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2017.  10.  26.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1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2

3. 조직․인원 및 예산	3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7년도 사업목표	10

2. 중점추진사업	10

3. 사업추진현황	11

Ⅲ.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3

2.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3

Ⅳ. 기타 참고자료

1.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24

2.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40

3. 2017년도 각종 민원 처리사항	40

Ⅰ. 일반현황

1		연 혁

◦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 1994.   5.  연구원 자체청사 신축 이전 (안양시 평촌 소재)

◦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6.   3.  도시혁신지원센터(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2017.   1.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국토·지역·도시·교통·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전략연구

◦ 토지·주택·건설산업 등 국토경제분야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

◦ GIS·사이버국토·지능국토 등 국토정보에 대한 종합연구

◦ 북한국토 및 동북아 지역 연구

◦ 국토철학·국토역사·국토문화·지리 등 국토문화분야 기초연구

◦ 국토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교류

3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 1부설연구소, 5연구본부, 1연구센터, 1경영본부 )

◦ 조직도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업 무 분 장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	-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연구 -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 미래국토연구 - 한반도 및 동북아 연구 등
도시연구본부	- 도시정책 연구 - 도시재생 연구 - 도시방재 연구 - 스마트·녹색도시연구
주택·토지 연구본부	- 주택 및 주거복지 연구 - 부동산 시장 연구 - 토지정책 연구 -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 전국도로망·철도망 계획 - 광역종합교통정책 -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토정보 연구본부	-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계획 - 공간정보 시장 분석 및 기술 개발전략 -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 공간 빅데이터DB 구축과 활용 - 공간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전략 등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 축적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기획경영본부	- 연구조정, 인재개발, 총무관리, 지식정보 업무 - 예산경영, 재무회계, 대외협력, 청사관리 업무

◦ 주요 간부 현황

구 분		직 위	주요경력
	김동주 (金東柱)	원 장	․펜실바니아대 지역경제학 박사 ․국토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지역학회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이상준 (李尙峻)	부원장	․베를린공대 도시계획학 박사 ․북한연구학회 이사 ․DMZ학회 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북한정책포럼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문위원
	김태환 (金太煥)	기획경영본부장	․뉴캐슬대 지리학 박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행복도시후보지선정협의회 위원
	차미숙 (車美淑)	국토계획·지역 연구본부장	․연세대 행정학 박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조사업평가단 위원
	김명수 (金明秀)	도시연구본부장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신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강미나	주택·토지 연구본부장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주택학회 이사 및 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중장기 재정추계 소위원회 ․서울시 학술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소위원회 자문위원
	이백진	국토인프라 연구본부장	․히로시마대 토목(교통)학 박사 ․국토교통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임은선	국토정보 연구본부장	․건국대 지리학 박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빅데이터통계협의회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위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정진규	글로벌 개발협력센터 소장	ㆍ포틀랜드주립대 도시학 박사 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심의위원 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ㆍ대한교통학회 편집위원 ㆍ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 ㆍ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

□ 인  원

(단위 : 명)

현 원
계 (박사)	정규직					비정규직*
	계 (박사)	임원 (박사)	연구직 (박사)	전문직 (박사)	지원직 (박사)	계 (박사)	연구직 (박사)	전문직 (박사)	지원직 (박사)
291	166	1	140	5	20	125	96	5	24
(111)	(103)	(1)	(101)	(0)	(1)	(8)	(8)	(-)	(-)

* 2017.09.30. 기준 인력 작성

*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하여 작성

□ 예  산

◦ 수입·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6* (A)	2017** (B)	증감 (B-A)	%		2016* (A)	2017** (B)	증감 (B-A)	%
합 계	96,072,150	58,394,332	△37,677,818	△39.2	합 계	96,072,150	58,394,332	△37.677,818	△39.2
1. 정부출연금	19,683,000	17,427,000	△2,256,000	△11.5	1. 인 건 비	16,691,551	16,588,692	△102,859	△0.6
․정부출연금 편성	19,683,000	18,895,000	△788,000	△4.0	2. 연구사업비	21,894,843	18,691,549	△3,203,294	△14.6
․정부출연금 대체	-	△1,468,000	△1,468,000	순감	3. 경상운영비	1,641,880	2,053,225	411,345	25.1
2. 자체수입	54,179,994	18,840,035	△35,339,959	△65.2	4. 시 설 비	53,800,707	19,143,268	△34,657,439	△64.4
․수탁용역수입	18,203,212	16,285,000	△1,918,212	△10.5	5. 기 타	-	-	-	-
․이자수입	84,880	100,000	15,120	17.8	6. 연구개발 적립금	2,043,169	1,917,598	△125,571	△6.1
․기타수입	35,891,902	987,035	△34,904,867	△97.2
․전기이월금	20,199,465	21,170,238	970,773	4.8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인건비 출연금 대체	-	1,468,000	1,468,000	순증
3. 차입금	-	-	-	-
4. 연구개발적립금	2,009,691	957,059	△1,052,632	△52.4

* 2016.08. 기준 (최종예산)

** 2017.06. 기준 (최종예산)

◦ 지출예산 총괄표

구 분	‘16예산[A]	‘17예산[B]	증△감 [B-A]	비 고
합 계	96,072,150	58,394,332	△37,677,818
1. 인 건 비	16,691,551	16,588,692	△102,859
ㅇ 기본연봉	8,527,600	9,104,342	576,742
ㅇ 성과연봉	3,678,142	3,869,664	191,522
ㅇ 기타수당	727,656	735,619	7,963
ㅇ 법정부담금	2,218,817	2,306,758	87,941
ㅇ 이주수당	35,000	467,000	432,000
ㅇ 기관장성과연봉	35,000	27,500	△7,500
ㅇ 결원인건비	1,469,336	77,808	△1,391,528
			0
2. 연구사업비	21,894,843	18,691,549	△3,203,294
ㅇ 기관고유사업	3,685,278	3,212,254	△473,024
- 기본연구사업	2,301,594	2,245,643	△55,951
․수시연구사업	854,394	617,543	△236,851
- 연구관련사업	143,077	138,862	△4,215
- 연구지원사업	1,240,607	827,749	△412,858
ㅇ 일반사업비	5,625,601	5,189,761	△435,840
- 도시재생지원센터 (계속, ’07~계속)	779,127	893,596	114,469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계속, ’08~계속)	2,204,849	2,096,109	△108,740
-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계속, ’11 ~ 계속)	1,440,079	1,385,129	△54,950
- 국토지식 공유사업(계속, ’10 ~ 계속)	133,320	82,037	△51,283
-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계속, ’08~계속)	198,226	198,533	307
-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16~’18)	200,000	195,476	△4,524
-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신규,‘16)	500,000	-
-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Ⅱ)(‘16~’17)	170,000	178,881	8,881
- 2017년 전산자원 유지보수 사업 (신규, ‘17, 정보화)	-	160,000
ㅇ 수탁용역사업비	12,358,997	10,029,694	△2,329,303
ㅇ 정부대행사업비	-	-
ㅇ 청년인턴십운영	224,967	259,840	34,873
			0
3. 경상운영비	1,641,880	2,053,225	411,345
ㅇ 기본공과금	427,671	543,036	115,365
ㅇ 자산관리유지비	474,623	675,577	200,954
ㅇ 인력관련경비	178,484	208,382	29,898
ㅇ 기타운영비	561,102	626,230	65,128
			0
4. 시 설 비	53,800,707	19,143,268	△34,657,439	- 청사이전경비 이월분
			0
5. 기 타	-	-
ㅇ 융자금	-	-
ㅇ 차입금상환	-	-
ㅇ 기타 경비	-	-
			0
6. 연구개발적립금	2,043,169	1,917,598	△125,571
			0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7년도 사업목표

□ 목표 :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융복합 정책연구 성과 창출

○ 국민체감의 포용적 국토정책 실천전략 개발

○ 창조적 국토‧도시 정책의 성과 확산

○ 미래지향적 스마트 융복합 국토 인프라 활용기반 구축

2		중점추진사업

□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요구되며 이에 근간을 둔 국토‧지역 발전전략이 필요

○ 공간적 관점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수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공간적 시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 1인가구 증가로 1인가구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으나, 그동안 주택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

○ 1인가구의 필요에 맞는 공공 및 민간 주택공급을 위해서 현재 1인가구의 필요에 맞는 주택유형을 파악하고, 가능한 장단기 정책개선 방안이 필요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 신기후체제를 향한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중·장기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정량적·정성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형 종합 SOC평가지수의 선제적 개발‧적용 필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

○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공가정보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

3		사업추진현황

가. 개 요

ㅇ 2017년도 9월 말 현재, 총 212건의 연구과제 수행

(단위 : 건)

구 분	계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2016	167	24	41	8	94	-
2017	212	21	34	8	149	-
증감	45	△3	△7	-	55	-

* 연구관련 및 연구지원사업 제외

* 일반사업에는 협동연구사업, 정보화사업 수 포함

나. 기관고유사업

□ 기본연구사업

양식 EP20					( 단위:천원 )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22건(수시포함)	기초 7건, 정책 14건	2,245,643	-		-
1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92,345	17.3.1-12.31		권영섭
2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기초	66,687	17.1.1-12.31		민성희
3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기초	59,872	17.1.1-12.31		남기찬
4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정책	73,158	17.3.1-12.31		안홍기
5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정책	64,671	17.3.1-12.31		장철순
6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정책	70,252	17.3.1-12.31		강민조
7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정책	99,210	17.3.1-12.31		김중은
8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정책	92,870	17.3.1-12.31		이범현
9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기초	98,641	17.1.1-12.31		박종순
10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정책	61,967	17.3.1-12.31		이재춘
11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정책	92,627	17.3.1-12.31		강미나
12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기초	62,747	17.1.1-12.31		김승종
13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기초	66,731	17.1.1-12.31		송하승
14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정책	58,694	17.3.1-12.31		안종욱
15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정책	70,173	17.3.1-12.31		정진규
16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연구	정책	75,790	17.3.1-12.31		김광호
17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I)	기초	87,637	17.1.1-12.31		김종학
18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	69,357	17.3.1-12.31		이백진
19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정책	65,796	17.3.1-12.31		박종일
20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정책	99,089	17.3.1-12.31		강혜경
21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기초	99,786	17.1.1-12.31		사공호상
22	수시연구사업		617,543

□ 연구관련사업

양식 EP21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15	'16	'17(안)
합계	총 2건	123,000	143,077	138,862	-	-
1	국제협력사업	73,368	78,238	83,361	17.1.1-12.31	정일호
2	국토포럼사업	49,632	64,839	55,501	17.1.1-12.31	박순업

□ 연구지원사업

양식 EP22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15	'16	'17(안)
합계	총 4건	1,202,618	1,240,607	827,748	-		-
1	연구기획사업비	280,793	354,098	249,976	17.1.1-12.31		이원섭
2	정보기술비	376,724	488,161	227,510	17.1.1-12.31		김경동
3	문헌관리비	197,405	224,440	203,786	17.1.1-12.31		오경근
4	홍보출판비	347,696	173,908	146,476	17.1.1-12.31		박순업 오경근

다. 일반사업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15	'16	'17(안)
합계	총 8건	5,288,593	5,125,601	5,189,761	-	-
1	도시재생지원센터	872,334	779,127	893,596	17.1.1-12.31 (07/계속)	이왕건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394,163	2,204,849	2,096,109	17.1.1-12.31 (08/계속)	박천규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1,647,174	1,440,079	1,385,129	17.1.1-12.31 (11/계속)	정진규
4	국토지식공유사업	166,103	133,320	82,037	17.1.1-12.31 (10/계속)	박순업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208,819	198,226	198,533	17.1.1-12.31 (08/계속)	정진규
6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	-	200,000	195,476	17.1.1-12.31 (2/3년차)	이상은
7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Ⅱ)	-	170,000	178,881	17.1.1-12.31 (2/2년차)	한우석	협동
8	2017년 전산자원 유지보수 사업	-	-	160,000	17.1.1-12.31 (1/1년차)	김경동	정보화

라. 수탁사업

번호	과 제 명	예 산 (천원)	기 간	연구 책임자
합계	총 149건	27,115,310	-	-
1	삼가~포곡간 도로 민간제안 사업	150,000	09.11.20 ~10.09.19	윤하중
2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418,200	13.07.25 ~15.12.31	오성호
3	경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2015.6.23 계약중지> <2015.7.7 계약재개>	370,000	14.06.26 ~17.03.31	김상조
4	탄자니아 PPP 컨설팅(공동)	246,276	15.01.22 ~17.06.21	윤하중
5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연구단)	552,500	15.04.01 ~16.03.31	이왕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2차연도)(R&D)(총괄과제)	60,000	15.04.01 ~16.03.31	박세훈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1-1)	332,000	15.04.01 ~16.03.31	박정은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1-2)	167,000	15.04.01 ~16.03.31	정소양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2-1)	130,000	15.04.01 ~16.03.31	서연미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2-2)	130,000	15.04.01 ~16.03.31	김은란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2-3)	130,000	15.04.01 ~16.03.31	이승욱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 연구(2차년도)(R&D)(3-2-4)	180,000	15.04.01 ~16.03.31	박소영
6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업중지 2017.2.1>	252,354	15.06.18 ~17.02.28	이순자
7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3차년도) (R&D)	278,000	15.07.01 ~16.06.30	이재용
8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3차년도) (R&D)	261,000	15.07.01 ~16.06.30	이재용
9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차) (R&D)	215,208	15.07.01 ~16.06.30	김명수
10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610,770	15.07.28 ~17.12.30	왕광익
11	경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변경) 수립	300,000	15.08.04 ~17.03.31	김상조
12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사업	700,000	15.08.10 ~17.06.09	김진범
13	도로안전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422,000	15.11.16 ~17.05.08	김흥석
14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56,400	15.11.27 ~16.05.20	오성호
1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540,000	15.12.04 ~17.05.03	오성호
16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00,000	15.12.23 ~17.03.31	김상조
17	2016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310,000	16.01.02 ~16.12.31	김미정
18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3차)	93,660	16.01.25 ~17.01.18	김준기
19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3차년도)	246,000	16.02.14 ~17.02.13	강혜경
20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3차)(R&D)	140,000	16.02.14 ~17.02.13	이재용
21	공주 고도지정구역 변경용역	103,939	16.02.16 ~17.06.15	이순자
22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0)	269,000	16.04.01 ~17.01.31	이왕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1)	183,000	16.04.01 ~17.01.31	박정은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2)	130,000	16.04.01 ~17.01.31	김은란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3)	135,000	16.04.01 ~17.01.31	박소영
23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168,000	16.04.01 ~16.11.30	이수욱
24	2016년 도로정책연구센터 운영	320,000	16.04.27 ~17.01.21	고용석
25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179,823	16.05.16 ~17.02.09	강혜경
2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5,700	16.05.16 ~17.01.31	오성호
27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연계도로 등 협상업무	50,000	16.05.25 ~17.11.24	윤하중
28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177,272	16.05.26 ~17.02.25	천현숙
29	포항미래비전수립방안연구	650,000	16.06.01 ~17.04.30	김태환
30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10,000	16.06.03 ~17.05.31	박미선
31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체계구축 및 발전방안 세부추진 연구	140,300	16.06.10 ~17.04.05	최수
32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입지공급 방안 연구	213,727	16.06.22 ~17.04.17	장철순
33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연구	88,181	16.06.22 ~17.04.28	김혜승
34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 (4차년도)(R&D)	295,000	16.07.01 ~17.02.28	이재용
35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차년도)	325,561	16.07.01 ~17.12.25	김명수
36	남·북한 국토·도시분야 제도통합 방안 연구	61,727	16.07.06 ~17.01.31	이상준
3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용역	96,612	16.07.11 ~17.03.10	오성호
38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수립연구용역 <중지일:2016.11.24>	64,530	16.07.18 ~17.01.13	조판기
39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260,909	16.07.27 ~17.02.22	황명화
40	국도상 유휴부지 및 연접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2차)	29,091	16.08.17 ~17.01.13	김호정
41	도로관리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88,180	16.08.23 ~17.04.19	김광호
42	2016년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 사업	98,000	16.08.29 ~17.01.26	윤서연
43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R&D)	113,000	16.08.30 ~17.01.30	김근용
44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96,000	16.08.31 ~17.08.30	김진범
45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1차년도)(R&D)	100,000	16.08.31 ~17.01.31	장철순
46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조성 모델 및 기법 개발(1차년도)	36,000	16.08.31 ~17.01.31	서연미
47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44,786	16.09.05 ~17.02.04	왕광익
48	기후변화 대비 도시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 기획	40,000	16.09.07 ~17.05.06	왕광익
4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수행평가 연구	35,455	16.09.26 ~17.02.22	김중은
50	행복도시 세종시 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지역개발구상 용역	574,560	16.09.26 ~18.09.24	조판기
51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455,654	16.09.30 ~17.09.24	차미숙
52	(KSP 건설인프라분야 정책자문)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32,500	16.10.18 ~17.06.16	오성호
53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18,000	16.10.20 ~17.06.19	권영섭
54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30,000	16.10.21 ~17.01.20	양진홍
5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연구	150,000	16.10.27 ~17.06.23	김명수
56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114,600	16.11.02 ~18.11.01	사공호상
57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1차년도)	266,858	16.11.24 ~17.12.31	김대종
5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251,064	16.12.14 ~17.10.09	이순자
59	주요국 사회간접자본(SOC) 성능평가제도 분석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30,000	16.12.09 ~17.02.28	이상건
60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흥시 평가 및 협상	200,000	16.12.19 ~17.12.18	김성일
61	수도권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버스 지선체계 발전방안	100,000	16.12.22 ~17.04.21	이미영
6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1차분)	60,000	16.12.20 ~17.06.17	권영섭
63	LH 미래 지역개발 추진전략 연구용역	162,000	16.12.22 ~17.08.21	김선희
64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Global program on public spaces: Transforming cities through public space)	55,200	16.12.27 ~17.12.31	김성수
65	제주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104,191	17.01.05~ 18.01.04	이범현
66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2차분)	78,540	17.01.11~ 17.06.28	안홍기
67	화물차 휴게서비스센터(가칭)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차)	94,254	17.01.20~ 17.05.05	육동형
68	건설기계 수급조절	44,545	17.01.20~ 17.07.18	안종욱
69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2021~2030)용역(2차)	272,889	17.01.20~ 17.12.15	고용석
70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항만물류체계 기본구상 연구 용역	87,303	17.01.24~ 18.01.18	이상준
71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군산시 수립 용역	337,000	17.02.01~ 18.01.26	박소영
72	17년국가공간정보정책총괄·조정사업및제6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수립	510,000	17.01.26 ~17.12.31	김미정
73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2차년도)	110,600	17.01.31 ~17.12.31	김근용
74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3-1-0)	380,000	17.02.01 ~17.12.31	이왕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3-1-1)	218,000	17.02.01 ~17.12.31	박소영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3-1-2)	416,000	17.02.01 ~17.12.31	김은란
75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2차년도)	164,800	17.02.01 ~17.12.31	장철순
76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조성 모델 및 기법 개발(2차년도)	110,000	17.02.01 ~17.12.31	서연미
77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	26,363	17.02.03 ~17.05.03	김진범
78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1차)	11,500	17.02.07 ~17.06.06	이범현
79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4차년도)	435,000	17.02.14 ~17.12.31	강혜경
80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4차년도)	352,000	17.02.14 ~17.12.31	이재용
81	2017년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19,400	17.02.17 ~17.12.20	이미영
82	2017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용역	127,000	17.02.17 ~17.12.31	변필성
83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4차)	89,040	17.02.22 ~17.12.18	김준기
84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189,000	17.02.22 ~18.02.21	조판기
85	지능형 도시 고도화 방안 연구(5차년도)	320,000	17.03.01 ~17.12.31	이재용
86	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4차)	167,000	17.03.08 ~17.07.05	고용석
87	부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사업의 성과관리 연구용역	185,270	17.03.10 ~18.08.31	이왕건
88	환동해권 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 사업(지역개발)	50,000	17.03.13 ~17.12.31	이현주
89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용역	19,400	17.03.14 ~17.05.12	김진범
90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172,000	17.03.14 ~18.01.07	이범현
91	여건변화에대응한국토및도시계획·관리제도개선연구	70,909	17.03.17 ~17.12.11	김상조
92	2017년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105,000	17.03.20 ~17.10.31	박순업
93	국내·외부동산개발업운영현황및개발방식조사연구	44,090	17.03.21 ~17.10.16	김승종
94	2017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578,000	17.03.21 ~17.12.31	장철순
95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건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 관련 타당성분석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0,000	17.03.22 ~17.05.21	오성호
96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조사)	354,409	17.03.23 ~17.12.31	강미나
97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 연구	61,818	17.03.29 ~17.12.23	이상건
98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	296,400	17.03.30 ~17.12.08	안승만
99	스마트톨링 영업제도 연구	133,388	17.03.30 ~17.12.24	고용석
100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개선을 통한 조합원의 편익 제고 방안	150,000	17.04.03 ~17.12.31	안종욱
101	2017년 도로정책연구센터 운영	242,300	17.04.06 ~17.12.01	고용석
102	2017년 AIIB 연차총회 주최국세미나 (Host Country Seminar) 기획 및 주관	134,000	17.04.11 ~17.08.10	문정호
103	개발부담금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63,433	17.04.18 ~17.11.13	이형찬
104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지린성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를 중심으로	57,000	17.04.20 ~17.10.31	이현주
105	2017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 연구	24,000	17.04.20 ~17.11.15	임상연
106	해비다트Ⅲ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70,909	17.04.20 ~17.12.15	박세훈
107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지역발전정책방향연구	54,000	17.04.20 ~18.01.14	차미숙
108	공동주택 관리지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156,400	17.04.21 ~17.11.20	천현숙
109	2018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219,090	17.04.26 ~17.12.21	고용석
110	지속 발전 가능한 김천 미래 비전	200,000	17.04.28 ~18.03.31	문정호
111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용역	105,000	17.05.11 ~17.09.10	천현숙
112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개발 및 주요 대도시권 비교평가 연구	62,272	17.05.16 ~17.12.11	남기찬
113	과테말라 도시개발(15-17) 3차년도 연수사업약정	61,239	17.05.16 ~17.12.29	정진규
114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구국가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398,000	17.05.16 ~18.03.15	류승한
115	동측산업용지 조기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88,182	17.05.18 ~17.11.13	강호제
116	새만금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88,182	17.05.18 ~18.05.17	류승한
117	제2차장기(2013~2022년)주거종합계획수정·보완용역	62,272	17.05.19 ~17.12.14	이수욱
118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 성장사례 및 시사점 연구	44,545	17.05.22 ~17.12.17	송하승
119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53,181	17.05.24 ~17.12.19	하수정
120	해안·내륙권발전거점형지역계획시범사업연구	17,400	17.05.26 ~17.08.23	김명수
121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44,500	17.05.26 ~17.12.15	송하승
122	4차 산업혁명의 국토부문 충격전망과 대응 전략	25,000	17.06.01 ~17.10.31	임은선
123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지원 용역	181,818	17.06.08 ~18.02.07	조진철
124	중국 서북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30,000	17.06.09 ~17.10.31	이현주
125	도로대장 체계 개선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 연구	57,550	17.06.13 ~18.01.12	윤서연
126	하천점용제도개선및표준매뉴얼개발연구(1차)	35,454	17.06.14 ~17.12.10	이상은
127	청양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17,220	17.06.15 ~17.07.29	이병재
128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역량강화(2차년도)	62,540	17.06.15 ~17.10.31	정진규
129	금융 빅데이터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양극화 분석 및 시뮬레이션	105,000	17.06.19 ~17.11.30	김동한
130	지능화 시대에 대응한 국토조사 혁신 및 기반강화 연구사업	304,545	17.06.19 ~18.02.13	임은선
131	균형적인주거안정을위한공공·민간부문별역할모색-민간택지공급예측분석연구용역	118,000	17.06.22 ~18.02.21	변세일
132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000	17.06.23 ~18.06.17	김흥석
13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2차분)	80,909	17.06.27 ~18.03.23	권영섭
134	지역별 주거복지 현황 평가 연구	53,181	17.06.28 ~17.12.24	천현숙
135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96,000	17.07.04 ~18.02.28	이범현
136	2017/18년 KSP 경제발전분야 미얀마 정책자문	84,000	17.07.14 ~18.04.30	김대종
137	2017년 국토분야 규제비용분석 연구	43,630	17.07.20 ~18.07.14	홍사흠
138	부동산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43,636	17.07.26 ~18.01.21	이형찬
139	(KSP-IDB 공동컨설팅)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96,900	17.08.04 ~18.03.05	이상건
140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65,909	17.08.07 ~18.04.03	장철순
141	KOICA-UNESCAP 공동연수-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	84,000	17.08.11 ~17.12.31	정진규
142	제천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21,730	17.08.31 ~17.10.14	이병재
143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43,636	17.09.04 ~18.03.02	김중은
144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특화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247,600	17.09.04 ~18.09.03	이재용
145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 지원사업 종합평가	119,091	17.09.07 ~18.03.06	사공호상
146	포항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23,870	17.09.18 ~17.11.01	이병재
147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81,790	17.09.27 ~18.09.26	이범현
148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사전검증체계 개선 연구	26,363	17.09.29 ~17.12.15	장철순
149	남해안도로경관형성·관리시행방안연구	123,327	17.09.29 ~18.07.25	김준기

Ⅲ.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감사결과

연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처분내역	결과	이행 계획
2016	ㅇ국내출장 중 차량렌트 및 업무용 차량 이용시 일비 미공제	ㅇ미공제 일부 전액(1,640천원)환수 및 관련자 주의 조치	환수,주의	완료	-
	ㅇ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ㅇ부적정 사용금액 기환수 조치 및 사용자 주의교육 조치 완료	통보	완료	-
	ㅇ국외출장 복명서 관리 (제출기한 초21건)	ㅇ관련부서 복명서 관리 철저	통보	완료	-
	ㅇ외부전문가활용(원고료) (미제출 2건, 지연제출 40건, 사후결재 101건)	ㅇ외부전문가 활용결과(원고) 보고서 관리 철저	통보	완료	-

Ⅳ. 기타 참고자료

1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사업실적 요약

가.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24건
1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16.1.1-10.31	문정호	완료
2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16.1.1-12.31	임지영	완료
3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16.1.1-10.31	권영섭	완료
4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16.1.1-10.31	홍사흠 하수정	완료
5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16.1.1-10.31	변필성	완료
6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16.1.1-10.31	강호제	완료
7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및 고용밀도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16.1.1-10.31	박정일	완료
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16.1.1-10.31	이현주	완료
9	비도시지역의 압축적 개발 유도를 위한 개별입지시설 정책 연구	16.1.1-10.31	김동근	완료
1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16.1.1-12.31	박세훈	완료
11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축소도시의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16.1.1-10.31	구형수	완료
12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16.1.1-10.31	이병재	완료
13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16.1.1-10.31	이재용	완료
14	저소득층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16.1.1-10.31	이윤상	완료
15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연구	16.1.1-10.31	김민철	완료
16	개발제한구역 내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16.1.1-10.31	박준	완료
17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16.1.1-10.31	김성일	완료
18	호남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16.1.1-10.31	김종학 정진규	완료
19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 서비스의 활용방안 연구	16.1.1-12.31	배윤경	완료
20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교통수요 추정 연구	16.1.1-12.31	윤서연	완료
2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16.1.1-10.31	김광호 오성호	완료
22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연구	16.1.1-10.31	김미정	완료
23	지역경제 활력진단을 위한 시공간 동태(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16.1.1-12.31	이영주 황명화	완료
24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16.1.1-10.31	강민조	완료

(나) 수시연구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41건
1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16.1.11.～.7.22 (1/1년차)	이왕건	완료
2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6.2.1.～6.30. (1/1년차)	이상은	완료
3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16.2.1.～12.21. (1/1년차)	이수욱	완료
4	지역발전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6.3.7.～8.31. (1/1년차)	안홍기	완료
5	UN-Habitat Ⅲ의 성과 및 한국 도시에의 시사점	’16.3.7.～12.31. (1/1년차)	박세훈	완료
6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16.3.17.～16.8.16 (1/1년차)	전성제	완료
7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16.4.27.～`16.8.26 (1/1년차)	변세일	완료
8	인구저성장시대 토지이용수요예측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6.5.1.～11.30. (1/1년차)	임지영	완료
9	중남미 도시개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따른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향 수립 연구	’16.5.1.～16.10.31 (1/1년차)	이소영	완료
10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16.5.1.～10.31. (1/1년차)	유현아	완료
11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16.5.1.～10.31. (1/1년차)	차은혜	완료
12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한 도심 상업지역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확보 방안 연구	’16.5.1.～10.31. (1/1년차)	차은혜	완료
13	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 과제	’16.5.1.～8.15. (1/1년차)	이윤석	완료
14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16.5.1.～7.31. (1/1년차)	최재성	완료
15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위성제원 개발방안 연구	’16.5.1.～8.31. (1/1년차)	강민조	완료
16	도시지역 미기후 관리방향 연구	’16.5.1.～7.31. (1/1년차)	안승만	완료
17	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16.5.1.～8.31. (1/1년차)	이재춘	완료
18	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연계데이터(Linked Data)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6.5.1.～8.31. (1/1년차)	임용호	완료
19	스마트도시의 실효성에 관한 기초 연구	’16.5.1.～8.31. (1/1년차)	이성원	완료
20	화물교통수요예측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16.5.1.～8.31. (1/1년차)	김상록	완료
21	일반국도 및 우회도로 노선 지정관리 체계 개선방향 연구	’16.5.1.～7.31. (1/1년차)	이춘용	완료
22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16.5.1.～7.31. (1/1년차)	조진철	완료
23	고령화시대 지역생활권 단위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16.7.1.～11.30. (1/1년차)	이순자	완료
24	미래 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6.5.1.～11.30. (1/1년차)	김상조	완료
25	해외 토지이용규제 비교연구	’16.05.01～11.30. (1/1년차)	김수진	완료
2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외 향후 정책방향	’16.7.25.～12.31. (1/1년차)	하수정	완료
27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16.8.1.～12.31. (1/1년차)	김승종	완료
2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6.8.1～12.31. (1/1년차)	권영섭	완료
29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형 도시방재정책 연구	’16.8.1.～12.31. (1/1년차)	김명수	완료
30	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방안 연구(세종시 건설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16.8.1.～12.31. (1/1년차)	왕광익	완료
31	국가도로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방향 연구	’16. 8. 1.～12. 31. (0.5/1년차)	이춘용	완료
32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16.9.1.～12.31. (1/1년차)	이태리	완료
33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16.8.1.～12.30. (1/1년차)	강미나	완료
34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16.8.1.～12.31. (1/1년차)	박종일	완료
35	교통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연구	’16.8.1.～12.31. (1/1년차)	최재성	완료
36	공간계획 및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조정 및 완화를 위한 GeoDesign 활용방안 연구	’16.8.1.～12.31. (1/1년차)	서기환	완료
37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정비 방안	’16.8.1.～12.31. (1/1년차)	김미정	완료
38	청년 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16.9.1.～12.31. (1/1년차)	천현숙	완료
39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16.9.1.～12.31. (1/1년차)	조진철	완료
40	2015년 도시지속가능성 평가결과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16.9.1～12.31 (1/년차)	이범현	완료
41	국토연구방법론-공간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16.10.1.～12.31. (1/1년차)	김동한	완료

(2) 연구관련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2건
1	국제협력사업	16.1.1-12.31	정일호	완료
2	국토포럼사업	16.1.1-12.31	박순업	완료

(3) 연구지원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4건
1	연구기획사업비	16.1.1-12.31	이원섭	완료
2	정보기술비	16.1.1-12.31	김경동	완료
3	문헌관리비	16.1.1-12.31	오경근	완료
4	홍보출판비	16.1.1-12.31	박순업 오경근	완료

나. 일반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8건
1	도시재생지원센터	‘16.1.1-12.31 (‘07/계속)	이왕건	계속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6.1.1-12.31 (‘08/계속)	박천규	계속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16.1.1-12.31 (‘11/계속)	정일호	계속
4	국토지식공유사업	‘16.1.1-12.31 (‘10/계속)	박순업	계속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6.1.1-12.31 (‘08/계속)	정일호	계속
6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Ⅰ)	‘16.1.1-12.31 (신규)	이상은	계속
7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Ⅰ)	‘16.1.1-12.31 (1/3년차)	김대종	종료
8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	‘16.1.1-12.31 (1/2년차)	한우석	계속

다. 연구개발적립금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20건
1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	16.6.1-16.12.31	이현주	완료
2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16.6.1-16.11.30	민성희	완료
3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16.6.1-16.11.30	권영섭	완료
4	소규모산업단지실태분석및정책개선방안	16.6.1-16.10.31	장은교	완료
5	도심내외부 개발실태 분석 및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16.6.1-16.10.31	박정은	완료
6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 공간정책 및 관리방향 연구	16.6.1-16.11.30	왕광익	완료
7	광역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 방향 연구	16.6.1-16.12.30	김태환	완료
8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다기능 복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6.6.1-16.10.31	이범현	완료
9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기간변경)	16.6.1-16.11.30	김중은	완료
10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16.6.1-16.12.31	이재용	완료
11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16.6.1-16.12.31	안종욱	완료
1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토지자산 공유 방안 연구	16.6.1-16.11.30	최명식	완료
13	SOC스톡 국제비교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16.6.1-16.10.31	육동형	완료
14	교통인프라 성능관리의 실태와 시사점	16.6.1-16.12.31	김혜란	완료
15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16.6.1-16.11.30	이백진	완료
16	국토·교통부문간 융복합을 위한 정책프레임 연구	16.6.1-16.11.30	정진규	완료
17	국토진단을 위한 공개SW 기술동향 분석 및 활용방안	16.6.1-16.11.30	김대종	완료
18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16.6.1-16.12.31	박종택	완료
19	코스타리카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	16.2.16-16..06..22	정일호	완료
20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	16.6.1-16.12.20	김선희	완료

라. 수탁용역사업

번호	사 업 명	연구기간 (0/0년차)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94건
1	2016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16.1.2-16.12.31	김미정	완료
2	국토교통 예산편성 개선방안 연구	16.1.12-16.4.10	이상건	완료
3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3차)	16.1.25-17.1.18	김준기	이월
4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16.1.25-16.12.29	이태리	완료
5	2016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16.2.2-16.12.31	변필성	완료
6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3차년도)	16.2.14-17.2.13	강혜경	이월
7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3차)(R&D)	16.2.14-17.2.13	이재용	이월
8	2016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16.2.15-16.12.31	장철순	완료
9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국방부 타당성 평가 대비 용역<과업중지 16.4.20><과업재개16.5.23>	16.2.15-16.6.17	김명수	완료
10	공주 고도지정구역 변경용역	16.2.16-17.2.15	이순자	이월
11	코스타리카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	16.2.16-16.4.22	정일호	완료
12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정비∙확충 부문	16.2.16-16.7.15	장철순	완료
13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16.2.19-16.12.14	사공호상	완료
14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용역	16.2.22-16.12.20	이미영	완료
15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16.2.22-17.2.16	이백진	완료
1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16.3.14-16.12.23	안홍기	완료
17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추진방안 III	16.3.15-16.11.9	한우석	완료
18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16.3.15-16.12.9	김동근	완료
19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조사)	16.3.16-16.12.31	강미나	완료
20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16.3.16-16.9.30	박천규	완료
21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연구	16.3.24-16.8.20	이형찬	완료
22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방안	16.3.25-16.8.24	김승종	완료
23	2016 KRIHS-WB/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16.3.25-16.6.30	정일호	완료
24	유도주거기준 정립 방안 용역	16.3.31-16.12.20	천현숙	완료
25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방안	16.4.1-16.12.31	안종욱	완료
26-1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0)	16.4.1-17.1.31	이왕건	이월
26-2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1)	16.4.1-17.1.31	박정은	이월
26-3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2)	16.4.1-17.1.31	김은란	이월
26-4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차년도)(3-1-3)	16.4.1-17.1.31	박소영	이월
27	중국 서남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16.4.1-16.9.30	이현주	완료
28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16.4.1-16.11.30	이수욱	완료
29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16.4.5-16.10.31	이현주	완료
30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16.4.12-16.12.7	김중은	완료
31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정보분석시스템 기반의 국가 온실가스 관리방안 연구	16.4.19-16.8.16	왕광익	완료
32	홍수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도국 도시복원력 제고방안 및 도시정책 해외전파 방안 연구	16.4.20-16.10.16	한우석	완료
33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규제비용분석 연구	16.4.25-16.12.31	안홍기	완료
34	2016년 도로정책연구센터 운영	16.4.27-17.1.21	고용석	이월
35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16.4.27-16.11.22	황명화	완료
3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적거시적 분석 연구	16.4.28-16.9.30	천현숙	완료
37	국토교통분야 산업별·직업별 고용 현황 조사 및 분석	16.5.12-16.8.9	하수정	완료
38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16.5.16-17.2.9	강혜경	이월
39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16.5.16-17.1.31	오성호	이월
40	2017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6.5.18-17.1.12	고용석	완료
41	2016년 산지이용실태조사	16.5.18-16.12.20	이형찬	완료
42	2016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연구	16.5.23-16.12.31	이범현	완료
43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연계도로 등 협상업무	16.5.25-17.11.24	윤하중	이월
44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16.5.26-17.2.25	천현숙	이월
45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1차분)	16.5.30-16.12.31	안홍기	완료
46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16.5.31-16.12.26	최수	완료
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16.5.31-16.10.27	김진범	완료
48	포항미래비전수립방안연구	16.6.1-17.4.30	김태환	이월
49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6.6.3-17.2.14	박미선	이월
50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체계구축 및 발전방안 세부추진 연구	16.6.10-17.4.5	최수	이월
51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	16.6.10-16.10.7	남기찬	완료
52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16.6.14-16.12.13	장은교	완료
53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입지공급 방안 연구	16.6.22-17.4.17	장철순	이월
54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연구	16.6.22-17.4.28	김혜승	이월
55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 (4차년도)(R&D)	16.7.1-17.2.28	이재용	이월
56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차년도)	16.7.1-17.12.25	김명수	이월
57	2016년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16.7.1-16.11.30	박순업	완료
58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효과 분석 연구	16.7.6-17.1.1	민성희	완료
59	남·북한 국토·도시분야 제도통합 방안 연구	16.7.6-17.1.31	이상준	이월
60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용역	16.7.11-17.3.10	오성호	이월
61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수립연구용역 <중지일:2016.11.24>	16.7.18-17.1.13	조판기	이월
62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16.7.27-17.2.22	황명화	이월
63	국도상 유휴부지 및 연접구역 지역거점 활용방안 연구(2차)	16.8.17-17.1.13	김호정	이월
64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6.8.18-16.12.15	이재용	완료
65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 정책	16.8.22-16.11.30	조판기	완료
66	도로관리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6.8.23-17.4.19	김혜란	이월
67	과테말라 도시개발 연수 위탁계약	16.8.29-16.9.11	정일호	완료
68	2016년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 사업	16.8.29-17.1.26	윤서연	이월
69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R&D)	16.8.30-17.1.30	김근용	이월
70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6.8.31-17.8.30	김진범	이월
71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1차년도)(R&D)	16.8.31-17.1.31	장철순	이월
72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조성 모델 및 기법 개발(1차년도)	16.8.31-17.1.31	서연미	이월
73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방안	16.9.1-16.11.30	김승종	완료
74	창조경제의 공간전략 성과와 과제 기획세미나 운영	16.9.2-16.12.16	이미영	완료
75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16.9.5-17.2.4	왕광익	이월
76	기후변화 대비 도시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 기획	16.9.7-17.5.6	왕광익	이월
7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수행평가 연구	16.9.26-17.2.22	김중은	이월
78	행복도시 세종시 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지역개발구상 용역	16.9.26-18.9.24	조판기	이월
79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16.9.30-17.9.24	차미숙	이월
80	(KSP 건설인프라분야 정책자문)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6.10.18-17.6.16	오성호	이월
81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16.10.20-17.6.19	권영섭	이월
82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16.10.21-17.1.20	양진홍	이월
83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021~2030) 용역(1차)	16.10.25-16.11.23	고용석	완료
8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연구	16.10.27-17.6.23	김명수	이월
85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16.11.2-18.11.1	사공호상	이월
86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1차년도)	16.11.24-17.12.31	김대종	이월
87	주요국 사회간접자본(SOC) 성능평가제도 분석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16.12.9-17.2.28	이상건	이월
8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16.12.14-17.10.9	이순자	이월
89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흥시 평가 및 협상	16.12.19-17.12.18	윤하중	이월
91	수도권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버스 지선체계 발전방안	16.12.22-17.4.21	이미영	이월
9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1차분)	16.12.20-17.6.17	권영섭	이월
92	LH 미래 지역개발 추진전략 연구용역	16.12.22-17.8.21	김선희	이월
93	화물차 휴게서비스센터(가칭)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1차)	16.12.24-16.12.27	육동형	완료
94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	16.12.27-17.12.31	김성수	이월

마. 기타사업 : 해당사항 없음

결산 요약

1. 수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16 예산(A)	’16 결산(B)	증△감(B-A)	비 고
계	96,072,149,636	92,329,152,769	△3,742,996,867
1 . 정 부 출 연 금	19,648,000,000	19,159,373,000	△488,627,000
◦ 인 건 비	9,343,000,000	8,854,373,000	△488,627,000	* 인건비 예상잔액 정부출연금 미교부
◦ 기 관 고 유 사 업 비	2,720,000,000	2,720,000,000	-
◦ 일 반 사 업 비	5,300,000,000	5,300,000,000	-
◦ 경 상 운 영 비	1,337,000,000	1,337,000,000	-
◦ 시 설 비	948,000,000	948,000,000	-
2 . 자 체 수 입	54,214,993,913	50,949,509,870	△3,265,484,043
◦ 수 탁 사 업 수 입	18,203,211,913	14,622,274,483	△3,580,937,430
◦ 이 자 수 입	84,880,000	119,982,475	35,102,475	* (운영자금)이자수입: 119,982,475원
◦ 기 타 수 입	35,926,902,000	36,207,252,912	280,350,912	* 임대료수입(관리비): 21,950,970원 * 출판물판매수입: 24,280,165원 * 잡수입:34,365,189원 * 기관장성과연봉: 35,000,000원 * 청년인턴십운영비: 152,902,000원 * 청사매각대금: 35,519,000,000원 * 민간출연금: 150,000,000원 * (청사이전경비)이자수입: 269,754,588원
3 . 전 기 이 월 금	20,199,464,754	20,199,464,754	-
◦ 정 부 출 연 금	600,878,218	600,878,218	-
◦ 자 체 수 입	19,598,586,536	19,598,586,536	-
4. 연 구 개 발 적 립 금	2,009,690,969	2,020,805,145	11,114,176
◦연 구 개 발 적 립 금	2,009,690,969	2,020,805,145	11,114,176	* (연구개발적립금)이자수입: 11,114,176원

2. 지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16 예산(A)	’16 결산(B)	증△감(A-B)	비 고
계	96,072,149,636	92,329,152,769	3,742,996,867
1. 인 건 비	16,691,550,563	14,458,731,954	2,232,818,609
◦ 기 본 연 봉	8,527,600,000	7,993,821,930	533,988,070
◦ 성 과 연 봉	3,678,142,000	3,534,510,819	143,631,181
◦ 기 타 수 당	727,656,000	700,317,596	27,338,404
◦ 법 정 부 담 금	2,218,817,000	2,195,081,609	23,525,391
◦ 이 주 수 당	35,000,000	-	35,000,000
◦ 기 관 장 성 과 연 봉	35,000,000	35,000,000	-
◦ 결 원 인 건 비	1,469,335,563	-	1,469,335,563
2. 연 구 사 업 비	21,894,842,538	16,129,764,897	5,765,077,641
◦ 기 관 고 유 사 업 비	3,685,277,560	3,149,023,353	536,254,207
- 기 본 연 구 사 업 비	2,301,593,974	1,864,951,316	436,642,658
- 연 구 관 련 사 업 비	143,076,830	127,214,757	15,862,073
- 연 구 지 원 사 업 비	1,240,606,756	1,156,857,280	83,749,476
◦ 일 반 사 업 비	5,625,600,658	4,894,310,300	731,290,358
◦ 수 탁 용 역 사 업 비	12,358,996,913	7,895,343,001	4,463,653,912
◦ 청 년 인 턴 십 운 영 비	224,967,407	191,088,243	33,879,164
3. 경 상 운 영 비	1,641,880,000	1,242,535,247	399,344,753
◦ 기 본 공 과 금	427,671,000	392,270,606	24,400,394
◦ 자 산 관 리 유 지 비	474,623,000	484,703,967	919,033
◦ 인 력 관 련 경 비	178,484,000	148,586,263	29,897,737
◦ 기 타 운 영 비	561,102,000	216,974,411	344,127,589	* 직원이사비용: 279,000,000원
4. 시 설 비	53,800,707,239	35,820,193,958	17,980,513,281
◦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500,000,000	500,000,000	-
◦ 청 사 이 사 비 용	448,000,000	304,700,000	143,300,000
◦ 청 사 이 전 경 비	52,852,707,239	35,015,493,958	17,837,213,281	* 청사이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비용
5. 기 타 (차 입 금 등)	-	-	-
◦ 차 입 금 상 환	-	-	-
◦ 기 타 경 비	-	-	-
6. 연 구 개 발 적 립 금	2,043,169,296	1,082,629,745	960,539,551
7. 결 산 잉 여 금 처 분	-	957,058,773	△ 957,058,773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 능 률 성 과 금	-	-	-
- 능 률 성 과 급 재 원	-	-	-
-기 타 초 과 집 행 분	-	-	-
◦ 연 구 개 발 적 립 금	-	957,058,773	△957,058,773
- 수 입 초 과 분	-	928,415,281	△928,415,281
- 지 출 잔 액 분	-	17,529,316	△17,529,316
- 이 자 발 생 분	-	11,114,176	11,114,176
◦ 수 탁 직 접 경 비	-	-	-
◦ 기 타	-	-	-
8. 차 기 이 월 금	-	22,638,238,195	△22,638,238,195
◦ 정 부 출 연 금	-	1,449,064,639	△1,449,064,639	* 인건비(이주수당): 35,000,000원 * 연구사업비: 991,764,639원 * 경상운영비: 279,000,000원 * 시설비(청사이사비용): 143,300,000원
◦ 자 체 수 입	-	21,189,173,556	△21,189,173,556	* 인건비: 1,709,191,609원 * 연구사업비: 258,250,610원 * 청년인턴십운영비: 33,879,164원 * 경상운영비: 120,344,753원 * 청사이전경비: 17,837,213,281원 * 연구개발적립금: 960,539,551원 * 청사매각이자: 269,754,588원
◦ 차 입 금	-	-	-

3. 결산잉여금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계	22,638,238,195
1. 수 입 증 가 분	△3,254,369,867	자체수입 달성액 : △3,265,484,043원 연구개발적립금 : 11,114,176
2. 지 출 증 가 및 집 행 잔 액 분	25,892,608,062	당초예산 집행잔액: 26,849,666,835원 능률성과급: - 원 연구개발적립금: △957,058,773원 수탁직접경비: - 원

4. 수입대응지출

(단위 : 원)

구 분	최종예산	실제수입	초과수입	수입대응지출			차기 이월	세부지출내역
				직접경비	간접경비	연구개발 적립금
계	54,214,993,913	50,949,509,870	△3,265,484,043	-	269,754,588	45,698,799	-
수 탁 사 업 수 입	18,203,211,913	14,622,274,483	△3,580,937,430	-	-	-	-	* 수탁사업 전입액 및 종료사업 잔액 : 882,716,482원
이 자 수 입	84,880,000	119,982,475	35,102,475	-	-	35,102,475	-	* 연구개발적립금 이자제외: 11,114,176원
기 타 수 입	35,926,902,000	36,207,252,912	280,350,912	-	269,754,588	10,596,324	-	* 차기이월금 청사매각대금이자: 269,754,588원

※ 2016년도 결산 연구개발적립금 945,944,597원은 수탁사업 전입액 및 종료사업 잔액  882,716,482원, 종료 일반사업 잔액 17,529,316원, 기타수입(이자수입 포함) 초과분 45,698,799원임.

2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2017년도 각종 민원 처리사항

(단위 : 건)

연도	접수일자	접수처	구분	민원, 진정, 청원 접수내용	처리내용
총계				46건
2017	2017-01-0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미승인8천5백아파트12만채	정보부존재 처리
	2017-01-0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미승인8천5백아파트12만채	정보부존재 처리
	2017-01-0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미승인8천5백아파트12만채	정보부존재 처리
	2017-01-0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16년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연구사업 현황	2016년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 및 용역현황 즉시공개
	2017-01-0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기록물분류체계	기록관리 기준표 즉시공개
	2017-01-1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입주민서명위조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1-1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대표선출허위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1-1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16년 연차수당, 하계휴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16년 연차수당, 하계휴가 자료 즉시공개
	2017-01-25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동종범죄탈세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0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응답소20170117001739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07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17년 연구사업계획서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즉시공개
	2017-02-0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분쟁조정송달불가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1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건축주 시정명령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1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건축주 시정명령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1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방안(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번지)	인천시 소재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방안 정책과제를 수행한 바 없음
	2017-02-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건축주가(관리소장)무등록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건축주가(관리소장)무등록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2-27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시정신고서증발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3-01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화재보험 현황	화재보험 가입현황 즉시공개
	2017-03-0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불법소송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3-1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인사세칙, 단체협약 등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즉시공개
	2017-03-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서파일, 원문추가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3-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파일0327민원서.원문추가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3-31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일반접수사항	정보부존재 처리
	2017-04-05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시설관리원(미화원, 기술원, 경비원) 인력 운영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 시설관리원 인력 운영 현황 조사표 즉시공개
	2017-04-1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정리된 엑셀파일 요청	청구취하
	2017-04-1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소송비용액판결부재집달관해임문강제개방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4-1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서울청 고용고관리과 요청	정보부존재 처리
	2017-04-1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대졸초임 임금삭감관련 정보공개	대졸초임 임금삭감관련 자료 즉시공개
	2017-04-24	감사실	민원	경인쇄 관련	우리원 인쇄업체 등록 절차 명시 및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음
	2017-04-2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세부기준에 대한 파일 요청	청구취하
	2017-04-2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세부기준에 대한 파일 요청	연구노트에 관한 세주기준 없고, 참고로 우리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서종별보존기간 즉시공개
	2017-05-0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건축주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4-30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위치추적기 사건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5-16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서부지검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5-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정규직(현원기준) 최종학력 현황	정규직 최종학력 현황 등 즉시공개
	2017-05-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위조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6-0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우정사업본부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6-0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5-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1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공개
	2017-06-1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판결선고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6-0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국회의원요구자료 및 수주 및 발주용역 현황(2017.1.1 ~ 5.31)	국회의원요구자료 및 수주 및 발주용역 현황 즉시공개
	2017-06-19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자료	정보공개심의회 미운영에 따른 내용 즉시 공개
	2017-06-20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안식년 또는 안식월 휴가제도 자료요청	인식월 제도 현황 즉시공개
	2017-06-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바코드부재반송제출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6-2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바코드부재반송제출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0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1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09년 발행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파일 요청	청구 취하
	2017-07-1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약식명령허의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1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2017-338 사건 결과 각하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17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최근 탄핵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21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캠코더 운영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21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응답소2017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재물보험 보험금 신청건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30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팝업차단 수정 압축파일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7-30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재물보험 보험금 신청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8-02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담당자 등	정보부존재 처리
	2017-08-0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침수실적 조사 요청	청구 취하
	2017-08-14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깡패집단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8-16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깡패집단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8-23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시계열 자료 공개
	2017-08-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벌금가짜고지서 건	정보부존재 처리
	2017-08-28	감사실	정보공개 청구	벌금가짜고지서 건	정보부존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