4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1,2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3,809,000원×1식= 3,809,000원	8,609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2일×3회= 750,000원 ․ 연구원: 1인×80,000원×2일×3회= 480,000원 - 국외여비(미국, 일본)(도시재생 관련 해외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위원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1회= 5,0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73×8일×1,120원= 4,892,160원 ․ 연구원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1회= 5,0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198×8일×1,120원= 3,548,160원	19,671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2인×10일×12월= 1,44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960,000원= 960,000원	2,40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4인×6회= 3,600,000원 - 원고료: 1건×2,000,000원= 2,000,000원	5,6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12회= 2,400,000원	2,520
3. 지원운영비		29,000
․사업인건비	- 일용잡급 ․ 1인×22일×43,850원×5월= 4,823,500원	4,824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물발송료 ․ 1식×10,000원×10회×12월= 1,200,000원	1,8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기사용료: 30,000원×12월= 360,000원 - 인쇄비: 1식×1,916,500원 = 1,916,500원	3,717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2인×125,000원×2일×1회= 500,000원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2일×1회= 320,000원	820
․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비: 1,200,000원×1월= 1,200,000원	1,200
․전문가활용비	- 연구자문회의 ․ 회의수당: 5인×150,000원×3회= 2,250,000원 - 실워크숍 ․ 연구개발 전문가 회의: 5인×150,000원×2회= 1,500,000원	3,750
․회의비	- 도시재생지원사업 공청회 및 세미나(국토해양부 합동) ․ 1식×5,000,000원= 5,000,000원 - 연구자문회의 ․ 기타경비: 15인×20,000원×6회= 1,8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6회= 90,000원 - 실워크숍 ․ 2,000,000원×3회= 6,000,000원	12,890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1.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 연구책임자

박천규 책임연구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부동산은 이질성, 위치 고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변화됨

◦ 과거에는 수도권, 서울 강남이 부동산시장 변화의 중심지였다면 현재는 시장 변동양상이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2007~2008년에는 서울 강남지역이 안정된 반면 서울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은 상승하였고, 2010~2011년에는 수도권이 안정된 반면 지방이 강세

- 최근에는 주택매매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전세시장은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택이 강세이며, 주택공급은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 공급은 증가

◦ 전국 16개 시도의 연간 주택가격상승률의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분석해보면, 2012년 –132.6을 기록하여 시도별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의 양상이 다변화

- 전국 주택가격지수와 서울의 자치구별 주택가격지수 간 상관계수는 2000~2007년에는 거의 1에 가까웠으나, 주택시장 안정기인 2008년 이후에는 –1~+1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하여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추세인 가운데 이러한 다변화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기인

◦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시장과 월세시장은 자본환원율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로, 전세시장은 월세시장과 전월세 전환율로 연결되어 유기적 관계가 형성됨

- 또한 주택시장은 토지시장(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비주거용 건물시장(오피스, 공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거시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복잡다기한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부동산시장은 세분화되면서 여러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및 공급, 정책, 정보 등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전체 또는 다른 부문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

- 이러한 예는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는 풍선효과, 수급불일치, 하우스푸어 및 깡통전세, 소비자 전세선호, 임대인 월세선호 등을 통해 볼 수 있음

◦ 부동산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심리 및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비자, 공급·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행태를 반영한 메커니즘의 분석과 덜 위험하거나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규제가 덜 심하고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행태를 반영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

□ 복잡한 부동산시장 메커니즘, 세분화되는 분화 양상, 다양한 참여주체의 행태 등을 반영한 부동산시장 분석체계 마련이 필요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이 연구의 제목에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 연구는 “지역 부동산(주택)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목적을 둠

- 이 연구의 목적에는 ‘지역’, ‘미시적’, ‘동태분석’,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이라는 몇 개의 주제어가 등장. 이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분화 양상을 고려하고, 이러한 양상의 변화를 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시장 참여주체의 행태와 시장지표간 ‘동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주요 개념 정의]

￮ 지역

- ‘지역’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Hudson, 2007). 영어에서도 region, area, district, community 등 여러 가지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정홍열, 2011).

- 이론 및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따라 여러 행정구역이 묶이기도 하는 공간적 범위”라고 정의

￮ 미시적 분석

- ‘미시’라는 용어는 많은 분야에서 이용.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 미시데이터(microdata), 미시적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 등

- 이 연구에서 ‘미시적 분석’이란 “시장 참여주체의 행위를 매우 구체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광역단위의 분석과는 다르게 더 작은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

￮ 동태적 분석

- ‘동태적 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균형’ 상태뿐만 아니라 ‘불균형’의 조정 과정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정태적 분석’과 대비

- 이 연구에서의 ‘동태적 분석’은 앞의 일반적인 정의와 동일한 의미에 기반하되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유형별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

￮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 이 연구에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은 앞서 정의한 주택시장의 “미시적, 동태적 분석의 틀 안에서 주택시장 문제(또는 불균형) 해결을 위한 인과관계를 밝혀 적절한 정책조합을 찾고, 결정된 정책의 집행 과정이나 그 결과를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으로 정의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1차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분석기반 구축과 부동산시장 당면과제인 지역별 주택시장 양상 변화, 주택수급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역점을 둠.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 및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전연구를 수행

-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구축된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 기반 하에서 주택시장부문 지놈지도를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연립방정식 모형 개선, 부동산시장 DSGE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과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과 부동산시장 현안인 국지적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

- 3차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를 보완하고, 지놈지도를 확장 및 추가개발하고, 부동산시장 DSGE 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연립방정식 모형과 DSGE 모형을 연계하고자 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심리조사와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그리고 부동산정책 효과를 지놈지도와 구축된 모형을 통해 수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정책효과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Ⅱ)(2012) ∙연구목적: 각종 정책수단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장기모형과 시스템을 구축.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마련	∙국내외 문헌 검토 ∙SD모형 ∙시범사업(전북)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방법론 정립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선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응용시스템 구축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적용 - 시범사업을 위한 전라북도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
	2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Ⅱ)(2012) ∙연구목적: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여 다양한 통계기법과 GSI공간분석을 통해 전국 단위의 부동산하위시장을 프로파일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한 분석틀을 마련	∙문헌조사 ∙계량분석 ∙GIS 등 공간분석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조사 ∙현장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하위시장의 식별형태 구분 - 기능측면 및 등질측면 하위시장 ∙부동산하위시장의 식별 방법 제시 ∙전국 부동산하위시장의 프로파일링 - z score, P-Index를 작성하여 부동산하위시장별 특성 해석 - GIS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해 읍면동단위의 하위시장 특성을 분석 및 제시
	3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Ⅰ)(2013) ∙연구목적: 주택시장권역 구분,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 주택공급 및 관리소요 분석,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전연구	∙문헌조사 ∙계량분석 ∙GIS 등 공간분석 ∙현장조사 ∙패널조사(사전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주택시장권역 구분 방법론 제시 ∙지역부동산시스템(K-MAS)구축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 ∙주택 공급 및 관리 소요 분석과 정책방안 제시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사전연구)

본 연구	∙과제명: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연구목적: 지역 부동산(주택)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부동산시장 미시적 분석을 위한 권역구분,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등	∙문헌조사 ∙계량분석 ∙GIS 등 공간분석 ∙현장조사 ∙패널조사(2차)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개선 및 연계 ∙동태적확률일반모형(DSGE) 개발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 주요 연구내용

ㅇ 이 연구는 크게 지역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 기반 구축, 지역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부동산시장심리조사 및 지수작성 사업,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업 등으로 구분

ㅇ 1차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분석기반 구축과 부동산시장 당면과제인 지역별 주택시장 양상 변화, 주택수급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역점을 둠.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 및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전연구를 수행

ㅇ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구축된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 기반 하에서 주택시장부문 지놈지도를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연립방정식 모형 개선, 부동산시장 DSGE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과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과 부동산시장 현안인 국지적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

ㅇ 3차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를 보완하고, 토지 및 상업용부동산 부문 지놈지도를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DSGE 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연립방정식 모형과 DSGE 모형을 연계하고자 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심리조사와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그리고 부동산정책 효과를 지놈지도와 구축된 모형을 통해 수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정책효과 DB를 구축하고자 함

<부동산시장 국지적 모니터링 예시>

[핫스팟, 콜드스팟]	[가격변동]

ㅇ 부동산시장 관련 변수의 발굴을 위한 변수선정 및 데이터 가공 기준 등 수립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의 발굴을 위해 변수선정 기준, 데이터수집 기준, 데이터 가공 기준 등을 수립하여 수행

- 미시적 시장상황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읍면동 이하 데이터의 시계열 확보

- 상이한 구조로 된 데이터를 문헌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ㅇ 부동산시장의 미시적․동태적 접근을 위해 주택시장권역을 구분

- 주택시장권역이란 “한 가구의 주택 탐색과 이주 범위를 의미하는 공간적 탐색범위”라고 정의

- 주택시장권역은 주택하위시장의 개념을 포괄하고 주택시장 내의 양상 변화를 유도하는 주택탐색 권역이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미시적,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음

<주택시장권역 구분 예시>

ㅇ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

- 한국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기능적 위치와 관계 등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작동체계와 관련한 전체 정보를 지도처럼 작성한 부동산시장 정밀 구조도로 정의

- 한국형 부동산시장 지놈지도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해당 요소나 관계를 개선하여 시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시장작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조합을 찾아내고 그 정책효과를 분석

-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차별화, 하위시장별 세분화 양상을 반영하는 미시적 접근,  부동산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행태적으로 접근

- 지놈지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 평균산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음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의 핵심요소>

<주요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별, 계층별, 점유형태별 개별 특성 반영>

[eqn: UC _{0}]		[eqn: UC _{11}]	[eqn: UC _{12}]	[eqn: UC _{13}]
		[eqn: UC _{21}]	[eqn: UC _{22}]	[eqn: UC _{23}]
		[eqn: UC _{31}]	[eqn: UC _{32}]	[eqn: UC _{33}]

ㅇ 부동산시장 지놈지도가 공간적 특성(지역특성, 규제적용 유무, 정책의 공간적 차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변수의 공간적 특성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공간적 특성과 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SpVAR(spatial vector autoregressive), 네트워크 분석, Spatiotemporal autoregressive models, spatial filtering approach 등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을 검토

<미국 MSA간 주택 가격의 네트워크 구조>

자료: Bailey et al., 2013. “Modelling spatial dependence with pairwise correlations”. p19. webarticle.

ㅇ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동태적확률일반균형(DSGE) 구축 및 연립방정식 수정과 연계

-  기존의 부동산시장 연립방정식 모형을 개선하고, 나아가 합리적 기대가설에 근거하고 미시적 기반에서 시장참여주체의 균형을 도출하는  동태적확률일반모형(DSGE)을 개발하고자 함

- 먼저 연립방정식 모형의 경우  부동산부문에 대한 정부부처,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모형 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형의 정교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주택가격 변동성 감소 등 최근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 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선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IMF 외환위기 및 최근의 경제여건 및 부동산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  최근 모형의 간결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물가, 대외거래 등 거시경제 부문은 간결하게 유지하면서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차시장에서의 사용자비용, 임대인 투자수익률 변수 등을 발굴하여 임대차시장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DSGE모델은 미시경제학적 기반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기간 간 선택을 강조하여 미래의 불확실(stochastic)한 산출물을 얻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선택은 모델이 역동적(dynamic)이어야 하고 현 거시경제 산출량의 결정에 있어 경제주체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구조

- 국내외의 연구기관에서 구축한 일반적인 DSGE모형과 주택시장을 고려한 DSGE모형을 survey하여 정리하고, 이론적인 면이 강한 DSGE모형의 구축 전에 사전작업으로 실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한국의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연계 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

- 효용함수에 소비와 노동이외에 주택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가계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효용함수를 구성한 후 균형을 도출

-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경제주체이외에 정부, 중앙은행 혹은 해외부분을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방식 혹은 베이지안(Bayesian)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

◦ ‘부동산시장심리지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작성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조사지역 조정, 표본 수정, 가중치 변경

-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항목 조정을 최소화하되 정책담당자 및 통계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 일부를 수정․추가

-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부동산시장 패널’ 등 부동산시장의 심리요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부동산시장 이면의 심리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용한 시장분석 방법론 정립

- 실수요와 가수요의 분류, 베이비부머 은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 패턴, 정책변화에 따른 매물변화, 하위시장 특성별 이주집단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론 개발

- 복잡다기한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요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field visit) 등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 기법 등을 활용한 현장자료 구축 및 방법론 개발

<부동산시장 참여행태에 대한 개념도>

◦ 해외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사례 분석

- 외국의 부동산시장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 분석 기법

- 외국의 부동산시장 미시적 국면전환 포착 관련 시스템

- 외국의 지역별 부동산정책의 효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 부동산시장의 효율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ㅇ 3차년도에 걸친 연구 수행

- 1차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분석기반 구축과 부동산시장 당면과제인 지역별 주택시장 양상 변화, 주택수급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역점을 둠.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 및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전연구를 수행

-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구축된 부동산시장 미시적 동태분석 기반 하에서 주택시장부문 지놈지도를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연립방정식 모형 개선, 부동산시장 DSGE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과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 그리고 부동산시장심리조사의 지속적 수행과 부동산시장 현안인 국지적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

- 3차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를 보완하고, 지놈지도를 확장 및 추가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DSGE 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연립방정식 모형과 DSGE 모형을 연계하고자 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심리조사와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그리고 부동산정책 효과를 지놈지도와 구축된 모형을 통해 수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정책효과 DB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이 연구의 연구추진방법은 크게 desk study - field survey - judgements - simulation으로 구성됨

- desk study는 문헌조사 및 이론 정립, 방법론 고찰, 연구범위 설정, 데이터 수집, 정책지표 설정 등을 포함

- field survey는 현장조사, 전문가 조사, 패널조사 등 현장중심의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모형 개발을 의미

- judgements는 시장상황 분석, 정책소요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모형 개발과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정책방안 도출 등을 의미

- simulation은 정책시행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등을 포함

◦ 각종 문헌고찰 및 이론 고찰

- 부동산하위시장, 행동경제학, 공간경제학, 공간계량경제, 시공간분석, 미시시뮬레이션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함

- 또한 부동산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과 정책시뮬레이션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 지역별 시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수차례 개최

- 현장조사(field visit), 심층면접 등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

-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부동산정책 포커스 그룹(정책 실무자, 학계, 건설업계(협회),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역 부동산시장 파트너 그룹(부동산시장 현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별전문가(중개법인, 감정평가사 등)로 구성)

◦ 지역 공무원 및 시장전문가 인터뷰 등 실시

- 각 지역 부동산시장 목표, 지역별 필요한 정책, 지역시장 분석시 가장 중요한 지표 등을 인터뷰

- 지역시장 변동과 관련한 주요 요인(특히 인구유입요인) 등을 조사

<부동산시장 주요 변동요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통기반시설 확충	도로 건설	국도, 고속화도로
	대중교통시설 확충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간 및 유통시설 입지	공간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유통시설	대형쇼핑몰, 시장, 백화점
	기타 상업시설	상업업무시설, 주상복합
환경 및 의료시설 입지	지형 및 조망	강, 산
	자연재해	재해발생위험성
	환경시설 및 혐오시설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및 매립지, 교도소, 화장터
	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입지	문화․복지시설	도서관, 연구․문화․관광시설, 복지회관, 실버타운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시설 입지	공공업무시설	청사, 주민센터
	치안유지시설	경찰서, 파출소
도시 및 주택개발	주택개발 및 공급	주택재정비,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정부주도 도시개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지자체주도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경관정비, 지자체 브랜드개발(명품신도시 등)
교육여건	학군 변화	대학 등 학교 입지, 학원 입지
	교육제도 변화	우수대학 진학률, 교육지원제도(고교평준화 등)
지역경제 변화	고용여건 변화	대규모 사업체 진출입, 지역 주력사업 변화
	지역 경제	지역 난방방식, 재정자립도
	국제행사	올림픽, 엑스포 등
주택시장 정책	토지이용규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별지구 설정
	시장관리정책	금융규제,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타	정치적 요인	행정구역 통폐합, 민선 지자체 장의 정치적 성향, 이민정책(투자이민정책 등)
	인접지역 시장변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주변지역 개발
	도시 쇠퇴	도심 및 부도심, 구시가지 및 신도시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실시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동태적 특성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통해 찾아내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

- 부동산시장 이면의 심리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다양한 통계․계량분석 방법론,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 확률선택모형, 시공간분석모형, 연립방정식 모형, DSGE 모형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분석기법 활용

-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Moran's I, Getis Ord's G 등 미시적 공간탐색 기법을 적용

- 다양한 부동산정책 소요지표를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FA(Common Factor Analysis) 등 방법 이용

-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이용

- 미시적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등 미시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법 적용

◦ 해외 사례분석을 위한 협동연구 수행

- 외국의 부동산시장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의 visualization 기법 사례 등을 고찰하고,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일리노이주립대,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등의 전문가와 협동연구 추진

◦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특강, 원고청탁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의 개요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부동산시장 지놈지도 개발)
개요 및 체계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매커니즘
구성변수 연계 및 분석 체계도
모형 연계 및 개발
공간권역-하위시장간 연계 방안
시뮬레이션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DSGE 모형, 연립방정식 모형)
개요 및 체계
부동산시장-자본시장 관계
DSGE 모형의 개발
연립방정식모형와의 연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체계 수행
조사체계 구축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시행 방안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의 결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국지적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부동산정책효과 분석
부동산시장소비심리조사
￮ 자문회의		●	●	●		●	●	●	●	●	●
￮ 업무협의회	●	●	●	●	●	●	●	●	●	●	●	●
￮ 워크숍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복지예산과, 구토교통예산과, 재산세제과, 조세분석과, 조세정책과, 예산총괄과, 경제분석과, 지역예산과, 정책총괄과, 재산세제과, 타당성심사과 등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비과,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신도시택지개발과, 공간정보기획과, 공간정보공간센터, 건설경제과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등

- 정부기관 : LH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 등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2	민생경제	서민 금융부담 완화
3	민생경제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4	민생경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5	맞춤형 고용, 복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6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변수의 발굴

- 부동산시장 정책소요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책소요지표의 발굴

- 부동산시장의 문제식별-정책대안제시-정책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종합 솔루션 제시

-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동태적 특성의 종합적인 분석 기반 구축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

- 부동산시장에 내재된 심리적 요인을 발굴하여 시장분석에 활용

- 부동산시장 미시․시계열 데이터의 구축을 통한 미시시뮬레이션의 수행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부동산시장 미시적 차별화와 정부의 지방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

- 새로운 부동산정책 도입시 필요한 정책우선소요지역 파악

- 미시적 적재적소 맞춤형 정책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

-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입체적 원인 분석

- 부동산정책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갈등, 시장불안 등 부작용 최소화

-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부동산정책 패키지 제시를 통한 각종 규제 및 법령의 선진화 도모

- 서민주거안정 및 서민생활부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Ⅲ)	1,132,331
- 지역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288,067
· 사업인건비	- 위촉직 · 3인×3,500,000원×12월= 126,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 5인×43,850원×22일×10월= 48,235,000원 4대보험료 등 126,000,000원×17.2%= 21,672,000원	195,907
· 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50,000원×12월= 600,000원	3,600
·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전산용품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9,628,000원×1회= 9,628,000원	20,428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7회= 2,625,000원 · 책임연구원 4인×80,000원×3일×7회= 6,720,000원 - 국외여비(미국, 지역부동산 정책 지표분석 사례분석) ·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0원= 5,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 국외여비(일본, 지역부동산 정책 지표분석 사례분석) · 항공료(이코노미) 2인×700,000원= 1,4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4일= 1,223,04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4일= 1,012,480원	22,452
·연구정보활동비	특근매식비 · 4인×6,000원×10일×12월= 2,880,000원 과제관리운영경비 · 600,000원×12월= 7,200,000원 통계자료구입비 · 500,000원×12월= 6,000,000원	16,08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2인×12회= 3,6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3회= 1,350,000원 - 원고료(지역 부동산시장 분석 해외사례) · 3,000,000원×1건×3회= 9,000,000원 - 인터넷 및 전문가 조사 · 30,000원×50인×5회= 7,500,000원	21,4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3회= 3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3회= 600,000원 - 지역별 부동산시장 워크숍 · 1식×1,000,000원×5회= 5,000,000원	8,150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부동산심리조사 및 지수작성 사업		529,300
· 사업인건비	-	-
· 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600
·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1,424,000원×1회= 1,424,000원	4,424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4회= 1,5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4회= 960,000원	2,460
·연구정보활동비	특근매식비 · 2인×6,000원×4일×12월= 576,000원 과제관리운영경비 · 250,000원×12월= 3,000,000원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4,776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4회= 1,200,000원	1,2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4회= 4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4회= 800,000원	84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부동산심리 설문조사(전국 150개 지역): 1식×515,000,000원	515,000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업		314,964
·사업인건비		-
·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4,200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
·연구정보활동비	특근매식비 · 3인×6,000원×4일×12월= 864,000원 과제관리운영경비 · 250,000원×12월= 3,000,000원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5,064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4인×5회= 3,000,000원	3,0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설문(전국 2,500가구): 1식×30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

2-2.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 연구책임자

변세일 책임연구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존 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도시 외곽지역의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대응

ㅇ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간자본에 의존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이익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주민간 갈등 고조, 높은 부담금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또한 기존 정비사업이 쇠퇴한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기존 지역 커뮤니티 파괴, 지역 고유의 장소성 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

ㅇ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도시정비방식을 중단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종합적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

ㅇ 우리나라도 건설교통부 주도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관련법을 통합하고 2007년부터 정부R&D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고려한 주거지재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

ㅇ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 초과, 인구와 가구의 증가폭 둔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주택수급 여건의 큰 흐름이 변화

- 우리나라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100%를 초과하고 있음

- 주택구매력이 높은 핵심주택소비계층인 30~54세의 인구수는 2011년 1,673만 명(33.6%)에서 2060년 891만 명(20.3%)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규 주택 수요의 감소가 전망됨

-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2011년~2020년 평균 4.1%에서 2021~2030년에는 평균 2.8%, 2031~2040년에는 평균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KDI, 2010), 그 결과 실질가계소득의 증가폭 둔화로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2014년 현재 전체 주택의 45.5%(단독 68.9%, 34.4%)가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존재고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ㅇ 주택수급 여건의 변화와 주택 노후화로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개발 형태의 도시개발보다 기존의 주거지재생을 통하여 일부 발생하는 신규 개발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신도시개발 형태는 이미 경험한 기존 도심의 노후화 및 슬럼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며, 특히 인구‧가구 증가폭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ㅇ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2011년 말 기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총 2,17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임

-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 961개, 주택재건축 531개, 도시환경정비 30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379개 등으로 추진 중인데 전체의 68.7%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방식에 속함

<표> 정비사업별 추진현황(2011년말 현재)

구분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전국	2,173(482)	961(290)	531(14)	302(178)	379(0)
수도권	1,148(378)	564(223)	284(8)	240(147)	60(0)
서울	581(221)	249(122)	147(8)	153(91)	32(0)
경기	391(142)	199(91)	111(0)	63(51)	18(0)
인천	176(15)	116(10)	26(0)	24(5)	10(0)
비수도권	1,025(104)	397(67)	247(6)	62(31)	319(0)

주 : (  )는 뉴타운 사업구역수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12기준)

ㅇ 현재와 같은 동시다발적 전면철거형 위주 주거지재생사업은 낮은 재정착률에 따른 원주민의 주거불안, 주민 간 갈등 표출, 멸실‧입주시점의 부동산시장 교란, 사업의 장기간 지연 등 과거 경험한 여러 문제를 재양산할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표류하던 사업구역의 해제가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정비구역 사업을 동시에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ㅇ 최근 연구결과,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업진행 과정에 관련주체들에게 사업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

- 주거지재생사업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사업방식과 내용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검토 등이 필요하나,

- 현실에서는 주민들에게 물리적 측면과 개략 사업성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고, 또 추진 주체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업 방식, 내용 등을 결정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많은 애로를 토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은 사업 후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등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각종 파급효과를 사전적에 검토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분석․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011년 현재 전체 정비사업의 약 43.6%가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 약 63.7%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 있어 주거지재생사업의 사전적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주거지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분석정보를 사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3차년도 연구로 2013년부터 수행

- 1․2차년도 연구에서는 주거지재생사업의 사업성 분석,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 등을 구축하고 이를 시스템화

ㅇ 3차년도 연구에서는 1․2차년도 연구성과를 계승하면서 공간계량모형을 신규로 구축하여 국지적 파급효과도 분석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수도권 전지역과 비수도권 사례지역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며 K-Remap, Rep-DSS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방안 모색

- 비수도권 시범모형은 수도권과는 구분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모형을 구축하고 정책담당자 및 지역 전문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모형 구축

- 이 외 전면철거형, 현지개량형(수복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성 분석모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최종적으로 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정보(사업 파급효과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사전적으로 제공하여 향후 주거지재생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정책담당자에게 지역별 정비구역 현황, 부동산시장 현황 등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별 사업성과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국지적 부동산시장 변화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조회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도시재생 R&D 사업의 주요 기술별 성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09, 2011) ∙ 연구목적: 도시재생R&D 사업의 기술적 성과들이 갖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성과분석체계 문헌분석 ∙ 연구개발사업 특성분석 ∙ 전문가 인터뷰 ∙ 계량분석	∙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별 성과 분석 - 1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차 경제․사회․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2	∙ 과제명: 도시쇠퇴 실태 자료 구축 및 종합시스템 구축(2010) ∙ 연구목적: 우리나라 도시의 도시실태 및 쇠퇴특성 파악을 통한 DB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도시재생 실태 조사 ∙ 도시쇠퇴 및 재생 유형화 ∙ 실태조사결과 자료 구축 ∙ 도시재생 정보시스템 구축 검토	∙ 도시쇠퇴 및 잠재력 진단지표 및 기법개발 ∙ 도시 쇠퇴 실태 조사 및 자료 구축 ∙ 해외도시재생시스템 조사 분석 ∙ 한국 도시쇠퇴의 실태와 재생방향
	3	∙ 과제명: 도시재생사업 모델 시범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2012) ∙ 연구목적: 도시재생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특정 사례지 적용을 통한 계획 실효성 제고	∙ 제도검토 ∙ 문헌검토 ∙ 시뮬레이션 및 파급효과 검토	∙ 도시재생특별법(안) 주요내용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격과 내용, 추진체계 정립 ∙ 특정사례지역 적용(시뮬레이션)
	4	∙ 과제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도시재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9) ∙ 연구자: 김남룡․김영․고석남 ∙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투입산출모형 ∙ 산업 연관구조 분석	∙ 도시재생 투입산출모형 구축 ∙ 도시재생시장 규모 추정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등 도시재생 파급효과 분석
	5	∙ 과제명: 도시재생의 부동산시장 파급효과와 정책과제(2008) ∙ 연구자: 배순석 ∙ 연구목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분석	∙ 연도별 재개발 추진실적 및 주택공급현황 분석 ∙ 지역별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실적 및 주택공급현황 분석 ∙ 구조모형 및 시뮬레이션	∙ 도시재생사업 시행추이 분석 ∙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부동산공급 및 투자 효과 분석 ∙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 연구목적: 주거지재생사업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분석‧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 국내외 문헌 검토 ∙ 계량모형, SD 모형, ABM 모형, 공간계량모형 등 ∙ 협동연구(시스템 구축 용역)	∙ 1․2차 연구결과 요약 ∙ 주거지 재생사업 파급효과 방법론 정립 ∙ 주거지 재생사업 파급효과 분석모형보정 ∙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H&R ISS)의 개선 및 연계 ∙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H&R ISS)의 사례지역 적용

▣ 주요 연구내용

ㅇ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사업수행과정, 관련제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적 분석이 필요한 파급효과의 종류로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재정착률, 사업성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및 사업단위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

ㅇ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인구․가구 부문 추가 등 부동산시장 파급효과모형을 개선하고, 시뮬레이션 변수 추가 등 재정착률모형을 개선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보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단위 사업성 분석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

ㅇ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를 수도권 전체 시군구 단위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확대 개편

ㅇ 비수도권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모형을 확장․구축

- 1․2차 년도를 통해 구축한 수도권 모형의 기본 틀을 차용하되, 수도권과는 다소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에 적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 분석모형을 신규로 구축

ㅇ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한 국지적 효과분석모형을 구축

- 주택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 주변지역 주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고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간계량모형 구축

<그림>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ㅇ 최종적으로 주거지재생사업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주거지재생사업 시행방안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

<그림> 시스템 활용방안

시나리오 설정	용적률, 건폐율, 임대주택비율 등 사업성 분석과 관련된 중요 변수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설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사업성 분석, 재정착률 분석,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
⇓
주거지재생사업 시행방안 도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주체는 최적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활용

ㅇ 시나리오는 대상 사업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재정착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표> 시나리오구축에 필요한 주요계획변수 예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층수계획	기본계획과 시조례를 기준으로 층수 완화 및 결정
	용적률계획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가운데 합리적 수준의 정비기반시설설치 계획 - 도로, 학교, 공원 및 녹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 체계로 산정 - 종별 주거지역에 따른 개발 가능 용적률 준용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부채납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건축계획	주택규모별 비율	기본적으로 법과 조례상의 내용을 준용하여 주택규모비율, 임대주택비율, 주변부대시설의 설치 비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임대주택 비율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ㅇ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은 시스템상에서 주요 변수의 단계별 변화를 미리 설정한 후,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성 분석, 재정착률 분석,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등을 순차적으로 도출하여 시나리오별 주요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비교 가능토록 함

- 사업성 분석시, 실제 주거지재생사업의 사업성 분석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후자산, 사업비, 종전자산 등 자료를 활용한 비례률을 이용

<그림> 사업성 분석모형 예시

-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은 개별 행위자의 행태를 반영하여 개별 행위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전체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Agent Based Model을 사용하여 구축

<그림> Agent Based Model의 기본 구성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예시

-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은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하여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체계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축할 수 있는 System Dynamics 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구축

<그림>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적 인과관계 예시

ㅇ 시나리오별로 도출된 여러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비교 ‧ 검토하고,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분석 ‧ 비교 ‧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한 최적의 주거지재생사업 시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제공

ㅇ 주거지재생사업의 효과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GWR, GAM 등 공간계량모형을 개발

- 주택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 주변지역 주택가격, 인구 및 가구 특성 등과 관련된 변수를 공간행렬과 함께 주요 변수로 포함하는 GWR(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모형과 GAM(Geo-Additive Model)모형 등을 구축한 뒤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모형을 시스템에 반영

-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 동차년도 연구과제로 추진중인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에서 지역부동산 권역 구분시 사용하였던 인구특성, 가구특성, 주택특성을 반영하고 권역별 더미도 포함하는 모형 개발

ㅇ 파급효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도식화하여 사업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주요 기능은 자료관리, 분석, 정보서비스의 3가지 큰 틀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각각 파급효과 분석 및 분석결과 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

<표> 주거지재생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자료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정보서비스시스템
∙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추출․보정 및 분석 모델 설정 ∙ 의사결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자료 관리	∙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 ∙ 지역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다이나믹스(SD)모델 및 ABM 분석,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시나리오 분석	∙ 분석모델을 활용한 시나리오별 사업성,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공간파급효과 등 분석결과 정보 제공 ∙ 부동산시장 및 정비구역 관련 정보를 지역별, 유형별, 기간별로 제공

- 정책담당자들이 시스템에 Flow-Chart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간편하게 다양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 ‧ 검토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 특히 여러 형태의 입체적 정보구득이 가능하도록 분석결과를 그래프, 표, GIS Map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

<그림> 주거지재생 정보시스템(H&R-ISS) 최종 구성(안)

ㅇ 주거지 재생정보시스템과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K-Remap 등 국토연구원의 기존 시스템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추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변수관리, 모델 관리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 연계 작업을 거쳐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모형을 설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결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그림> 주거지재생 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예시)

[3차년도 연구 목차(안)]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틀

4. 1‧2차년도 연구요약

￮ 제2장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 제3장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모형의 보정: 수도권 모형

1. 모형 개선방향

2.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수정 모형

3.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제4장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1.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개관

2.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3.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제5장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의 적용: 비수도권 시범사업 중심

1. 시범사업의 개요

2. 시범사업을 위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모형 개발

3. 시범지역에 대한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의 적용

4. 시범사업의 결과와 보완점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 연구추진방법

ㅇ 3차년도에 걸친 연차별 연구수행

- 1차년도에는 관련 현황 및 이론 검토를 통해 지역 단위 및 사업단위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시장 파급효과모형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모형을 개발

- 2차년도에는 세부지역단위 분석이 가능하도록 1차년도 모형을 개선하고, 추가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단위 사업성 분석 모형을 신규로 구축

- 3차년도에는 수도권 전체 시군구 단위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확장하고 비수도권 사례지역 모형도 시범적으로 구축하며 공간계량모형을 추가하여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도 가능토록 개선함

ㅇ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연구심의회(3회): 3월, 6월, 10월

-전문가 자문회의(3회): 2월, 5월, 9월

-연구협의회(5회): 2월, 4월, 7월, 9월, 11월

-연구진 워크숍(3회): 2월, 5월, 9월

ㅇ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외부전문가 협동연구, 현장조사, 통계분석 및 계량모형 구축 등을 활용

- 이 연구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개념, 이론, 실태, 방법론 등에 대해서 폭넓은 문헌연구를 수행

- 주거지재생 사업 대상지역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

- 전문가자문, 업무협의회, 외부 협동연구, 현장조사 등에서 제안된 내용과 통계분석 및 모형구축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파급효과 모형을 구축

ㅇ 계량적 ‧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주거지 재생정책 파급효과 분석모형 개선

- 주거지재생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형 구축에 필요한 각종 회귀계수와 함수식을 도출하는데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기법을 활용

- 부동산시장의 복잡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사고와 행위자 기반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Agent Based Model(ABM)과 System Dynamics(SD) 방법론을 활용하고 ABM모형과 SD모형을 연계하여 파급효과 분석

-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GWR(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모형과 GAM(Geo-Additive Model)모형 등 공간계량모형 구축

- 현실 상황과 유사한 분석환경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확률적 추론 방법론을 검토하여 활용

ㅇ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 수행

-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 알고리즘 개발, DB 구축 등을 위해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

- 재정착률(ABM),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SD)의 개선 및 고도화,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모형(공간계량모형) 등 방법론의 기술적 구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수행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주거지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지역)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도시재생과, 주택정책과

ㅇ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2	민생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3	국민안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주거지재생사업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법 제시

· 다양한 모형을 결합하여 주거지재생사업의 사전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 툴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정량적․정성적 평가기법 다양화에 기여

- 주거지재생과 부동산시장 등의 복합적 분석방안 제시

· 주거지재생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시장의 변화, 주민들의 주거이동 및 재정착 등 파급효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부동산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각 부문의 파급효과와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파악 가능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주거지재생사업 사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제시하여 최적의 사업방식을 선택․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부 담당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유도

· 주거지재생사업이 지역 부동산시장 및 지역간 인구이동 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지재생 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배가

· 이를 통해 주민갈등 최소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원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유도

-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시 바람직한 세부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다양한 세부계획 조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사업성, 소요재원,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등의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사업대상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세부계획 조합을 찾아내는 데 활용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1,115,669
- 부동산정책 및 주거지 재생 모형 개발 연구		254,669
· 사업인건비	- 위촉직 3인×3,500,000원×12월= 126,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2인×43,850원×140일= 12,278000원 4대보험료 등 126,000,000원×17.2%= 21,672,000원	159,950
· 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7,200
·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전산용품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7,465,000원×1회= 7,465,000원	18,265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2인×125,000원×3일×8회= 6,000,000원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국외여비(유럽, 도시재생 선진사례 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3인×2,300,0000원= 6,9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8일×1,120원= 2,446,080원 책임연구원 2인×＄226×8일×1,120원= 4,049,920원 - 국외여비(중국, 도심개발정책의 부동산시장 효과분석 세미나) · 항공료(이코노미) 2인×711,240원= 1,422,48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4일×1,120원= 1,223,040원 책임연구원 1인×＄226×4일×1,120원= 1,012,480원	26,894
· 연구정보활동비	특근매식비 · 4인×6,000원×10일×12월= 2,880,000원 과제관리운영경비 · 500,000원×12월= 6,000,000원 통계자료구입비 · 600,000원×12월= 7,200,000원	16,080
·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포럼 · 회의수당 150,000원×6인×8회= 7,200,000원 - 연구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3인×3회= 1,350,000원 - 원고료(공간계량 등 효과분석 방법론) · 3,000,000원×1건×2회= 6,000,000원	14,550
·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포럼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3회= 3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3회= 600,000원 - 부동산시장 정책 워크숍 · 1식×2,000,000원×3회= 6,000,000원 - 세미나 개최(주거지재생 트렌드와 미래 전망)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1,730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계간지 발간 사업		42,890
· 사업인건비	-	-
· 공공요금	-	-
· 수용비	- 계간지 배포비 · 400인×2,500원×4회= 4,000,000원 - 계간지 디자인 및 인쇄비 등 · 1식×6,000,000원×4회= 24,000,000원 - 자료발송료 · 30,000원×4건×4회 = 480,000원	28,480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1일×2회= 250,000원 · 책임연구원 4인×80,000원×1일×2회= 640,000원	890
· 연구정보활동비	과제관리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2,400
·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2인×2회= 600,000원 - 원고료 · 기획총서 원고료 4건×500,000원×4회= 8,000,000원	8,600
· 회의비	- 편집회의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2,520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사업		818,110
· 사업인건비		-
· 공공요금	-	-
· 수용비	-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3인×80,000원×3일×7회= 5,040,000원	5,040
· 연구정보활동비	특근매식비 · 5인×6,000원×10일×12월= 3,600,000원	3,600
· 전문가활용비	-	-
·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포럼 · 회의경비 1,000원×7인×6회= 42,000원 · 기타경비 20,000원×7인×6회= 84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7인×4회= 28,000원 · 기타경비 20,000원×7인×4회= 560,000원	1,470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K-REMAP 및 Rep-DSS시스템 유지관리 및 DB 구축 · 1식×300,000,000원= 300,000,000원 - K-REMAP 및 Rep-DSS시스템 성능 개선 · 1식×100,000,000원= 100,000,000원 -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1식×330,000,000원= 330,000,000원 - 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 시세 관련자료 · 6,500,000원×12월= 78,000,000	808,000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강화

▣ 사업책임자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차원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이어서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의제를 제안‧채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개발협력의 선도국가로 부상

ㅇ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은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한 정책경험 및 지식 공유를 원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도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ㅇ 글로벌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물론 글로벌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추진이 필요

□ 연구원 차원의 필요성

ㅇ 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ㅇ 지난 35년간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공급, 토지개발, 도로 및 SOC 건설, 국가GIS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컨설팅 수요와 국제개발은행의 공동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ㅇ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코자하는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등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글로벌개발협력에 관한 국내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고 ①‘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②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③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연구원 5대 경영목표(2013~2016) 중 하나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실천과제로  ①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②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의 개도국 공유 강화 ③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

□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 및 목표

ㅇ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 국제 공동연구 내실화

ㅇ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 현재 관계 구축된 WB, ADB, IDB와의 협력 간화 및 신규로 AfDB, EBRD 관계 구축

ㅇ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의 개도국 공유 강화 : 개도국 지식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 심화 및 확대

ㅇ 원내 국제협력 연구사업 확대와 공조체계 구축 : Best Practice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한국의 개발경험 및 개발모델 전수

ㅇ 개발도상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토지개발, 주택공급, 도로 및 SOC 개발, 산업단지개발, 국가공간정보인프라(GIS) 구축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한국의 개발모델을 전수

- 현재 초청연수 프로그램 유지 및 다소 확대하되, 질적 수준 제고

ㅇ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교육훈련은 전 세계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정책과정과 지원우선국가(베트남, 몽골)를 위한 국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

- 전략적 대상 국가 선정 및 실무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예시) 국토정보연구본부와 공조, GIS 실무(심화)과정 개발 및 초청연수 추진

- 기재부, KOICA, 국토부 등 초청연수 발주기관과 협의, 기획 정례화

- 개도국 정책컨설팅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한 연수-컨설팅 통합 추진

ㅇ 특히, 세계은행과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화지식공유사업(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지식공유사업 추진

□ 국토정책 및 계획 컨설팅

ㅇ 개도국 정책컨설팅은 주로 개도국 고위공무원 (차관급 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및 관련부처, 국회, 정당, 지자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연구원 방문시 정책자문 워크숍 등 개최 형식으로 추진 혹은 개도국의 요청에 의한 컨설팅 전문가 파견(세미나 포함)의 형태로 추진

ㅇ 기존의 다자개발은행 및 개도국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도국 국토정책 및 지역 및 도시개발 계획 관련 컨설팅 수요를 발굴하고, 공동연구 추진 및 후속 컨설팅과 본 사업 추진 단계까지 연계(개발금융 네트워크 구축 지원 포함)

◦ 개도국 정책컨설팅 결과를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공동워크숍 및 연수사업 확대 등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개도국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 구현

□ 국제개발은행과의 개발협력 사업

ㅇ 세계은행과는 정례적 국토개발 세미나,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 서울 Metro Lab (서울시와 공동주최, 2014. 4) 등과 같은 공동세미나 개최(연1회)

- Incremental Housing 등 연구 사업 공동 추진

- 2014년 4/4분기부터 WB 남아시아사무국(SAR)과  공동으로 지방정부역량강화 초청 연수 프로그램 (부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등 공동 초청연수 추진, 2015년 이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대상국 확대 예정

- WBI의 E-learning을 개도국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인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ㅇ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MOU 체결(2014. 5) 및 Green and Smart City Capacity Building Program 추진(2014 하반기)

- Urban Resilience 등 심화된 주제에 관한 Capacity Building Program 발굴, 기획 및 공동 추진

ㅇ IDB(중남미개발은행)과 MOU를 갱신(2014. 10), 다년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KIUDA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추진 등 협력사업 수행

- 아울러 2015년 3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DB 총회를 대비하여 지식네트워크 세미나 (ESCI 부문) 개최 지원

ㅇ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세미나 개최

- (IDB) Korea Week Event (2014.5.13~15, 워싱턴 DC) 등과 같은 연례행사 공동 추진 및 Housing Policy Toolkit, Smart City 등 주제 공동연구

- (ADB) 공동워크숍(Integrated Urban Development, Green City Development 등) 개최 추진

□ 국내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 (글로벌개발협력 포럼)

ㅇ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년 2회 세미나를 개최

ㅇ 국제개발은행, 건설교통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외교부 등 해외근무 경험자를 초청하여 개도국의 시장정보와 전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ㅇ 특히 국회에서 추진하는 해외개발금융포럼과 협조, 연계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창출 기회 확대 도모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연구사업

ㅇ 국토계획, 지역계획, 토지 및 주택정책 등 국토개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연수 교재 개발(개발협력 콘텐트 자체모듈인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시리즈 발간 등)

- GIS 심화 과정, 개도국 토지제도 정비 과점 등 맞춤형 심화 정책교재 발간

ㅇ 「글로벌 국토인프라 현황 및 잠재력 평가」,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분석 등 자체 연구 추진

- 중남미, 동남아 대상의 다년도 초청연수 및 중점 협력대상국 초청연수에 활용

- 개발도상국의 국토개발인프라 개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개발잠재력 분석 및 정책컨설팅에 활용

□ 영문 홈페이지 운용 및 간행물 발간

ㅇ 한국의 국토정책 경험 강의 컨텐츠 등 다양한 자료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용

ㅇ 영문 뉴스레터(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 기대효과

ㅇ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 개발모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균형발전에 기여

ㅇ 개발도상국, 국제개발은행과의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용한 개발정보를 획득

ㅇ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대와 국익에 기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 관련 연구(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동북아, 방재도시, GIS 연구 등)에 관련된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교류를 증진하고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며, 그 성과물을 개도국 지식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에 활용

ㅇ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발간(Special Report 및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등)하여 개도국 정책컨설팅,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세미나 등에 활용, 기본연구과제 수행성과의 국제적 홍보 증진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442,0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8인×2,500,000원×12월= 240,000,000원 - 일용직: 5인×43,850원×22일×8월= 38,588,000원 - 법정부담금: 240,000,000원×17.2%= 41,280,000원		319,868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500,000원×12월= 6,000,000원 - 자료발송료: 500,000원×12월= 6,000,000원 - 인터넷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12,6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200,000원×12월= 2,400,000원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강의자료, 현수막 등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다국가): 2,000,000원×1회= 2,000,000원 ․ 국제개발은행(WB, IDB, ADB, AfDB)와의 공동연수: 2,000,000원×8회= 16,000,000원 ․ 스마트그린시티 인프라구축 초빙연수: 2,000,000원×2회= 4,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2,000,000원×2회= 4,000,000원 ․ 국별 맞춤형 워크샵(베트남, 볼리비아 등): 1,000,000원×8회= 8,0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보고서 발간: 1식×4,000,000원= 4,000,000원 -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보고서 발간: 1식×4,000,000원= 4,000,000원 -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발간: 6,000,000원×8회= 48,000,000원 - Intensive Readings on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발간: 6,000,000원×2회= 12,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 현수막 등: 800,000원×12회= 9,600,000원 - 기타자료 인쇄비: 1식×2,310,000원= 2,310,000원		123,51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차량 렌트비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다국가): 1,500,000원×1회= 1,500,000원 ․ 국제개발은행(WB, IDB, ADB, AfDB)와의 공동연수: 1,500,000원×8회= 12,000,000원 ․ 스마트그린시티 인프라구축 초빙연수: 3,000,000원×2회= 6,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1,500,000원×2회= 3,000,000원 ․ 국별 맞춤형 워크샵(베트남, 볼리비아 등): 600,000원×8회= 4,8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포럼 장소대관비: 300,000원×12회= 3,600,000원 - 기타 기자재 구입비: 1식×2,100,000원= 2,100,000원		33,000
5.여비	- 국내여비: 12,800,000원 ․ 책임연구원: 4인×80,000원×4일×10회= 12,800,000원 - 국외여비(초청여비): 363,420,000원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다국가): 46,948,000원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11인×2,000,000원×1회= 22,000,000원 ․체재비: 11인×22,000원×1회×14일= 3,388,000원 ․숙박비: 11인×140,000원×1회×14일= 21,560,000원 ․ 국제개발은행(WB, IDB, ADB, AfDB)와의 공동연수: 159,896,000원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11인×2,500,000원×4회= 110,000,000원 ․체재비: 11인×22,000원×4회×7일= 6,776,000원 ․숙박비: 11인×140,000원×4회×7일= 43,120,000원 ․ 스마트그린시티 인프라구축 초빙연수: 93,896,000원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11인×2,000,000원×2회= 44,000,000원 ․체재비: 11인×22,000원×2회×14일= 6,776,000원 ․숙박비: 11인×140,000원×2회×14일= 43,12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62,680,000원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10인×2,000,000원×2회= 40,000,000원 ․체재비: 10인×22,000원×2회×7일= 3,080,000원 ․숙박비: 10인×140,000원×2회×7일= 19,600,000원 - 국외여비(출장여비): 46,041,600원 ․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4인×1,500,000원×4회= 24,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4인×$205×4회×6일×1,120원= 22,041,600원		422,262
6.연구정보활동비	- 사업관리 운영경비(특근 매식비 포함): 9인×6,000원×20일×12월= 12,960,000원 - 자료구입비: 350,000원×12월= 4,200,000원		17,160
7.전문가활용비	- 국토 인프라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4인×150,000원×12회= 7,200,000원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 2인×300,000원×12회= 7,200,000원 글로벌개발협력 정례 세미나 발표: 4인×300,000원×2회=2,400,000원 -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원고료: 3,000,000원×6회= 18,000,000원 - Intensive Readings on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원고료: 3,000,000원×6회= 18,0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KRIHS 및 GDPC Brochure 다국어 번역: 5인×300,000원×1회= 1,500,000원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시 통역: 1인×300,000원×7회= 2,100,000원		57,600
8.회의비	- 국토 인프라 개발분야 정책자문 회의: 300,000원×10회= 3,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 포럼: 3,000,000원×10회= 30,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 정례 세미나: 7,000,000원×2회= 14,0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1,500,000원×2회= 3,000,000원 - 국제개발은행(MDB)와의 공동워크샵 및 국제세미나 ․ WB, IDB와의 공동워크샵 및 국제세미나: 30,000,000원 ․ ADB, AfDB 등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국제세미나: 30,000,000원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현장실습, 문화체험비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다국가) : 6,000,000원×1회= 6,000,000원 ․ 국제개발은행(WB, IDB, ADB, AfDB)와의 공동연수 : 4,000,000원×8회= 32,000,000원 ․ 국별 맞춤형 워크샵(베트남, 볼리비아 등): 2,000,000원×8회= 16,000,000원 ․ 스마트그린시티 인프라 구축 초빙 연수(SGUI): 2,000,000원×2회= 4,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2,000,000원×2회= 4,000,000원		172,0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외부용역: 40,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보완 및 운영: ․ 홈페이지 보완 및 운영, DB 관리: 44,000,000원 - 국제개발은행(MDB), MOU 협력 기관 및 연구원,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외부용역비 ․ 국제개발은행(WB, ADB, IDB)과의 공동연구: 100,000,000원 ․ MOU 협력 기관과의 공동연구: 100,000,000원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등)		284,000

4. 국토지식 공유 사업

▣ 사업책임자

오경근 대외협력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필요

ㅇ 국토교육을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국토상을 마련

ㅇ 국토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교사, 시민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관련 교육강화

▣ 주요 사업내용

ㅇ 전문가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국토지식공유프로그램 운영

- 도시 및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 제고

▪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 토론의 장 마련

▪ 관련 전문가 특강

- 국토 담당 교사 교육

▪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국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관 교육

▪ 교사의 국토에 대한 이해

▪ 국토의 현장 답사 및 전문가 특강

- 시민사회전문가 국토교육

▪ 시민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NGO,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에 대한 이해와 여론 형성

▪ 우리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개발과 보전의 올바른 방향 설정

ㅇ 교육 및 한마당 개최를 담당할 국토교육센터 운영

ㅇ 전국 초등학생 대상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 미래 국토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 전파

- 글짓기를 통해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고취(2013년, 약 1만명 응모)

ㅇ 초등학생 국토탐방프로그램 운영

- 국토체험학습으로 국토와 자기 고장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 추진

- 권역별 국토탐방 프로그램 발굴 : ‘친구와 함께하는 국토산책’

▪ 지역(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탐방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공동으로 루트별, 유형별 국토탐방 프로그램 제시

ㅇ 중․고교생 국토한마당 개최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지리올림피아드 추진

- 국토에 대한 흥미 유발 및 미래 국토 전도사 배출

▣ 기대효과

ㅇ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론 형성 유도

ㅇ 미래 국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국토 지식 공유 확산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36,000
1. 사업인건비	- 국토교육 운영지원 위촉 직원 및 일용직 인건비 ․ 연구원급: 1인×2,500,000원×10월= 25,000,000원 -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 25,000,000원×17.2%= 4,300,000원	29,300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요금 50,000원×12월= 600,000원 - 초등부 국토사랑 글짓기 ․ 발송수수료: 1식×1,000,000원= 1,000,000원 ․ 우편요금: 1식×1,500,000원= 1,500,000원	4,9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국토교육 관련 자료인쇄비 ․ 1식×1,030,000원= 1,030,000원 - 국토교육 영상물 제작: 1,000,000원 - 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자료 인쇄비: 3,000,000원 - 올림피아드 자료 제작 : 20,000,000원 - 국토사랑글짓기 공모 및 시상식운영: 40,000,000원	69,83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영상·사진자료 제작 기자재비 ․ 1식×2,000,000원= 2,000,000원	2,000
5.여비	- 국토정책 지식 공유 포럼 출장비 ․ 책임연구원: 1인×2일×80,000원×3회= 480,000원 ․ 연구원: 1인×2일×80,000원×3회= 480,000원 - 국토사랑 글짓기 업무협의 출장 ․ 책임연구원: 2인×2일×80,000원×3회= 960,000원 ․ 연구원: 2인×2일×80,000원×3회= 96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5일×6월= 1,200,000원	4,08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3,840
7.전문가활용비	- 국토지식공유사업 프로그램 준비회의 수당 ․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 초등학생 국토탐방 기획회의 수당 ․ 2인×150,000원×2회= 600,000원 -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심사수당 ․ 1식×2,000,000원= 2,000,000원 - 국토정책 지식 공유 세미나 회의수당 ․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5,000
8.회의비	- 자문회의 경비 ․ 기타경비 15인×20,000원×5회= 1,5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5회= 75,000원 - 국토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프로그램 준비회의 경비 ․ 기타경비 15인×20,000원×3회= 9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3회= 45,000원 - 초등학생 국토탐방 기획회의 ․ 기타경비 15인×20,000원×2회= 6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2회= 30,000원 - 국토교육 담당교사연수 워크숍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 국토정책 지식 공유 워크숍 개최비용 ․ 3회×1,000,000원= 3,000,000원 - 국토사랑글짓기대회 업무협의회 ․ 기타경비 15인×20,000원×3회= 900,000원	17,05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 사업책임자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ㅇ 공여국(선진국)은 “녹색성장”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국토연구원이 세계의 유수한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화 역량과 연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ㅇ 연구원 5대 경영목표(2013~2016) 중 하나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실천과제로  ① 글로벌 국토연구 및 정보의 허브기능 강화 ②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의 개도국 공유 강화 ③ 국토연구의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

ㅇ 세계적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문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 연구소와의 인적 교류(Non Residential Visiting Fellow) 강화 시급

□ 목적

ㅇ 국제기구 및 선진국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 상호 파견 및 초청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실행)

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컨설팅, 개도국 고위 공무원, 학자, 전문가 등과의 심화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자 상호 파견 및 초청

▣ 주요 사업내용

□ 선진국 및 개도국의 해외 전문가 초빙

ㅇ 국제기구, MOU 체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협력사업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품질을 제고하고,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홍보, 전파

- 선진국에서 초빙하는 경우 전문분야와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초빙하되, 연구원과 MOU가 체결된 기관을 우선하며, 향후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 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빙 (예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도시방재 관련 공동연구자 초빙 등)

- 개도국에서 초빙하는 경우, 향후 글로벌개발협력 및 국제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초빙 (예시, 인도, 미얀마, 네팔 등 정책사문 사업과 연계하여 고위 공무원을 공동연구자로 초빙 등)

□ 공동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참여

ㅇ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이론과 사례 등을 연구

- 공동연구기관과 매칭펀드로 연구비를 조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로 추진

- NYU Stern School of Business와 공동으로 개도국 Urban Expansion 연구협력

- UPenn Institute for Urban Research와 주택정책 연구협력

- 글로벌건강도시 국제공동연구(미국 남가주대학교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추진)

- 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추진)

- 중남미 주택정책 국제공동연구(미주개발은행과 공동추진) 등

ㅇ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별도로 공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

ㅇ 국제기구와 세계 유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또는 참여하여 국토분야 연구의 국제화 역량 강화 추진

▣ 기대효과

ㅇ 국제기구, 해외 유수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참여 확대

ㅇ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연구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ㅇ 기본연구사업 관련 연구(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동북아, 방재도시, GIS 연구 등)에 관련된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교류를 증진하고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며, 그 성과물을 개도국 지식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에 활용

ㅇ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발간(Special Report 및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등)하여 개도국 정책컨설팅,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세미나 등에 활용, 기본연구과제 수행성과의 국제적 홍보 증진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81,0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2인×3,000,000원×7월= 42,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22일×9월= 8,682,300원 - 법정부담금: 42,000,000원×17.2%= 7,224,000원	57,906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100,000원×7월= 700,000원 - 인터넷사용료 50,000원×7월= 350,000원 - 자료발송료 50,000원×7월= 350,000원	1,4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8월= 8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0원×8월= 8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8월= 8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8월= 800,000원 - 인 쇄 비: 1식×354,000원= 354,000원	3,554
4.여비	- 국내여비 ․ 연구원: 2인×3일×80,000원×4회= 1,920,000원 ․ 근거리: 2인×20,000원×3일×7월= 840,000원 - 국외여비 ․ 국제협력사업 추진(MOU 체결기관 등 협력기관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연구 확대)(아시아, 유럽) ․ 항공료(이코노미): 4인×2,000,000원×1회= 8,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4인×$273×4일×1,120원= 4,892,160원 ․ 해외전문가 초빙사업 항공료: 5인×2,500,000원×1회= 12,500,000원 ․ 해외전문가 초빙체재비 ․ 국내체류비: 1식×45,000원×60일×5인= 13,500,000원 ․ 숙박비: 1식 80,000원×60일×5인= 24,000,000원	65,652
5.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 특근매식비: 2인×6,000원×7일×7월= 588,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100,000원×6월= 600,000원 - 국제협력 자료구입비: 100,000원×6월= 600,000원	1,788
6.전문가활용비	- 원고료(WB,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토연구원 MOU 체결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전문가 원고) · 3,000,000원×3회= 9,000,000원 - 자문비: 3,000,000원×1건×1식= 3,000,000원 영문원고 감수: 2인×2,500,000원×1건=5,000,000원	17,000
7.회의비	- 국제기구 공동 국토ㆍ지역 국제 세미나: 15,000,000원×1식×1회= 15,000,000원 - 국제협력사업 공청회: 1식×16,000,000원×1회= 16,000,000원 - 국제협력지원회의: 300,000원×9월= 2,700,000원	33,70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3. 시설사업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 사업책임자

이강식 총무관리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원의 청사는 건축된 지 19년이 경과하여 건물과 전기 및 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절실

ㅇ 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직원과 방문객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

▣ 주요 사업내용

ㅇ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ㅇ 승강기의 노후부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교체

ㅇ 전기실 및 발전기실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하론가스)의 교체

ㅇ 천정의 누수로 방수공사

ㅇ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ㅇ 전기․기계․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청사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관리 용역(아웃소싱) 비용

▣ 기대효과

ㅇ 건물의 안전도 향상, 효율적인 청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양식 EF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01.01	종료일	2015.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F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00,000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 제설용 염화칼슘: 8,000원×100포= 800,000원 - 전구구입비: 12,343,160원×1식= 12,343,160원 - 전기시설 유지비: 41,890,390원×1식= 41,890,390원 - 기계시설 유지비: 12,801,950원×1식= 12,801,950원 - 검사 및 유지보수비: 34,677,500원×1식= 34,677,500원 1. 승강기 안전검사비 : 944,460원 2. 전기 안전검사비 : 1,300,000원 3. 도시가스 안전검사비 : 79,000원 4. 보일러 안전검사비 : 1,496,080원 5. 배수시설물 오염측정료 : 120,000원 6. 승강기 유지보수료 : 8,461,200원 7. 곤도라 유지보수비 : 600,000원 8. 통신시설 유지보수료 : 12,405,840원 9. 자동제어시설 유지보수료 : 3,000,000원 10. 방송설비 및 음향설비 보수 : 900,000원 11. 소방시설 검사비 : 5,000,000원 12. 실내환경 검사비 : 370,920원 - 오물수거료: 1,320,000원×12월= 15,840,000원 - 청사관리 및 보수용품: 10,000,000원×1식= 10,000,000원 -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251,016,000원 ․ 시설관리 용역: 1식×136,918,000원= 136,918,000원 ․ 위생관리 용역: 1식×57,049,000원= 57,049,000원 ․ 경비관리 용역: 1식×57,049,000원= 57,049,000원 - 시설관리 일용직: 43,850원×5인×12월= 2,631,000원 - 시설관리 운영경비 ․ 30인×15,000원×2회×12회= 10,800,000원 - 통신시설 기자재: 200,000원×6회= 1,200,000원 - 청사 방수공사(B2층): 35,000,000원×1식= 35,000,000원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6,500,000원×3대= 19,500,000원 - 소방 하론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27,500,000원 ․하론설비: 2,500,000원×11개= 27,500,000원 -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1,600,000원×8개= 12,800,000원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11,200,000원×1식= 11,200,000원	500,000

2.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 사업책임자

김경동 청사건축이전추진단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차입이자 재정 지원)에 따라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조속한 이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ㅇ ‘15년 국토연구원 지방이전 재원(청사건축 총사업비) 차입금 이자 재정 지원

- ‘14년 12월부터 차입을 통해 신청사 건설공사 착공

- ‘15년 12월까지 예상되는 소요금액(43,489백만원)에 대한 이자 요구

- 차입이자는 ‘14년 12월부터 매달 투입되는 부지매입비⋅건축공사비 등을 산출하여 산정

- ‘15년 1월~12월(12개월) 발생이자 누계 : 1,2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사건축 총사업비	기차입금*	부지 매입비	건축 공사비	감리비	공사 부대비	시설⋅ 집기비
합계	63,178	429	11,680	46,200	1,529	610	2,730
2014년	1,718	429	1,168	-	85	36	-
2015년 (누계)	41,771 (43,489)	- (429)	10,512 (11,680)	29,807 (29,807)	1,020 (1,105)	432 (468)	- ( - )
2016년	19,689	-	-	16,393	424	142	2,730

* ‘13년 2월 설계비 및 감리비(선급금)등을 차입(2,406백만원)하여 지급 후 ’14년 4월 연구개발적립금(1,977백만원)으로 일부 상환 후 남은 잔액

** 지방이전 소요금액 중 지급완료 된 설계용역은 제외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차입금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공사부대비	시설⋅ 집기비	소요비용		이자*비용
								월소요금액	누계	월이자	‘15년 이자 누계
‘14년	12월	429	1,168		85	36	-	1,718	1,718	6
‘15년	1월	-	4,672	8,942	85	36	-	13,735	15,453	52	52
	2월	-	5,840	924	85	36	-	6,885	22,338	77	129
	3월	-	-	508	85	36	-	629	22,967	79	208
	4월	-	-	942	85	36	-	1,063	24,030	82	290
	5월	-	-	1,515	85	36	-	1,636	25,666	88	378
	6월	-	-	1,642	85	36	-	1,763	27,429	94	472
	7월	-	-	2,031	85	36	-	2,152	29,581	101	573
	8월	-	-	2,385	85	36	-	2,506	32,087	110	683
	9월	-	-	2,568	85	36	-	2,689	34,776	119	802
	10월	-	-	2,694	85	36	-	2,815	37,591	129	931
	11월	-	-	2,918	85	36	-	3,039	40,630	139	1,070
	12월	-	-	2,738	85	36	-	2,859	43,489	149	1,219
‘16년	1월	-	-	4,918	85	36	-	5,039	48,528	166	1,385
	2월	-	-	6,296	85	36	-	6,417	54,945	188	1,573
	3월	-	-	2,304	85	35	-	2,424	57,369	196	1,769
	4월	-	-	1,891	85	35	2,730	4,741	62,110	213	1,982
	5월	-	-	984	84	-	-	1,068	63,178	216	2,198
합계		429	11,680	46,200	1,529	610	2,730	63,178

* 2014년 3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공부문 대출 평균금리(4.11%) 적용

** 건축공사비 선금지급 반영 (당해연도 공사비의 30%, ‘15년 1월, 16년 1월)

▣ 기대효과

ㅇ 수도권 과밀과 지역경제 침체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ㅇ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구축

ㅇ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ㅇ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계획 승인(‘08. 2)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 지원방안 발표 (‘14. 3. 12)

(공공기관 이전) 이미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 (2~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신축하되,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기획재정부)

* (국토연구원) 연구시설 → 업무‧숙박‧의료시설 허용(’13.11)

ㅇ 추진경위

- ‘08. 2   : 국토연구원 세종시 이전계획 승인

- ‘10.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08차 임시이사회 국토연구원 현 청사 매각(안) 승인

- ‘11. 8   :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11. 8 ~ ’11. 12, 1차~4차 실시, 유찰)

- ‘12. 9   : 세종시 신청사 건축허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2.10   : 신청사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13. 2, 과업중지)

- ‘12.11   : 종전부동산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각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안양시, 국토연구원)

- ‘12.11   :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교육시설→업무‧숙박‧의료시설)

- ‘13. 2   : 설계⋅감정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대금지급을 위한 차입(24.06억 원)

- ‘13. 3   : 용도변경 후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12.11 ~ ’13. 3, 5차~7차 실시, 유찰)

- ‘14. 3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연구원 차입이자 전액 지원 발표

- ‘14. 3   :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 매각방안 이사회 보고 : 다수유찰시 매각가격 인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매각 추진

- ‘14. 4   :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차입금 일부 상환
(상환금액 : 19.77억 원, 잔여 차입금 : 4.29억 원)

- ‘14. 4   : 종전부동산 매각승인 변경(안) 이사회 승인(매각가격 인하)

- ‘14. 5~7 : 종전부동산 매각 예정가격을 5% 인하하여 매각 공개경쟁입찰
(8차~10차 실시, 매각가격 : 789.3억 원 → 749.8억 원, 3회 유찰)

(2) 참고자료

□ 기차입금

ㅇ ‘13년 2월 설계비⋅건설관리용역비 등을 차입(2,406백만원)하여 지급 후 ’14년 4월 연구개발적립금으로 1,977백만원 상환

ㅇ 지방이전재원 차입금 잔액: 42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금 (a)	상환금액 (b)	차입금잔액 (c)=(a)-(b)	비고
설계용역비	1,821	1,821	-	준공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381	56	325	선금지급
감정평가수수료	100	100	-	준공
친환경인증 등	10	-	10	완료
‘13년 차입금 이자	94	-	94
합계	2,406	1,977	429

□ 부지매입비

ㅇ 이전대상부지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125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원가 기준

ㅇ 일시불(3개월내 분할 납부) 납입시 : 1,168백만원

- 분할납입시 : 잔액에 대한 연 5% 이자비용 발생

□ 건축공사비

ㅇ 신청사 예정 건축공사비 : 46,200백만원(설계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125
대지	16,500㎡(4,991평), 건축면적 : 6,459.72㎡(1,954평)
건물연면적	22,216㎡(6,720평)
예정공사비	462억원(정부의 공공청사 표준건축비 적용, ㎡/208만원)

ㅇ 월별(공정별) 세부 투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월계	누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간접비	관급 자재
‘14년	12월	148	148	11	-	-	-	-	-	137	-
‘15년	1월	586	734	42	5	-	50	17	17	240	215
	2월	586	1,320	42	5	-	50	17	17	240	215
	3월	726	2,046	129	23	-	50	33	34	242	215
	4월	1,346	3,392	175	23	-	249	33	86	242	538
	5월	2,164	5,556	189	23	-	249	83	86	242	1,292
	6월	2,346	7,902	397	45	-	249	165	171	242	1,077
	7월	2,901	10,803	637	45	-	497	165	171	309	1,077
	8월	3,407	14,210	683	45	-	497	165	171	769	1,077
	9월	3,668	17,878	879	9	-	497	166	171	869	1,077
	10월	3,849	21,727	966	36	-	497	166	171	936	1,077
	11월	4,168	25,895	1,258	63	-	497	166	171	936	1,077
	12월	3,912	29,807	1,535	69	-	497	166	171	936	538
‘16년	1월	3,716	33,523	1,699	45	-	298	166	171	799	538
	2월	5,278	38,801	2,150	82	497	298	166	171	1,376	538
	3월	3,292	42,093	948	112	497	249	83	88	776	539
	4월	2,702	44,795	703	66	199	99	33	34	1,029	539
	5월	1,405	46,200	188	4	199	100	33	34	847	-
합계		46,200		12,631	700	1,392	4,923	1,823	1,935	11,167	11,629

* 선금지급 미 반영 (‘15년 1월, ’16년 1월 당해년도 공사금액의 30%)

□ 감리비(건설사업관리)

ㅇ 건설사업관리(CM)용역를 통해 품질 향상 도모 및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을 위하여 ‘12년 10월 용역업체 선정

※ ‘13년 2월 신청사 착공지연에 따라 과업중지

ㅇ 계약금액 : 1,905백만원(공사비의 4.12%)

ㅇ 선금지급 : 381백만원(차입, 계약금액의 20%)

□ 공사부대비

ㅇ 신청사 건설공사에 따른 현장운영 체재비(610백만원)

- 현장사무실 사무기기⋅소모품 임차료 및 수용비, 공사관리 비정규직 인건비, 현장차량 임차료, 전문가활용비 등

- 건축공사비(46,200백만원)의 1.32%

□ 시설⋅집기비(2,730백만원)

ㅇ 시설비용(1,530백만원, 견적가)

- 신청사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설치

ㅇ 집기비용(1,200백만원, 견적가)

- 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1994년 구입)는 노후되어 신청사에 계속사용이 어려움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5. 01. 01	종료일	2015. 12. 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219,000

지방이전

차입금 이자

- 지방이전차입금 이자(434.89억 원 차입 이자)

- 매월 투입되는 부지매입비⋅건축공사비 등을 산출하여 산정

- 월별이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소요비용		이자*비용
	소요 금액	누계	월이자	이자 누계
1월	13,735	15,453	52	52
2월	6,885	22,338	77	129
3월	629	22,967	79	208
4월	1,063	24,030	82	290
5월	1,636	25,666	88	378
6월	1,763	27,429	94	472
7월	2,152	29,581	101	573
8월	2,506	32,087	110	683
9월	2,689	34,776	119	802
10월	2,815	37,591	129	931
11월	3,039	40,630	139	1,070
12월	2,859	43,489	149	1,219

* 2014년 3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공부문 대출 평균금리(4.11%) 적용

1,219,000

3. 청사 이전 경비

▣ 사업책임자

김경동 청사건축이전추진단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른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ㅇ 국토연구원 지방이전을 위한 세종시 청사신축

- 세종시 신청사 건설공사 착공

- 신청사 부지매입비 집행

- 신청사 설계변경‧건축공사‧감리 등 건축공사관련 경비 집행

▣ 기대효과

ㅇ 수도권 과밀과 지역경제 침체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ㅇ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구축

ㅇ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ㅇ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2년차)	시작일	2015. 01. 01	종료일	2016. 12. 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31,212,029
청사 이전 경비	- 부지매입 잔금 : 7,883,700,000원 - 건축공사비 : 21,553,329,423원 - 설계변경비 : 500,000,000원 - 감리비 : 940,000,000원 - 부대비(기타) : 335,000,000원 ※ 총 공사비 중 2015년도 집행예정금액으로 산정	31,212,029

4. 수탁용역사업

	양식 EEP01
1. 수탁용역사업

▣ 사업개요	양식 EEP02
□ 수탁연구과제 수주근거 ◦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업무) 제8항에 의거하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 수탁업무 수행 ◦ “연구업무수행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수탁과제의 정의)에 의거하여 관련 법령 또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외국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용역계약에 의해 수주 □ 수탁연구과제 수주원칙 ◦ 수탁연구과제는 “국토연구원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연구업무수행규정” 제7조 제2항) ◦ 국토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은 기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국토관련분야로서 9개 연구부서의 고유기능으로 구체화됨 □ 수탁연구과제 수주기준(“연구운영위원회” 심의기준) ◦ 정부정책의 지원 및 구체화, 정책현안 및 지역현안의 해결, 정책집행 등을 통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수주 ◦ 단순 반복적 업무나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제는 수주 배제 ◦ 본원이 자체적‧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수주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수행능력‧예산‧목적부합성 등을 엄격히 검증 ◦ 기관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수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직급의 원내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구운영위원회”를 운영 ◦ “연구운영위원회”에서는 과제성격의 적정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주여부를 결정하는 “수탁과제 선정심의 의견서”를 심의위원별로 작성‧제출 ◦ 수탁사업 계약액 현황을 전년 및 지난 3년간 평균값과 비교 제시하여, 수주하고자 하는 수탁연구과제의 예산상 건전성 및 타당성 검토 □ 수탁연구사업 수주절차

□ 기대효과	양식 EEP05
- 정부정책기여도 제고

▣ 관련규정	양식 EEP07
◦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업무) 제8항 ◦ “연구업무수행규정” 제7조(유형별선정기준)/ 제4장(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작성) 제18조(수탁과제 선정절차), 제19조(예비연구계획서 작성)/ 제7장(연구관련 위원회 및 연구심의회) 제2절 연구운영위원회(제47～51조)

▣ 사업기간						양식 EF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5. 1. 1	종료일	2015.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F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1,427,720
1.수탁용역사업비	- 수탁용역사업	11,427,720

5. 정부대행사업

o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업

o 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예산(안)

(파란색 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