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65차 정기이사회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3. 12. 27

국 토 연 구 원

목    차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1

□ 2014년도 사업계획(안)	17

Ⅰ. 기관운영	21

Ⅱ. 사업추진방향	26

Ⅲ. 2014년도 사업개요	31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44

1. 기관고유사업	44

가. 기본연구사업	44

나. 연구관련사업	295

다. 연구지원사업	300

2. 일반사업	312

3. 시설사업	400

4. 수탁용역사업	402

5. 정부대행사업	405

6. 기타 사업	405

□ 2014년도 예산(안)	407

Ⅰ. 예산총칙	411

Ⅱ. 수지예산(안) 총괄표	415

Ⅲ. 수입예산(안) 총괄표	423

Ⅳ. 지출예산(안) 총괄표	427

Ⅴ. 지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57

Ⅵ. 수입․지출 계획서	629

(노란색 간지)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파란색 간지)

Ⅰ. 2014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28건(수시포함)	기초6/정책21	2,199,000
1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64,534	’3.1.～12.31.	이원섭
2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정책	62,604	’3.1.～12.31.	이상준
3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기초	67,923	’1.1.～12.31.	김동한
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56,028	’1.1.～12.31.	민성희
5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정책	74,800	’3.1.～12.31.	김동한 김동주
6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극동러시아 지역개발 협력 전략 연구	정책	80,461	’3.1.～12.31.	김천규 이상준
7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지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책	67,279	’1.1.～12.31.	하수정
8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64,034	’3.1.～12.31.	안홍기
9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정책	63,534	’3.1.～12.31.	변필성
10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정책	68,179	’3.1.～12.31.	서연미
11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도시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	69,781	’3.1.～12.31.	장철순
12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정책	80,894	’3.1.～12.31.	김동근
13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정책	75,034	’3.1.～12.31.	김은란
14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적정 투자규모연구	정책	78,406	’3.1.～12.31.	김종원
15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정책	80,904	’3.1.～12.31.	박태선
16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초	71,425	’1.1.～12.31.	강미나
17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63,604	’3.1.～12.31.	김성일
18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정책	65,749	’3.1.～12.31.	박미선
19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연구	정책	65,524	’3.1.～12.31.	박 준
20	일자리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	정책	75,885	’1.1.～12.31.	정희남
21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책	63,954	’3.1.～12.31.	박천규
22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책	65,534	’3.1.～12.31.	최수 이형찬
23	미래가치 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방향 연구	정책	63,034	’3.1.～12.31.	김호정
24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Ⅱ)	기초	82,110	’1.1.～12.31.	이백진 윤서연
25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스마트셀 이론 정립 연구	정책	72,104	’3.1.～12.31.	김종학
26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기초	91,688	’1.1.～12.31.	임은선
27	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위한 DB구축 및 운영방안	기초	200,994	’1.1.～12.31.	김대종
28	수시연구사업	-	163,000	-	-

나.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2건	123,000
1	국제협력사업	73,368	14.1.1 - 12.31	문정호
2	국토포럼사업	49,632	14.1.1 - 12.31	전준호

다.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건	1,021,000
1	연구기획사업비	385,319	14.1.1 - 12.31	이용우
2	정보기술비	218,724	14.1.1 - 12.31	전준호
3	문헌관리비	211,488	14.1.1 - 12.31	김경동
4	홍보출판비	205,469	14.1.1 - 12.31	전준호, 김경동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9건	7,008,000
1	도시재생지원센터	1,900,000	14.1.1–12.31 (07/계속)	김태환	계속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2,400,000	14.1.1–12.31 (08/계속)	박천규	계속
3	글로벌개발협력역량강화	1,494,000	14.1.1–12.31 (11/계속)	문정호	계속
4	국토지식공유사업	150,000	14.1.1–12.31 (10/계속)	전준호	계속
5	해외전문가국제협력연구사업	224,000	14.1.1–12.31 (08/계속)	문정호	계속
6	미래 국토발전 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200,000	14.1.1–12.31 (3/3)	이용우	계속
7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200,000	14.1.1–12.31 (1/1)	김준기	신규
8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200,000	14.1.1–12.31 (2/2)	김태환, 김은정	협동
9	전자계약과 전자증빙 시스템 도입 및 계약 구매시스템 고도화	240,000	14.1.1–12.31 (1/1)	전준호	정보화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건	500,000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500,000	14.1.1–12.31 (계속)	김경동	계속

4.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건
1	수탁용역사업	11,298,359	14.1.1–12.31 (계속)	이용우

5. 정부대행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건	-
해당사항 없음 -

6. 기타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건	-
해당사항 없음 -

Ⅱ. 2014년도 실행예산(안) 요약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8,936,000	42,930,080	46,544,000	3,613,920	8.4
1. 정부출연금	27,482,000	28,499,000	27,779,000	△720,000	△2.5
ㅇ 인건비	9,584,000	10,444,000	10,587,000	143,000	1.4
- 본원	6,859,000	7,578,000	7,707,000	129,000	1.7
- 부설	2,725,000	2,866,000	2,880,000	14,000	0.5
ㅇ 기관고유사업비	4,893,000	4,719,000	4,616,000	△103,000	△2.2
- 본원	3,555,000	3,446,000	3,343,000	△103,000	△3.0
- 부설	1,338,000	1,273,000	1,273,000	-	-
ㅇ 경상운영비	1,752,000	2,087,000	2,082,000	△5,000	△0.2
- 본원	844,000	1,161,000	1,126,000	△35,000	△3.0
- 부설	908,000	926,000	956,000	30,000	3.2
ㅇ 일반사업비	10,468,000	10,403,000	9,638,000	△765,000	△7.4
- 본원	8,058,000	7,893,000	7,008,000	△885,000	△11.2
- 부설	2,410,000	2,510,000	2,630,000	120,000	4.8
ㅇ 시설비	785,000	846,000	856,000	10,000	1.2
- 본원	485,000	500,000	500,000	-	-
- 부설	300,000	346,000	356,000	10,000	2.9
2. 자체수입	21,454,000	14,431,080	18,765,000	4,333,920	30.0
ㅇ 수탁용역수입	15,857,000	14,062,000	18,169,000	4,107,000	29.2
- 본원	15,198,000	13,098,000	17,079,000	3,981,000	30.4
- 부설	659,000	964,000	1,090,000	126,000	13.1
ㅇ 정부대행사업수입	4,985,000	-	-	-	-
- 본원	4,985,000	-	-	-	-
- 부설	-	-	-	-	-
ㅇ 이자수입	465,000	222,080	290,000	67,920	30.6
- 본원	403,000	131,080	200,000	68,920	52.6
- 부설	62,000	91,000	90,000	△1,000	△1.1
ㅇ 기타수입	147,000	147,000	306,000	159,000	108.2
- 본원	147,000	147,000	300,000	153,000	104.1
- 부설	-	-	6,000	6,000	순증

1. 수입예산(안)

※ 2012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29차 이사회(2011. 12. 28.)에서 승인 예산임.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7차 이사회(2013. 3. 8.)에서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8,936,000	42,930,080	46,544,000	3,613,920	8.4
1. 인 건 비	15,385,000	16,394,100	16,637,361	243,261	1.5
- 본원	12,575,000	13,427,100	13,655,361	228,261	1.7
- 부설	2,810,000	2,967,000	2,982,000	15,000	0.5
2. 연구사업비	30,298,000	23,194,700	26,560,359	3,365,659	14.5
- 본원	26,010,000	18,533,700	21,649,359	3,115,659	16.8
- 부설	4,288,000	4,661,000	4,911,000	250,000	5.4
3. 경상운영비	2,446,000	2,495,280	2,490,280	△5,000	△0.2
- 본원	1,464,000	1,493,280	1,458,280	△35,000	△2.3
- 부설	982,000	1,002,000	1,032,000	30,000	3.0
4. 시 설 비	807,000	846,000	856,000	10,000	1.2
- 본원	485,000	500,000	500,000	-	-
- 부설	322,000	346,000	356,000	10,000	2.9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48,936,000	42,930,080	46,544,000	3,613,920
1. 인 건 비	15,385,000	16,394,100	16,637,361	243,261
ㅇ 기본연봉	7,695,599	8,655,649	9,484,727	829,078
- 본원	6,136,639	6,896,089	7,747,467	851,378	- 공통인상분 1.7% 반영
- 부설	1,558,960	1,759,560	1,737,260	△22,300
ㅇ 성과연봉	4,582,240	4,441,828	3,967,211	△474,617
- 본원	3,937,403	3,877,001	3,367,291	△509,710
- 부설	644,837	564,827	599,920	35,093
ㅇ 기타수당	848,711	890,517	905,884	15,367
- 본원	655,480	683,480	689,720	6,240
- 부설	193,231	207,037	216,164	9,127
ㅇ 법정부담금	2,258,450	2,406,106	2,279,539	△126,567
- 본원	1,845,478	1,970,530	1,850,883	△119,647
- 부설	412,972	435,576	428,656	△6,920
2. 연구사업비	30,298,000	23,194,700	26,560,359	3,365,659
ㅇ 기관고유사업비	4,893,000	4,987,000	4,915,000	△72,000
- 본원	3,555,000	3,446,000	3,343,000	△103,000
- 부설	1,338,000	1,541,000	1,572,000	31,000
- 기본연구사업비	3,112,043	3,033,771	2,900,000	△133,771
- 본원	2,411,000	2,302,000	2,199,000	△103,000
- 부설	701,043	731,771	701,000	△30,771
- 연구관련사업비	263,128	374,640	376,000	1,360
- 본원	123,000	123,000	123,000	-
- 부설	140,128	251,640	253,000	1,360
- 연구지원사업비	1,517,829	1,578,589	1,639,000	60,411
- 본원	1,021,000	1,021,000	1,021,000	-
- 부설	496,829	557,589	618,000	60,411
ㅇ 일반사업비	10,468,000	10,403,000	9,638,000	△765,000
- 본원	8,058,000	7,893,000	7,008,000	△885,000
- 부설	2,410,000	2,510,000	2,630,000	120,000
ㅇ 수탁용역사업비	9,952,000	7,804,700	12,007,359	4,202,659
- 본원	9,412,000	7,194,700	11,298,359	4,103,659
- 부설	540,000	610,000	709,000	99,000
ㅇ 정부대행사업비	4,985,000	-	-	-
- 본원	4,985,000	-	-	-
- 부설	-	-	-	-
3. 경상운영비	2,446,000	2,495,280	2,490,280	△5,000	- 본원: ‘13년 대비 3.0% 감액
ㅇ 기본공과금	451,548	461,322	462,521	1,199
- 본원	425,282	434,521	434,521	-
- 부설	26,266	26,801	28,000	1,199
ㅇ 자산관리유지비	971,670	983,870	916,607	△67,263
- 본원	495,962	498,473	463,473	△35,000
- 부설	475,708	485,397	453,134	△32,263
ㅇ 인력관련경비	544,054	544,404	580,404	36,000
- 본원	271,334	271,334	271,334	-
- 부설	272,720	273,070	309,070	36,000
ㅇ 기타운영비	478,728	505,684	530,748	25,064
- 본원	271,422	288,952	288,952	-
- 부설	207,306	216,732	241,796	25,064
4. 시 설 비	807,000	846,000	856,000	10,000
- 본원	485,000	500,000	500,000	-
- 부설	322,000	346,000	356,000	10,000

<본 원>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0,534,000	33,954,080	37,263,000	3,308,920	9.7
1. 정부출연금	19,801,000	20,578,000	19,684,000	△894,000	△4.3
ㅇ 인건비	6,859,000	7,578,000	7,707,000	129,000	1.7
ㅇ 기관고유사업비	3,555,000	3,446,000	3,343,000	△103,000	△3.0
ㅇ 경상운영비	844,000	1,161,000	1,126,000	△35,000	△3.0
ㅇ 일반사업비	8,058,000	7,893,000	7,008,000	△885,000	△11.2
ㅇ 시설비	485,000	500,000	500,000	-	-
2. 자체수입	20,733,000	13,376,080	17,579,000	4,202,920	31.4
ㅇ 수탁용역수입	15,198,000	13,098,000	17,079,000	3,981,000	30.4
ㅇ 정부대행사업수입	4,985,000	-	-	-	-
ㅇ 이자수입	403,000	131,080	200,000	68,920	52.6
ㅇ 기타수입	147,000	147,000	300,000	153,000	104.1
3. 전기이월금	-	-	-	-	-
4. 융자금회수	-	-	-	-	-
5. 차입금	-	-	-	-	-

※ 2012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29차 이사회(2011. 12. 28.)에서 승인 예산임.

2013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47차 이사회(2013. 3. 8.)에서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0,534,000	33,954,080	37,263,000	3,308,920	9.7
1. 인 건 비	12,575,000	13,427,100	13,655,361	228,261	1.7
2. 연구사업비	26,010,000	18,533,700	21,649,359	3,115,659	16.8
3. 경상운영비	1,464,000	1,493,280	1,458,280	△35,000	△2.3
4. 시 설 비	485,000	500,000	500,000	-	-
5. 기 타	-	-	-	-	-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40,534,000	33,954,080	37,263,000	3,308,920
1. 인 건 비	12,575,000	13,427,100	13,655,361	228,261	- 공통인상분 1.7% 반영
ㅇ 기본연봉	6,136,639	6,896,089	7,747,467	851,378
ㅇ 성과연봉	3,937,403	3,877,001	3,367,291	△509,710
ㅇ 기타수당	655,480	683,480	689,720	6,240
ㅇ 법정부담금	1,845,478	1,970,530	1,850,883	△119,647
2. 연구사업비	26,010,000	18,533,700	21,649,359	3,115,659
ㅇ 기관고유사업비	3,555,000	3,446,000	3,343,000	△103,000
- 기본연구사업비	2,411,000	2,302,000	2,199,000	△103,000
․수시연구사업비	250,000	213,000	163,000	△50,000	- 기본연구사업비의 7.4%
- 연구관련사업비	123,000	123,000	123,000	-
- 연구지원사업비	1,021,000	1,021,000	1,021,000	-
ㅇ 일반사업비	8,058,000	7,893,000	7,008,000	△885,000
- 도시재생지원센터 (’06~계속)	2,000,000	1,900,000	1,900,000	-
- 부동산시장연구센터(’08~계속)	1,900,000	1,900,000	2,400,000	500,000
-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11 ~ 계속)	1,494,000	1,494,000	1,494,000	-
- 국토지식 공유사업 (’10~ 계속)	150,000	150,000	150,000	-
- 해외전문가 국제협력연구사업 (’08~계속)	324,000	324,000	224,000	△100,000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12 ~ ’14)	200,000	200,000	200,000	-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 (신규, ’14)	-	-	200,000	200,000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 장수도시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연구(Ⅱ) (’13~ ’14, 협동)	-	200,000	200,000	-
- 전자계약과 전자증빙 시스템 도입 및 계약 구매시스템 고도화 (신규, ’14)	-	-	240,000	240,000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Ⅲ) (’09 ~ ’13)	500,000	500,000	-	△500,000
-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 방안(Ⅰ) (’11 ~ ’13, 협동)	200,000	200,000	-	△200,000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12 ~ ’13, 협동)	150,000	150,000	-	△150,000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 사업 (’13, 협동)	-	345,000	-	△345,000
- 국토이용제한 지역의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13, 협동)	-	234,000	-	△234,00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13 , 정보화)	-	296,000	-	△296,000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 ( ’10 ~ ’12)	300,000	-	-	-
- 글로벌 도시권(City-Regions) 육성 방안 연구 (Ⅱ)(’10~’12)	200,000	-	-	-
- 창조적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Ⅰ) (’11 ~ ’12)	150,000	-	-	-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이용 ･관리정책 연구 (’12 ,협동)	150,000	-	-	-
- 연구미디어 콘텐츠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사업 (’12 , 정보화)	340,000	-	-	-
ㅇ 수탁용역사업비	9,412,000	7,194,700	11,298,359	4,103,659
ㅇ 정부대행사업비	4,985,000	-	-	-
3. 경상운영비	1,464,000	1,493,280	1,458,280	△35,000	- ‘13년 대비 3.0% 감액
ㅇ 기본공과금	425,282	434,521	434,521	-
ㅇ 자산관리유지비	495,962	498,473	463,473	△35,000
ㅇ 인력관련경비	271,334	271,334	271,334	-
ㅇ 기타운영비	271,422	288,952	288,952	-
4. 시 설 비	485,000	500,000	500,000	-
5. 기 타	-	-	-	-

<부 설>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8,402,000	8,976,000	9,281,000	305,000	3.4
1. 정부출연금	7,681,000	7,921,000	8,095,000	174,000	2.2
ㅇ 인건비	2,725,000	2,866,000	2,880,000	14,000	0.5
ㅇ 기관고유사업비	1,338,000	1,273,000	1,273,000	-	-
ㅇ 경상운영비	908,000	926,000	956,000	30,000	3.2
ㅇ 일반사업비	2,410,000	2,510,000	2,630,000	120,000	4.8
ㅇ 시설비	300,000	346,000	356,000	10,000	2.9
2. 자체수입	721,000	1,055,000	1,186,000	131,000	12.4
ㅇ 수탁용역수입	659,000	964,000	1,090,000	126,000	13.1
ㅇ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
ㅇ 이자수입	62,000	91,000	90,000	△1,000	△1.1
ㅇ 기타수입	-	-	6,000	6,000	순증
3. 전기이월금	-	-	-	-	-
4. 융자금회수	-	-	-	-	-
5. 차입금	-	-	-	-	-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8,402,000	8,976,000	9,281,000	305,000	3.4
1. 인 건 비	2,810,000	2,967,000	2,982,000	15,000	0.5
2. 연구사업비	4,288,000	4,661,000	4,911,000	250,000	5.4
3. 경상운영비	982,000	1,002,000	1,032,000	30,000	3.0
4. 시 설 비	322,000	346,000	356,000	10,000	2.9
5. 기 타	-	-	-	-	-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2예산	‘13예산 [A]	‘14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8,402,000	8,976,000	9,281,000	305,000
1. 인 건 비	2,810,000	2,967,000	2,982,000	15,000	․1.7% 인상율 적용 (기관장 성과급 35,000 차감) (수탁용역수입 : 102,000)
ㅇ 기본연봉	1,558,960	1,759,560	1,737,260	△22,300
ㅇ 성과연봉	644,837	564,827	599,920	35,093
ㅇ 기타수당	193,231	207,037	216,164	9,127
ㅇ 법정부담금	412,972	435,576	428,656	△6,920	․국민연금 한도 적용
2. 연구사업비	4,288,000	4,661,000	4,911,000	250,000
ㅇ 기관고유사업비	1,338,000	1,541,000	1,572,000	31,000
- 기본연구사업비	701,043	731,771	701,000	△30,771	․연구과제수 3개 감소
․수시연구사업비	144,174	82,688	132,198	49,510	․기관고유사업비의 18.9% (수탁수입 10,219)
- 연구관련사업비	140,128	251,640	253,000	1,360	․AURI건축도시포럼 : 이자수입 9,000 ․국제교류및협력사업 : 107,370 이자수입 81,000, 기타수입 6,000, 수탁용역수입 20,370
- 연구지원사업비	496,829	557,589	618,000	60,411	․홍보관리기능강화사업 : 수탁용역수입 12,000 ․학술문헌출판사업 : 수탁용역수입 68,000 ․연구기획사업 : 수탁용역수입 77,411 ․정보시스템기반구축사업 : 수탁용역수입 15,000
ㅇ 일반사업비	2,410,000	2,510,000	2,630,000	120,000
- 건축·도시 정책 및 자산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50,000	550,000	550,000	-
-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200,000	200,000	250,000	50,000
-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 ·조사·지원사업	1,000,000	1,100,000	1,100,000	-
-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	150,000	300,000	150,000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협동)	-	120,000	120,000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정보화)	160,000	160,000	120,000	△40,000
- 정보시스템 (MIS&PMS) 고도화사업(Ⅲ,정보화)	230,000	230,000	190,000	△40,000
ㅇ 수탁용역사업비	540,000	610,000	709,000	99,000
ㅇ 정부대행사업비	-	-	-	-
3. 경상운영비	982,000	1,002,000	1,032,000	30,000	․수탁용역수입 76,000
ㅇ 기본공과금	26,266	26,801	28,000	1,199
ㅇ 자산관리유지비	475,708	485,397	453,134	△32,263
ㅇ 인력관련경비	272,720	273,070	309,070	36,000
ㅇ 기타운영비	207,306	216,732	241,796	25,064
4. 시 설 비	322,000	346,000	356,000	10,000
5. 기 타	-	-	-	-

2014년도 사업계획(안)

(파란색 간지)

목   차

Ⅰ. 기관운영	21

Ⅱ. 사업추진방향	26

Ⅲ. 2014년도 사업개요	31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44

1. 기관고유사업	44

가. 기본연구사업	44

나. 연구관련사업	295

다. 연구지원사업	300

2. 일반사업	312

3. 시설사업	400

4. 수탁용역사업	402

5. 정부대행사업	405

6. 기타 사업	405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연구 -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분야 정책 연구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양식 EP02
ㅇ 새로운 국정과제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발굴 필요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대 국정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필요 - 특히, 경제부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국토차원의 정책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융성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ㅇ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국토정책의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소득수준의 증가와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쟁책 개발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 -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도시재생, 생활교통, 생활인프라의 공급,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개선에 대한 국가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필요

1) 외부 환경 분석

2) 내부 여건 분석

	양식 EP03
ㅇ 국토관련 연구수요 변화 - 국민행복 및 국토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토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도시권,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전략 등 등 국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구 필요 - 기후변화, 자연재해, 범죄에 대응한 안전한 국토·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관련 연구수요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대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연구 추진 필요 -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과 미래 국토연구 수요에 효과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필요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 FTA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로 인한 교류협력과 상생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수행 필요 ㅇ 고객수요의 구조적 변화 - 연구수요 주체의 다변화 확대 : 국토 및 도시개발 연구수요가 다양한 정부부처로 점차 확대되고 수요자간 통합적 연구의뢰 증대 -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토정책연구의 고객도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경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들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보 필요 - 정부부문, 민간경제부문, 시민사회의 국토관련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을 확대하고 국토정책 프로슈머(Prosumer)와의 소통 채널 강화 필요 ㅇ 고객선도형 연구과제 수행 요구 - 정책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고객을 선도하는 연구를 요구

3) 연구 환경 분석

	양식 EP04
ㅇ 경쟁·협력·참여를 필요로 하는 연구환경으로의 변화 - 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 국토정책 R&D 주체의 다변화로 경쟁이 심화 - 학문분야의 통섭과 기술분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협력연구 필요성 급증 ㅇ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과정과 결과 요구 - 각종 국토정책 계획수립 과정에 고객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요구 -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연구 시급

	양식 EP05
ㅇ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의 선도적 발굴 - 주요 국정과제의 객관적․장기적 연구 및 평가 강화 - 주요 국책사업의 합리적 실행방안 연구 강화 - 친환경적 국토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ㅇ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개발 - 민생친화적 정책과제 발굴강화 -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수행과정 강화 ㅇ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 창출 - 융복합 연구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 - 이해집단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 수행 - 다분야간 융복합적 연구방법론체계 구축 ㅇ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 -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ㅇ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 예산 및 인력운영시스템의 선진적 개편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 분권형․집단형 의사결정체계 도입 - 건강한 노사관계 성공모델 구현 -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연구문화 조성

4) 기관운영 목표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양식 EP06
1. 경제부훙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 ㅇ 창조경제 -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o 민생경제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건전재정 기조 정착 2.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 o 맞춤형 고용복지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o 국민안전 -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o 사회통합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3.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 o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리 준비 o 신뢰받는 정부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Ⅱ. 사업추진 방향

	양식 EP07
ㅇ 목표 :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 -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창출

1. 2014년도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양식 EP08
ㅇ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ㅇ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ㅇ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ㅇ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ㅇ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ㅇ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ㅇ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양식 EP09
ㅇ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ㅇ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ㅇ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ㅇ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ㅇ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가. 선정기준

양식 EP10

(1)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o 정기연구수요조사(3월, 8월) 및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한 수시 연구수요조사 시행

o 국정과제, 대외적 환경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2) 연구사업목표 선정 및 연구테마 발굴

ㅇ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

ㅇ 연구테마 선정

①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② 지역행복생활권 기반강화

③ 도시재생 활성화

④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 환경정책 개발

⑤ 스마트‧그린 국토 구현

⑥ 주거복지 지원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⑦ 국토인프라의 선진화

⑧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강화

(3) 본부별 과제 발굴 및 연구제안서 제출

ㅇ 각 본부별 전문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

ㅇ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제안서 제출

o 본부별 제안서 발표회를 통해 제안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4) 평가·심의 및 자문

ㅇ 제안된 과제는 원내·외 해당분야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1차 평가됨

ㅇ 연구운영위원회에서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과제에 대한 심의 수행

ㅇ 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제안된 과제에 대한 원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

(5) 사업계획서 제출

ㅇ 1차 평가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된 과제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

ㅇ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 흐름도 >

나. 선정절차

4. 중점연구사업

	양식 EP11
ㅇ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 - 국가주요현안과제를 지원하는 과제 ㅇ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ㅇ 연구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 상반기 연구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여건변화를 반영한 과제

1) 선정기준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지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관련된 개념들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분석체계를 검토 • 지역 회복력(resilience)의 특성 분석 • 지역 회복력(resilience) 평가체계 및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구축 • 유형별 사례 분석 •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재생 및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방향 도출
2	일자리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
	• 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 새로운 부동산산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 규모 등을 추계하고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일자리 창출효과와 연계하여 자산유동화․지식집약화․종합화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 추진과제를 제시

Ⅲ. 2014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양식 EP14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실천적 배경 •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 현황 분석 • 지역간 연계협력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 해외의 지역간 연계협력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2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북한 거점 도시 발전모형 구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모형 사례 분석 • 북한 주요 거점 도시들의 특성 분석 • 북한 주요 거점 도시들의 맞춤형 발전모형 구축 • 맞춤형 발전모형의 실행을 위한 우리 진출전략과 남북협력 전략 제시
3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도시경제 입지이론과 행위자 기반 모형 방법론을 결합하여 동태적‧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성 검토 • 모형의 활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제도 • 과학적 기법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별 과학적 기법 분류 • 국토계획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법 활용방안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법 적용방안 : 지역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5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국내외 공간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 국토․도시 분야의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현황과 문제점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모형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분야별 적용방안 • 향후 정책과제
6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한반도-극동러시아지역개발협력전략연구
	• 극동러시아지역과 한반도의 연계개발 잠재력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연계발전 목표와 전략 • 지역개발차원의 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7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지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관련된 개념들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분석체계를 검토 • 지역 회복력(resilience)의 특성 분석 • 지역 회복력(resilience) 평가체계 및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구축 • 유형별 사례 분석 •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재생 및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방향 도출
8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추정 방법에 관한 실태 분석 • 과다 수요예측의 제도적 원인과 개선 방안 • 과다 수요예측의 방법론적 문제와 개선 방안
9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 인구과소지역 조작적 정의, 분석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설정 • 과소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설치 추이, 공공시설 적정 관리‧운영 재원의 지자체 확보능력 고찰(비(非)과소지역과의 비교) • 공공시설의 이용 및 관리‧운영실태 및 관련 문제점 고찰 • 과소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초점을 전환시키면서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10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사람․인력 관점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 국내외 정책 동향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연구개발, 사무, 생산) 입지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 식별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 근무지-주거지간 통근 이동 • 산업단지 인력의 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 연계(human network)의 공간적 특성 분석 • 산업단지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측면의 개선 사항 도출 • 산업단지 혁신환경․정주환경 제고 방안
11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도시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 산업도시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이론 연구 • 외국의 산업도시의 산업구조 재편 사례 : 성공 및 실패사례 • 주요 산업도시의 산업구조 및 발전추이 분석 • 산업도시 진단지표 개발 및 특성분석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12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시설의 특성 분석 • 개별입지시설 유형별 입지선택 요인 분석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규정 개선 방안 도출
13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내외 창조경제의 정책 동향 검토 • 국내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집적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 국내 도시의 “창조성”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전략 현황 분석 • “창조성”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전략 및 사례 분석 • 지역의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전략 제시
14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적정 투자규모연구
	•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가 수행과 시스템 마련 및 정책적 활용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의 구축과 현행정책의 진단‧평가, 새로운 진단‧평가 체계의 정책적 활용 방안 • 주민체감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 방안과 그린방식‧수요자 중심으로의 투자‧정책 전환 방안 - 생활밀착형, 그린방식, 수요자 중심형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안, 물 복지 향상 방안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투자 규모의 추정
15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문화의 개념 정립 • 지역간 문화격차의 원인 분석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지역공간 측면)
16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주택시장관련지표, 주택금융시장지표, 주택의 양적지표, 주택의 질적 지표, 주택소비관련 시장지표, 주택금융소비관련 지표, 주거비용 측정지표, 기타 주거복지 지표 등 검토(정의/생산주기/생산주체/산정식/한계점 등) • 외국의 주거관련 지표 분석과 시사점 도출 • 국제비교/주거사각지대 파악/시장분석/주거복지정책수립/정책프로그램 평가/개별 가구의 주거복지수준 판단 등을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활용한 주거수준 및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17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협력적 기업 생태계 • 대․중소업체간 협력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건설업체간 협력의 유형과 협력 사례 분석(국내외 사례분석)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
18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의 양상 및 특징 • 주택점유형태 변화의 거시적 추이 분석 • 주택 전월세 전환의 미시적 변화 분석 • 해외 민간임대 지원정책의 변화 양상 및 동향 분석 • 전월세 임차가구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19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연구
	• 부동산세제 현황 조사 • 부동산세제 근거에 대한 이론 연구 • 국제 비교연구 • 부동산 세제 변동 시 세원 변동 추정 및 거시 경제 영향 시뮬레이션 • 설문조사를 통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 검토
20	일자리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
	• 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 새로운 부동산산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 규모 등을 추계하고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일자리 창출효과와 연계하여 자산유동화․지식집약화․종합화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 추진과제를 제시
21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환경 및 구조변화 분석 •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역량 분석 • 주택금융수요 행태 분석 및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소요 파악 • 해외 주택금융지원정책의 변화양상 및 동향 파악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제시
22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 방향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현황과 사업성 분석 • 택지공급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	미래가치 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방향 연구
	•“가치”의 개념 정립 •교통․인프라 부문의 미래가치 발굴 •부문별(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신 미래가치 영향 검토 •교통․인프라 부문의 신 미래가치의 계획 및 정책 반영방안
24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Ⅱ)
	• 현황분석 및 단계적 모형개발계획 수립 - 해외 개발모형 사전테스트 및 실증분석, 개발계획 수립 • 모형개발 및 교통정책 평가 -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ACTOR)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 실증분석을 통한 교통정책 평가 및 확장계획 수립
25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스마트셀 이론 정립 연구
	• Sensible city 등 관련 이론연구 고찰 • 스마트 셀 개념 및 이론정립 •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스마트-셀 국민요원 공모 • 상시 공간정책 수립방안 모색
26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국토지표체계와 관련한 이론 고찰 및 개념 정립 • 국토지표체계의 개발방향 및 기능구조 설계 • 국토지표체계를 활용한 국토지표 시범 개발 • 국민공감형 국토지표 개발 방안
27	상시 국토종합계획 체제를 위한 DB구축 및 운영방안
	• 국토계획과정과 개선방향 • 선진국의 국토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위한 자료/모형 조사 • 과학적이고 투명한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DB구축방안 • 1단계 DB구축 • 분석모형 설계 및 개발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P14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국제협력사업
	세계은행, OECD, EAROPH 등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의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과 MOU 추진 및 협력사업 수행 해외연구에 대한 수요증가로 원내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연구협력체계 추진 국제협력 사업 홍보 : 영문 뉴스레터(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등 발간으로 국제협력사업 홍보
2	국토포럼사업
	조직회의 개최 : 시·도연구원 대표자 회의, 연구분야별 협력회의, 자문회의 등 심포지움 개최 :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의 지역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움 정책토론회 개최 : 국토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분야별 토론회 개최 국토관련 전문가의 DB구축 및 활용

나. 연구관련사업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EP15
번호	과제명
	개 요
1	연구기획사업비
	기관고유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과제발굴워크숍,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및 수탁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심의·운영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연구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연구심의회 운영
2	정보기술비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중 계약, 구매, 재무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사업 개인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별 정보화 업무능력향상과 정보보안 환경 개선
3	문헌관리비
	국토연구와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저널(국내외 인쇄 및 전자저널 등) 및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수집하여 DB 구축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연구수행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토에 대한 개발·유지·보존 관련 지적자산을 후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KRIHS 연구성과물의 국토 아카이빙 구축
4	홍보출판비
	3종의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학술지, 브로슈어, 단행본 등 발간 월간 「국토」, 주간 「국토정책 Brief」, 계간 학술지 「국토연구」 등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국․영문 브로슈어, 단행본 등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 중 정책 활용도가 높고 시의적절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유관부처 관계공무원 및 기자가 참여하는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연구내용 및 결과 제공 등

2. 일반사업

		양식 EP16
번호	과제명
	개 요
1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된 연구진들을 참여시켜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 선진 도시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별 테마, 지역정보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외 신규 자료 확충,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양질의 콘텐츠 지속적으로 제공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 기후변화, 이전부지 재생,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 주제 및 분야를 다양화하여 기획 시민단체 및 학술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내의 성공적인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도시디자인 사례를 기획총서로 발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별 해외특파원을 활용하여 최신자료를 신속 · 정확하게 서비스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동산시장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한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Ⅱ)」 부동산시장과 도시공간구조 : 이론 및 관련모형 고찰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도심 주거지재생의 필요성 부동산시장과 도시경제의 연계분석틀 정립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주거지재생 모형개발 기본구상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성 분석을 위한 응용시스템 구축 도시성장예측모형과 응용시스템의 시범 적용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Ⅱ)」 부동산하위시장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 분석 및 미시적 시장 이상징후 분석 모형 및 시스템 구축 부동산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찾아내고, 정책소요지역의 미시적 탐색을 위한 모형 개발 부동산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미시적 효과 시뮬레이션 모형 및 시스템 구축 1차연구에서는 부동산정책소요지표 개발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DB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해 정책소요를 분석 및 검증하고, 2차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소요분석시스템(모형)을 개발하며, 3차연구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시스템(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고자 함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토지개발, 주택공급, 도로 및 SOC 개발, 산업단지개발, 국가공간정보인프라(GIS) 구축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한국의 개발모델을 전수 토지개발을 위한 취득과 보상,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법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실시 세계은행과 정례적으로 국토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워싱턴)하여 한국의 개발모형 및 경험을 전파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년 2회 세미나를 개최 영문 개발법 등 다양한 자료 제공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 운용
4	국토지식 공유 사업
	도시 및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국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관 교육 전국 초등학생 대상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올림피아드 추진 다양한 국토정책 동영상 제작 및 배포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이론과 사례 등을 연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별도로 공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
6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1·2차 연도(2011-2012) 연구에서 정립하여 적용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 및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강구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 국토의 여건변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종합 여건변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미래에 예견되는 크고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전망 대상으로 도출함 여건변화, 전망대상의 추이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관련 장기전망 대상을 전망함 양극화 및 지역격차 심화, 국토이용 수요의 감소 및 다양화, 다문화 및 다가치관 사회 본격화, 기후변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을 제시 미래연구 방법론 측면, 연구결과 측면, 연구대상 측면 등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제시
7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국내 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교통사고에 관한 기존 연구 고찰 생활권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정립 생활권내 도로의 교통안전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GIS를 활용한 사고발생지점 특성 분석 교통사고감소 사업의 효과평가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적용방안 제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8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도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요소의 도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지역(별) 적용 연구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건강도시 평가체계 설정 및 시범도시 적용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법·제도 개선 방안
9	전자계약과 전자증빙시스템 도입 및 계약 구매시스템 고도화
	계약대상자는 PKI 보안 인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후 계약체결 및 기존 구축되어 있는 수위탁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 계약 시스템 구성 증빙에 필요한 모든 전자 결재 문서를 PDF 형태의 파일로 변환 및 계약, 정산, 검수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형태로 제공을 통한 전자 인증 시스템 전자 세금 계산서, 국세청 e-세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화 하여 발급

		양식 A20
번호	과제명
	개 요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승강기의 노후부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교체 도전기실 및 발전기실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하론가스)의 교체 천정의 누수로 방수공사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전기․기계․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청사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위한 시설관리 용역(아웃소싱) 비용

3. 시설사업

4. 수탁용역사업

		양식 A20
번호	과제명
	개 요
1	수탁용역사업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국토분야에 대한 용역사업 수행

5. 정부대행사업

o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업

o 해당사항 없음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BBP01
1. 지역생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과제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박근혜정부 지역정책의 핵심 브랜드인 지역행복생활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자율적 연계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방안을 발굴․제시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중요성 도출 - 국내외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공모델 및 작동 메커니즘 파악 -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국민행복 체감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간전략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권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연계협력이 필수 - 따라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추진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수단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아울러 대부분의 지역정책이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되는 국민의 생활패턴과 공공서비스 공급 사이의 괴리가 확대 - 특히 지역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고 공공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증가 - 국민생활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통합국토를 향항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 ․연구자(년도): 박양호․이원섭 외(2004) ․연구내용: 지자체간 협력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한국형 지자체간 협력정책 추진 방향 제시	․현지자료 수집 분석 ․담당공무원 인터뷰 ․해외자료 분석 ․국내외 협동연구	․지자체간 협력개념과 이론적 배경 ․지자체간 협력사례 분석 ․지자체간 협력 해외사례 ․지자체간 협력패러다임과 정책방안
	2	․과제명: 지역간 경제협력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김현호․오은주(2008) ․연구내용: 지역간 경제협력 사례분석 및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지사례조사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국내지역간 경제협력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지역간 경제협력의 의견분석 ․외국의 지역간 경제협력 사례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3	․과제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송우경 외(2013) ․연구내용: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주요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도출	․문헌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연계협력 이론 및 해외사례 ․광역권 연계협력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광역권 연계협력 실태분석 ․광역권 연계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양식 EBBP05
본 연구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의 핵심 동인인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발굴․제시	문헌조사, 정책자료 검토, 인터뷰,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협동연구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론 활용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 ․연계협력 정책추진 현황 ․국내 성공사례․요인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연계협력 촉진 정책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활권의 광역화, 주민체감형 정책수요 등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 박근혜정부 지역정책의 기본 골격과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배경 •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실천적 배경 - 정부간 협력모형 - 연계협력의 경제․경영․사회․행정적 효용 •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 현황 분석 -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정책에 의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의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현황 분석 • 국내의 지역간 연계협력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 교통, 관광, 환경, 위생,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세부 성공사례 발굴 - 연계협력의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해외의 지역간 연계협력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 우리나라의 지역간 연계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 •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연계협력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 방안 - 연계협력사업의 적합성 평가 방안 - 연계협력의 상시화,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방안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수단 확보 방안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결론 및 정책제안 - 연구의 주요 결론 및 핵심 정책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내외 문헌조사 - 지역간 연계협력에 관한 이론 검토 - 국내외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사 - 국내외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사례 조사 • 정책담당자 인터뷰 및 간담회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현장 인터뷰 및 간담회(4월, 6월) - 공무원 및 전문가 합동세미나(9월) • 설문조사 -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8월) • 협동연구 - 국책연구원 전문가(지방행정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 시도연구원 전문가(부산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시 대응)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민대통합 및 국민행복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 국민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제시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기반의 조기 구축에 기여 -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적용방안 제시 • 저성장시대의 지역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제약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집행 모델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4,5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일본 정주자립권의 지역간 협력사례 조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지역거버넌스 분석,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사후관리 실태 분석)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마련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연계협력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2.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 및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통일분야 국정기조인 ‘한반도평화정책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관련 정책현안> ◦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연구가 필요 -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중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3대 전략은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된 3가지 과제 중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추진 계획 중의 하나 -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실행과제로,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인프라 확충,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등이 제시 ☞ 향후 우리의 북한 경제특구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북한 거점 도시 발전모형 모색이 현 시점에서 필요 <연구의 필요성> ◦ 향후 대규모 경협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에 대한 우리의 진출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북한 거점 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모형’을 발굴하고 이것에 대응한 남북협력 실천전략 모색이 현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협력의 핵심 대상지역이 될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들의 ‘맞춤형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거점 도시의 ‘맞춤형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남북협력의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구상 연구자(년도): 홍익표 외(2011) 연구목적: 남북경제통합의 로드맵 시	국내외 문헌 검토 독일통일사례 조사 경제적 효과 계량분석	북한경제실태와 남북경협 실태 평가 북한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 통일 이후 추진과제와 경제분야 발전전략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2	과제명: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상생공영 정책을 통한 실현방안 연구자(년도): 김규륜 외(2008) 연구목적: 비핵개방 3000 실현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남북협력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방안(국제협력, 정보통신, 교통, 통관, 에너지, 복지, 교육) 종합적 남북협력 추진방안
	3	과제명: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Ⅰ) 연구자(년도): 김원배 외(2006) 연구목적: 인프라분야의 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북한 인프라개발의 주요 과제 북한의 인프라개발 소요비용 단계적인 인프라개발방향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 및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연구목적: 북한 주요 거점 도시의 ‘맞춤형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남북협력의 실천전략을 제시	해외사례조사분석 모형의 실효성 및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거점발전 모형의 필요성 거점발전모형의 개념과 구조 체제전환국의 사례분석 북한 거점 도시의 특성 분석 북한 거점 도시의 맞춤형 발전모형 제시 우리의 거점 진출전략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과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1) 북한 거점 개발을 위한 맞춤형 발전모형의 필요성

◦ 북한 거점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인프라 등의 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정책대안보다도 개발을 위한 과제와 추진체계, 재원조달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발전모형이 필요함

◦ 지금까지 관련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로만 거점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종합적인 측면의 발전모형이나 진출전략이 검토되지 못하였음

◦ 기존 연구들은 거점의 시범지역의 개발구상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체계적인 발전모형 제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거점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핵심추진과제 도출(fact finding), 추진과제의 개발체계 정립, 재원조달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량 및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2) 맞춤형 발전모형의 개념

◦ 맞춤형 발전모형은 개혁과 개방을 하여야 하는 체제전환국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의 체계와 방식을 유형화한 것임

◦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과 추진체계 그리고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특성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이것에 따른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예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해당국가 주도형	해당국가+국제사회 협력형	국제사회 주도형
A	B	C
F	E	D

(예시)

도시의 발전 잠재력
제조업중심 도시	에너지·자원개발중심 도시	관광중심 도시
G	H	I
L	K	J

◦ 맞춤형 발전모형은 국가의 개혁개방 추진 시점과 단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개혁개방 초기의 모형과 후기의 모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형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계획임

3) 북한 거점 도시들의 발전 잠재력 분석

◦ 분석대상 도시의 선정

- 분석대상 도시들은 2013년도 기본과제로 진행중인 연구과제(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에서 제시된 10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의 8대 도시들로 선정

- 분석대상도시: 개성, 남포, 평양, 신의주, 나선, 청진, 함흥, 원산

※ 한반도 개발협력 10대 프로젝트: ① 개성-해주 프로젝트,  ② 평양-남포 프로젝트,  ③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④ 설악-금강 프로젝트,  ⑤ 원산-함흥 프로젝트,  ⑥ 단천 프로젝트,  ⑦ 나선-훈춘-핫산 프로젝트, ⑧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⑨ 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⑩ 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 예시도)

4) 체제전환국 도시개발의 사례 분석

◦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해당국가 주도형 도시개발, 국제사회주도형 도시개발, 협력형 도시개발 등의

유형에 적합한 사례 선정

제조업중심형 도시개발, 에너지·자원개발중심형 도시개발, 관광중심형

도시개발 등의 유형에 적합한 사례 선정

중국, 베트남, 독일 및 중동부유럽국가에서 해당 사례 도시를 발굴하여 조사

5) 북한 거점 도시들의 맞춤형 발전모형

◦ 향후 북한 도시개발의 핵심 관건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적절히 결합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발전모형을 차별화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내부역량중심형, 내외부역량 조합형, 외부역량활용형 등으로 추진체계와 재원조달을 차별화한 발전모형을 고려

◦ 체제전환국의 산업구조 전환 사례를 볼 때, 도시의 발전 유형은 제조업중심형, 관광중심형, 에너지·자원중심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추가로 더 검토 가능)

◦ A～Ⅰ까지 구체적인 모형의 구조와 내용을 제시

(예시)

구 분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북한주도 (내부역량중심형)	북한+국제사회 (내외부역량 조합형)	국제사회주도 (외부역량활용형)
도시발전 잠재력	제조업중심	개성(A)	평양,남포(B)	신의주(C)
	에너지·자원개발중심	청진(F)	(E)	(D)
	관광중심	함흥(G)	원산(H)	나선(I)

5) 맞춤형 발전모형에 따른 우리의 진출 전략(실천전략)

◦ 정부와 민간의 컨소시엄 구성 전략

◦ 국제사회와의 컨소시엄 구성 전략

◦ 단계별 진출전략(중단기, 장기)

6)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과제

◦ 정부차원의 과제

제도적 지원방안

정부재정의 지원방안

◦ 기업차원의 과제

정부 및 공기업과의 협력 과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내외 관련전문가들과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추진 - 해외사례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 독일 등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원고의뢰 · 독일사례: 독일연방도시공간연구소(BBSR)관계 전문가 협조 의뢰 · 중국사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토개발지구경제연구소(国家发展和改革委国土开发与地区经济研究所(ISPRE))관계 전문가 협조 의뢰 ◦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진으로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거점 진출전략 및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도출 -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부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교통기반시설부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에너지부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통신부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통신 - 수자원부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 관광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남북협력전략부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거점 진출전략 도출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 매월 1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자문 실시 - 국내 자문단은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30인으로 구성 예정 ◦ 국제워크샵 개최 - 해외사례조사결과와 관련하여 9월중 개최 - 독일과 중국의 사례 발표, 북한에 대한 맞춤형 모형 대안 발표 및 전문가 토론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3월, 6월, 11월 - 월 1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부 관계부처 업무협의회(3회): 3월, 8월, 10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국토계획,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분야) - 기획재정부(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분야) - 환경부(국토환경보호분야) - 통일부(남북협력분야) - 외교부(국제협력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및 자원분야) -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협력분야) -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모형 구축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활성화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본 연구에서 제시될 발전모형과 진출전략은 단순히 연구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될 거점별 진출전략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2,60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500,000원= 3,500,000원	14,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중국, 독일, 베트남의 도시개발사례)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관련 국제워크숍 ․ 1식×15,000,000원= 15,000,000원	1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3.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동한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기존 도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국토‧도시의 변화와 관련 정책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한 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관련 학술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용을 필요로 하는 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우리 국토는 고도 성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도하던 시대를 지나, 안정 성장과 다변화된 개발이 주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특히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뿐만 아니라 고밀개발(dense development), 도시쇠퇴 및 재생(urban decline and redevelopment), 복합적 토지이용(mixed use) 등이 향후 국토 및 도시 공간변화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 ◦ 1960년대 개발된 라우리(Lowry) 모형을 필두로 하여 토지이용과 교통망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도시공간의 성장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모형(urban model)이 개발되고 활용된 바 있으나, ◦ 행정구역 등과 같은 존(zone) 단위의 집계(aggregated)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 공간문제의 탐색과 공간정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새로운 국토발전 현상과 동인을 상향식(bottom-up) 관점에서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하향식(top-down) 공간정책의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미시적‧동태적 관점에서 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 이때 도시경제학의 입지이론을 행위자의 입지선택을 위한 기반이론으로 적용하여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되, 개발밀도, 복합이용 등 공간적 외부효과(spatial externality)와 공간정책(spatial intervention)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여 현실 공간의 다양한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압축도시 개발 등)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모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향후 국토 및 도시공간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지속가능한 국토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Modeling urban growth: An agent based microeconomic approach to urban dynamics and spatial policy simulation ∙연구자: Kim and Batty(2011) ∙연구목적: 도시경제 입지이론 및 행위자 기반 모형의 접근을 통한 동태적 도시성장모형 구축	∙문헌 연구 ∙이론 모형 정립 ∙동태적 시뮬레이션 ∙사례지역 연구	∙문헌 연구 ∙공간적 외부효과 등을 고려한 주거입지모형 정의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한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이론 공간 시뮬레이션 수행(동태적, 이차원 공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2	∙과제명: Fujita and Ogawa revisited: an agent-based modeling approach ∙연구자: Heikkila and Wang(2009) ∙연구목적: Fujita-Ogawa 모형을 행위자 기반 모형의 틀로 구현	∙문헌 연구 ∙개념 모형 정립 ∙동태적 시뮬레이션	∙Fujita-Ogawa 모형 고찰 ∙행위자 기반 모형의 특성 고찰 ∙이론 공간 시뮬레이션 수행(동태적, 이차원 공간)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과제명: Effects of Heterogeneity in Residential Preferences on an Agent-Based Model of Urban Sprawl ∙연구자: Brown and Robinson(2006) ∙연구목적: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 난개발 패턴 시뮬레이션	∙문헌 연구 ∙개념 모형 정립 ∙행위자 입지선호 영향요인 분석 ∙동태적 시뮬레이션	∙선행연구 고찰 ∙개념 모형 정의 ∙디트로이트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행위자 입지선호 영향요인 및 모형계수 정의 ∙이론 공간 시뮬레이션 수행(동태적, 이차원 공간)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과제명: Spatial configurations in a periurban city. A cellular automata-based microeconomic model ∙연구자: Caruso 외 (2007) ∙연구목적: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과 도시경제 이론을 접목하여 도시의 외연적 성장 시뮬레이션	∙문헌 연구 ∙개념 모형 정립 ∙동태적 시뮬레이션	∙Bid-rent 모형 고찰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의 특성 고찰 ∙이론 공간 시뮬레이션 수행(동태적, 이차원 공간)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 새로운 국토발전 동인에 대응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이론모형 정립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사례 지역 적용 및 시뮬레이션 수행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동태적‧미시적 공간변화 시뮬레이션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형 정립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및 기능 검토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공간변화 예측 ∙결과분석 및 정책제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범위 설정 - 도시경제 입지이론 및 관련 연구 검토 - 행위자 기반 모형의 방법론적 특성 및 관련 연구 검토 - 연구 범위의 정의 및 차별성 제시 ◦ 모형의 설계 : 동태적‧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형 정립 - 도시경제 입지이론에 기반하여 국토도시공간의 성장과 기능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의 입지선택모형 정의 - 고밀개발, 도시재생, 복합이용 등 새로운 형태의 국토도시공간의 성장과 기능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의 입지선택모형 추가 정의 - 동태적‧미시적 공간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형의 구조설계 및 환경조건 정의 ◦ 모형의 개발 및 기능 검토 : 동태적‧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및 기능 검토 - 행위자의 유형, 입지패턴 분석 방법, 입지선호계수 통계적 추정방법 등 정의 - 토지이용현황, 교통접근성 등 공간정보 변수항목 정의 - 시뮬레이션의 시공간 단위 검토 및 설정 - Java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체 모형 개발 - 개발된 모형의 행태 및 산출물 검토를 위해 이차원 유클리디언 공간(R2)에서 이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모형의 계수값 변화에 따른 결과물의 특성 검토 ◦ 모형의 적용 :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공간변화 예측 -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결과의 타당성 및 모형의 활용성 검토 - 토지이용 및 밀도규제, 대중교통지향개발 등 다양한 공간정책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공간적 파급효과 비교 검토 ◦ 결과 분석 및 정책 제안 - 시뮬레이션 결과의 평가 - 모형의 활용 및 확장 방안 도출 - 정책 제안 ※ 연구제안자가 도시경제 입지이론(bid-rent theory)과 행위자 기반 모형 방법론을 결합하여 2차원의 유클리드 공간(euclidian space)에서 시뮬레이션한 예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

<시뮬레이션 예시 1>

◦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토지이용규제정책(그린벨트)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행위자의 차별적인 입지선택 등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이한 공간구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시뮬레이션 예시 2>

◦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기존 도심지 외곽에 대중교통결절점이 존재할 경우 교통비 차별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핵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 이와 같은 공간적 파급효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공간적 외부효과에 따른 립프로그(leap-frog) 현상, 정책적 개입에 따른 차별적 개발밀도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심지

* TS(Transit Station): 환승역

* PSE(Positive Spatial Externality): 긍정적 공간외부효과

* NSE(Negative Spatial Externality): 부정적 공간외부효과

→ 이와 같은 이론모형을 보다 확장하고 실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 등 실증분석을 수행한 후 다양한 지리정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경우, 향후의 국토 및 도시변화의 특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모형의 기본적인 행태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2차원 유클리디언 공간(R2)에서 수행하며, 모형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연구 지역은 각종 자료의 구득이 용이한 수도권지역으로 잠정 선정 ◦ 시간적 범위 - 각종 데이터 구득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2010년을 시작연도로 하고 20년후인 2030년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공간변화를 시뮬레이션 ◦ 내용적 범위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은 도시경제학적 입지이론을 개별 행위자의 입지선택 기준으로 도입하여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도시확산, 고밀개발, 도시재생 등의 공간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 이때 인구변화 등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지표가 시뮬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변수(exogenous parameter)로 반영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도시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대상 범위 설정, 입지모형 정의 등 ◦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수행 - 리파스트 심포니(Repast Simphony)에서 자바(Java) 프로그래밍으로 모형 개발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툴. C++, Java, ReLogo 등의 개발 언어를 지원. - 모형의 핵심 알고리즘은 연구제안자가 직접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추가 기능 개선 등은 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가 활용(협동 및 위탁연구 수행) - 행위자의 입지패턴 분석을 위한 공간분석(서울대), 행위자 입지선호 계수 추정을 위한 로짓분석(서울시립대), 행위자 기반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런던대학) 등 □ 연구추진 일정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심의회(3회): 2월, 6월, 9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3월, 5월, 8월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원고청탁 및 위탁연구 형태로 활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 지자체 도시정책 관련 부서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6	국민안전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1	1	창조경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이 연구는 도시경제 모형, 행위자 기반모형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융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음 - ① 먼저 도시경제 입지이론 및 모형 관점에서는: 기존의 이론체계는 정태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전제조건(단일 행위자, 일차원 단순 이론 공간 등)에 기반하여 장기 균형(long-term equilibrium) 상태에서의 도시공간 구조 설명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으나, - 이 연구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뿐만이 아니라 고밀개발, 복합이용 등 도시변화의 새로운 동인을 고려하여 동태적인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도시공간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 ② 다음으로 도시모형 측면에서는: 기존의 도시모형은 주로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 피드백 관계에 중점을 두고 존(zone) 단위의 집계(aggregate)된 결과물을 산출하나, - 이 연구는 행위자의 미시경제적 입지결정 행위를 기반으로 셀(cell) 단위의 비집계(disaggregate)된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도시모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공간변화 패턴을 도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 - ③ 마지막으로 공간계획 연구 측면에서는: 도시성장 및 관련정책이 공간구조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시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계획지원(planning support) 수단을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OECD, 국토교통부 등 압축도시 개발,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계량적‧가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에 정책지원수단 제공 - 국토 및 도시의 재생, 입체화, 복합화 시대에 대응하여 국토 및 도시분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수단 제공 - 도시공간이 변화하고 도시권이 발전되는 시공간 패턴을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현실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반 마련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7,923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5,4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도시모형 해외개발사례 검토)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9,86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6회= 2,7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국내외 도시모형 개발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검토,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플랫폼 구조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9,2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입지패턴 분석을 위한 공간분석, 입지선호 계수추정을 위한 로짓분석, 행위자 기반 모형시스템 개발)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민성희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각종 과학적 기법을 검토, 정리하고 이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과학적 기법을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의 국토관리 기본이념별로 유형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초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지속가능한 국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수립 필요 -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성 중심의 국토 개발에서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 ◦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수 및 모형 등의 과학적 기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필요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한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2012년 5월부터 도입 운영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 - 국토계획평가에서 지수 및 모형 등의 과학적 기법을 통한 평가방법 미흡으로,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적 기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필요 ◦ 국토계획의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의 영향을 객관적 및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 연구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및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라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법을 제시하는데 있음 - 국토계획 유형별 과학적 기법 활용 가능 분야 검토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별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법 도출 - 국토계획 유형별에 맞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별 과학적 기법 및 활용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년도): 박현 외(2000) ∙연구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 AHP기법 제안 및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에 지역낙후도를 방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국내·외 문헌 연구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AHP기법을 중심으로 다기준분석의 이론 소개 ∙AHP기법의 실제 적용절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적합한 분석절차 제시 ∙분석결과의 사후평가 단계에서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할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2	∙과제명: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년도): 박현·이승현(2004) ∙연구목적: 타당성재검증의 수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내·외 문헌 연구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타당성재검증 수행 현황 및 성과 분석 ∙타당성재검증 요건 및 수행 체계의 정립 ∙타당성재검증 분석 방법 제시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안) 제시
	3	∙과제명: Research Methods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연구자(년도): Wang, Xinhao and Rainer vom Hofe(2007) ∙연구목적: 도시 및 지여계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 소개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헌 연구 ∙연구방법론 적용사례 제시	∙인구학적 분석방법론 ∙지역경제의 이해-경제기반이론 ∙계획을 위한 투입-산출모형 ∙토지이용 분석방법론 ∙교통 분석방법론 ∙통합적 분석방법론

				양식 EBBP05
본 연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라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법을 제시하는데 있음	∙국내·외 문헌 연구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시행중인 제도의 과학적 기법 분석 ∙국토계획의 유형별 특성 분석 ∙과학적 기법 분석 및 국토관리의 기본이념별 분류 ∙국토계획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기법 제시 ∙과학적 기법의 국토계획 활용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제도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2012년 5월부터 도입 운영 ◦ 과학적 기법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평가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평가, 균형발전 영향평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기법 검토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별 과학적 기법 분류 - 과학적 기법은 지역분석기법, 계량분석기법, GIS분석, 지수 등 객관적 및 체계적 검토가 가능한 기법 - 과학적 기법을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적합한 기법들로 유형화 ◦ 국토계획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법 활용방안 -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대표하는 5-10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순열다각종합지표방법(Full Permutation Polygon Synthetic Indicator)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분석 - 효율성은 입지계수, 집적도 지수, 구조변화 지수, 지역계정, 투입-산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등과 관련된 지표 산정 - 형평성은 앳킨슨지수, 부동성지수, 지니지수, 앤트로피지수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간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지표 산정 - 친환경성은 GIS를 이용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환경성 분석모형 등을 이용하여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등과 관련된 지표 산정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법 적용방안 : 지역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지역종합계획의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수 및 모형 등의 개발과 적용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과학적 기법의 국토계획 수립지침에 반영 - 과학적 기법을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에 활용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내·외 문헌 연구 - 해외 평가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학적 기법 분석 - 국토 및 지역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기법에 대한 문헌 연구 -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기법에 대한 문헌 연구 ◦ 원내외 국토 및 계량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협의회·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6회) ◦ 전문가 워크숍 개최(총 2회) - 국토계획에서의 과학적 기법 활용방안 워크숍(1회)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법 발굴 워크숍(1회) ◦ 심층 인터뷰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에 활용가능한 과학적 기법에 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5회)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지역정책과 등) - 지자체 국토계획 수립 관련 부서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국토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법 정립 ∙ 국토 및 지역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기법 제시 ∙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국토계획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법 확대 -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기법 제시 ∙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을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별 검토에 적합한 기법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활용 가능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에 활용 ∙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국토계획 수립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라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 가능 ∙ 국토계획 수립 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의 영향을 객관적 및 체계적으로 검토 가능 - 국토계획평가 내실화에 기여 ∙ 지수 및 모형 등의 과학적 기법의 국토계획평가 평가방법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를 통하여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6,028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5,4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5,0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6회= 2,7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경쟁력 있는 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수립시 활용가능한 과학적 기법 분석,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시 활용가능한 과학적 기법 분석)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9,2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기법 및 활용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기법 및 활용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양식 EBBP01
5.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동한 책임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등에 대응하여, 국토‧도시 분야에서의 빅테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공간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구축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토‧도시 분야에의 활용가능성과 현안문제 등을 진단하고, ◦ 국토․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모형을 정립한 후, 국토‧도시정책 분야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리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의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토‧도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각종 활동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공공정책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도 빅데이터의 구축, 빅데이터를 융합한 신산업 창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국토․도시 분야의 경우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한 주민체감형 국토‧도시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는 공간정보, 교통 등 일부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국토‧도시 계획 및 정책 관점에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The Data Revolution and Economic Analysis ∙연구자: Einav and Levin (2013) ∙연구목적: 빅데이터가 경제연구 및 정책수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헌 연구 ∙사례 조사 ∙현장 조사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와 예측모형 ∙경제정책 분야의 새로운 기회 ∙경제연구 분야의 새로운 기회 ∙향후 과제
	2	∙과제명: Understanding the Paradigm Shift to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in the Presence of Big Data ∙연구자: Chang, Kauffman, and Kwon (2013) ∙연구목적: 계량적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빅데이터가 미치는 영향 분석	∙문헌 연구 ∙사례 조사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 ∙과거의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의 특징 비교 ∙빅데이터 활용방안 및 고려사항
	3	∙과제명: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연구목적: 빅데이터의 본질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빅데이터 활용 영역과 활용 방안을 모색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설문 조사	∙빅데이터 개념과 관련 기술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경제효과 분석 ∙빅데이터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
	4	∙과제명: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자: 국토연구원 (2013) ∙연구목적: 공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4년도에 수행해야 할 과제를 도출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국토정책 ∙공간 빅데이터 사례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실행계획

				양식 EBBP05
본 연구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국토․도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영역과 활용방안을 제시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교통, 방재·안전, 주택, 복지 등 ∙국토․도시 분야별 공간 빅데이터 구축현황 및 문제점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모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정책 분야별 적용방안 ∙향후 정책과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산업입지, 교통, 방재·안전, 주택, 복지 등 - 주요 국가별 빅데이터 관련 시장동향 - 주요 국가별 빅데이터 관련 정책동향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교통, 방재·안전, 주택, 복지 등 국내외의 공간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및 시사점 ◦ 국토․도시 분야의 공간 빅데이터 구축현황 및 문제점 -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성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구축‧관리하는 공간 빅데이터 현황 및 현안문제 파악 ※ 개인‧가구‧기업 등의 공간적 분포나 행위특성 등을 주로 나타내는 공간 빅데이터로는 GPS신호에 기반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시간 위치 및 운행정보, 휴대폰 신호에 기반한 유동인구 정보, 건물별 에너지 사용정보, SNS 및 인터넷 검색자료, 마이크로 통계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모형 - 공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건 분석 -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가능 영역 및 범위 검토 -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모형 정립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정책 분야별 적용방안 - 국토․도시정책 분야별 공간 빅데이터 활용가능 대상 및 방법 - 분야별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국토‧도시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격 - 분야별 기대효과 ◦ 향후 정책과제 - 국토‧도시 분야의 정책과제 - 공간 빅데이터 분야의 정책과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체 국토를 포괄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활용이 적합한 레벨을 매크로(macro)-메조(meso)-마이크로(micro)로 단계로 구분하여 고려 ◦ 시간적 범위 - 국토‧도시 정책은 중장기적 시간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단기적 관점에서 활용가능한 분야와 정책방안을 제시 □ 연구 방법 -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 협동연구 □ 연구추진 일정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심의회(3회): 3월, 5월, 9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3월, 5월, 8월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원고청탁 및 위탁연구 형태로 활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빅데이터 기초조사), 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국토‧도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14	신뢰받는 정부	13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구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국토․도시 연구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여건 및 활용수요 분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모형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경제부흥-창조경제-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빅데이터‧초고속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산업육성 등에 기여 - 국민행복-국민안전-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국가 공간빅데이터 체계의 활용기반 제시 - 추진기반-신뢰받는 정부-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구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미래지향적 정부 구현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4,8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941,000원= 2,941,000원	14,261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미국, 국토 및 도시정책분야 빅데이터 해외 활용사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0,74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을 위한 분야별 자료검토)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토․도시분야의 공간 빅데이터 구축현황 및 문제점 파악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공간 빅데이터 활용 국토․도시 정책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빅데이터 기초조사 및 국토․도시분야별 분석기능 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15,000

	양식 EBBP01
6.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극동러시아 지역개발 협력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천규 연구위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협력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 공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에서 다자간 상호협력의 구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연동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발전과 극동러시아 발전을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함 ○ 2012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정학적 여건 상 우리의 국가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극동러시아의 인프라 개발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해 국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개발 필요 ○ 특히 극동러시아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인접하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나선 특구를 통해 경제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창지투 계획 등을 발표하며 동북3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임하고 있음 - 러시아도 극동의 자원개발을 위해 ‘에너지전략 2030’을 발표하였고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물류인프라의 확충에 큰 관심을 갖는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주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향후 북극항로 개설과 같은 새로운 통상 루트 발굴,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과 궤를 같이 양자협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양국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극동러시아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통한 지역적 협력전략 모색이 필요함 - 극동러시아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 한반도연결, 극동러시아 전력망의 한반도 연결 등과 연계한 공동 지역개발 추진 필요성도 증대 - 두만강개발협력(GTI)의 구도하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지역 공동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대상지역 일반 현황 ○ 극동러시아 기본현황, GRDP, 수출입액 및 주요산업 ○ 중국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 기본현황, GRDP, 수출입액 및 주요산업 ○ 북한 나선 및 청진 등 한반도 북동부지역의 기본현황 □ 극동지역 및 접경지역 물류현황 및 실태 ○ 물류 인프라 발전 현황 - 도로, 철도, 공항, 해운항만 및 주요 물류 기업 ○ 러시아 물류 정책 변화 및 계획 - 포시에트,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드카 등 항만개발계획 - 바니노 및 소베츠카야가반 등 주요 항만 현황 및 실태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와 극동지역 전망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가스 개발 현황 ○ 국제 에너지 도입여건 변화와 동북아 역내 국가의 수입 동향 ○ 역내 에너지 소비국의 에너지 협력 동향 □ 극동러시아 농업개발 동향과 전망 ○ 1990년대 이전까지 연해주 농업개발 과정과 특징 ○ 극동 러시아 진출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 1990년대 이후 진출한 해외농업개발 시행업체의 실태 □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 동향과 GTI ○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동향 ○ 국제사회의 GTI사업추진 동향 □ 극동러시아지역과 한반도의 연계개발 잠재력과 추진전략 ○ 극동러시아, 한반도 북동부 지역의 산업·자원·인프라 공동개발 가능성 - 강점, 약점 ○ 러시아정부의 극동러시아지역 산업·자원·인프라 개발관련 정책 평가 ○ 한반도와 극동러시아지역의 연계성 분석 ○ 한국, 일본, 중국정부의 한반도 및 극동러시아관련 정책동향 분석 ○ 극동러시아지역과 한반도 연계발전의 잠재력 종합 - 연계발전의 기회요인 - 연계발전의 위협(도전)요인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연계발전 목표와 전략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연계발전 목표 - 연계 개발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 창출 - 연계 개발을 통한 안보 여건 개선 - 환동해권의 협력 촉진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연계발전 전략 ○ 부문간 연계발전 전략 ○ 공간적 연계발전 전략 ○ 단계적인 협력확대 전략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연계발전 핵심 협력프로젝트 도출 ○ 한러협력을 통한 북한개발 프로젝트(나진-핫산 프로젝트) ○ 한러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 지역개발 프로젝트(극동 산업에너지특구 프로젝트) ○ 한러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협력 프로젝트(환동해안권관광 프로젝트) □ 핵심 협력과제 실천방안: 극동러시아-한반도 협력 추진체계 구축 ○ 남북러 공동협력체 구성방안 - 정부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추진체 구성방안 -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 환동해권차원의 협력체 구성방안 - 기존 국제협의체 참여방안 - 새로운 다자협력체 구성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협동연구 체계 구축 ○ 물류, 에너지분야 전문가들과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 러시아의 전문연구기관, 국내의 러시아 전문가 및 국내 진출기업 등과의 협동연구 및 자문체계 구축 ○ 학계 전문그룹,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등과 연구협력체계 구축 ○ 러시아 진출 주요 물류기업의 자문 추진 ○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자문 ○ 학계, 민간기업,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운영하여 핵심 협력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자문 ○ 협동연구기관 및 자문기업 등과의 정기적인 세미나 등 추진 □ 국제세미나 개최 ○ 극동러시아와 한반도의 연계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 개최 ○ 본 연구결과의 실현을 위한 의견 수렴 □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유럽연합(EU)의 다자 초국경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조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환경부 - 통일부 -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3	신뢰외교	127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협력 확대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4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장기발전 구상 수립에 정책자료로 활용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및 유라시아전략 수립에 기여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G20시대의 개발협력을 주도할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극동러시아에 대한 제반여건 및 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추가연구 및 기업 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한‧러간 양자협력 또는 다자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및 의제 확대 기여 - 우리 정부의 한러협력관련 정책발굴 및 동북아협력관련 정책발굴에 기여 ○ 우리나라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략 제공 및 러시아 투자위험(risk)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한국, 러시아, 북한의 공동 지역개발로 북한의 경제재건 기반 및 남북경제통합의 기반 강화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80,461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2인×125,000원×3일×8회= 6,00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러시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 간담회) ․ 항공료(이코노미) 1인×2,400,000원= 2,4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선임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11,847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에너지, 물류, 해외 사례조사)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제 워크숍 개최(러시아, 북한, 중국 전문가 초청)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2,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국제협력체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1식×7,500,000원×2건= 15,000,000원	15,000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BBP13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계획)’라는 새로운 전략구상(‘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 기조연설 2013.10.18)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는 기존의 외교·안보 전략에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경제전략을 결합한 것(“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며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한다”) - 실천과제로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고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등을 공동 개발하는 ‘윈-윈(win-win)’의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

	양식 EBBP01
7.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하수정 책임연구원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해외 지역발전 관련 학계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에 관한 연구로써, 그동안 국내 국토계획, 지역계획 등에서 연구가 추진되지 않음 - 부문별(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역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재생 전략으로 활용 - 이 연구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출발점이 되는 연구로서 추진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연구로 구분되어 진행할 예정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지역발전정책의 흐름은 성장 중심의 전통적인 불평등, 불균형의 관점을 넘어서서 지역의 경쟁력(competitiveness)을 강화하는 정책, 즉 지역개발단위의 광역화, 지역발전전략의 특성화 등으로 확대되어 왔음

•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전국 쇠퇴도시 현황(2013. 9)에 따르면 쇠퇴 진행 중인 곳이 55개, 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이 41개로 나타남. 즉 여전히 인구감소, 주거 및 산업 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방도시들이 쇠락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경제 하강 등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쇠퇴, 적응 및 복원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회복력 강화가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로 새로이 전환되어야 함

-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보유 여부가 해당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Bristow 2010; HUD 2012)

G. Bristow, 2010, Resilient regions: re-‘place’ing regional competitivenes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153-167.

HUD, 201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Resilience, Evidence Matter, Winter 2012, 11-15.

- 2013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는 회복력 있는 역동성(Dynamic resilience)이었음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BBC와 Experian연구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 평가를 위한 회복력 지수를 개발

- 경제 불황 속에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짐. 특히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 예산이 가장 큰 폭(약 35.6%)으로 삭감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는 지역 경제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파악하고, 공공재원 삭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기 때문

• 또한 361개의 미국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기후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와 버팔로대학의 Regional Institute에서 회복력 역량 지수(Resilience Capacity Index: RCI)를 개발

- 예를 들면 North Carolina의 Charlotte는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은행·금융산업 중심으로 변모, Pennsylvania의 Allentown은 시민 및 비영리단체 연합으로 철강산업 쇠퇴를 극복하였으나 부동산과 건설시장에만 의존했던 Arizona의 Phoenix, Nevada의 LasVegas 등의 쇠락함

- 태풍 카트리나로 타격이 컸던 NewOrleans는 국가와 지역 간 파트너십을 통해 다시 일어섬

• 경제 불안정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개념을 지역발전 및 재생정책에 도입하고 이에 관련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 결정과 지역발전 및 재생에 관한 정책 입안 시 활용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 불안정 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ce index)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발전 및 재생정책의 적용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Ⅰ) 연구자(년도): 김태환(2004) 주요 시사점 : 지역잠재력을 측정, 지수 도출 및 유형별 특성 파악	지역별 잠재력 측정지표 기술통계 및 종합 지수 산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시범사례지역 분석	지역잠재력에 관한 이론 연구 및 분석틀 지역잠재력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분석 및 평가 잠재력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및 시범사례지역의 잠재력 분석
	2	과제명: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실태와 특성 연구자(년도): 이인희(2008) 주요 시사점: 중소도시지역의 쇠퇴실태를 진단․문제지역을 파악, 쇠퇴실태를 분석	도시성장단계와 쇠퇴문제를 축으로 하는 평면기법을 이용한 유형화 통계지표분석	도시쇠퇴/낙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실태 및 특성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쇠퇴: 충남지역 사례
	3	과제명: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Ⅱ) 연구자(년도): 김명수 외(2009) 주요 시사점: 취약성 및 적응력을 고려한 지역유형에 따른 분야별 정책과제 제시	문헌고찰 구조방정식모델분석, GIS 분석,취약성-회복성 지표	온실가스배출량과 지역특성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지표 영향정도를 활용한 지역유형구분 지역별 국토취약성과 적응성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본 연구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을 파악하고 복원지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적용 방안 및 전략을 제시	문헌고찰 Cox 위험분석, 로지스틱 분석, AHP 분석, 회복력 지수 산출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지역회복력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산정 및 평가체계 구축 사례 지역 분석 지역 유형별 발전 및 재생 전략과 정책방향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지역 회복력(resilience) 정립

- 지역 회복력(resilience)의 특성 분석

- 지역 회복력 평가체계 및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산정

- 사례 지역 분석

- 지역 유형별 재생 및 발전 전략과 정책방향 도출

◦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 분석단위는 시군

◦ 시간적 범위

- 통계청의 최근 자료 기준

■ 주요 연구내용

□ 지역 회복력(resilience) 정립

◦ 문헌조사를 통해 회복력(resilience)과 관련된 이론을 조사하고 관련 개념을 정립함

- 취약성(vulnerability), 적응(adaptation), 적응 사이클 (adaptive cycle) 등

◦ 지역 회복력(resilience) 측정 및 평가한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연구 체계를 도출

□ 지역 회복력(resilience) 특성 분석

◦ 지역경제하강(regional economic downturn) 발생과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Cox hazard model을 이용해 분석

- 지역산업구조, 인구구조, 교육정도, 소득불평등 정도 등 지역 특성 변수

- 도출된 위험비율(hazard ratio)을 통해 어떤 지역변수가 더 위험성이 높은지 판단

◦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역특성이 충격 저항적(shock resistance)인지, 또한 지역의 대응(regional responses)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 시행

□ 지역 회복력 평가체계 및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 구축

◦ 지수별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구성요소 간 가중치를 감안하여 지역 회복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문별 및 종합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를 산정

- 예를 들면 미국의 회복력 역량지수는 지역경제적 역량(Regional Economic Capacity), 인구·사회적 역량(Socio-Demographic Capacity), 커뮤니티 연결성 역량(Community Connectivity Capacity) 등 3개 부문별로 하위 4개 지표로 구성

- 영국의 경제회복력 지수는 비즈니스(Business), 커뮤니티(Community), 사람(People), 장소(Place)의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구성하고 총 33개 변수를 설정

◦ 지역 회복력 지수를 경제충격 전후로 두 개년도 비교를 통해 지역유형화 및 평가

T0 T1	<평균	>평균
<평균	침체(stagnant)	변화(transformative)
>평균	불안정(faltering)	번영(thriving)

□ 사례지역분석

◦ 지역유형화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질적 및 양적 분석을 시행

□ 지역 재생 및 발전 전략과 정책방향 도출

◦ 지역유형별 회복력 강화 전략과 발전방안

◦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재생 및 발전 정책 관련 제도 구축 및 개선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 통계기법 활용 - 회복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분석, 로지스틱분석 등의 계량기법 활용 -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의 요소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 AHP 분석기법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 지역 회복력 지수(Regional Resilience Index)의 적절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추진 -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지역 전문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2	7	사회통합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련된 이론 및 분석을 통해 지역계획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연구 분야가 도출될 수 있음 국토 및 지역계획학, 환경생태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학문적 시너지 효과 증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경제적 위기 및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회복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및 재생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 부문별 지자체의 회복력 파악을 통해 지역의 활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 가능하고, 지자체 계획의 평가 시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7,279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400,000원= 2,400,000원	14,2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미국, 지역경제 회복력 관련 해외사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9,66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8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경제회복력관련 분석모형현황, 회복력관련 이론조사, 영국의 지역회복력 강화관련 정책현황)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지역회복력 지수 개발을 위한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련 토론회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6,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지역회복력 강화 정책관련 설문조사 1식×8,000,000원= 8,000,000원	8,000

	양식 EBBP01
8.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안홍기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다양한 형태의 수요추정과정을 조사/분석하여 과다 장래수요예측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다양한 수요추정과정을 조사/분석하여 과다 장래수요예측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음 - 지역개발사업 계획, 지구지정신청, 국비지원신청, 지역개발위원회 집행평가 등 각 단계별 사업에 대한 평가시 수요추정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연구방법론 조사 -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래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적인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규명 - 과다 수요추정 원인별(제도적, 수요추정방법론적) 개선방안의 모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의 지연 혹은 중단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에 큰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 혹은 중단되면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손실 및 지자체(혹은 중앙정부)의 재정낭비 혹은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남고, 버려진 개발사업시설등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하는등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됨 - 경북 영주시 지역개발사업(판타시온 리조트)의 중단으로 사업지역방치, 평창 알펜시아 사업 적자로 인한 강원도 재정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폐해가 발생 • 지역개발 사업이 실패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수요를 넘어서는 과다 수요예측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등 지역경제 단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위축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성의 악화로 지역개발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과다 미래수요 예측이 원인임 •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래수요를 부풀려 예측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 -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법 규정 및 각종 위원회의 평가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걸러지지 못하고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의 적용 및 실효성 조사 연구-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중심으로(서태성외, 2012) - 연구목적: 개발사업 사전검증제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방법 및 검증틀에 대한 문제점 및 실효성을 진단하고 최종대안을 제시	- 개발사업 추진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을 가지고 직접 기존사업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 -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국토해양부와의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도출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중 실패한 사업을 사례로 하여 검증제도(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전검증 가능한지 테스트 -개발사업 검증률 개선 -개발사업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
	2	- 과제명: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서태성외, 2011) - 연구목적: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방안 제안	- 기존 개발사업 사례조사 - 국내외 과개발 관련 평가시스템 및 평가항목 조사 - 과개발 관련 통계 조사 - 공청회, 연구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평가시스템 제시	- 국토개발 현황과 문제점 파악 - 과개발의 원인 진단 및 대응전략 도출 - 국내외 개발사업 검증제도 사례조사 - 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방안 제안
	3	- 과제명: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 I 및 II(차미숙외, 2008-2009) - 연구목적: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사건구조분석(ESA) - 지역 실무자 심층면담조사 - 지역 사례조사 - 지역정책포럼, 협동 연구기관 연구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 실무자 설문조사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유형별 추진실태 및 집행과정 분석 -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 - 해외 지역개발사업 추진동향과 통합적 운영 사례 조사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다양한 수요추정과정을 조사/분석하여 과다 장래수요예측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각종 지역개발사업 실패는 기본적으로 과다 수요예측에서 출발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 - 과다 수요예측의 원인을 제도적 원인과 방법론상의 원인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추정 방법에 관한 실태 분석 - 과다 수요예측의 원인 분석 - 제도적 요인의 개선 방안 - 수요추정방법론적 요인의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1)제도적 측면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할수록 사업화과정에 유리하게 하는 제도적 유인이 무엇인지, 2)방법론 측면에서 수요예측시 전국적, 광역적 정합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는지, 없다면 정합성 검증방법 제시와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유사한 기존사례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 조사 - 현행 지역개발사업 유형 및 사업추진체계(국내/해외)ㅗ함하도록 ∙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도시(택지)개발 등 * 점 및 면적 특성의 개발사업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투자방법 및 사업주체(공공, 민간) 구분 -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평가체계 및 수요추정 관련 규정 ∙ 사업유형별 수요추정 방법에 관한 규정, 수요추정시 이용자료에 대한 규정 등 수요추정관련 방법론에 관한 구체성 유무 조사 ◦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추정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실태 분석 - 지역개발사업 정보에 관한 관리실태 조사 ∙ 기시행 혹은 시행중인 지역개발 사업 정보의 관리유무, 정보의 범위, 정보의 활용등에 관한 실태조사 -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수요추정 관련 운용실태 분석 ∙ 사업유형별 수요부족에 의한 사업실패 사례의 수요추정 방법, 수요추정 결과에 대한 검증 및 feed-back 유무등 사후관리 등 운용실태 조사 ◦ 과다 수요예측의 원인 분석 - 과다 수요예측이 지속되는 제도적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 과다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제도가 없거나 검증과정 혹은 절차가 미비한 것인지? ∙ 특히, 제도적으로 과다 수요추정을 할 유인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 - 수요예측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원인 분석 ∙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수요예측시의 공간범위의 적절성 ∙ 수요추정결과에 대한 전국적, 광역적 정합성 검토 - 기초자료, 유사개발사업 정보 이용관련 문제점 등 ∙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통계 이용의 적합성, ∙ 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의 포함여부 및 고려 방법의 적합성 ∙ 수요의 광역적 지역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 ◦ 과다 수요예측 유형별 개선 방안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과대수요예측 인센티브를 줄이는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 방안 강구 - 수요추정 방법론상의 개선방안을 강구 ∙ 수요추정 방법론의 표준화 필요성 및 표준화 가능성 검토 - 수요추정 자료의 제약에 따른 개선과제 검토 ∙ 수요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약에 따른 과다추정의 문제 해결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지역개발사업 사례조사 -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택지)개발사업 유형별 수요추정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 연구자문단 운영 - 운영실태조사시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개발계획담당자등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여한 실적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사례조사시 현황조사 및 운영과정에 자문 ◦ 연구협의회 개최 - 지자체 담당자, 지역연구원, 국토부관련 담당자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의 가능성 및 실효성등에 관한 연구협의회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역개발사업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관련부서 지역개발공사등 지역개발사업 관련부서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7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지역개발사업 수요추정 방법의 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 평가방법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개발사업의 장래수요 예측을 위한 공간정보자료의 생산, 수요추정 방법의 표준화가능성 등 지역개발사업 수요추정방법론 개선 연구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지역개발사업 관련 정부시행지침 개선, 각종 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지역개발사업의 장래수요 예측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실패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 이는 사업주체의 이익 뿐만아니라 지자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4,0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추정 모형개발 동향)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8,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연구방법론 및 연구진행 관련 합동워크숍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 지역개발사업 수요추정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8,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사례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9.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변필성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지역의 과소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해당 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에 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므로, ‘정책과제’에 해당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지역의 과소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국비 또는 지방비를 조달하여 추진하는 공공개발을 통해 시설(기초 인프라, 수익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설치해 옴 - 인구과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노령화 급진전, 인적자원 부족, 고용감소, 상품·서비스 수요 부족, 각종 서비스 공급기반 붕괴와 그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우므로,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민간자본 투자유치 곤란으로 민간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대체로 부진한데, 민관공동개발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민간부문 시설투자 없이 지자체의 투자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만 조성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지자체가 공공시설(특히, 청소년수련원, 체험관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민간 관리‧운영주체를 유치하지 못해 직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이용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운영부담은 늘어나지만, 취약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적정수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그러나 인구과소지역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공급은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여건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인구과소지역이 직면한 이러한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이용률이 높고 주민복지증진 등의 지역발전효과도 큰 시설을 대상으로 개량 및 유지‧보수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타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대책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공공투자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적 측면 및 국비지원절차 측면에서의 개선을 포괄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하에서, 이 연구는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인구과소지역에서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을 통한 시설의 조성‧설치 추이,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실태, 지자체의 재정력 및 시설 관리‧운영 실태, 그리고 이용 및 관리‧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 - 이를 위해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고찰하고자 하는 공공시설(기초 인프라, 수익시설 등)의 범위를 설정함 - 특히 이용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구과소지역에서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이 증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리‧운영 부담은 늘어나지만 취약한 재정력으로 인해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지자체가 관리‧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문제를 다루고자 함 ○ 그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구과소지역 주민복지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비교적 이용률이 높고 주민복지증진 등 지역발전효과도 큰 기존 공공시설에 집중하여 개량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방안,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하게 하는 하드웨어적 시책 및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또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은 개발제도 개선(국비지원 대상 사업의 개편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국가예산제도 개편 등을 포괄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오재학‧박상우. 2007. 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지방교통시설의 합리적 투자체계를 유도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함	∙문헌고찰 ∙전문가 의견 청취(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관련 제도 고찰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논의 ∙미국, 일본, 영국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및 시사점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김정섭 외. 20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대 농촌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고찰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문헌고찰 ∙통계분석 ∙델파이 및 설문조사	∙농촌지역 여건변화와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평가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 분석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과제
	조남건 외. 2012.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실천가능한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SOC)부문 투자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문헌고찰 ∙설문 및 면담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SOC 부문 재정여건 및 분담체계 분석 ∙미국, 일본, 영국의 인프라 건설비용 부담 및 투자협력체계 검토 ∙투자분담체계 개선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되, 해당 지자체의 관리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구과소지역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함	∙통계분석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면담 ∙협동연구 및 전문가 의견 청취(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 및 관리‧운영 실태와 문제점 ∙과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주요 선행연구로서 오재학‧박상우(2007), 김정섭 외(2011), 조남건 외(2012)가 있는데, 공공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함

○ 오재학‧박상우(2007)는 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지방교통시설의 합리적 투자체계를 유도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제시함

- 또한 보조금 지원시 낙후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함

- 그러나 인구과소지역에서의 교통시설 설치,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

○ 김정섭 외(2011)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과 농촌마을종합개발(현, 권역단위종합정비)의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함

- 그러나 인구과소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며,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완료 후 주민이 관리‧운영해야 하는 시설(커뮤니티시설, 도농교류시설, 공원 등)의 활용도 제고, 그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님

○ 조남건 외(2012)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인프라 건설 비용분담과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고 인프라 투자협약 활성화를 비롯한 투자분담체계 개선방안,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지원기준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의 차등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상의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지역의 과소화에 대응하여 신규 공공시설은 지양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공급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또한 해당 방안이 국비 및 지방비 집행의 효율성에만 편향될 수 있다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구과소지역 주민의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안도 다루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인구과소지역의 정의와 현황 - 우리나라의 개발촉진지구 및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지표 등을 고려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 - 인구과소지역 현황 고찰 → 통계분석, 설문조사 수행 •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설치 추이, 지자체의 재정력, 특히 공공시설 적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능력을 비(非)과소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 • 분석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지자체가 국비 또는 지방비를 조달하여 조성‧설치한 후 해당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초 인프라 또는 수익시설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이용 및 관리‧운영 실태와 문제점 - 이용실태와 관리‧운영실태 고찰 → 사례지역 현장조사 및 면담 수행 - 이용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논의 •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이 늘어나 지자체의 관리‧운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재정력이 취약하여 공공시설의 적정수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인프라‧시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더라도 주민복지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등 ○ 과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 과소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초점을 전환시키면서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이용률이 비교적 높고 주민복지증진 등의 지역발전효과도 큰 공공시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량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방안, 기존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타 용도로 전환시키는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시책 등을 논의 • 예를 들어 지역내 간선도로인, 군청 소재지와 읍‧면 소재지 간의 연결도로의 개량 및 유지‧보수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모색에 관한 지역발전정책 차원에서의 당위성과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의 과소지역 관련 정책 고찰 - 낙후지역 관련 개발제도의 개선방안(국비지원 대상 사업내용 범위 조정, 국비교부를 위한 사업평가제도 등) 논의 -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국가 예산‧회계 제도 개편 논의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통계분석 - 인구과소지역과 비(非)과소지역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과소지역 현황 고찰(공공시설 조성‧설치 추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위해 통계분석을 수행 ○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면담 - 공공시설 이용실태와 지자체의 관리‧운영실태, 적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지자체 확보능력, 이용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사례지역 현장조사 및 면담을 수행 • 설문조사는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될 과소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 • 인구과소지역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사례지역 공공시설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면담을 실시 ○ 협동연구, 연구자문회의 및 협의회 개최 - 과소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로 초점을 전환시키면서 주민의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에 관한 지역발전정책 차원에서의 당위성과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원외 연구진과 협동연구 방식으로 외국의 과소지역 관련 정책을 고찰하고자 함 - 또한 연구자문회의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과 실천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국토정책과 -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지역발전위원회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2	7	사회통합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2	4	맞춤형 고용복지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취약한 재정력 및 과소인구에 대응하여 신규 공공시설의 조성‧설치로부터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비 및 지방비 집행의 효율성 관련 논의와 함께, 과소지역 발전의 일환으로서 주민의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최소한의 보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인구과소지역에서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기존 공공시설 활용도 극대화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운영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비 및 지방비의 효과적‧효율적 집행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일조 - 동시에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이 과소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주민편익의 최소한 보장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인구과소지역이 대체로 농어촌이므로, 과소화에 대응하여 해당지역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은 ‘농어촌 중심지(읍면소재지)-마을’이라는 중심지 위계에 근거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특히 농어촌생활권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예: 지역 간선 시‧군도 개량 등) 발굴 및 구체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3,5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외국(일본,영국,독일)의 과소화지역 인프라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과소화지역 정의, 인프라시설 활용현황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과소화지역 인프라 및 시설활용도 제고방안 관련 세미나 ․ 1식×1,500,000원×2회= 3,000,000원	6,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사례 과소화지역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GCP01
10.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GCP02
서연미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산업입지정책이 기존의 ‘산업’ 및 ‘기업’ 중심(기업의 생산공간)에서 ‘사람’ 및 ‘인력’(근로자의 일터)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이론 및 공간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제고를 통한 창조기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성격을 지님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정부 국정과제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산업정책 및 입지정책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 자본투자를 통한 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고용․일자리 창출을 강조 -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혁신역량 제고,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정주환경 개선 등이 강조 ◦ 기존 산업정책․입지정책이 ‘산업’ 및 ‘기업’ 중심이었다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 및 ‘사람’으로 정책 대상 범위가 확대될 필요 - 과거에는 지역에 어떤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강조 - 반면 점차 인력이 각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환경과 정주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도 정책적으로 중요해짐 ◦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관련 정부 부처는 산업단지의 혁신환경 및 문화․정주환경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국토교통부) 창조산업의 입지기반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개선,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환경 제고를 위해 미니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매력도 제고를 위해 행복산단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 ◦ 그러나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 - 미니복합타운 사업의 경우 주로 중소도시지역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편의시설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혁신역량 제고 측면은 고려하지 못함 - 행복산단 사업은 전반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부진으로 성과 창출 미미 ◦ 창조경제 시대의 산업단지가 창조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중심 산업입지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기능별(연구개발, 사무직, 생산직) 입지 패턴, 인력이동 및 인적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창조경제의 산업입지는 기업의 생산공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가 및 종사자들의 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산업단지 인력이 수행하는 기능별 입지 패턴, 인력이동 및 인적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인력의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제고를 통해 산업단지를 창조기지화 하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 추진 - 사람․인력 관점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제시 -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검토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연구개발, 사무, 생산) 입지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 식별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 근무지-주거지간 통근 이동 - 산업단지 인력의 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의 공간적 특성 분석 - 산업단지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측면의 개선 사항 도출 - 산업단지 혁신환경․정주환경 제고 방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연구자(년도): 한국노동연구원(2012) •연구목적: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파악	•인구이동권, 통근권 분석 등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론 •인구이동권 분석 •산업클러스터 분석 •지역노동시장의 특징과 구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
	2	•과제명: 통근‚통학‚업무 목적통행으로 본 수도권의 지역구조 변화 •연구자(년도): 조일환 외(2011) •연구목적: 수도권의 도시구조 변화 양상 도출	•인자분석 •요인분석	•인자분석을 통한 유동패턴 변화 분석 •유동패턴의 변화율 비교 •군집분석을 통한 공간배열 분석
	3	•과제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2002) •연구목적: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	•기업 설문조사	•인력부족률, 인력 과부족 현황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현황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양식 EBBP05
본 연구	• 산업단지 인력이 수행하는 기능별 입지 패턴, 인력이동 및 인적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산업단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제고 전략을 도출	•선행문헌 및 정책 동향 조사 •공간집중 통계량을 활용한 클러스터 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통근권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전문가 활용	• 사람․인력 관점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 국내외 정책 동향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연구개발, 사무, 생산) 입지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 식별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 근무지-주거지간 통근 이동 • 산업단지 인력의 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의 공간적 특성 분석 • 산업단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측면의 개선 사항 도출 • 산업단지 혁신환경․정주환경 제고 방안

◦  선행연구 현황

- 본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인적자본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의 공간적 이동에 관한 연구, 산업인력의 개발 및 수급실태분석, 통근 및 통학자료를  활용한 공간분석 연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인적자본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추정을 통한 지역성장분석(강상목․조상규; 2011)’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제연, 2007)’  ‘교육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박광재, 997) 등

- 인적자원의 공간적 이동에 관한 연구는 ‘대졸인력의 지역간 이동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정윤선, 2012)’,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김동수 外, 2009)’,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경제력 유출효과(김영철․이민환, 2003)’,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안영진, 2001)’ 등

- 산업인력의 수급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과 인력개발(김상엽, 2006)’,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강원발전연구원, 2004)’,  ‘충북지역 산업인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김진덕, 2003)’, ‘경기도 권역별 산업인력 수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신기동, 200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실태 조사(한국산업단지공단, 2002)’,  ‘산업구조고도화에 대비한 경남의 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방안(이기종, 1998)’ 등

- 통근 및 통학자료를  활용한 공간분석 연구는 크게 통근 자료를 지역구조분석에 활용하는 연구(윤윤규 외, 2012; 조일환外, 2011;  마강래‧강은택, 2008, 이희연‧김홍주, 2006; 손승호, 2005)와 통근현황을 통해 직주불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전명진‧정지은, 2011; 최민정, 2005)로 크게 나뉨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본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지역적인 수준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인력난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최근 들어 대학 졸업 인력 등의 공간적 이동이 초래하는 지역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

- 선행연구들이 주로 인적자원 관점에서 인력을 정태적인 스톡(stock) 으로 접근하는 반면 본 연구는 인력의 공간적 분포 패턴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동(flow), 연계(network)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산업단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에서도 차별화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시․군 단위 ◦ 시간적 범위 - 2000년 & 2010년 □ 세부 연구 내용 ◦ 사람․인력 관점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제시 -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Storper & Scott(2009), Currid & Stolarick(2010) 등 - 창조경제 등 국가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 기존 산업(industry) 및 기업(firm) 중심 산업공간 분석과의 차별성 ◦ 국내외 정책 동향 검토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관련 사업,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 정비 등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연구개발, 사무, 생산) 입지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 식별(macro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 2010년) 시군 단위(근무지 기준 & 주거지 기준) 산업분류, 직업분류 자료를 활용한 입지패턴 분석(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 연구수행방법 참고) ※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는 개별 인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위치와 사업내용(산업분류), 직장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기능(직업분류), 주거지 정보를 같이 수집하므로 이를 통해 산업과 수행기능,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고려한 경제공간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됨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 제조업(KSIC 대분류 C)과 생산자서비스업(KSIC 대분류 J, K, L, M, N)만 분석대상으로 함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 클러스터 식별(잠재적 클러스터, 특화지역, 주변부 등)하고, 해당 클러스터의 시기적 변화(2000년 & 2010년) 특성 분석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 기능별 근무지-주거지간 통근 이동(macro 분석) - 시․군간 통근연계 분석을 통해 지역통근권역을 구분하고 통근권별 중심지와 주요 연계지역 파악 ◦ 산업단지 인력의 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 연계(human network)의 공간적 특성 분석(micro 분석) - 클러스터 분석 및 통근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산업단지 선정 - 설문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산업단지 인력의 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의 공간적 특성 분석 - 사례 산업단지의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검토 - 산업단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측면의 개선 사항 도출 ◦ 산업단지 창조기지화를 위한 전략 제시 - 산업단지 혁신환경 제고 방안 - 산업단지 정주환경 제고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GCP07

□ 세부 연구 방법

◦ 선행문헌 및 정책 동향 조사

- 사람․인력 관점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관련 사업,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 정비 관련 정책 동향 검토

◦ 공간집중 통계량을 활용한 클러스터 분석

-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인력의 수행기능별 클러스터 식별을 위해 활용

- 비공간적․공간적 통계량의 조합에 따라 지역(시․군) 유형 구분(잠재적 클러스터, 특화지역, 주변부 등)

- 입지계수(LQ), 공간적 지니계수, 허핀달지수, Ellison-Glaeser 지수, Sternberg-Litzenberger 클러스터지수 등 비공간적 통계량 검토

- Getis-Ord Gi* 지수 등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통계량 검토

※ 공간집중 통계량을 활용한 클러스터 분석방법 예시(윤윤규 外, 2012)

		LQ
		1초과	1이하
Gi*	1.96초과(高)	(잠재적) 클러스터	주변부
	1.96이하(低)	특화지역	무관

◦ 요인분석을 통한 통근권 분석

- 전국 시군 단위의 통근통행 출발지-도착지 행렬에 대한 요인분석

- 요인점수와 요인별 상관계수 추출을 통해 통근권의 중심지와 연계지역 설정

◦ 설문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대상: 사례 직업 클러스터 내 기업가 및 기업종사자

- 조사 내용: 인력이동경로(job mobility path) 및 인적네트워크(human network)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 산업단지 혁신환경 및 정주환경 평가 및 개선 사항

◦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산업단지 기업가 및 근로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연계 실태분석을 위해 활용

- 기업가 및 근로자와 산학연 주체들 간 공식적․비공식적 연계

- 네트워크 구조, 공간적 연계의 핵심지역, 공간적 특성 등을 추출

- 밀도(density), 클러스터계수(cluster coefficient), 매개중심성분석, 핵심-변방 분석, 파워분석 등 수행

◦ 외부전문가 활용

-  해외 현지 전문가를 원고 작성 형태로 활용

◦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최종연구심의회 개최 직전에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잠정적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주요 연구추진 일정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6월, 10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3월, 5월, 8월

- 업무협의회(2회)      : 5월, 8월

◦ 연구진 워크숍 : 5월

◦ 설문조사 : 8~9월

◦ 세미나 개최: 10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 - 미래창조과학부 - 지역발전위원회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2	7	사회통합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1	1	창조경제	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1	1	창조경제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1	1	창조경제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기대효과	양식 EGCP10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산업(industry) 및 직업(occupation)을 동시한 고려한 지역산업분석 사례 제공 - 도시체계에 따라 구상(의사결정․통제)기능과 실행(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spatial division of labor)되는 기능적 전문화(functional specialization) 논의가 적용가능한지 실증적으로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도시첨단산업단지․특화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미래형 산단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산업단지 정주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활용 방안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8,179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영국, 인재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관련 해외사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9,56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인재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관련 해외사례(영국, 미국, 싱가포르)검토)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클러스터 분석방법론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관련 워크숍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 클러스터 분석방법론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관련 세미나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인력 이동경로 및 인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11.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도시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장철순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정책연구가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산업구조 재편, 도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도시재생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도시의 성장 여부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들의 성장 역사가 40∼50년이 경과하면서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산업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새로운 산업유치 등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중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속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경제성장 동력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특정산업으로 특화된 산업도시의 성쇠는 그 도시에 입지한 중심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중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다양성과 특화도의 조화가 필요함 -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특화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 - 다양성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성을 해칠 수 있으며, 특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연계·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들의 중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진단지표(생산분야, 고용분야, 혁신분야 등)를 개발하고, 진단지표를 적용한 산업도시별 진단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새로운 산업육성 등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중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 민간 등의 참여방안 및 주요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산업지구론의 관점에서 본 산업도시 안산의 형성, 발전과 위기”(정건화, 지역사회연구 제14권 제1호, 2007) -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산업지구론에 대응한 성장과정을 통해 올바른 발전 방안을 제시	- 안산 발월·시화 산업단지의 통계적 분석 - 학술적 개념 정리	- 안산 발월·시화 산업단지의 역사적 추이 - 산업지구론의 개념과 적용 방안 - 산업도시 안산의 발전 과정 - 산업도시의 위기와 대안적 발전 경로 - 한국적 산업지구 유형과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2	-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를 중심으로”(조형제, 경제와 사회 제57호, 2003, 봄호) - 탈산업화 사회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한 산업도시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 인천 등 산업도시 사례 분석 - 산업구조 조정과 거버넌스간의 연관성 분석	- 지역재구조화의 유형 구분 - 지역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3	-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염미경, 경제와 사회 제60호, 2003, 겨울호) - 산업도시인 광양시의 선거사례 분석을 통한 산업도시의 정치특성을 제시	- 광양, 태백 등의 장소마켓팅, 정치 특성 분석	- 지방산업도시의 지역발전과 성장정치 -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동학 - 지방산업도시의 과제와 전망

				양식 EBBP05
본 연구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생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다양성 및 특화도 분석,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도시 구조재편 방안을 제시	- 산업도시 진단지표 개발 : 통계분석(다각화계수, 입지계수 등을 분석)을 통한 진단지표(생산,고용, 혁신분야) 개발 및 특성 분석 - 산업도시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현장 중심적인 협동연구 -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산업도시별 위크숍 개최	- 산업도시의 정의 - 산업도시와 구조재편 - 외국의 산업도시 구조재편 사례 - 산업정책과 산업도시 - 산업도시 발전 추이 - 산업도시 지속가능성 진단 -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산업도시의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 및 이론 연구 - 산업도시 : 특정 제조업의 비중이 높거나 높았던 도시 - 산업구조 재편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산업의 유치 등을 통한 도시의 산업구조 재편 -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자산(대학, 연구소, 인력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 과잉집적(over clustering),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등 이론연구를 통한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분석 • 외국의 산업구조 재편 사례 - 미국(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영국(맨처스터, 리버플), 일본 사례 등 • 산업정책이 산업도시에 미친 영향 분석 - 정부의 지역별 전략산업 진흥사업 등 - 민간에 의한 산업육성 사업 등 • 산업도시 진단 및 특성 분석 -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거제, 광양, 여수, 안산 등 - 다양성(산업다각화계수), 특화도(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진단 - 고용분야, 생산분야, 혁신분야 등의 진단지표 개발 - 도시별 일자리 재할당분석(DHS분석)을 통한 일자라 창출·소멸·할당·순할당 분석 등 현황분석 • 산업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 내생적 투자전략과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방안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도시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재편방안 - 지역자산(물적 자산 : 토지 및 기반시설, 비즈니스 자산 : 기업 지원체계, 인적 자산 : 신규 교육 및 재교육, 지식자산 : 연구, 창업) 제고 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성 진단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성과 특화도 등을 분석 - 산업 다양성 분석을 위해 산업다각화지수를 계산. 산업다각화지수는 지역내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계수 ·다각화계수(CD) = 1-Σl(Lij/Lit)-(Laj/Lat)l. 1에 가까울수록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와 유사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 도시 내 산업의 특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계산. LQij=(Lij/Lit)/(Laj/Lat). LQij가 1이상이면 i지역은 j업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의 입지적 특성 및 추이 분석 - 도시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DHS(Davis, Haltiwanger and Schuh)분석. DHS 고용 재할당분석은 특정 산업의 고용변화율을 상위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가중치를 적용하여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의 비율을 확인하고 일자리 재할당율을 도출함. 일자리 창출율(JCmt), 소멸율(JCmd), 할당율(JCmt), 순할당율(JCmt) 등을 분석 - 업종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등 시계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 과정을 통태적으로 분석 - 정부의 산업정책이 도시의 산업구조 재편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 문헌연구, 외국사례 조사, 통계분석 등을 수행 •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도시 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워크숍 개최 -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또는 해당 지역 전문가의 원고의뢰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 수행 - 산업 도시별 지역전문가와 워크숍 개최(중간연심회와 최종연심회 이전에 각각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지역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기획재정부 지역정책총괄과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1	1	창조경제	17	산·학·연·지역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2	2	사회통합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2	2	사회통합	102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산업도시의 개념적 정의 • 산업구조 재편의 이론적 검토 및 개념 재설정 • 내생적 발전개념 재설정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산업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행정안전부) •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효율적인 산업정책방안(산업통산자원부) • 지역자산(물적자산, 비즈니스자산, 인적자산, 지식자산) 활성화방안(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도 • 해당 도시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 수행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9,781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미국, 산업구조 재편 conference 참가)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11,167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산업도시 진단지표 개발, 외국의 산업도시 구조재편 사례조사 등)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산업도시별 성장추이와 정책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산업정책과 산업도시 영향분석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12.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동근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국토법 및 건축법에서 계획관리지역 등의 관리방안을 네가티브 제도로의 전환하는 과도기에 진입 - 향후 예상되는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을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에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중심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 성격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 대두 -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지가가 저렴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음 - 계획관리지역 등의 네가티브 제도로의 전환과 일부 건축물용도의 입지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 증가 • 도시지역과는 달리 용도지역제 보다는 개발행위허가제 중심으로 운용하여, 큰 틀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관리 - 개별입지 시설의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훼손, 교통량증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급의 어려움 등의 문제 대두 • 개발행위허가 체계가 불명확하여, 개발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저해 - 현행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판단에 의존하여, 실제 개발행위주체가 사업가능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보다 명시적인 규정을 확보하여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강화할 경우, 지역개발의 촉진 및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도 유리 •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절차와 심의규정을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개발행위 인허가절차 명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연접개발 활성화, 소규모개발 지양 및 집단화 유도 등을 위한 심의규정 개선 방안 등을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박세훈(2011), 개발행위허가제 개편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개발압력이 높아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 비시가화지역 관리의 체계정립을 위해 기존 문헌연구 폭넓게 수행 특히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부담금 등 제도적 장치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지역의 개발행위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의 유형 및 방향 파악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기초로 한 개발행위허가의 용도지역별,행위유형별 분석과 공간분포 분석 사례지역 현집답사를 통해 개발행위 현황 파악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침 내용을 적용ㆍ검토 GIS를 활용하여 각종 자료를 도면화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의 개념과 위상 정립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의 성격과 수립방법 논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의 단기적ㆍ장기적 제도화방안 제시 ◦ 계획사례와 관련제도 검토 개발행위허가제,기반시설부담구역제,제2종지구단위구역제도,준산업단지제도,공장입지유도지역제도 검토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을 구성하는 주요내용 제시 기초조사 및 개발현황 분석 생활권별 관리방향 제시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지자체 조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모델 :안성시 사례 비시가화지역 개발현황 분석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및 관리방향
	2	김태경(2007),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개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행위허가제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연접규정 중 일선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 분석 ◦ 일본사례의 검토 ◦ 일선시군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사례 유형화 ◦ 시군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 ◦ 문제유형별 분석 및 대안제시 ◦ 연접규정 적용에 있어 명확한 지침마련	◦ 문제가 되는 연접규정 사례 분석을 통해 일단의 부지에 대한 정의, 연접규정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도로 양산, 연접규모의 규정 경직성, 적용배제를 악용하는 경우, 타법과의 상충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결방안 모색

				양식 EBBP05
본 연구	입지유도를 통한 계획적 정비를 추구하는 성장관리방안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별입지시설의 입지선정과정을 살펴보고, 허가심의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입지잠재력의 도출과 권역의 설정보다는 현재 입지한 개별입지시설의 특성(도로와의 관계, 지형, 산림입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법제도상의 계획과 관련제도 보다는 인허가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모색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시설의 특성 및 입지선택 요인 분석 - 개별입지시설은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입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여 개발한 결과물이므로, 향후에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지선택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함 - 이를 위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개별입지시설의 위치 및 규모, 지형특성, 주변시설, 지가, 용도지역, 시가지와의 인접성 등의 입지 행태 분석 -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및 용도지구, 기반시설(도로 등)와의 관계 분석 -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 개별입지시설이 어떤 입지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논의 - 개발입지 측면에서 양호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차이를 도출 -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심의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와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 등에 대한 모색 • 개별입지시설 유형별 입지선택 과정 분석 - 개별입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인터뷰, 지자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에서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도출 - 여러 입지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는지를 검토 - 차후에 심의제도 내 체크리스트 도입시 평가기준의 가점요인으로 가능성 검토 • 국내외 개발행위허가 심의규정의 비교 검토 -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개발행위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집하여, 상호간 지표 등을 비교 검토 - 해외의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시설물의 관리 정책 등 분석하여, 어떤 심의제도와 규정을 운영하는지 검토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규정 방안 도출 - 인허가절차 명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및 심의규정 개선안, 연접개발 활성화, 소규모개발 지양 및 집단화 유도 등, 개발행위허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별입지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도출 - 국토법 상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선안 등의 마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GIS를 활용한 통계 자료 분석 - 국토법, 건축법 등의 변화시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수 분석하여, 법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 - 개별입지시설의 특성과 입지선택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하여 개별입지시설의 위치 및 규모, 지형특성, 주변시설, 지가, 용도지역, 시가지와의 인접성 등을 분석 - 개별건축물의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이 담긴 건축물대장, GIS지도, 개별공시지가자료 등을 활용 - Hot Spot, Buffer분석기법 등을 통하여, 시기별, 유형별 건축물 입지행태를 분석 - 비도시지역, 특히 도시인근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검토 - 어떠한 요인이 입지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출 -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및 용도지구, 기반시설(도로 등)와의 관계 분석 -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 개별입지시설이 어떤 입지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논의 • 국내 개발행위허가 심의규정의 비교 검토 -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나 규정은 조금씩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비도시지역에 발생한 개별입지시설의 행태도 다를것으로 예상함 -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개발행위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집하여, 상호간 지표 등을 비교 검토 • 전문가 설문조사 / 지자체 대상 자문회의 - 개발입지 측면에서 양호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차이를 도출하고, 향후에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심층조사 때 기초자료로 활용 - 개발사업자,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심의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 - 지자체 공무원,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과 연계 • 해외 사례 조사 - 해외의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시설물의 관리 정책 등 분석하여, 어떤 심의제도와 규정을 운영하는지 검토 - 미국, 일본, 유럽지역의 개별입지 시설물의 관리 정책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및 도시정책과, • 각 지자체의 도시정책과 및 지역정책과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과 건축법 별표 개정에 맞추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 -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운영지침의 개정 - 2013년 7월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규제방식이 전환되었으며, 2013년 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비도시지역에 난립한 개별입지시설의 특성과 입지선택요인을 도출 - 민간시장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 입지선택과정을 분석 - 향후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입지선택의 과정과 요인을 활용하여, 민간경제 투자활성화 유인책으로도 활용가능할 것임 • 국내외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수집하여, 비교 검토 - 조례, 운영지침등을 검토하여, 향후 개발행위 관련 후속 연구시 선행연구로 활용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향후 국토법 및 건축법 개정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가능성 논의 - 규제방식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도시개발 양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발맞춘 새로운 규정과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 - 개발행위허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투명화, 예측화 등, 국가정책 신뢰도 향상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80,89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6월= 1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15,000,000×17.2%= 2,580,000원	19,33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미국, 해외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시설물 관리정책 현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2인×2,800,000원= 5,6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2인×$226×1,120원×8일= 4,049,920원	14,49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해외의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현황 및 운영지침, 개별입지시설의 특성 및 입지요인 GIS분석, 개발행위허가 심의규정 내 체크리스트 도입방안 등)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개발행위허가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식×1,500,000원×2회= 3,000,000원	6,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전문가(지자체 공무원, 학회, 민간사업자 등)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13.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은란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로 채택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동력으로서 “창의성(또는 창조역량)”과 “창조경제”에 이해 증진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정책을 위해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 등에 대한 이해와 이들이 도시재생 및 도시경쟁력에서 미치는 영향력 진단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집적현황 및 입지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분석 제공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입지가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하여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기반의 도시재생전략의 필요성 확인 - 지역의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에 기반한 도시재생전략을 제시하여 정책효율화 도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 증대 ○ OECD 국가들은 최근 경제성장률, GDP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계층 등의 용어에 포함되어있는 “창의성(또는 창조역량)”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유엔개발기구(UNDP)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10년 “창조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성 관련 “5C 모형”을 소개 그림 UN의 창의성 5C 모형 - “5C 모형”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제도적 자본(Structural or institutional capital) 등 4개 자본(Capital)에 창의성의 결과물(outcome of creativity)까지 서로 결합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실현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음 □ 국정지표로서의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 ○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로 채택됨에 따라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정책을 위해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뿐만 아니라 관련 개념인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 등에 대한 이해 및 이들 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됨 그림 UN의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 ○ “창조경제”란 용어는 2000년 Peter Coy가 Business Week지에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가 “The Creative Economy”을 발간하여 창조경제의 핵심분야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옴 - UN의 창조경제보고서(2010)에서 정의된 창조경제란 창의성과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현물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 “창조산업” 개념은 영국의 문화미디어부가 ‘창조산업전략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UN의 창조경제보고서(2010)는 창조산업에 무형의 지식․예술서비스 외에도 디자인, 광고, 게임 및 멀티미디어 산업, S/W 및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시킴 ○ “창조계층” 개념은 2002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 리차드 플로리다가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를 출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 이후 창조계층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플로리다가 언급한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짐 □ 창조경제속에서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창조경제 개념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창조경제를 도시단위에서 실현하기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하위공간인 도시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형태로 발현되는지가 중요 도시의 창조역량은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입지로 실현되므로 이들이 도시재생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 연구 필요 ○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은 창조경제 속에서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임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를 검토하고,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개념인 창의성에 대한 개별 도시의 이해와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적으로 창조계층, 창조산업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창조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직업군, 산업군에 대한 정의와 이들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김은란 외, 2011; 박경현 외, 2013 등) - 그러나 이런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심도깊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심층사례분석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창의성을 지닌 산업 및 직업군과 연계하여 도시의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전략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과 인적자본 구성에 적합한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내외 창조경제의 정책 동향 검토 ○ 국내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집적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 국내외 도시의 “창조성”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 전략 현황 분석 ○ 지역의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전략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창조계층 입지패턴 분석 연구 ∙연구자(년도): 김은란 (2011) ∙연구목적: 창조계층의 공간적 분포, 입지패턴 및 활용도 분석	∙국내외 문헌검토 ∙지역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한 창조계층 분포에 대한 통계분석 ∙창조계층의 집적과 도시경제 관계에 대한 회기분석	∙창조계층의 유형별 분류 ∙창조계층 유형별 분포 및 집적지 분석 ∙도시규모와 창조계층 입지특성 ∙창조계층의 집적과 도시경제
	2	∙과제명: 창조산업 집적현황과 지역연계전략 ∙연구자(년도): 박경현 외 (2013 발간예정) ∙연구목적: 창조산업 분류 및 집적현황 분석	∙국내외 문헌검토 ∙통계분석 ∙GIS 분석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개념 검토 ∙창조산업의 분류 ∙창조산업 집적지 분석
	3	∙과제명: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오은주(2011) ∙연구목적: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 종합 및 국내 창조산업 육성사례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지역사례분석 ∙외국사례분석	∙창조산업과 지역발전 ∙국내 창조산업의 육성정책 ∙해외 창조산업 육성정책 ∙창조산업 클러스트 육성방안
	4	∙과제명: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유재윤 외(2013) ∙연구목적: 도시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과 정책과제 도출	∙국내외 문헌 검토 ∙지역사례분석 ∙외국사례분석 ∙설문조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개념 정립 ∙해외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유형별 도시재생 정책 분석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정책

				양식 EBBP05
본 연구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유형별 입지패턴을 분석하고, 지역의 도시재생전략의 문제점을 통찰하여, 지역의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에 기반한 도시재생전략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계량 및 통계기법 ∙외국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내외 창조경제 동향 ∙국내 창조산업·창조계층 집적현황 분석 ∙창의성을 활용한 국내외 도시재생전략 분석 ∙지역의 창조산업·창조계층에 기반한 도시재생전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 등의 논의에 대한 고찰 “창조성”과 도시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찰 ○ 국내외 창조경제의 정책 동향 검토 - OECD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 국내 창조경제 정책의 특성 ○ 국내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집적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 창조산업 분포 및 집적지 현황 파악: 박경현 외(2013)의 연구결과를 일부 수용하고 추가 분석 - 창조계층 분포 및 집적지 현황 파악: 김은란 외(2011)의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추가분석 산업과 직업간 미스매칭 분석을 위한 유형별 사례조사 ○ 국내 도시의 “창조성”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 전략 현황 분석 - 현재까지 국내도시들이 추진하여 온 창조도시 현황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방안을 검토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분포와 도시재생전략의 방향이 정합성을 가지는지 고찰하여 과제도출 ○ 지역의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전략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및 해외 전문가 활용 - 창조경제와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이론 검토 - OECD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동향 및 “창의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에 기반한 해외 도시재생사례 심층조사 ○ 통계자료 분석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분류와 집적 분석(GIS 공간분석)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집적과 도시경제의 관계분석(회기분석) ○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지역의 요인 분석 - 지역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집적현황과 도시재생전략 정합성 조사 □ 연구추진일정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6월,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월, 5월, 10월 - 업무협의회(4회) : 1월, 5월, 8월, 10월 ○ 통계분석 : 3월, 4월 ○ 설문조사 : 6월, 7월 ○ 연구진 워크숍 : 5월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및 산업입지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1	1	창조경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	7	사회통합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3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4	콘텐츠 산업육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에 대한 분류 및 공간적 분포, 그리고 집적지 분석을 통해 지역 및 도시연구분야에 기여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입지특성과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창조경제가 도시 및 지역에서 실현되는 양상에 대한 이해 증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입지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재생전략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효율화 가능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정책수립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5,0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9월= 22,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22,500,000×17.2%= 3,870,000원	28,12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4,8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창조경제와 도시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 OECD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동향과 '창의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례, 지자체 창조도시 현황 및 도시재생전략 검토)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 및 사례분석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창조경제시대 도시재생 전략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입지특성 분석 및 이들의 집적과 도시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1식×4,000,000원= 4,000,000원	4,000

	양식 EBBP01
14.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적정투자규모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본 과제는 기존의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을 새로운 관점(주민생활과의 밀착성, 지역주도 등)에서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 관련 투자예산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져 관리되는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적인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큰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객관적인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수자원 관련한 투자 및 정책들은 지금까지 댐 건설, 둑 및 제방의 축조, 하천의 직강화,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건설 등 양적 투자 위주로 추진되어옴 - 인구증가의 둔화 내지는 감소 예상, 경제성장의 안정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투자 재원의 증가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투자의 비용효율성 확보와 기존 투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 -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투자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원(水源)의 다변화, 홍수터 복원, 사행하천으로의 복원, 하천 자정기능의 회복 등 질적 수준 위주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수량(水量), 수질(水質), 하천공간 등과 관련한 수자원 정책은 양적 보급, BOD 등 지표, 제방 축조 등의 하천개수비율 등의 물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로 맑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흐름, 수생‧수변 생태계의 복원‧재생, 친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변공간의 정비 등이 수자원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와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져 관리되는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적인 투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투자 및 정책평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평가 필요 ◦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등 양적 투자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행복 추구 시대에 걸맞은 지역밀착 및 주민생활공감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양적 투자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주민생활 공감, 지역밀착 나아가 국민행복 추구를 구현하는 질적 위주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연구의 추진이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수자원 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주민체감형 혹은 생활밀착형 평가지표를 하천에 적용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진단, 평가하고 주민체감 정도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 둘째, 주민생활 체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그린(green) 인프라 방식의 대안적 접근과 물 복지 향상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수자원 투자‧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 주제어(Key Word) : 주민체감형, 수요자 중심, 그레이 방식, 그린 방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국가 수자원관리를 위한 치수정책 평가지표 ∙연구자(년도) : 이주헌 외(2011) ∙연구목적 : 국내외 치수분야 주요지표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치수정책을 평가하고자 함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연구동향 고찰 ∙국내외 지표개발 사례분석 ∙우리나라 치수정책 검토 ∙실증자료를 활용한 지표의 적용성 검토	∙지표의 구성체계 정립 ∙국내외 치수분야 주요지표 현황조사 ∙치수정책 평가를 위한 핵심지표 도출 ∙우리나라 치수정책의 평가
	2	∙과제명: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지표 개발 ∙연구자(년도) : 최동진 외(2009) ∙연구목적 : 이수분야 국가수자원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평가하고 가상적인 장기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연구동향 고찰 ∙변수, 지표, 지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실증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야별 프로파일 분석	∙지표의 정의 고찰 ∙이수분야 정책패러다임 변화 고찰 ∙이수분야 핵심지표의 선정 ∙지표를 통한 이수정책 평가와 추진목표의 설정
	3	∙과제명: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연구자(년도) : 최시중 외(2005) ∙연구목적 :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표의 구성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지표개발 현황조사 ∙행정구역별 수자원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 ∙GIS를 활용한 분석결과 도식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정립 ∙지표의 정의 및 구성체계 정립 ∙국내외 지표 조사 및 분석 ∙통합 지표의 국내 적용 ∙국내 실정에 맞는 지표의 개발 및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진단‧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하며,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전문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한 분석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과 정책분석 ∙평가지표‧평가정책 등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전문가‧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수렴과 협력연구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가를 위한 주민체감형 평가지표의 개발과 사례적용(Ⅰ)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가 수행과 시스템 마련 및 정책적 활용(Ⅱ) ∙주민체감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 방안과 그린방식‧수요자 중심으로의 투자‧정책 전환 방안(Ⅲ)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1차 연도(2014년도) :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과 평가

◦ 생활밀착성 평가지표의 하천에의 적용

- 다양한 사례하천의 선정과 사례하천별 생활밀착성 지표 수준의 측정

- 하천에 대한 생활밀착성 지표의 적용과 생활밀착성 수준의 하천간 비교

생활밀착성 수준의 등급화와 하천에의 적용방안도 검토

◦ 생활밀착성에 의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과 평가(사례분석)

- 수량(水量)과 관련한 투자의 진단과 평가

․댐 건설, 제방, 홍수방어 시설 등 각종 수량관리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

․만족도 조사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 생활밀착형 지표를 활용한 하천간 생활밀착성 수준의 비교와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효과 측정과 평가

․도심하천, 농촌하천 혹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의 유사 구간을 분석대상 사례지역으로 선정(댐 건설, 친수공간, 보전구간, 제방축조 등 수자원 관련 정책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된 하천이나 특정 하천구간의 생활밀착성을 평가지표를 통하여 측정

․선정된 하천이나 특정 하천구간에 대한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 사업 실적의 조사와 분석

․사례지역간 생활밀착성 수준의 격차를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

- 수질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과 평가

․다양한 수질정책의 시행에 따른 수질관련 예산투자의 주민 만족도 및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평가 시도

․두 하천에 대한 수질 관련 수자원 투자‧정책 내용을 비교‧분석

- 하천공간과 관련한 생활밀착성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천공간과 관련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과 평가

․사례하천에 대한 생활밀착성 지표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하천공간과 관련한 생활밀착성 수준이 낮은 하천과 높은 하천을 식별

․두 하천에 대한 하천공간 관련 수자원 투자‧정책 내용을 비교‧분석

- 분석결과의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생활밀착성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의 마련

- 생활밀착성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 및 정책에 대하여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여 제시

투자‧정책 평가와 관련한 기존 제도나 체계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 등

◦ 생활밀착성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의 정책적 활용방안

- 생활밀착성에 의거한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수자원 관련 투자의 적정성, 정책효과의 측정, 예산투입의 효과 등에 적용하고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검토

□ 2차 연도(2015년도) :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수자원 중장기 투자방안

◦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개관

- 그동안의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정책과 투자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시대별 추진방향과 특성 등을 파악

-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추진과정에서의 개발, 보전 혹은 수량확보, 수질개선 등 정책 및 투자에서의 중점사항

- 수량, 수질, 하천 공간 등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 관계 등

◦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 및 정책 전환의 대안 모색(수자원 정책 전반)

- 수량 관련 투자‧정책에서, 생‧공‧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물 공급안전도 평가를 통한 물 공급 시설의 개발 수요 파악

- 물공급 대안으로 그레이(gray) 인프라 방식의 공급과 그린(green) 인프라

방식의 공급을 비교

․그레이(gray) 인프라 : 현재와 같은 댐, 콘크리트 시설물 구축 등을 통한 물공급 능력 확보를 지칭

․그린(green) 인프라 : 자연형 저류지, 물 순환 등을 통한 물공급 능력 확대를 지칭(※ 생활밀착형 투자 및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

․중‧장기적 주민행복 증진 측면에서의 물공급 투자방향을 설정

․물공급 투자 재원 확보 대안의 제시 등

- 다양한 홍수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생활밀착형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와 진단

․홍수방어를 위한 그레이(gray) 인프라와 그린(green) 인프라의 투자 및 정책 방향을 설정

․중‧장기적 주민안전도 증진 및 주민생활 밀착측면에서의 홍수방어 투자방향을 설정

․홍수방어를 위한 재원의 발굴대안의 검토 등

- 하천공간의 친수성 등 생활밀착형 지표를 통한 투자 및 정책의 평가와 친수공간 수요를 검토

․친수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

․다양한 수변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관련 투자 재원의 확보 대안 제시 등

수질관리와 관련한 투자 및 정책을 생활밀착형 평가기준을 통해 진단‧평가

․적정 수질목표 달성 등을 기존 지표와 생활밀착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투자 및 정책 방안을 검토

․수질관리 재원의 통합 및 기존 수질관리 투자의 전환방안 등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정책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수자원개발정책에서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댐 개발 방식 및 비용조달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댐 개발로 인한 지자체간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

- 하천의 수질관리 강화

․우리나라는 식수원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하천의 본류에서 취수함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관리가 어려운 동시에, 수질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저소득층 및 노약자의 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만성적인 적자 해소 및 저소득계층의 물 복지 확대

․친수공간의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노약자 및 저소득계층의 친수공간 향유의 기회 확대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방법

◦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한 분석

- 수자원에 대한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복수대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데서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

◦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과 정책 분석

- 특정 수계 내 하천 등을 구체적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수자원 관련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객관성 등에 대한 검증과 보완‧개선

- 특정 수계 내 하천 등을 구체적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수자원 관련 각종 투자 및 정책을 조사‧분석

◦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생활밀착성과 관련한 수자원 지표와 정책적 활용 등에 대한 외국사례의 조사와 분석

-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의 진단과 평가 등에 관한 외국사례의 조사와 분석

◦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면담‧설문조사

- 수자원에 대한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개발과 현장에의 적용, 개선방안 등에 관한 면담‧설문조사를 수행

-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전문가, 관계공무원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현실반영과 정책적용 가능성의 제고를 도모

◦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협동연구로 추진

- 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추진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

□ 연구 범위

◦ 시‧공간적 범위

- 공간적으로는 전국의 하천과 인접 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하천을 단위로 비교‧분석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

- 시간적으로는, 직접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횡단면적 분석을 수행

◦ 내용적 범위

- 내용적으로는, 크게 수자원 투자‧정책의 주민체감형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지표를 활용한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 및 평가와 진단‧평가 체계의 마련, 이를 바탕으로 한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 방향의 그린(green) 방식‧수요자 중심형으로의 전환 방안 등으로 구성

□ 연구추진 일정(1차 연도)

월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수자원 관련 지표의 현황과 평가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개발
․수량(水量) 관련 평가지표
․수질(水質) 관련 평가지표
․하천 공간 관련 평가지표
◦ 외국사례의 조사와 분석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현장적용과 검증
◦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평가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리‧보완‧출간
연구심의회			●								●										●
자문회의									●				●				●
연구협의회					●														●

◦ 연구심의회,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6월, 11월

- 연구협의회(2회) 및 자문회의(3회)   : 3월, 5월, 7월, 9월, 10월

□ 연차별 연구추진

◦ 1차 연도 : 2014. 1. 1 ～ 2014. 12. 31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방향의 전환(I)

-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평가 수행과 시스템 마련 및 정책적 활용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진단‧평가 체계의 구축과 현행정책의 진단‧평가, 새로운 진단‧평가 체계의 정책적 활용 방안

◦ 2차 연도 : 2015. 1. 1 ～ 2015. 12. 31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방향의 전환(II)

수자원분야의 적정투자 규모의 도출과 파급효과분석

- 주민체감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 방안과 그린방식‧수요자 중심으로의 투자‧정책 전환 방안

․생활밀착형, 그린방식, 수요자 중심형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안, 물 복지 향상 방안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기획재정부(예산실),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 환경부(물환경정책국) ◦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41	건전 재정기조 정착
2	6	국민안전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3	8	문화참여 확대	110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학술적인 효과로서는 먼저 수량, 수질, 하천환경 등 수자원 분야별 목적의 투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임 - 이러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AHP 등의 기법을 적용한 지표간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수자원 분야의 투자평가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수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투자에서 생활밀착형 투자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수량, 수질, 친수공간 등의 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분담 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중앙정부의 수자원 분야의 중장기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8,406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유럽, 생활밀착형 평가체제 적용사례 해외현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2인×2,700,000원= 5,4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선임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5,792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일본, 미국, 독일 해외사례 조사)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수자원 투자정책, 전환에 관련 워크숍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 수자원 정책 적정 투자규모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1회= 2,000,000원	6,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국가정책 투자평가 및 국가사업 평가기준과 기법에 관한 연구: 1식×5,000,000원= 5,000,000원 ․ 수자원 관련 투자평가를 위한 모형연구: 1식×5,000,000원= 5,000,000원 ․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 1식×5,000,000원= 5,000,000원	15,000

	양식 EBBP01
15.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태선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 문화격차 해소라는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임 • 따라서“정책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공간특성 측면에서 지역간의 유‧무형적 문화격차 심화 - 도시특성에 따라 문화공간 및 문화향유시설의 규모‧종류‧접근성 등에서 격차 발생 - 유형적 측면에서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공간 및 문화향유시설의 지역간 격차 심화 - 무형적 측면에서는 문화향유 기회,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차이 등이 심화 •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미흡 -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토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현방안 미흡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미흡 -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국토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연구목적 • 공간특성 측면에서 지역간의 유‧무형적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국토를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이 목적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선행연구들은 특정지역의 문화격차 분석, 일부 지역의 도시별 문화적 잠재력 분석, 특정사업의 활성화 방안, 역사 혹은 관광 등 특정관점 등에 중점을 두어 수행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지역간 문화의 격차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 - 지역간의 문화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공간적 관점에서 전국 단위의 계량분석을 실시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양적‧질적 확충을 통한 유‧무형적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년도) : 조권중(2004) ∙연구목적 : 서울시민 문화격차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기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 ∙서울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계분석 기법 이용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시민의 계층별‧세대별‧지역별 문화격차 분석 ∙향후 정책방향 제시
	2	∙과제명 : 한국도시의 경제‧문화‧사회복지적 기회잠재력의 지역간 격차 ∙연구자(년도) : 최윤정(2005) ∙연구목적 : 잠재력 모형을 이용하여 57개 시급 도시의 기회잠재력을 분석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 ∙57개 시급 도시의 인구‧경제‧문화‧사회복지 통계자료를 이용	∙잠재력 모형을 이용하여 57개 시급도시의 기회잠재력을 산출 ∙철도와 각 도시의 인구‧교육‧문화‧의료‧소득‧소비 등에 대한 기회잠재력을 산출 ∙도시별 기회잠재력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
	3	∙과제명 :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채미옥(2012) ∙연구목적 : 문화권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역사문화역량을 극대화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문화권 조성사업의 사례조사 및 면담조사 ∙역사문화역량 관련 법‧제도분석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문화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화권 조성사업 관련제도 분석 ∙해외 역사문화역량 제고시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문화권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방안
	4	∙과제명 : 지역별 관광특성 및 잠재력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엄수원(1998) ∙연구목적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의 지역적‧공간구조적 분포양상과 잠재력을 분석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조사 ∙분석결과의 시각적 분별성 제고를 위해 지도화 작업 실시 ∙통계자료와 현장조사 병행 ∙지역잠재력분석을 위해 통계분석기법 이용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실태분석 ∙지역별 관광특성 및 잠재력분석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지역간 문화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국토를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등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문화력지수를 개발 ∙지역별 문화특성분석을 위한 자료조사‧전문가조사‧현지조사 실시 ∙다양한 문화컨텐츠 발굴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역간 문화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지역문화의 개념 정립 - 문화의 일반적 정의, 국토‧지역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개념, 구성요소, 창출 메카니즘 및 구현구조 규명 등 • 지역간 문화격차의 현황 분석 - 유형적 측면에서 지역문화력지수(CPI : Cultural Potentiality Index)를 개발하여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의 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 ·문화공간 및 문화향유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대표요소를 도출하여 지수화함으로써 도시유형별‧규모별‧입지별‧영향요소별 상대적 문화격차를 수치적으로 분석 - 무형적 측면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방안 제시 ·다기준 분석에 의해 도시유형별‧규모별‧입지별‧영향요소별 문화향유 기회,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격차 등을 분석 • 지역간 문화격차의 원인 및 해소방안 - 지역간 문화격차의 원인을 도시규모별‧도시유형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 국토를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현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 - 다양한 지역문화를 창출‧활성화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조사 등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제시 - 지역의 문화적 기반조성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지역문화의 창출 및 활성화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현황자료는 2013년, 시간적 변화요소들은 최근 5(’09~’13)년 정도로 설정 • 대상적 범위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읍면동 지역까지 포함 • 내용적 범위 - 지역공간 차원에서 지역의 유‧무형적 문화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콘텐츠의 풍부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수행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 문화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지역공간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의 개념을 정립 - 지수화 및 다기준 분석 등 지역간 격차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 다양한 지역문화 창출 및 활성화 사례 조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통계조사 -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의 종류별 분포특성 분석 등 • 전문가조사 및 자문 - 지역문화력지수의 대표인자 도출 및 가중치 산정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외부연구진 또는 원고의뢰 형태로 외부전문가를 참여 • 업무협의회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격차 해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 □ 회의‧조사 계획 • 연구심의회(3회,◾) : 3월(착수), 6월(중간), 10월(최종) • 자문 회의(3회,▴) : 3월(연구방향‧내용), 5월(대표인자 도출), 9월(격차 해소방안) • 업무협의회(3회,▫) : 7월(문화격차 현황), 9월(문화격차 원인), 10월(격차 해소방안) • 전문가조사(2회,◦) : 4월(대표인자 구성), 6월(문화콘텐츠 pool 마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연구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Ⅰ. 지역문화의 개념 정립	▴◾
Ⅱ. 지역간 문화격차의 현황분석		◦	▴
Ⅲ. 문화격차 원인 및 해소방안				◦◾	▫
Ⅳ. 정책방향 및 법제도 개선방안							▴▫	◾▫
Ⅴ. 결론
보고서 작성

□ 연구수행체계도

결론

향후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문헌조사,

선행연구조사

자료조사,

전문가조사

전문가자문

전문가자문,

업무협의회

전문가자문,

업무협의회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력지수

관련인자 도출

대표인자

선정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 현황

문화격차의

원인분석

지역문화력

지수 개발

문화력지수의 구성체계 결정

대표인자별

가중치 산정

유‧무형의 지역별 문화격차 분석

문화격차의 원인

및 해소방안

정책방향 및 법

제도 개선방향

3월

4~5월

6~7월

8~11월

12월

보고서 작성

문화‧지역문화의 정의

지수화 이론 및

다기준분석 등

분석의 틀 정립

장별 구성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

수행방법

기간

지역문화의

개념 정립

문화격차의

현황분석

다기준

분석법 적용

법‧제도현황

국내‧외 사례분석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민족문화과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명	명
1	국정기조3. 문화융성: □문화참여 확대	108 문화참여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2	국정기조3. 문화융성: □문화참여 확대	110.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8	문화참여 확대	108	문화참여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3	8	문화참여 확대	110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지역문화의 개념 및 구현구조 규명 - 국토‧지역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개념을 정립 - 지역문화의 구성요소 분석 - 지역문화의 창출 메카니즘 및 구현구조 규명 등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새로운 분석방법에 의한 지역간의 유‧무형적 문화격차 비교 -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토공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문화력지수라는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간의 유형적 문화격차를 분석 - 다기준 분석에 의한 지역간의 무형적 문화격차를 분석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 국토를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지역발전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 지역의 문화적 독특성과 다양성을 지역자원과 조화롭게 연계하여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조적 지역경제기반 마련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80,90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12월= 30,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30,000,000×17.2%= 5,160,000원	36,9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4,000,000원= 4,000,000원	15,3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외국의 문화콘텐츠 발굴․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지역문화력지수 산정을 위한 문화관련 현황자료 조사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8,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핵심적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전승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문화국토 구현전략 및 정책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양식 EBBP01
16. 주거복지 평가 지표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강미나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현재 주거수준을 평가 및 진단하고 바른 정책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택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과 관련된 과제이므로 기초연구로 구분 •개발된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므로 기초연구에 속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민소득이 2만불을 상회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고, 현재 주거복지수준을 판단하고 문제를 진단 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부족한 실정 - 현재 주거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양적지표(주택보급률, 천인당주택수), 질적 지표(최저주거기준, 주택노후도-주택건축년도), 시장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PIR, RIR, LTV, DTI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이 있으나, - 종합적인 주거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없으며 정책목표를 설정하거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음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수준을 비교ㆍ평가하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움 - 개별 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맞춤형 정책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프로그램 계획시 정책효과와 소요비용을 사전에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주거복지수준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주거복지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정책프로그램 개발시 건전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는 현재 주거수준을 평가 및 진단하고 바른 정책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주거복지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주거안정제고 및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정책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평가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연구자(년도): 오지현, 여유진(2009) 연구목적: 주거복지 지표의 의의 및 측정방법 검토를 통해 주거복지 수준 및 실태 파악	한국복지패널자료로 분석 가능한 주거복지 지표의 의의와 측정방법 분석 선행연구 계층별・지역별・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실태와 수준 분석	주거복지 관련 세부 측정지표의 의의와 측정방법 4개 유형설정 주거복지 수준 및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적 방향 제시
	2	과제명: 주거서비스 지표분석 보고서 연구자(년도): 이준원, 이한주, 김용순 외・대한주택공사(2007) 연구목적: 선진국 수준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달성할 주거서비스 달성 목표 지표 제시	국내・외 주거서비스 측정지표 선행연구 국내・외 주거서비스 현황 및 수준 비교분석	국내・외 주거서비스 현황 및 수준 분석 선진국 수준의 주거서비스 제공 위한 주거서비스 지표 제시 국내 주거서비스 지표의 달성 목표 제시
	3	과제명: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Ⅰ):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연구자(년도): 윤주현, 김근용, 박천규 외(2005) 연구목적: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실태 분석을 통해, 적합한 주거정책 방안 제시	주거서비스 및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주거실태분석을 위해 인구주택총초사자료 사용 및 건교부와 공동 설문조사 기초자료 및 방법론 정리를 통한 측정지표 개발	주거서비스 개념 정립 및 특징 정리 지역별・계층별 주거실태 분석 주거서비스 측정지표 개발 주거서비스 측정 및 격차 평가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주거복지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연구목적: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주거복지수준을 진단하고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주거지표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각종 문헌고찰 및 이론 검토 통계자료 검토 전문가조사(FGI), 전문가 심층면접 해외사례조사 분석 모형구축 지표개발	기존 주거관련 지표 검토 지표개발 주거복지수준 평가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활용가능하도록 주거지표의 생산관련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기존 주택 및 주거관련 지표 검토(생산목적, 생산주체, 생산주기, 산정식, 한계점, 활용현황 및 관리 등) - 주택시장관련지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거래현황 등 - 주택금융시장지표: 모기지 판매실적, 금리, 연체율 등 - 주택의 양적지표: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등 - 주택의 질적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노후주택비율, 빈집 비율 등 - 주택소비관련 시장지표: PIR(Price Income Ratio), RIR(Rent Income Ratio) 등 - 주택금융소비관련 지표: LTV(Loan to Value), LIR(Loan to Income Ratio) 등 - 주거비용 측정지표: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Housing Cost to Income Ratio, HTI) 등 - 기타 주거복지 지표: 1인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 외국의 주거관련 지표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외국의 주거지표 생산과 활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비교를 위해 필요한 주거복지지표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 국제비교를 위한 필요한 주거복지지표 개발 - 주거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주거지표 개발 - 시장분석을 위한 주거지표 개발 - 장기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 개별 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수준지표 개발 - 정책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기타 주거복지 지표 검토 및 개발 - 종합적인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을 위한 모형구축 - 현재 생산되는 통계자료 검토 - 모형구축 - 지표간 연계방안 모색 ○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활용한 주거수준 평가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검토 및 이론 고찰 - 주택 및 주거관련 지표 생산 및 활용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계량 및 통계자료 분석 - 주택 및 주거관련 지표로 사용중인 통계자료의 정의, 생산목적, 생산주체, 생산주기, 활용현황 등 분석 ○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개별 지표 정의, 생산, 통합, 적용 및 활용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 계량방법을 통한 지표개발 모형구축 - 지표개발을 위한 계량모형구축 ○ 특강, 세미나 및 업무협의회 개최 - 기존 지표생산 기관, 학계, 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특강, 세미나,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필요한 지표개발 및 방안 모색 ○ 외부전문가와 협력연구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거지표관련 현황 및 사례조사 - 기존 지표의 한계 및 연계방안 등에서 외부 전문가와 협력연구 추진 ○ 자문단 구성 운영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통계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학계 및 학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표개발을 위한 모형구축, 지표개발, 지표활용을 통한 주거수준 평가시 자문을 통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및 업무협의회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2월, 6월,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월, 5월, 10월 - 세미나 및 업무협의회(4회) : 1월, 5월, 8월, 10월 ○ 전문가 FGI 조사 : 6월 ○ 연구진 워크숍 : 8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추진단 등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등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등 - 정부기관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LH 공사, 통계청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1	3	민생경제	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1	3	민생경제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1	3	민생경제	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기존 주택 및 주거관련지표의 생산 및 관리,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 - 기존 지표의 정의, 주체, 주기, 생산, 관리 및 활용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 - 신규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계량분석 모형을 구축ㆍ제시 • 개발된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주거복지수준을 평가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기존에 개발되지 못하여 주거복지수준 진단 및 정책목표설정에 한계가 있었던 지표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목표설정 및 평가에 기여 - 국제비교/주거사각지대 파악/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파악/주거소비수준 파악/개별 가구의 주거복지수준 파악/정책프로그램의 평가/종합적인 주거복지수준 평가지표 개발 •정책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제고 및 주거안정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1,425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5,9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주거복지 평가지표 해외사례 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800,000원= 2,8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11,367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6회= 2,7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미국, 영국, 스웨덴의 주거복지 지표생산 및 활용방안)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7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주거복지 지표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주거복지 지표개발 및 지표활용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주거복지 기존지표의 한계 및 연계방안 관련 전문가 심층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17.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성일 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건설산업은 그간 폐쇄적 생산체계와 업역주의로 대중소업체 및 원하도급자간의 협력의 관계형성보다는 수직적,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건설산업 생산주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제약됨으로써 고비용․저효율 체제가 고착 - 대중소업체는 주어진 공사물량을 지역별 공사규모별로 나누어 수주하는 시장분할적 구조가 형성되어 왔으며, 대중소업체의 시장참여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급하한제도, 공동도급제도,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를 강구하여 왔지만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 - 아울러, 원․하도급자간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 형성으로 불공정하도급이 만연하는 등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관행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건설산업의 중소기업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업체를 지탱하는 중추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건설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책적으로 거래의 공정성 및 물량의 배분에만 치중하고 있어, 중소 및 하도업체의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성과공유와는 거리가 멀었음 • 박근혜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 분야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도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술 및 성과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표로 한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직적, 착취적 기업간 관계를 수평적, 협력적으로 기업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중소 업체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건설교통부(2006)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례 연구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시공자격제도, 업역 구조, 하도급 계약 구조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출장조사 - 면담조사 - 전문가 회의	- 건설산업의 구조와 실태 - 국내의 상생협력 사례 - 해외의 상생사례 - 상생협력방안
	2	국토연구원(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방안 - 건설산업의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분석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	-로렌츠곡선, 지니계수분석 - 설문,면담조사 - 통계분석	- 건설산업 양극화 현상의 실증적 분석 - 건설산업 양극화 요인 분석 - 외국의 건설산업 상생협력 사례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3	중소기업연구원(2006) 건설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의 성과격차분석과 원인 진단을 통해 상생방안을 제시	-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 문헌연구 - 전문가와의 심층면담	- 건설산업 대․중소기업 성과격차 -성과격차의 원인 -건설산업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양식 EBBP05
본 연구	-선행연구는 주로 대중소업체(원하도급)간의 협력 및 성과공유를 통한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의 제시보다는 현 제도의 틀 속에서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침 - 본 연구는 기술협력과 성과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	- 문헌조사(선행연구자료, 보고서) - 사례조사(미국, 영국, 일본 등 외부 원고의뢰) - 국내 적용 사례 심층조사 - 사례기업 면담조사 -설문조사(협력적 기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조사 등) - 전문가 등 회의 - 워크숖(사례발표 등)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협력적 기업 생태계 - 건설기업간 협력제도(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 건설업체간 협력방식별 협력 사례 분석(국내외 사례분석)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협력적 기업 생태계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건설사업 수행시 참여업체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폐쇄적 구조와 이에 대한 개편논의를 개괄하고, 특히 시공업역에서의 생산체계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그간의 대․중소, 원․하도급자간 경쟁협력 관계를 살펴봄 - 아울러, 이러한 시공생산체계하에서 협력적 기업 생태계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 건설산업에 있어서 협력적 생태계의 의미와 유형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 • 건설기업(대․중소, 원․하도급)간 협력제도(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중소건설업체(원․하도급자)간의 협력 제도를 개관하고 그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대․중소업체간 공동도급제도, 지역공동도급제도, 공동도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제도(PQ 등), 기업간 상호협력평가 제도 등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제도(하도급 계열화, 부대입찰제도, 주계약자 제도 , 상호협력평가제도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200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상생협의체’제도*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 국토해양부가 1996년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의 18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시범 구성하여 현재에 이름 • 건설기업간 협력방식별 협력 사례 분석 - 대․중소(원․하도급자)기업간의 다양한 협력방식(정보 및 기술제공형, 자금제공형, 기술 개발형, 인력양성 및 활용형 등)에 따른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적 기업생태계의 저해요소와 성공요소 등을 도출 - 국내의 건설기업간 협력 사례 발굴 조사 - 외국(미국, 일본, 영국 등)의 협력 생태계 사례 조사 - 시사점 및 평가(협력적 기업생태계의 저해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 -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 협력적 기업생태계 모델의 개발 -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연구추진방법/월 연구내용	연구추진방법	3	4	5	6	7	8	9	10	11	12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문헌조사 - 전문가회의
2.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협력적 기업 생태계 가.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기업생태계 나.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의 의미 다.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유형	- 문헌조사 - 설문 조사
3. 건설기업(대․중소, 원․하도급)간 협력제도(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가.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협력 제도 실태 및 문제점 나. 원하도급자간의 협력제도 실태 및 문제점 다. 건설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의 추진실태 및 성과평가	- 문헌조사 -설문조사/업계 등 전문가 회의
4. 건설기업간 협력(생태계)사례 조사 및 분석 가. 국내기업간 협력 사례 발굴 및 분석 나. 외국의 건설기업간 협력(생태계)사례조사 다. 사례의 시사점 및 평가(협력적 기업 생태계의 저해요인과 성공요인)	- 설문조사 - 문헌조사 - 업체 면담 조사 - 외국사례 조사 (외부원고의뢰) - 워크샾 (사례발표)
5.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 가.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나. 협력적 기업생태계 모델의 개발 다.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	- 전문가 회의 - 문헌조사 - 설문조사
6. 결론 및 정책 제언/ 보고서 수정보완
◈ 설문 및 면담조사
◈ 워크샾(workshop)
◈ 전문가 회의(산․관․학)

• 사례발표 워크숖(5월, 7월 2회에 걸쳐 실시)

• 실태 및 사례발굴 조사를 설문 및 면담조사(5-7월 실시)

• 전문가 회의(4, 6, 8, 10월 4회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정책과제의 경우, 정책수요처를 자세하게 작성(정책반영 요청시기 기술)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협력적 기업생태계 이론의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이론의 개발 및 확장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대립적, 시장분할적 건설기업 생태계에서 협력적 기업생태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건설기업간(대․중소 및 원․하도급)협력방식의 유형 도출과 협력 생태계모델구축과 적용가능성을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3,60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미국, 영국, 일본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사례조사)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건설기업간 협력사례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1식×6,000,000원×2건= 12,000,000원	12,000

	양식 EBBP01
18.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양상의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임차가구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임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정부의 주택정책 입안 및 집행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미선 책임연구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ㅇ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로 월세 급증 - 저금리 상황,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주택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음 - 1990년 27.8%를 차지하던 전세가구 비중이 2010년 21.7%로 하락함. 반면 월세가구(보증부월세 포함) 비중은 동기간 19.1%에서 21.4%까지 상승하여 전세가구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 ㅇ 서민주거안정 위협요인으로 작용 - 전세의 월세 전환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월세이율이 적용되면서 서민주거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한편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나, 임대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공급이 감소하여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 구매 수요로 전환되던 기존 주택시장과 다른 양상 지속됨 ㅇ 기존연구 전월세 전환의 미시적 양상변화에 대한 분석 미흡 - 전월세 전환 관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됨: 전세시장과 월세시장, 매매시장간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이창무·이상영·안건혁, 2003; 최성호·이창무, 2009; 조주현·임정호, 2004 등), 전월세 전환율의 성격 및 적정 전월세 전환율 추정에 관한 연구(이성찬, 2004; 이창무·정의철·최소의, 2009; 이용만, 2011 등),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영향요인 규명 또는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 관련 연구(최창규·지규형, 2007; 심종원·정의철, 2010; 이용만, 2012; 이창무, 2012 등)등이 대표적 - 그러나 기존의 전월세 관련 연구에서는 전월세 전환의 지역별 양상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부분 자료의 부족으로 전국단위 또는 일부 지역구분(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전월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맞춤형 주거안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빠르게, 어떤 금액수준에서, 어떤 주택유형에서 더 많이 전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전월세 시장 변화의 미시적 양상 파악을 통하여 전월세 가구의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전월세 전환의 거시적ㆍ미시적 변화양상 파악 및 지역적 특성 규명 필요 - 이를 통해 지역, 소득, 주택유형, 임차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제목: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현대경제연구원, 2011) ∙연구목적: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층 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해외사례 분석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 ∙구조변화의 장애요인 ∙구조변화의 촉진요인 ∙시사점과 정책과제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제도
	2	∙제목: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과 정책과제(노영훈, 2011) ∙연구목적: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양상 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한 주택관련 조세제도의 정책제안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통계 분석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흐름과 현황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지표검토 ∙주택시장 가격변화 동향 분석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와 전세수요 매매 전환의 논의 ∙임대주택시장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2	∙제목: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 전·월세 선택 결정요인 분석(심종원·정의철, 2010) ∙연구목적: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층 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통계 분석	∙전월세 선택의 선행연구 검토 ∙전세와 보증부월세 선택 모형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추정 ∙전월세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시사점과 결론
	3	∙제목: 아파트 전·월세 구성 비율 결정요인 분석(정의철·심종원, 2005) ∙연구목적: 상대주거비용을 고려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와 보증부월세간의 임차 형태 선택 결정요인 분석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통계 분석	∙전월세 수익구조 분석 ∙전월세 구성 비율 및 결정요인 모형구축 ∙실증분석(전국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자료 활용) ∙시사점과 결론

				양식 EBBP05
본 연구	∙제목: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연구목적: 전월세 시장 변화의 거시적·미시적 양상 파악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계량 분석 ∙공간통계 분석 ∙핫스팟 분석 ∙GIS ∙해외사례 분석	∙전월세 구조변화의 양상, 특징 ∙전월세 전환의 거시적 분석 ∙전월세 전환의 미시적 분석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핫스팟분석 ∙해외 민간임대 지원정책의 변화양상 및 동향 분석 ∙맞춤형 임차가구 지원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ㅇ 주택 점유형태 변화의 거시적 추이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점유형태 변화의 양상 및 추이를 분석 -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20년간의 추이 파악 - 자가, 임차 점유형태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규명 및 지역적 특성 파악 - 임차 유형 중 전세, 월세 선택의 영향요인 규명 및 지역적 특성 파악 - 전세 및 월세 선택 가구의 사회·경제적, 주택, 주거이동 특성의 변화 양상 분석 ㅇ 주택 전월세 전환의 미시적 변화 분석 -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전세에서 월세 전환의 미시적 양상을 파악 - 2011년 이후 전월세 실거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세에서 월세 전환 특성을 분석(연간 120만건 수준) - 전월세 전환의 핫스팟(hotspot)을 규명하여 전월세시장 불안 지역의 위치 파악 및 전월세 전환이 적은 지역의 모임인 콜드스팟(coldspot) 분석 - 핫스팟, 콜드스팟 등 전월세 전환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 분석 -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한 지역의 규명 -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한 주택유형의 규명 - 가격대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특성 분석 - 전월세 구성비율에 따른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격대별 특성 분석 - 전월세 전환 정도 및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ㅇ 해외 민간임대 지원정책의 변화양상 및 동향 파악 - 민간임대거주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검토 -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유럽 등에서 민간임대 거주자를 위한 소득계층별, 지역별, 주택유형별 맞춤형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변화양상 및 동향을 검토·분석 ㅇ 전월세 임차가구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전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그룹핑을 통하여 특성별 정책 방안 제시 - 전월세 금액 수준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소득계층별 정책 방안 제시 - 전월세 전환의 거시적·미시적 분석 결합을 통하여 지역별, 주거.유형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정책 조합(housing policy mix)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ㅇ 국내외 문헌연구 - 주택점유형태 선택의 이론 - 전월세 시장 분석틀 관련 이론 - 주택점유형태 선택 관련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 전월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 프로그램(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안정 지원정책) - 시대별,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거주가구의 변화 양상 파악 - 전월세 주택시장 분석 선행연구 ㅇ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 활용 - 주택점유형태 선택의 차별성 검정을 위한 ANOVA, χ² 검정 -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로짓 분석(Logit Analysis) - 주택점유형태 선택요인의 공간적 변이 파악을 위한 공간통계, 지리적가중회귀모델(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급격한 전월세 전환 지역의 파악을 위한 핫스팟분석(hotspot analysis) - 전월세시장 변화지도 작성, 공간적 양상 시각화를 위한 GIS 활용 ㅇ 외부전문가 활용 -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시책 및 관련제도 파악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ㅇ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합리적 정책 제언을 위한 주택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정부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등 · 기획재정부 부동산동향팀 ·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련 부서 - 기관 : LH공사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1	3	민생경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상대적으로 새로운 통계기법인 지리적 가중 회귀모델을 활용한 연구 - 연구대상 지역에 대하여 단일한 회귀변수의 유의미성 여부만을 테스트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공간적 변이를 고려한 지리적 가중회귀모델을 통한 연구는 공간적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공간데이터 특성에 따른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게 됨 - 국내 연구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지리적 가중회귀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지역별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로, 전월세 영향요인에 대한 공간적 변이를 파악하여 각 지역별로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함 - 특성변수의 지역별 유의미도 차이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전월세 전환의 비율이나 속도가 급격한 지역의 모임인 핫스팟을 탐색하여 전월세 불안정 지역을 규명하고, 반대로 콜드스팟인 전월세 전환 안정 지역을 구분하여 이들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정책 제언 가능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5,749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 국외여비(유럽, 민간임대 지원정책 파악 및 현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700,000원= 2,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9,565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민간임대 거주자 지원정책의 변화 양상 및 동향파악 사례조사) ․ 500매×5,000원×4건= 10,000,000원	12,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임차시장 구조변화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관련 전문가 세미나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5,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주택매매, 전세, 월세 시장간의 동태적 관계연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19.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준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o 이 연구의 목표는 부동산 과세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세제 조정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o 부동산가치 형성과정을 공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세제 조정의 근거를 확립하고, 세제 조정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초연구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o 세계적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의 장기 불황 등 외부적 요인 외에도 -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내수 확대 없는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외부 충격에 약하고 공공부문 규모가 작아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ser) 효과가 적어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 -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으로 인한 가계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 o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경제체계 구축 필요 - 통화정책은 물가, 환율의 문제 뿐 아니라 계속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 함정의 한계가 존재 -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재정 확대를 통한 총수요와 총공급의 증대가 바람직한 방향 - 이를 위해 재정지출확대가 필수적이며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함 - 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 - EU의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원마련 없는 재정적자 정책은 더블딥 등 또 다른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한계 -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 조정 등 근본적 재원개편 검토가 불가피 o 고도 성장기에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유도 - 고도 성장기에 부동산의 개발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부동산 부문에 사회적 가치 집중이 과도 - 부동산 부문과 다른 산업 부문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부동산 조세 개편이 필요 -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에 부동산 조세 개편이 중요한 역할 o 저성장시대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정성 유지의 병행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역행 않는 방향의 세제조정 필요 o 부동산 세제는 1) 사회적으로 형성된 토지가치의 환수이고 2)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는 사회적 부를 생산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3) 상속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종합세 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총수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 부작용이 적으며 4)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대상 분야로 적합 o 하지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조정에서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2) 과세로 인한 일정 부분 총수요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3)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o 부동산 과세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국들의 부동산 세제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세제 조정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o 공공부문 확대와 복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을 위한 재정정책에 세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관련 세제정비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토대 마련 o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차원의 종합적 검토 수행 o 저성장 시대에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확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 과제명: 부동산 보유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o 연구자(년도): 박충훈 외(2005) o 연구목적: 참여정부시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개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 수립	o 선행연구 검토 o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o 재정력환산지수를 통한 배분 분석	o 기존 논의 및 제도 정리 o 행안부의 내부 재정 시뮬레이션으로 개편시의 세수 변동을 예측 o 경기도 지자체의 관점에 충실
	2	o 과제명: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 개선방안 연구 o 연구자(년도): 지대식 외(2003) o 연구목적: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 및 개선 방안 제시	o 부동산 세제 현황 분석 o 해외 사례 비교 분석 o 부동산세제의 파급효과 분석	o 개편시 부동산 재정 변화 분석 o 부동산 수급 모형을 이용한 세제 개편의 영향 분석 o 보유과세의 전가 및 귀착 효과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o 저성장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을 위한 재정정책에 세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토대 마련 o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차원의 종합적 검토	o 부동산 세제의 근거가 되는 토지가치 형성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o 부동산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재원 변동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토지가치상승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부동산 과세의 근거를 제시 o 세제 변동으로 인한 거시경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과세 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여 세제 조정에 반영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o 부동산관련 기존 세제의 종합적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부동산 관련 각 세목의 현황과 구조 검토 - 취득세 및 등록세는 거래비용 및 지자체 재정 구조와 연계하여 검토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 검토 -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감면규정, 양도세의 동결효과, 임대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타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 관련 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 o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당성 재검토 - 토지 가치와 부동산 가치 형성을 지대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 도시의 성장, 토지이용규제, 개발밀도규제, 고용중심지 성장, 교통 인프라 건설 등 공공의 개입 등 사회적 영향에 의해 변화하는 부동산 가치의 구조를 분석 - 공공의 계획 및 자본 투자로 인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공적 환수 기제로서의 부동산 세제 재검토 o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 검토 -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부동산 세제 체계를 검토 - 북미권의 미국, 유럽권의 영국, 네덜란드 등,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조사 - 각 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 종류, 세율, 재원 규모 비교 연구 - 주요 선진국 대비 부동산세제의 구성 현황 비교 o 부동산세제 조정안 실증 분석 - 부동산세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재원 형성 추산 - 부동산세제 세율 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에의 활용 분석 - 전가 효과 및 동결 효과 등 분석 - 부동산 정책 및 거시 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 - 부동산세제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시경제 차원에서 분석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o 부동산세제 총괄 자료 분석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수 현황을 국세청, 국토부, 조세연구원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 구조 분석 o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정당성 재검토 - 토지가치 형성에 대한 지대이론을 이용하여 부동산 세제의 근거를 재검토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시민연대 및 학계와 협동으로 부동산 과세 근거,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 추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분석 o 국제 비교 연구 - 주요 선진국들의 비교를 통해 부동산 세제 체계를 국제적 시각에서 검토 - 북미권의 미국, 유럽권의 영국, 네덜란드 등,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각국 해외 전문가를 섭외하여 외부 연구 형식으로 조사 의뢰 - 각 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 종류, 세율, 재원 규모 비교 및 주요 선진국 대비 부동산세제의 구성 현황 비교 등이 주요 조사 내용 o 부동산세제 조정안 시뮬레이션 분석 - 부동산세제 세율 조정으로 인한 기초적 재원 형성 추산 - 부동산세제 세율 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에의 활용 연구 - 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학계와 협동으로 부동산 세제 조정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분석 o 설문조사 -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 o 외부전문가 활용 - 부동산 과세의 이론적 근거 및 부동산 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에 부동산세제 관련 경제학자, 시민단체, 외부 연구소와 합동 연구 추진 o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관련 학자, 공무원 등과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각 지방자치단체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1	3	민생경제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2	7	사회통합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4	14	신뢰받는 정부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o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동산 세제의 근거 검토를 토지 및 부동산 가치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접근 o 기존 연구에서는 부동산 과세 개편을 통한 세수 변화 추정에 그쳤던 시뮬레이션 분석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확장하며,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 파급 효과 분석 모델에 부동산 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선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o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개편을 통해 그동안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에 기여하여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통해 공공의 계획과 개입에 의해 발생한 가치의 적정한 환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o 비생산부문으로 집중되는 자본을 생산부문으로 전환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 o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통해, 주거비용 지출 감소, 부동산 투자로 줄어들었던 총소비의 장기적 증가, 임금요인 인상요인 감소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증대된 세수를 복지 재원에 활용할 경우 소득 재분배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확대로 경기 활성화 및 경제 체제의 체질을 안정적인 형태로 개선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5,52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4,8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부동산 세제관련 5개국가(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해외사례 조사) ․ 500매×5,000원×5건= 12,500,000원	15,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부동산세제 개편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부동산세제 개편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 ․ 1식×4,000,000원×1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거시경제 영향분석 1식×5,000,000원= 5,000,000원 ․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식×5,000,000원= 5,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20. 일자리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o 이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분석을 토대로 - 부동산산업의 학문단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산업단위(표준산업분류체계), 직업단위(한국표준직업분류) 간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 우리 부동산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해외사례의 최근추세에 바탕을 둔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 새로운 부동산산업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하고는 한편, 부동산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며 -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부합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부동산산업 관련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o 이 연구는 정책과제 성격의 연구라고 판단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o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는 관련산업의 발전지표로서 산업별 발전동향과 고용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진로 모색에 활용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는 관련정책의 입안․결정․평가 기준으로 이용 ․학계에서는 해당 산업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기반 모색의 기본틀로 활용 o 이번 연구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부동산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산업별 발전동향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재구성 방향을 모색 ․새로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창출 및 생산유발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추계 o 이를 통하여 부동산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 산업활동, 학계활동을 다각도 및 융복합적으로 지원하려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o 첫째, 토지와 건물로 정의되는 부동산은 국부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면서, 국토공간 형성요소이고, 동시에 일반국민의 자산과 기업의 투자활동 요소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부동산산업을 서비스업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과 산업적 시각에서 부동산산업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늘고 있음 o 둘째,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산업 관련통계를 체계적 및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부동산산업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제고할 필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부동산산업을 부동산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및 감정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FIRE Industry로서 부동산금융업 및 부동산관리업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재구성이 시급히 요구 o 셋째, FIRE Industry(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가 21세기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 주도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은 부동산산업을 금융․보험업과 함께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부동산산업 역시 외연 확장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자를 자본이득 대신 소득이득 중심으로 재인식하면서,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증권화를 통한 부동산금융산업이 신장하였고, 부동산금융과 자산관리를 결합한 부동산관리분야(AM, PM, FM, CM)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임 o 끝으로,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일자리 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하여 고찰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IO) 작성 등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필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연구자(연도): 손경환 외 (2004) ∙연구목적: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문헌조사 및 법령검토 ∙제도개선 등 전문가 설문조사 ∙요인․분산 분석 등 계량분석 ∙외국관련정책․운영사례 고찰 ∙국제세미나 개최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평가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부동산시장관련정책․운영사례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2	∙과제명: 부동산 산업의 전개와 감정평가업의 대응방안 ∙연구자(연도):양승철 외 (2004) ∙연구목적: 부동산산업 중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전력 모색	∙문헌연구 분석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민간기업, 연구기관 자문 ∙외국산업 현황 구조분석 및 기술적 통계 분석 ∙관련업계 전문가 자문청취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실태 ∙외국부동산시장과 시사점 ∙현행 감정평가 업무영역 ∙부동산 산업전개에 따른 세부 대응전략 방안
	3	∙과제명: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연구자(2010):지대식 외 ∙연구목적: 부동산산업 중 중개업의 발전전략 모색과 장단기과제를 제시	∙국내외 문헌 검토 ∙통계분석 ∙외국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성장배경 ∙부동산산업의 부문별 현황과 실태 ∙각국 중개업 관련 제도․정책 ∙중개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양식 EBBP05
본 연구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우리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부동산산업의 학문단위, 산업단위, 직업단위 간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부동산산업의 일자리창출효과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미래지향적 부동산산업 관련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	∙문헌조사 ∙부동산시장 구조변화 실증조사 ∙전문가 설문 및 면담조사 ∙국제비교연구 ∙부동산산업의 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 ∙학계와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주요 선진국의 FIRE산업 및 부동산산업 활동의 국제비교 ∙부동산산업의 학문단위, 산업단위, 직업단위간 연계성 고찰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부동산산업 영역의 재구성 방향 모색 ∙새로운 분류체계 기준으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추계 ∙새로운 부동산산업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관련정책의 추진과제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o 시간범위 :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 추계 등은 부동산산업 분류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로 하며, 목표연도는 정책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로 함 o 공간범위 :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동산 금융업 및 관리업 등이 주로 대도시권에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을 수도권, 대도시권, 기타권으로 3분하여 분석 o 내용범위 : 현행 산업단위(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학문단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직업단위(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분류하는 부동산산업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함 o 주요 연구내용 : - 첫째,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 - 둘째, 외환위기 전후의 부동산산업 외연확장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현상을 분석 ․ 표준산업분류 상 전통적인 부동산산업의 발전상황 분석 - 부동산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및 감정업 등 ․ 21세기 산업경제를 주도하고있는 FIRE Industry 상 새로운 부동산산업의 발전상황 분석 - 부동산금융산업 - 부동산자산관리산업(AM, PM, FM, CM), 점포개발 등 입지선정 자문업 - 기타 부동산 타당성분석, Due Diligence 등 새로운 부동산산업 - 셋째, 주요 선진국의 FIRE Industry와 부동산산업 활동 국제비교 연구 ․ 아시아권 (일본, 홍콩, 호주 등) ․ 유 럽 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북 미 권 (미국 및 캐나다 등) - 넷째, FIRE Industry 육성 등 세계경제의 변화와 부동산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부동산산업 영역의 재구성 방향 모색 ․ 산업단위(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부동산산업 영역 ․ 학문단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상 부동산산업 영역 ․ 직업단위(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부동산산업 영역 - 다섯째, 새로운 부동산산업 분류체계에 기반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새로운 분류체계 안에서 부동산산업 시장규모 추정 ․ 부동산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일자리창출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분석 - 여섯째, 새로운 부동산산업 발전의 기대효과와 실현과제 제시 ․ 새로운 분류체계 개편과제와 기대효과 제시 ․ 부동산산업 발전과제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산업분류체계의 한계 등을 도출 - 부동산산업을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및 감정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 산업분류체계의 한계점 도출 -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부동산산업 영역을 도출 ․ 부동산금융업(MBS, REITs, 금융파생상품), 부동산의 재무적 투자업(은행, 증권, 뮤츄얼펀드, 보험, 연기금(재무적투자자), 신탁), 신용평가, 자산운용, Due Diligence, 자산관리(AM, PM, FM, CM), 감리, 타당성분석, 시행개발업(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호텔, 관광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국공유지), 기타 건설, 토목, 도시계획, 입지선정, 점포개발, 회계, 광고, 세금, 법률, 컨설팅업 등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재구성 -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에서 부동산산업에 해당하는 학문군 재분류 -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서 부동산산업에 해당하는 산업군 재분류 - 한국표준직업 분류체계에서 부동산산업에 해당하는 직업군 재분류 등 ◦ 설문/면담조사를 통한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체계의 한계와 정책과제를 도출 -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동산산업 분류체계의 한계, 체계개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구조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편방향 등에 대한 면담/설문조사를 실시 ◦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인터넷과 문헌조사 및 해당국가 전문가 원고의뢰 등을 통해 주요국가의 최근 부동산산업 구조변화와 활동영역을 조사하고,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 ․ 아시아권 : 일본, 홍콩, 호주 등 ․ 유 럽 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북 미 권 : 미국 및 캐나다 등 ◦ 실증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 창출효과 등 파급효과 추계 -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를 실증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 - 새롭게 정의된 부동산산업의 영역에 기초하여 부동산산업 시장규모와 일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을 추계 ◦ 전문가 및 산업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친 개편방안 마련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4회 이상 예정 (3월 산업분류체계 개편방향, 4월 부동산산업의 산업연관표 작성방향, 6월 설문조사 문항설계, 8월 부동산시장 규모 및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 산학연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 : 9월 말 예정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동산산업 현황,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체계의 평가와 한계,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부동산산업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o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국토해양부는 종전의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산업과로 개편한 이래 계속하여 부동산산업의 영역과 정체성 확보에 대한 정책수요가 있어 왔음 - 특히 현정부의 주요 정책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산업 부문의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창출 여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방안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 o 통계청 : 통계청 역시 2008년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 개편 이후 부동산산업의 영역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기초연구 수요가 있었음 o 대학 등 학계 : 부동산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향후 부동산산업의 영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관련한 기초연구 수요가 있음 o 기타 : 부동산산업 관련업계와 관련협회 등에서도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음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1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	4	맞춤형 고용복지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2	4	맞춤형 고용복지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3	14	신뢰받는 정부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o 종전의 부동산산업 관련연구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업, 평가업 등 개별 단위산업별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반면, - 이 연구는 전체 부동산산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재구성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큼 - 개별산업이 아니라 부동산산업 전체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체계 재구성방안 연구는 종전에 없었던 시도이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일자리 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역시 새로운 시도로서 학술적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o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동산산업을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활동으로 정의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음 - 21세기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FIRE Industry의 하나로 금융․보험업과 함께 부동산산업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초연구로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o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누락되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빠졌던 일부 부동산산업(예: 자산관리업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산업의 현황과 실체에 토대한 기초통계 작성기준을 제시 o 이를 토대로 정부는 -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종사자 수 등 부동산산업 현황과 구조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 -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 활동에 정합하는 적절한 정책수단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 - 국내 및 세계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에 순응하는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o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새롭고 폭넓은 영역을 부동산산업 영역으로 새롭게 편입한 후,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 부동산산업을 투기의 온상이라고 여겼던 과거 인식을 해소하고 부동산산업을 일자리창출과 생산유발효과 등 생산적인 활동으로 재인식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산업의 발전지표로서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의 진로모색 토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관련업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1.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5,885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2월= 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5,000,000×17.2%= 860,000원	7,61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470,875원×2종×12회= 11,301,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20,001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8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부동산 산업체계 관련 5개국가(아시아, 유럽, 북미권) 해외사례조사) ․ 500매×5,000원×5건= 12,500,000원	15,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부동산산업 개편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부동산산업 분류체계 개편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 ․ 1식×2,500,000원×1회= 2,500,000원	6,0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부동산산업 산업연관 분석 1식×8,000,000원= 8,000,000원 ․ 부동산산업 개편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1식×5,000,000원= 5,000,000원	13,000

	양식 EBBP01
21.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천규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를 감안하여 수요맞춤형 주택금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금융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택금융수요에 맞는 주택금융지원체계를 구축 - 궁극적으로 수요맞춤형 주택금융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유효수요창출, 주택금융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관련 환경과 구조가 크게 변화 - 2008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었으며,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의 구조변화가 식별 - 주택가격은 안정된 반면, 전세가격은 크게 상승 - 자가보다 임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짐 -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유효수요 창출과 주택금융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주택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주택금융과 관련이 깊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 과거 물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 및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과 같이 보다 소프트한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 실제 2013년 4.1대책, 8.28대책에서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공유지분형 모기지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 - 이와 같이 주택정책은 과거 물량중심에서 주택금융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 ◦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의 중요성 증대 - 주택금융정책은 상대적으로 전세자금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효성 있는 자가 및 월세전환에 대한 정책 부족으로 주택시장의 불균형 초래 - 주택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생애주기, 계층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맞춤형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나 생애최초,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정책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전세-월세의 동태적 시장구조를 감안한 정책설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를 감안하여 수요맞춤형 주택금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금융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택금융수요에 맞는 주택금융지원체계를 구축 - 궁극적으로 수요맞춤형 주택금융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유효수요창출, 주택금융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2009) ∙연구목적: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상호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관리대책을 모색.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의 장단기 발전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계량모형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부동산금융의 의의, 시장현황․문제점 ∙부동산금융시장의 실태분석 - 금융시장 변화의 리스크 평가 및 시뮬레이션 - 부동산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 부동산금융정책의 파급효과 측정 ∙선진 금융시장의 사례분석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2	∙과제명: 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2) ∙연구목적: 주택연금제도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주택연금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계량모형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주택연금의 운용현황과 성과 ∙주택시장의 환경변화 분석 ∙주택연금의 중장기 수요 전망 ∙주택연금의 리스크 관리 방안 ∙주택연금의 유동성 관리 방안 ∙주택연금의 담보자산 관리 방안 ∙주택연금의 미래와 발전방안
	3	∙과제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2013) ∙연구목적: 주택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	∙문헌조사 ∙계량모형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현황 및 성과 분석 ∙주택시장 내 · 외부 환경변화 및 보증수요 분석 ∙주택소비행태 및 보증소요 분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역량분석 ∙국내 · 외 관련 사례 분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발전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연구목적: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를 감안하여 수요맞춤형 주택금윰지원체계를 구축.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유효수요창출, 주택금융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를 확립	∙문헌조사 ∙계량모형 ∙외국사례 분석 ∙협동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환경 및 구조변화 분석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역량 분석 ∙주택금융수요 행태 분석 및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소요 파악 ∙해외 주택금융지원정책의 변화양상 및 동향 파악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환경 및 구조변화 분석 -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택시장 침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탈동조화 현상, 점유형태의 변화 등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변화 분석 -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과 관련된 변수들의 구조변화 시점을 식별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촉발된 여러 주택시장 문제(예: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에 대해 분석 ◦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역량 분석 -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을 자금지원, 보증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대상계층에 맞춰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정책의 사각지대 유무를 확인 - 주택금융지원정책의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을 분석하여 주택금융지원정책의 역량을 분석 ◦ 주택금융수요 행태 분석 및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소요 파악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동태적 구조를 파악하여 주택금융지원정책에 따른 주택금융수요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 주거실태조사, 가계복지금융조사 등의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계층별, 점유형태별로 주택금융지원 소요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실효성 있는 수요맞춤형 주택금융지원체계 구축방안 구상에 활용 ◦ 해외 주택금융지원정책의 변화양상 및 동향 파악 - 북미, 유럽 등의 자가지원, 차가지원, 역모기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CPF와 같은 저축형 프로그램 등을 넓게 포괄하여 관련 정책의 변화추이와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제시 - 주택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예 : 월세전환 등)에 대응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 생애주기별 주택금융소요를 감안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 계층별 주택금융소요를 감안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각종 문헌고찰 및 이론 고찰

- 주택시장, 주택금융, 금융공학, 보증 및 보험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함

- 또한 주택(금융)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주택금융이용실태 및 주택금융지원정책의 소요 분석

- 주거실태조사, 주택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주택금융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소요를 분석

◦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 시장 및 금융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수차례 개최

- 주택금융지원정책의 목표, 생애주기별 맞는 정책,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인터뷰

◦ 다양한 통계․계량분석 방법론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 주택금융수요 행태 분석을 위한 다양한 계량분석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변화 식별을 위한 계량분석

-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를 위한 다양한 금융공학기법 활용

◦ 해외 사례분석을 위한 협동연구 수행

- 해외의 관련 정책 변화양상 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

◦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특강, 원고청탁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 금융기관, 금융연구소 등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업하여 연구의 내실화를 기함

과업의 내용	월별 공정
	1	2	3	4	5	6	7	8	9	10
서론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고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역량 분석
주택금융수요 행태 및 주택금융지원 소요 분석
해외 주택금융지원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방안
관련 회의 및 토론회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워크숍)	□	○	□	□	□	○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담당관, 복지예산과, 재산세제과, 조세분석과, 조세정책과, 예산총괄과, 경제분석과, 등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등 - 정부기관 : LH공사,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1	3	민생경제	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1	3	민생경제	37	부동산시장 안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주택시장의 동태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구축 - 주택금융수요 행태 및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소요분석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주택금융수요실태 분석방법론의 제시 -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관련 계량분석방법론의 제시 - 해외 주택금융지원정책의 최근 동향을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같은 현재 주택시장 이슈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 구축 - 주택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생애주기, 계층별 맞춤형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개발 -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월세전환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개발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금융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3,95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0원	14,3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4,8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주택금융지원체계 관련 북미사례, 유럽사례,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소요파악)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 구축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주택금융 수요행태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 소요분석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22.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최수 연구위원, 이형찬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기존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저렴한 택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던 택지개발방식에서 인구구조와 가구구조의 변화라는 택지개발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 포스트 개발 시대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하여 - 택지에 대한 수요변화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을 위한 법과 제도, 이론을 검토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 택지공급체계의 구조변화에 따른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택지개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 미래지향적 택지공급체계를 정립하는 연구이므로 정책과제 성격의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1980년,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 부족과 공공의 토지수용권, 단기간의 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 저렴한 택지를 단기간에 공급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파생수요로서 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과를 달성함 - 더불어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국민의 주거복지에 중추적 기능을 해 왔음 - 이러한 택지공급과 이에 따른 주택공급으로 2012년 (신)주택보급률 102.7%, 2010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363.8호에 이르렀음 ◦ 반면「택촉법」에 따른 택지조성으로 주로 도시외곽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어 도시의 확산을 불러일으켰으며, - 최근 급격한 토지비(보상비)의 상승으로 수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전면매수방식 위주의 개발방식이 토지소유주와 토지보상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2인 가구(소수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공급위주의 택지조성이 한계에 이름 - 더구나 최근 부동산 침체로 조성 택지가 제 때 판매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기존 개발방식을 재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체계를 제안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는 기존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거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임 ◦ 또한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체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택촉법」의 존폐 또는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시개발법」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김용창. 2004.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택지개발 방향의 전환. 택지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을 접근방법, 개발입지, 개발철학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전략의 근본적 전환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	◦ 문헌조사와 제도 검토 ◦ 현황분석 ◦ 해외사례분석: 미국, 영국, 일본	◦ 토지 및 택지개발에 대한 연구동향 ◦ 택지개발현황과 문제점 ◦ 택지개발방향의 전환 모색: 택지개발의 경쟁관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택지하부구조의 전환, 생활양식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택지개발상품의 다양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스마트 택지개발 전략
	2	국토해양부. 2010.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광복 후 60년 간의 토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변화 검토하여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향후 토지정책방향을 제시	◦ 선행연구와 법률 검토 ◦ 역사적 고찰: 토지정책 변천과정 ◦ 공동연구 ◦ 토지정책 전문가와 협동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 ◦ 자문기구로 토지정책포럼 운영	◦ 토지정책의 개념 재정립 ◦ 토지정책 변화과정 분석 ◦ 해외사례 분석: 영국과 일본 ◦ 환경변화가 토지정책의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 ◦ 토지정책의 비전과 전략 수립 ◦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에 따른 장단기적 과제 제시
	3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개발환경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난 30년 간 택지개발사업 기여도를 평가하고 개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재정립 방안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조사 ◦ 법률 및 제도 검토: 택지개발사업 ◦ 실증분석: 사례지구분석, 택지조성원가 현황분석 ◦ 실무자 면담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협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택지공급제도 ◦ 택지공급체계 실태분석 ◦ 택지공급체계 여건변화와 전망 ◦ 택지공급체계 개선과제 도출: 택지계획기준,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 경쟁력 ◦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립 ◦ 택지공급체계 관련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연구동향을 고찰함 ◦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택지공급체계의 방향을 제시함 ◦「택촉법」과 「도시개발법」등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택지공급체계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문헌 연구 및 제도 연구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 실증분석 ◦ 해외사례 검토	◦ 개발시대와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 택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경제적 변화 ◦ 택지개발지구의 사업 현황과 사업성 분석 ◦ 택지공급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제도 정비 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1. 연구 개요 2.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 기존 택지공급체계 현황 및 성과 ◦ 기존 택지공급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3.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립 ◦ 택지개발 관련 사회경제적 변화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의 전략과 방향 4.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현황과 사업성 분석 ◦ 사업지구 현황 ◦ 사례지구의 사업성 분석 5. 택지공급의 해외사례 ◦ 주요 국가의 택지공급체계 ◦ 해외사례의 시사점 6.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택지개발 관련 법 제도의 변천과정 ◦ 택지개발 관련법의 현황 ◦ 택지공급체계의 정비:「택촉법」과 「도시개발법」을 중심으로 7. 결론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1. 문헌 연구 ◦ 택지공급관련 선행 연구로 기존 택지공급체계에서 노정된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함 ◦ 더불어 최근 택지공급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함 2. 제도 연구 ◦ 택지관련 제반 법률 검토를 통해 택지공급을 위한 다양한 개발방식과 제도적 개선점 도출 ◦ 수요 중심의 택지공급체계를 제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문헌 검토와 법률 분석을 통해 택지공급과 관련한「택촉법」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혁신도시건설 및 지원법」 등 제반 법률과 제도를 비교 검토함 3.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바람직한 택지공급체계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함 4.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연구협의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설문조사 문항 체계, 정책적 방안의 정합성, 미래지향적인 택지공급체계의 방향을 도출함 5. 실증분석 ◦ 현행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택지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6. 해외사례 검토 ◦ 주요 국가의 수요 중심의 택지공급체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환경본부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7	부동산시장 안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립 ·기존 도시외곽에 대규모 공급위주로 이루어진 택지공급체계에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소량다품종 수요중심의 택지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택지개발관련 법 정비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 ·「택촉법」을 비롯하여 택지관련 법률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택지공급의 체계를 재수립할 것으로 기대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 ·「택촉법」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제반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포스트 개발시대에 따른 수요중심의 택지공급체계를 제시하고 · 택지개발사업자의 사업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택지개발사업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5,5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주요국 택지공급체계 해외사례 조사)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포스트 개발시대 개념정립 및 택지공급 법리적 근거 마련 워크숍 ․ 1식×1,000,000원×2회= 2,000,000원 -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8,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택지공급체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23.. 미래가치 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호정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본 과제는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한 거시적 차원의 SOC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과제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현재 저성장·인구감소·새로운 생활양식 도래 등 급속한 여건변화가 예상됨 - 국가 경제성장율 2~3%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과 2030년 이후 인구감소 가속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예상 - 스마트폰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민 일상생활에도 변화 예상 ※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택 변화, 쇼핑, 교제 등이 스마트폰으로 대체 등 • 최근 정부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고 있으나 GDP대비 SOC 투자예산 감소는 건설경기 부진 → 일자리 감소 → 취업․고용자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무조건적인 SOC 투자 축소가 아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국민안전 확보,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국민교감형 SOC 정책방향이 요구됨 • 예를 들면 국민은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으로 통행시간 효율성보다 ‘편의성, 쾌적성 ’ 등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교통수단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성장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적용한 정책방향이 요구됨 • 하지만, 현 SOC 정책은 새로운 시설 공급 및 확대 등에 초점을 둔 거시적 차원의 경제성·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新가치들이 정책․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1970년대 경제성장기의 SOC투자정책기조를 진단하고, 저성장·인구감소·새로운 생활양식 도래 등 급속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SOC의 미래가치의 개념을 정립 - 미래에는 일상적인 업무통행의 중요도 보다 여가․위락통행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 - 즉,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가치의 중요도도 함께 변화하므로 국가에 요구하는 SOC정책에도 변화가 필요 • 본 연구는 현 SOC사업에서 창출 가능한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SOC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제목: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자: 이태규(2007) · 연구목적: SOC투자의 쟁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SOC 투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 교통 SOC 현황 진단 · 국내외 통계 분석을 통한 국제 비교 · 문헌검토: SOC 투자 적정성 분석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	· SOC 투자 적정 수준에 대한 쟁점 · 성장모형 접근법 · 쟁점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 제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SOC 스톡 확보방안-교통시설을 중심으로 · 연구자: 박용석(2007) · 연구목적: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SOC 정책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공	· 국내 교통 SOC 현황 진단 · 국내외 통계 분석을 통한 국제 비교 · 문헌검토: 국가경쟁력과 SOC 투자와의 관계, SOC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 국내 SOC 투자정책의 시대별 특성 · SOC 투자정책의 성과 · 교통SOC 투자 전망 및 문제점 · 교통SOC 투자 적정규모 · 교통SOC 투자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제목: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Ⅰ,Ⅱ ·연구자: 유재윤 외(2007, 2008) ·연구목적: SOC 투자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	· 문헌검토 · 통계자료 검토 · 해외정책동향 분석 · 전문가 조사에 의한 요인 및 경로분석	· SOC 투자 성과 및 문제점 · 전환기 SOC 투자여건(투자여건 변화 및 전환기 요인 분석) · SOC 투자정책 기조 재정립 · 주체별 역할 정립
	4	·제목: 글로벌 국토.·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 ·연구자: 김수철 외(2009) ·연구목적: 글로벌 국토·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 국내 교통 SOC 현황 진단 · 국내외 통계 분석을 통한 국제 비교 · 해외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새로운 교통·SOC 투자 정책방향 제시 · 글로벌 국토·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제시 · 주요 전략 과제 및 추진 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제목: 미래가치 변화에 대응한 SOC정책방향 연구 ·연구목적:SOC부문에서 고려 가능한 신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개선방향 도출	·문헌검토 ·해외정책동향 분석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 미래정책 전망	․가치개념 정립 ․SOC정책의 변천과정 ․교통인프라부문의 신미래가치 발굴 ․교통인프라의 신미래가치를 고려한 정책개발 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가치” 개념 정립

○ “가치”란 크게 통상적인 개념과 함께 철학적 측면, 경제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

- 국어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임

- (철학)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으로 예를 들면 ‘가치 있는 삶’이나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는 그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등으로 활용됨

- (경제) 상품이나 재화의 효용으로 예를 들면 ‘자유재란 사용할 만한 가치는 있으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등임 (출처 : 다음 검색어 국어사전)

○ 이러한 “가치” 개념은 시대와 사회,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고, 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치 이동”을 연구하고 있음

<가치 이동> 에이드리언 J. 슬라이워츠키

“ 고객의 관심사항은 원래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설계(계획) 등은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회사의 사업설계를 고객 관심사항의 구조에 조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붕괴되면 그때부터 가치이동이 발생한다. ”

“ 가치는 사라지는게 아니라 옮겨갈 뿐이다. 즉, 고객 관심사항들을 뛰어나게 충족시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활동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사업설계들로 가치가 때로는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

○ SOC시설 가운데 인프라시설이 갖는 “가치”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가치의 개념을 인프라시설 측면에서 새롭게 정립

□ SOC정책의 변천과정 고찰

○ 앞에서 정의한 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치 이동>의 변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

종전		현재
수입	→	수익
시장점유율	→	시장가치 점유율
제품력	→	고객의 힘
기술	→	사업설계

○ 4가지 측면 이외에 인프라시설에 대한 가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발굴

○ SOC투자정책의 변화와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시대별 정책변화를 진단

- 1970년대 개발연대의 SOC정책목표가 갖는 가치와 2020년을 향한 현재의 시점에서 SOC정책목표를 변화를 검토

<가치변화 사례>

○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정책목표가 제시하는 가치 변화를 도출

□ 교통․인프라부문의 미래가치 발굴

○ 성장단계별 선진국의 SOC투자 동향 검토

- 시대별 고성장기와 저성장기(성장둔화기)를 구분

- 성장단계별 SOC투자 동향을 인터넷 등 문헌자료를 통한 검토

-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교통 및 인프라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가치 도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통 및 인프라 등 SOC 부문의 미래상 도출

- SOC 부문의 미래상이 의미가는 가치변화 도출

○ 부문별 가치평가 방법론 조사

-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치침 등에서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항목 조사

- 화폐가치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 도출된 미래가치 항목을 활용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

- 예)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가치를 화폐가치화하여 편익항목으로 반영할 경우의 영향 정도 파악

○ 미래가치 평가방법론 정립

- 화폐가치화 이외의 가치 평가방법론을 검토

- 국민체감형 미래가치 평가방법론 정립

□ 교통․인프라부문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정책개발 방안

○ 건설 중심의 SOC투자가 아닌 국민 안전,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발굴 및 정책개발 방법론 제시

- 국가차원의 정책개발(하향식)이 아닌 국가 ↔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 ↔ 생활권  간의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한 정책개발 방법론 제시

○ 신 미래가치를 지향한 새로운 SOC 정책목표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 “가치” 개념 정립과 “가치 이동”의 평가항목 도출 등에 대한 협동연구 수행 예정 - 경제학, 철학 등 인문학 측면에서의 “가치” 개념을 정립 - “가치연구회(가칭)”를 구성하여 매월 “가치”의 개념과 “가치 이동”을 SOC부문에 접목하는 방법론 등을 협의 - 각 수단별 특성, SOC정책변화 등에 대한 원고의뢰 예정 □ 교통 및 인프라시설의 부문별 전문가 협의회 구성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전문가 협의회는 총 5회 개최 예정 ․착수직후(2월) : SOC정책변화 현황 ․개념 정립(4월) : 이론적 “가치” 개념 정립 내용 협의 ․부문별 정책여건 변화(6월, 7월) : 도로와 철도, 도로와 항만 등 ․미래가치 평가항목 검토(9월) □ 미래가치에 대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미래가치 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사 ※ 델파이조사 : 체계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서, 원래 전문가 패널에 의존하여 체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예측을 하는 방법 □ 조건부가치추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한 미래가치 정량화 - 가상적․실험적 시장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을 질문하거나 제시된 가격에 대한 수용의사를 조사하는 방법임 - 미래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화폐가치화 □ “미래가치지향적 투자평가방법”에 대한 워크숍 개최(8월) -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측면에서 “미래가치”에 대한 각 부문별 워크숍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도로정책과, 철도정책과 등 ․SOC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은 경제성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 ․경제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 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새로운 SOC정책방향 제시 활용 가능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으로만 분석하는 경제성분석의 틀을 개선 -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투자평가체계의 방법론 제시 - 경제성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에서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한 신개념 평가체계 마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경제성장세 둔화, 고령화 등의 진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SOC정책방향 제시 기여 - 미래가치 평가를 통한 SOC정책방향을 마련하여 국민체감형 정책 개발 지원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경제성 중심의 SOC투자 논리에서 국민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선제 대응적 SOC정책수립 지원 기대 - 상습정체 도로 구간의 해소,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상 등 국민생활 밀착형 SOC정책 개발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3,03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3월= 7,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7,500,000×17.2%= 1,290,000원	10,54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3,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5,9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수단별 특성 및 SOC 정책변화)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8,7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미래가치 지향적 투자평가 방법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SOC 정책방향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SOC 정책방향 관련 미래가치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식×10,000,000원= 10,000,000원	10,000

	양식 EBBP01
24.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Ⅱ)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백진 연구위원, 윤서연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연구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교통정책 수립과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에 주로 적용되어온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활동기반 교통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에 있음 ◦ 또한 중․장기 사회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통정책들의 수립과 평가에 관련된 계획요소들(접근성, 수요예측 정확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어 기초과제로 구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교통정책은 국가, 지역, 도시의 당면과제 해결과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수립당시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깊게 연계되며,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양적확대’에서 최근 친환경․생활교통 중심의 ‘질적개선’으로 전환 - 토지이용과 교통의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간정책과 교통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모형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현재 당면한 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이 통행량 뿐 아니라 개개인의 통행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1960∼1980년대 교통정책은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 1990∼2000년대 교통정책은 고도성장과 자동차 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교통수요관리(TDM)와 기반시설 연계 및 확충에 집중 - 2010이후 교통정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친환경․생활복지강조, 교통수요 다양화 등에 따른 기존시설의 효과적 이용 및 다양성 확보,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전기자동차 등) 이용확대에 집중 ◦ 지금까지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시뮬레이션 모형은 통행기반(Trip-based)의 4단계 모형(Four-step model)이 주로 적용되어왔으나, 최근 인구․사회․경제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정책들의 의사결정지원과 효과평가에는 많은 한계 존재 - 통행기반의 4단계 모형은 모형식의 단순성과 계산 편의성 등에 의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어왔으며, 특히 자동차 이용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양적확장을 위한 교통정책들의 의사결정지원과 효과평가에 주로 활용됨 - 그러나 모형의 단순화는 통행발생 원인인 활동(Activity)의 배제, 통행과 토지이용간 연계성 미흡, 개인 및 집단의 의사결정과정 배제, 통행의 연속성 배제 등의 내재적 한계로 최근 주요한 교통정책들의 영향평가가 어렵고 예측모형의 정확성 문제 야기 ※예) 출근시간대 자가용 이용억제 교통정책의 경우, 통행기반 모형은 출근통행만 단독으로 고려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회사 외부업무, 가족을 위한 퇴근길 쇼핑 등을 목적으로 자가용 이용가능, 즉 활동/통행 연속성/토지이용/집단 의사결정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필요 - 또한 고령인구 및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중장기 교통수요변화 예측,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수요의 시․공간적 배분, 교통서비스의 형평성 평가 등과 같은 미시적 통행행태 분석이 필요한 교통정책 의사결정지원과 효과평가에는 한계 ◦ 기존 통행기반 모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교통시설 투자를 위한 타당성 평가지침은 통행기반의 4단계 모형만이 적용되고 있어, 대안 모형의 제시를 통해 기존 타당성 평가지침과 평가지표의 수정을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 특히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교통수요의 감소 또는 새롭게 창출되는 유발수요 등을 반영하기 곤란 - 교통수요에 기반을 둔 경제성 위주 평가지표들이 주로 적용되어, 소외계층 또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확보 곤란 - 미국,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활동기반의 대안 모형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PCATS, CEMDAP, OpenAMOS, ALBATROSS 등이 대표적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활동기반 교통정책 시뮬레이션 모형(Activity-based Micro-Simulator, ACTOR)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활동기반 교통정책 시뮬레이션 모형(Activity-based Micro-Simulator, ACTOR)은 인구․사회․경제 및 IT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개인들의 통행행태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은 물론 국가·지역·도시의 목표 지향적 교통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 - 기존 통행기반 4단계 모형에서 활동기반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통정책이 기반시설의 ‘양적확대’ 중심에서 개인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개선’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주요 선진국에서도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모형화 방법론 및 다양한 분석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함 ※활동모형(Activity-based Model)은 개인을 의사결정 주체로 하며 통행을 활동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발수요로서 하루 통행을 연속적 통행사슬로 고려하는 접근방법론임. 교통수요 분석에 있어 통행과 통행간 상호관계, 개인 및 가구의 집단의사결정, 통행의 시․공간 제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 의사결정과정을 동시 모형화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은 기존 4단계 추정방법론이 개인들의 통행행태를 지역죤(Zone)으로 집계하는 집계(Aggregate) 모델링 기법인데 반해, 개인 또는 가구의 통행행태를 개별적으로 재현하는 비집계(Disaggregate) 모델링 기법 ◦ 모형개발에 있어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개발된 오픈소스 형식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프로토타입 모형(Prototype Model)으로 개발하며, 또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향후 누구나 적용과 수정이 가능토록 개방형으로 개발 - 단, 이 연구의 모형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모델의 공간적 확대와 추가 확장모듈(예, 인구변화 시뮬레이션 모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모델 등)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또한 교통모형과 공간모형의 연계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개발․운영중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와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한 형식으로 개발 고려 ※ 키워드: 통행기반 4단계 모형, 활동기반모형,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 교통정책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자(년도): 김수철 외(2009∼2013) ∙연구목적: 교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통합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	∙국내외 문헌 검토 ∙기존 모형 문제점 분석 및 시스템 개발방향 설정 ∙시스템 개발 및 검증 ∙국가R&D과제로 추진 중	∙통합형 인터모달 교통수요분석모형 개발 ∙한국형 수요분석 모형 개발 ∙거시적 정책지원모형 개발 ∙사용자 접근성 및 국가교통DB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
	2	∙과제명: U-국토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이상건 외(2011) ∙연구목적: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거시적 분석	∙국내외 문헌 검토 ∙U-국토환경에 대한 개념정립 ∙기존 교통수요예측의 한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제안 ∙시뮬레이션을 통한 U-국토환경하의 교통수요예측모형 개발	∙U-국토환경에 따른 U-교통대응방향 ∙유비쿼터스 기술이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요소 분석 ∙U-교통수요예측모형 개발 ∙KRIHS-TAL 모형 적용을 통한 교통수요변화 예측
	3	∙과제명: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태중 외(2012) ∙연구목적: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위한 동적 확률적 모형을 기존 방법론과 비교․분석	∙국내외 문헌 검토 ∙활동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통행배정 모형 고찰 ∙실증분석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요 ∙동적확률적 모형(MATSim)과 정적 결정론적 사용자 평형모형(EMME/2)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분석
	4	∙과제명: 활동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령자의 통행특성과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서상언 외(2006) ∙연구목적: 활동모형 기반 고령자의 통행특성 분석	∙국내외 문헌 검토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한 활동스케줄링 모형 구축 ∙실증분석; 서울시 가구통행 조사	∙국내 고령자 변화 추세 및 통행행태 ∙활동기반모형 이론적 검토 ∙서울시 가구통행조사DB를 이용한 고령자 활동스케줄링 모형 구축

				양식 EBBP05
본 연구	∙기존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을 대처하고 교통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기반의 미시적 시뮬레이션 개발 ∙관련 해외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이 가능토록 모형체계 마련 및 모델링 방법론 개발	∙국내외 문헌 검토 및 해외 개발사례 검토 ∙교통수요분석의 이론적 고찰: 기존 통행기반 모형과 활동기반 모형의 차별성 ∙비교분석: 해외 개발모형 비교 ∙실증분석 및 적용모형 검증: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수도권교통본부), 활동시간조사(통계청) 자료 등 활용	∙교통수요분석 이론 고찰 ∙비교분석(1): 통행기반 모형과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의 장단점 비교분석 ∙비교분석(2): 해외에서 개발된 활동기반 모형의 사전 테스트 ∙한국형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개발(모형구조, 모델확장 계획 등) ∙실증분석: 수도권 대상 실증분석을 통해 모형 검증

◦ 선행연구 김수철(2009년), 이상건(2011년)의 경우 기존 교통수요예측모형의 전반(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에 걸친 모형개선을 시도하였으나, 통행기반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모형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해소에는 미흡

◦ 또한 선행연구 김태중(2012년)와 서상언(2006년)와 같이 활동모형을 적용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일부 단편적 사례분석에 한정되었으며, 특히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국내사례는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1997년부터 활동모형을 적용한 실증연구들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연구는 활동모형 접근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의 대안을 마련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실증사례분석과 활용방안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통행기반 4단계 모형과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

- 기존 경제성 지표 위주의 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방법론의 한계와 새로운 평가지표(예, 사회적 형평성, 최소생활유지를 위한 교통지표 등) 도입 필요성 논의

-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오픈소스 형식의 개발모형들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테스트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모형구조, 지표개량 등을 수행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2차년도)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득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2차년도)

- 모형의 실증분석은 수도권 대상

◦ 내용적 범위(2차년도)

-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ACTOR) 프로토타입 모형(Prototype model) 개발

- 실증분석: 수도권 가구통행조사DB를 활용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발모형 검증

- 개발모형 기반 교통정책 평가(시나리오 분석)

- 개발모형의 개선 및 확장계획 수립

- 정책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연구의 흐름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2013년, 수행 중) : 현황분석, 실증분석 및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

◦ 기존 이론 및 국내외 개발사례 검토

- 기존 교통계획 방법론 이론 검토 및 국내외 활동기반 모형의 개발사례 분석

- 각 모형의 개발단계별 중점 개발사항 및 개발기간 검토

◦ 실증분석(1) 모형의 검증 및 정책적 활용성 사례 제시

- 해외 개발모형(SimAGENT, FEATHERS 예정)들을 활용하여 다각적 사전테스트 및 비교검토를 통해 ACTOR 모형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수도권 가구통행조사DB를 활용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발모형 검증

- 수도권 교통환경평가(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및 시나리오 분석

◦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ACTOR) 모형 개발계획 수립

- 활동기반 모형의 요구사항과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고려한 모형구조 도출

- 선행사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형구조 확립

- 선행사례 검토, 해외 개발모형 사전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개발내용 정립

◦ 1차년도 연구수행결과 예시

<시간대에 따른 쇼핑활동의 분포>

9AM		1PM
11AM

<안양 주민의 시간대별 활동 위치>

5AM		3PM
7AM		5PM
9AM		7PM
11AM		9PM
1PM		11PM

흰색: 4명 이하의 활동,

■ 2차년도(2014년) : ACTOR 프로토타입 모형개발 및 향후 확장계획 수립

◦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ACTOR)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 오픈소스 방식의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 해외 개발모형과 국내 상황의 차이점을 반영한 추가 개발모형 및 평가지표 검토

◦ 실증분석(2) 개발모형의 검증

- 개발모형의 검증방안 마련

- 수도권 가구통행조사DB를 활용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발모형 검증

◦ 사회변화와 신규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사회변화에 따른 기존 교통정책 흐름 고찰

- 활동기반 모형에 대한 교통정책 관점의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

◦ 개발모형 기반 교통정책 평가(시나리오 분석)

- 제안된 개발모형을 바탕으로 최근 교통정책들에 대한 평가

- 특히, 최근 주요 교통정책목표인 교통복지, 교통서비스 형평성 등에 대한 평가(주요 자료는 실증분석(1)과 (2)의 수립자료 활용)

◦ 개발모형의 개선 및 확장계획 수립

-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모형의 개선방향 제시

- 개발모형의 확장모듈 정의(예, 인구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형,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모형 등)

- 향후 데이터 요구사항 및 국가 교통데이터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책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통정책 평가방안 제시

- 기존 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지침과 평가지표의 수정을 위한 방향성 제시

- 개발모형의 이용확대 방안 등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고찰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해외의 활동모형 개발사례 및 정책평가 사례 검토 ◦ 국제공동연구 및 관련 전문가 활용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모형개발 공동추진(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벨기에 Hasselt 및 네덜란드 Eindhoven 대학) - 모형개발을 위한 전체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지표 검토 -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 및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 제고 ◦ 대규모 활동조사 - 수도권 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활동조사 실시 - 교통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Targeting 조사 실시 □ 연구추진 계획 ◦ 연구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3월, 8월, 12월 - 전문가 자문회의(5회) : 3월, 5월, 7월, 9월, 11월 - 세미나(연2회-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포함) : 5월, 9월 ◦ 연구진 워크숍(연 4회) : 3월, 7월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대학, 연구소 등) : 외부연구진 및 원고 형태로 활용

과업 내용	201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차년도) 모형개발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1.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ACTOR)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오픈소스 방식의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해외 개발모형과 국내 상황의 차이점을 반영한 추가 모형개발
2. 개발모형 기반 교통정책 평가 (시나리오 분석)
-개발모형을 바탕으로 수도권 가구 통행조사DB를 활용한 최근 교통정책 들에 대한 평가
-최근의 주요 교통정책목표인 교통복지, 교통서비스 형평성 등에 대해 분석
3.개발모형의 개선 및 확장계획 수립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 모형의 개선방향 제시
-개발모형의 확장모듈 정의(예, 인구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형,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모형 등)
-향후 데이터 요구사항 및 국가 교통 데이터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4. 정책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활동기반 미시적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통정책 평가방안 제시
-기존 교통시설 투자 타당성 평가 지침과 평가지표의 수정을 위한 방향성 제시
-개발모형의 이용확대 방안 등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		●		●		●		●
◦ 연구심의회			●					●				●
◦ 연구진 워크숍 및 세미나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 도시교통과, 국토정책과(수요추정 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로법, 도시교통법, 국토기본법)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국가재정법)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3	8	문화참여 확대	110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조성
2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온 통행기반 4단계 모형에 대처하는 활동기반의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관련 후속 연구 기회제공 ․다차원 의사결정과정 모형화: 활동의 종류와 목적, 활동시간, 교통수단, 활동기간, 통행사슬 등 다차원 의사결정과정의 모형화 방법론 제시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과정 모형화: 활동종류와 시간, 교통수단선택, 활동기간, 공동활동 등 개인 활동패턴은 가구구성원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화 방법론 제시 ․시공간 제약을 고려한 모형화: 개인의 활동패턴을 시공간적(예, 환승, 대중교통운영시간, 가계운영시간 등) 제약을 반영하여 모형화 - 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활동기반 접근방법론을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구축을 시도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 구축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저성장시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등 인구/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교통수요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교통기반시설의 신규투자 및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가능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기반시설의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으로 전환됨에 따른 단‧중기 교통수요 영향을 미시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과 체계적 정책시행 지원 가능 - 친환경‧생활복지,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활동기반 접근방법론은 기존 통행기반 접근방법론에 비해 새로운 평가지표(접근성, QOL, Social Equity Index 등) 산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신정부 주요 국정비전(국민행복) 관련 지표 도출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2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82,11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4월= 10,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10,000,000×17.2%= 1,720,000원	13,47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2,500,000원= 2,500,000원	15,4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국제공동연구 전문가 회의 참석) ․ 항공료(이코노미) 2인×2,800,000원= 5,6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6,192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6회= 2,7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해외모형 검증, 교통정책 지원체계 법제도 현황) ․ 600매×5,000원×2건= 6,000,000원	9,2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개발모형의 검증 및 적용방안 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활동조사 설문조사, 국제공동연구 1식×12,000,000원= 12,000,000원	12,000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BBP13
◦ 이 연구는 총 2개년도로 계획된 연구로 1차년도(2013년) 연구 성과를 최종 완성하기 위해 2차년도(2014년)의 계속연구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음 ◦ 1차년도 현재 해외모형 검증을 위해 관련 개발기관(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벨기에 Hasselt 및 네덜란드 Eindhoven 대학)들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년도 한국형 ACTOR 모형개발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양식 EBBP01
25.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스마트셀 이론 정립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종학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정책연구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교통정책 수립과 교통시설 타당성 분석에 주로 적용되어온 통행기반 4단계 모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활동기반 교통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음 ◦ 또한 중․장기 사회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통정책들의 수립과 평가에 관련된 계획요소들(접근성, 수요예측 정확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정책과제로 구분

▣ 관련정책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정책 과의 연관성 검토

○ 창조경제/스마트 성장 정책

- 기존 디지털 기술, 지식정보 인프라에 기반한 연구로 정부의 창조경제 추구 정책과 부합한 시사점 도출 가능

○ 국민체감형 사회정책

- 정보화 기술에 대한 국민 실생활 변화에 기초한 이론 정립연구로 정부의 국민체감형 사회정책의 이론적 배경 도출가능

□ 연구 필요성

○ 2050년 도시인구는 현재보다 2배 증가한 60억

- UN은 2050년 세계인구를 90억, 이중 2/3인 60억이 도시에 거주해 미래 도시역할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예측

○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중요성 부각

- 디지털 시대의 공간정책은 상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하향식(bottom-up) 전략 필요

○ 스마트 셀(smart cell)은 국토, 도시 등 공간성장의 원동력

- Carlo(2011)은 스마트 기기 사용자(smart cell)인 시민이 실시간 센서역할을 담당해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예: 아이폰 구글맵의 교통정보)

○ 창조적 아이디어는 사회결합(social nexus)을 통해 탄생(Edward, 2011)

- 스마트폰과 교통수단을 결합한 우리의 일상은 사회결합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기존 도시관리 이론

▣ 연구목적

○ 스마트 기기사용에 따른 인간의 진보된 능력이 공간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상 설명과 장래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셀 이론정립(1차년도)

○ 스마트 셀 이론을 활용한 상시 공간정책 수립방안 제시(2차년도)

※ 본 연구 도시혁신 관점: Better, Green, Smart

▣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도시성장)	∙과제명: 셀룰라 오토메타를 이용한 도시성장 예측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흥태(2008) ∙연구목적: 셀룰라 오토메타 기법을 이용한 장래 도시성장 분석 및 예측	∙표준편차거기, 타원형 표준편차거리 산정 ∙ArcGis 셀맵 작성 ∙셀룰라 오토메타이론 적용	∙도시성장 모델 이론적 고찰 ∙사례지역 도시공간구조 분석 ∙도시성장 및 패턴 분석
	2 (통행행태)	∙과제명: 스마트폰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자 : Michael Wright(2008) ∙연구목적: 스마트 폰 이용자의 통행행태 변화 분석	∙LBS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TRAC-IT) ∙설문조사 ∙통계분석	∙통행행태 변화 조사 ∙스마트 폰 이용자 통행행태 변화요인 도출
	3 (Cell 전이)	∙과제명: Cell Transmission 이론을 이용한 교통량 산정 ∙연구자(년도): 김종학 (2000) ∙연구목적: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위한 단위셀의 유출입 교통량 산정	∙국내외 이론검토 ∙VB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작성 ∙도시고속도로 현장 조사	∙유입유출 교통량 산정 ∙셀간 전이 규칙 정립 ∙유형별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통계 검증
	4 (생태체계)	∙과제명: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 연구방법 고찰 ∙연구자(년도): 김동배 외1인 (2003) ∙연구목적: 생태학과 일반체계를 결합한 생태체계 이론 고찰	∙생태학 이론고찰 ∙일반체계학 이론고찰 ∙사회복지 이론 적용방안	∙로스만의 3단계 복지이론 고찰 ∙생태학 관점의 인간.환경의 상호작용 ∙적응적 적합성 고찰
본 연구		∙ 스마트 기기사용에 따른 인간행태 변화와 실시간 정보에 기인한 도시변화 현상을 학제간 협동연구로 규명하여 미래 도시성장 예측이 가능한 이론을 정립	∙학제간 협동 연구 추진 ∙자문연구진 운영 ∙공간추정 분석(IDW, 크리깅등) ∙사회현상규명을 위한 통계검증 ∙심층면접 설문조사 ∙다계층 모형 및 공분산 분석 활용	∙관련 학제 연구 검토 ∙스마트 폰 시대 도시혁신 기준 및 가설설정 ∙스마트-셀 정의 도출 ∙자료 조사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 ∙조사자료 검증을 통한 이론적 토대 구축 ∙스마트-셀 이론정립 ∙학술기여도 및 정책제언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관련 이론연구 고찰

- 공간․교통계획: Sensible city, 지역성장론, 공간생태론, 통행행태, 수요예측 등

- 생태체계: 환경속의 인간행태, 생태지도 등

- 사회심리학: 인간행동, 동기이론 등

- 사회복지: 스미스 사회복지론, 로스만 3단계 복지이론 등(환경변화와 인간행태 변화)

○ 스마트 폰 시대 도시혁신 기준 및 가설설정

- Better: 현재 문제점 개선 가능?

- Green: 기후변화에 대응?

- Smart: 스마트 도시구현 가능?

○ 스마트-셀 개념 및 이론 정립

- sensible citizen 개념 검토

- 스마트-셀 영향요인 도출

- 가정 설정 및 논리적 이론형태 구성

- 모형식 제시 및 검증

※ 스마트-셀 개념(안)

- 정의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진보된 능력의 인간(human)

- 특징: 인간은 공간의 기초조직(cell)으로 움직임(trip)을 통해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반복

- 기능: 스마트 셀은 전이(transmission) 규칙으로 일반셀(스마트 기기 비소유자)의 변화 유도

○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자료수집

- 스마트 폰 이용자 일상패턴 파악

- 통행행태 변화 조사

□ 2차년도

○ 상시 국토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셀 요원 모집

- 개발 어플리 케이션 검증 및 활용을 위한 검증요원 모집

- 스마트 셀로 인한 사회변화 현상 규명

- 관련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

○ 상시 공간정책  수립방안

- Better: 스마트 셀 이용한 공간발전 이론 및 전략

- Green: 스마트 셀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이론 및 전략

- Smart: 스마트 셀 이용한 스마트 국토구현 이론 및 전략

▣ 연구수행 방법

○ 학제간 협동 연구

- Sensible city 연구: MIT 도시계획과 Ratti 교수 원고의뢰(3월-5월)

- 통행행태 변화: UC Davis Moktarian 교수 협동연구(3월-7월)

- 도시생태: 원내 도시생태학자 활용(1월-12월)

- 설문지 설계: 사회 심리학자와 협동하여 작성(5월 중)

○ 자문연구진 구성(1월-11월)

- 전문분야: 도시계획, 통신공학, 교통공학, 생태체계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 운영방안: 분야별 월 1회개최, Brain Storming 워크샵 개최(분기별 개최)

- 역할: 이론정립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 검토

○ 공간지리정보 분석: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도시관리 정보를 생산

여행정보 isomap 분석	우천시 대중교통정보	기온과 에너지 사용량	재해시 이동경로 정보

<스마트 폰을 이용한 도시정보 분석: Live 싱가포르>

○ 자료조사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조사내용설계, 지원자 모집

- 분석방법과의 연계성 검토

○ 사회현상규명: 통계분석

- 조사자료: 무작위성 검정(run test)

- 분석방법의 가정 검정(예: 동질성, 이분산 등)

- 가설검정: t 검정, ANOVA(분산분석) 적용

○ Multilevel Modeling(다계층 모형) - 스마트 이용자와 비 이용자 계층별 분석 (공분산분석) - 스마트 이용자의 지역별 분석 (임의효과모형)	<다계층 모형의 일반형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

- 국토교통부: 국토 및 지역정책 관련 부서

-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시 및 교통관련 부서

- 학계: 도시 및 교통관련 학과 및 학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	창조경제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선진 도시운영 효율화 연구

- MIT Sensible Lab 연구소는 7년 전부터 도시교통, 자동차, 폐기물 등에 대한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해 도시혁신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임

- 최근 NASA, Los Alamos 연구소의 물리학자, 수학자 들도 초고층 건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시운영 효율화 연구 수행

○ 학제간 협동으로 도시변화 규명 시도

- 다양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도시현상 설명을 위해 개별 학문은 많은 한계를 가지며 지속적인 도시발전은 개별지식을 통합한 이론 연구추진 필요

- 신 기술과 인간행태에 근거한 도시변화를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임

○ 도시인프라 가치 재평가

- 스마트 셀로 수집되는 도시정보는 시민은 물론 관리자에게 제공되어 도시 인프라 이용 및 운영 효율화를 가져올 것임

- 스마트 셀 이론은 통행자 행태에 기반한 인프라 가치평가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 차별성이 있음

○ 신 개념의 도시변화 연구

- 스마트 폰 이용자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진보된 인간의 능력과 미래 도시변화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히는데 의의가 있음

□ 정책 기여도

○ 지속가능 국토성장 정책개발 활용

- 효율적인 도시운영은 지속가능 도시성장을 위해 중요함

-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행태를 효율화 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활용

○ 주민복지 정책 활용

- 고령자, 장애인 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교통․응급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 스마트 셀 개념은 주민 복지서비스 제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 국토 및 도시인프라 정책수립에 활용

- 스마트 기기 이용자는 도시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가능

- 이러한 사회현상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활용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논리로 활용

- 인간의 효율적인 행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취득 유무에 근거함

- 스마트 셀이 공공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공정보를 제공받는 파트너십 형성과 같은 정책개발 논리제공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3.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2,10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8월= 20,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20,000,000×17.2%= 3,440,000원	25,19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0월= 5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0월= 2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0월= 5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0월= 5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0회= 5,620,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500,000원= 3,500,000원	14,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2회= 6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500
5.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0회= 1,000,000원	4,8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0월= 1,20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0월= 2,0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0회= 1,000,000원	4,20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5회= 2,25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Sensible City, 통행행태변화, 사회심리학 적용 설문지 설계)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25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 스마트셀 이론정립을 위한 분야별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상시적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스마트셀 정립이론 관련 세미나 ․ 1식×2,000,000원×1회= 2,000,000원	5,1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자료조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1식×5,000,000원= 5,000,000원	5,000

	양식 EBBP01
26. 연구과제명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임은선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대내외 여건변화 및 국토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은 우리연구원의 기본 역할임 ○ 이 연구는 국토에 대한 국민인식 또는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국토지표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우리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추진 할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임 ○ 국민공감지수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구축과 활용,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등을 통해 국토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 ○ 연구방법과 결과도출이 정책현장 뿐만아니라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공감대를 모색해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과 실험, 분석과 적용을 시도해야 하는 연구로 기초과제로 수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토지표체계 필요) 국토계획 및 정책은 국토의 상태와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현 상태를 개선하고 더 좋은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우리국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의 개발, 인프라 건설, 도시재생 등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여 국토공간모습의 변화를 야기했음 - 단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국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나 국토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론이 미흡 ◦ (국민공감지표 필요) 특히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현 정부의 국토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개선 정도를 측정․전달하는 방법 부재 -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공간(space)에 대한 관심사가 의미있는 장소(place)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정책 수립이 필요 - 이를 위해 국토의 변화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또는 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국토정책에 피드백하는 체계가 필요 ◦ (국토지표 필요) 국토정책 및 계획수립을 주도하는 국토연구원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국토에 대한 지표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대국민에게 공유하고, 국민의 수요를 계획에 반영, 하는 체계를 계획과정에 포함해야 함 - 이를 위해 국토에 대한 국민인식 또는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와 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구축하는 업무정착화하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도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토의 상태와 변화를 진단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에 대한 국민의 체감 및 반응을 교감할 수 있는 국토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 인구사회, 경제기반, 주거복지, 방재안전, 정보이용 등 국토전반에 대한 국민 관심사 대상과 측정가능한 자료, 진단방법 등을 발굴하여 국토지표체계 개발 - 국토정책 수행에 따른 국토변화상 둥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국토공감(체감)지표를 개발 - 국민공감형 국토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국토지표의 지속적 구축 및 운영 계획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 지역진단 지표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홍배외(2008) ∙연구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 을 대상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발전의 기본전략을 제시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문헌조사 ∙지역발전진단 지표 개발 ∙지역발전진단 전략 수립	∙지역발전진단 지표개발 FrameWork ∙지역발전진단 지표 결정 ∙지역유형 구분 ∙지역발전진단 및 전략 수립
	2	∙과제명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 : 이용우(2006) ∙연구목적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분석연구	∙국내외 유사지표 사례연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모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설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안) 산정 및 목표치 설정
	3	∙과제명 : 국토이용모니터링체 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 : 이종열외(2003) ∙연구목적 : 국토개발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 을 모니터링하고, 개발된 구 축모형 구현을 위해 효과적인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사례지역 특정시설대상 분석연구	∙국토이용 모니터링시스템 모 형설정 ∙국토이용 모니터링 대상 및 유형 ∙국토이용 모니터링 수행방법 ∙국토이용 모니터링 체계 구 축방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 국민공감형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국토지표 개발 연구 ∙연구목적 :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토의 상태와 변화를 진단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또는 반응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임	∙문헌 및 해외사례조사 ∙국토에 대한 정책수요 및 국민수요 조사 ∙전문가 협동연구, 워크숍, 세미나 개최 ∙지표구축, 공간통계, 공간분석 등 계량방법을 활용한 지수 개발	∙국토지표체계의 개념 정립 ∙국토지표의 사례 검토 및 평가 ∙국토지표체계에 대한 수요파악 및 프레임 구상 ∙국토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민체감지표 시범 개발 ∙국민공감형 국토지표 개발 방안

◦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그 간의 국토진단 및 지표에 관련된 연구는 계획가 입장에서 필요한 지표(지수)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 구축되어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연구는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진단방법과 국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로 수요자의 반응과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토에 대한 정책수요 및 국민수요 조사 - 국토정책전문가 및 국민여론단체 등을 통한 국토에 대한 국민관심사 인터뷰 등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실태 및 성과 파악, 연구 활용도 검토 - 시민모니터제도, 옴부즈맨제도 등 국민 참여활동 등 조사 ◦ 국토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협동연구, 워크숍, 세미나 개최 - 관련분야 전문가,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수행 ◦ 지표구축, 공간통계, 공간분석 등 계량방법을 활용한 지수 개발 - 국민공감지표의 시범 개발을 위한 각종 계량기법 및 검증방법 활용

새로운 국민공감지표를 개발․서비스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점에서 차별적임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국토지표체계와 관련한 이론 고찰 및 개념 정립 - 국토의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 국토지표체계와 관련한 이론 검토 국내외 사례 검토 - 국토지표체계의 개념 및 역할 정립 ◦ 국토지표 사례 검토 및 평가 - 기 구축 및 활용하고 있는 국토관련지표 특징 및 장단점 조사 국민공감 국토정책 시행 관점에서 기존 국토지표에 대한 평가 ◦ 국토지표체계의 개발방향 및 기능구조 설계 - 국토실태와 변화상에 대한 정책 및 국민수요 조사 - 국토에 대한 현장수요(정책수요/ 국민수요)에 기반하여 지표체계 개발방향 정립 - 국토지표체계의 기능 구조 설계 : 국토의 부문, 오리엔터, 지표, 지수 등 ◦ 국토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민체감지표 시범 개발 - 국민의 생활․경제․주거․복지․안전 등 국민관심 지표(지수) 시범 개발 - 시범 개발에 따른 시사점 : 지표의 구득성, 신뢰성, 정확성, 실용성 등 검토 ◦ 국민공감형 국토지표체계 개발 방안 - 국토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연계 활용방안 지속적인 국토지표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기획업무, 계획수립 업무 국민공감정책 관련 NGO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4	신뢰받는 정부	134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	4	맞충형 고용복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국토진단에 필요한 지표(자료)의 구득성, 신뢰성, 정확성, 실용성 등 검토 결과로부터 국토분야의 기초자료 및 지표 정확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 - 국민공감 및 국민체감 지표 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의 활용 및 개발을 통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융복합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민이 국토발전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는 성숙된 사회에 필요한 국토체감지표의 보급 - 국민수요 중심의 국토정책수립 지원, 국민체감도에 민감한 국토정책수립체계의 토대를 제공 - 국민이 인식하는 국토공간을 진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 과학적이고 협력적인 국토정책 및 계획수립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91,688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인×2,500,000원×9월= 22,5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22,500,000×17.2%= 3,870,000원	28,12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 3,00,000원	15,9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6,12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5,0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6회= 2,7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국토진단체계 관련 해외사례조사, 진단방법론 개발)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0,7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국민공감지수 개발관련 워크숍 ․ 1식×500,000원×2회= 1,000,000원 - 국토진단체계 관계기관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7,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국민체감 수요조사) ․ 1식×15,000,000원= 15,000,000원	15,000

	양식 EBBP01
27. 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위한 DB구축 및 운영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대종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과제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교통망과 정보망 등의 발달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국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DB구축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국토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DB 구축 • 국토계획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DB구축 • 구축한 DB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 개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교통망과 정보망의 발달로 국토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현안과제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토의 현안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국토지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통행, 통화, 신용카드, 소셜미디어 등 빅데이터도 필요함 • 또한 현안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계정보,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공간자료와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국토지식샘 구축계획 수립연구｣. 최병남 외. 2010 ㆍ국토연구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제시	ㆍ연구활동과 연구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 시스템 조사분석 ㆍSWOT분석 ㆍ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담 ㆍ타 연구기관 사례조사 ㆍ문헌 및 인터넷 자료분석	ㆍ기존 정보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ㆍ연구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ㆍ국토지식샘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설계, 추진방안 제시
	2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 유재윤 외. 2009 ㆍ국토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지역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 제시	ㆍ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ㆍKOPSS사업과 연계하여 수행 ㆍ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ㆍ기존 국토 관련 DB 및 시스템 구축현황 조사 ㆍ국토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지표 개발 ㆍ지역지표의 활용방안 ㆍ지역지표와 KOPSS의 연계·활용방안 마련
	3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2008 - 2012 ㆍ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	ㆍ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ㆍ기초지자체의 여러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지자체에 설치하고 이를 광역시도와 중앙에 취합되는 체계를 구축	ㆍ여러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ㆍ전국 시군구 단위의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ㆍ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양식 EBBP05
본 연구	｢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위한 DB구축 및 운영방안(I)｣ ㆍ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DB구축 및 분석모형 개발	ㆍ국토/지역/도시계획전문가와 융합연구 ㆍ필요한 자료와 분석모형에 대한 수요분석 ㆍDB연계 및 가공, 시스템개발 전문업체와 공동연구	ㆍ국토종합계획과정과 개선방향 ㆍ선진국의 국토계획 수립 및 관체계 조사 ㆍ과학적이고 투명한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DB구축방안 - 자료 정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스템구조 및 DB 등 설계 - 유관시스템 DB 연계활용방안 - 자료의 가공 및 유지관리방안 ㆍ1단계 DB구축 ㆍ분석모형 설계 및 일부 기능 구현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1단계(2014년도) •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현황조사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여 개선방향 도출 • 선진국의 국토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조사 미국의 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등 선진국의 계획수립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지, 어떠한 분석도구를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하는지 조사 • 국토종합계획체제 지원을 위한 DB구축방안 공간정보, 행정정보, 통계정보, 빅데이터 등 필요한 자료 정의 및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구조 및 DB 등 시스템 설계 유관시스템 DB 연계활용방안 수집한 자료의 가공 및 유지관리방안 • 1단계 DB구축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3단계로 나누어 구축 1단계에서는 필요성과 구축의 용이성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선정하여 구축 자료의 최신성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시스템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 자료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오류 등을 자동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정보, 통계정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분석모형 설계 및 개발 국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정의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설계 및 개발 수요가 많은 모형 설계 및 개발 □ 2단계(2015년도) • DB확장 및 분석모형 추가개발 □ 3단계(2016년도) • DB확장 및 분석모형 추가개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토/지역/도시 등 국토계획 전문가와 공간분석 전문가 융합연구 -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설계해가는 과정이 필요함 • 수요분석 - 국토계획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무엇이고, 어떤 분석결과가 필요한지를 심층면담하여 조사 • 전문업체와 협업 - DB를 구축하여 상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 DB연계 및 가공구축, 분석모형 개발 등 시스템개발 전문업체와 협업필요 • 해외사례 조사 - 미국의 광역계획기구인 MPO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여 어떤 분석모형으로 활용하는지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국토정보정책과 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6	국민안전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국토진단 및 대안발굴,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론 개발 • 교통-토지이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시뮬레이션모형 개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시의적절 또는 선제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 공간빅데이터 등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모형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0,994
1.사업인건비	- 위촉직 1.5인×2,500,000원×12월= 45,000,000원 - 일용직 및 조사원급 43,850원×40일= 1,754,000원 - 4대보험료 등 45,000,000×17.2%= 7,740,000원	54,494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원×12월= 240,000원	1,44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지도구입 및 제작비 ․ 300,000원×4회= 1,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000,000원×1식= 1,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독료 ․ 281,000원×2종×12회= 6,744,000원 - 조사관련 자료구입비(기타자료) ․ 250,000원×2회= 500,000원 - 조사자료양식 인쇄 ․ 250,000원×1식×2회=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식×3,000,000원×2회= 6,000,000원	18,944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지조사, 회의 및 워크숍 관련 차량렌트비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 1식×300,000원×3회= 900,000원	1,800
5.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8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1인×80,000원×3일×8회= 1,920,000원 ․ 근거리출장비 1인×20,000원×5일×12회=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미국의 MPO 등 해외사례 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2인×2,800,000원= 5,6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6,192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1식×100,000원×12회= 1,200,000원	6,240
7.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5인×6회= 4,500,000원 - 자문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미국 MPO 자료구축방법 및 모형개발 체계, 주요 모형의 개발내용 등) ․ 500매×5,000원×3건= 7,500,000원	12,500
8.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심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국토계획 수립과정 필요자료 및 분석방법 정의 관련 워크숍 ․ 1식×1,000,000원×4회= 4,000,000원 - 국토종합계획체제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 세미나 ․ 1식×2,000,000원×2회= 4,000,000원	10,52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과제관련 외부용역비 ․ 수요분석 및 기본구상: 1식×23,562,000원= 23,562,000원 ․ 전산환경 구축: 1식×20,000,000원= 20,000,000원 ․ 시스템 개발: 1식×35,302,000원= 35,302,000원	78,864

나. 연구관련사업

	양식 ERP01
1.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양식 ERP02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RP03
□ 국가적 필요성 ㅇ 대외적으로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토관련 글로벌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국토ㆍ인프라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ㅇ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서 OECD, EU, ASEAN 및 선진국과의 협력관계가 증가할 뿐 아니라 ODA 규모 증가에 따른 개도국과의 협력 ‧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의 필요성 ㅇ 연구원은 지난 34년간 축적된 국토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한국형 개발모형 등을 선진국과 교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원 5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을 설정하고 있음 - 18대 실천과제로 ①‘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②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③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 ㅇ 따라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주요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MOU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영문자료 발간, 원내 국제협력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함 □ 국제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교류협력 ㅇ 세계은행, OECD, EAROPH 등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의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과 MOU 추진 및 협력사업 수행 - 세계은행과 협력사업 수행(2012년 WB로부터 UKP Academy로 지정 받음) -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MOU 체결 추진 - IDB(중남미개발은행)과 Sustainable emerging city 협동연구 수행 - (미) 워싱턴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영) 런던대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중) 토지감측규획원, 절강대학교 등과 협력사업 수행 - (베) 건설공무원 연수원, 토지행정원, (일) 국토정책종합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대학원, 쓰쿠바대학교, (몽골) 건설계획교통부와의 협력 - 미얀마, 캐나다, 프랑스, 이집트, 인도, 러시아, 대만, 카자흐스탄의 관련 기관 등 □ 연구협력 ㅇ ’13년 해외연구에 대한 수요증가로 원내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해외연구협력체계 추진 중 - 해외전문가 초청강의, 세미나 등 실시 □ 국제협력 사업 홍보 : 영문 뉴스레터(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등 발간으로 국제협력사업 홍보

▣ 기대효과	양식 ERP05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및 내실화로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개도국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참여 기제 형성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ㅇ 기본연구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발간하는 등 연구교류 증진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R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3,368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이하: 1인×2,144,000원×12월= 25,728,000원 - 4대보험료: 1식×4,426,000원= 4,426,000원	30,154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영문 뉴스레터 발송비: 1,000,000원×6회= 6,000,000원	6,6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 영문뉴스레터(6회) 1식×2,000,000원×6회= 12,000,000원 ․ 기타 1식×65,000원= 65,000원	13,265
4.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책임연구원급이하: 1인×3일×80,000원×3회= 720,000원 - 국외여비(아프리카) ․ 항공료(이코노미): 2인×3,500,000원= 7,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05×8일×1,120원= 3,673,600원	12,519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1인×6,000원×10일×12월= 720,000원	720
6.전문가활용비	- 국제협력 초빙강사료: 1인×200,000원×3회= 600,000원 - 자문회의: 2인×150,000원×4회= 1,200,000원 - 영문뉴스레터 영문번역 및 감수료 ․ 1식×1,000,000원×6회= 6,000,000원	7,800
7.회의비	- 국제협력사업 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5회= 5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5회= 1,000,000원 - 영문뉴스레터 발간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2,31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RP09
ㅇ 해당사항 없음

	양식 ERP01
2. 국토포럼사업

▣ 사업책임자	양식 ERP02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RP03
ㅇ 국토를 주제로 전국단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간 교류협력 및 유대를 강화 ㅇ 전문가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ㅇ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의견교환 및 상생협력의 장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ㅇ 시·도연구원 관계자 연석회의, 연구분야별 협력회의, 자문회의 등 ㅇ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의 지역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움 ㅇ 국토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 ㅇ 국토관련 전문가의 DB구축 및 활용

▣ 기대효과	양식 ERP05
ㅇ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의 각종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결정에 기여함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ㅇ 각종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기본연구사업들의 성과를 국내에 확산 ㅇ 전국의 국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본연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R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49,632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1인x3,000,000원×5월= 15,000,000원 - 4대보험료: 15,000,000원×17.2%= 2,580,000원	17,580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100,000원×12월= 1,200,000원 - 뉴스레터 등 발송 우편료: 100,000원×12회= 1,200,000원	2,4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4,692,000원×1식= 4,692,000원	8,292
4.여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3인×2일×80,000원×5회= 2,40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0,000원×3일×12월= 720,000원	3,120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 300,000원×2회= 600,000원 - 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3,240
6.전문가활용비	- 시․도연구원 관계자 회의수당 ․ 4회×150,000원×5인= 3,000,000원 - 연구 자문회의 수당 ․ 4회×150,000원×5인= 3,000,000원	6,000
7.회의비	- 전문가 자문회의 ․ 1회×2,000,000원×1식= 2,000,000원 - 국토관련 전문가 합동 세미나 ․ 2,000,000원×3회 = 6,000,000원 - 워크숍 ․ 1,000,000원×1회 = 1,000,000원	9,00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RP09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ESP01
1. 연구기획사업비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발굴, 심의, 평가를 통한 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운영 ㅇ 원내외 전문가 및 유관부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추진 과정 전반에 관련된 회의체 운영 - 효율적인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연구수요를 파악하여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각 연구단계별로 심의, 평가하도록 함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ㅇ 기관고유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과제발굴워크숍,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및 수탁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심의·운영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연구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연구심의회 운영

▣ 기대효과	양식 ESP05
ㅇ 국가 및 지방의 정책개발, 정책수립 및 결정을 위한 시의성 있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ㅇ 기본연구사업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385,319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3인×3,500,000원×10월= 105,000,000원 - 사무원: 2인×2,000,000원×9월= 36,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8일= 350,800원 - 법정부담금: 141,000,000원×17.2%= 24,252,000원	165,603
2.공공요금	- 인터넷사용료: 4팀×50,000원×12월= 2,400,000원 - 우편요금: 4팀×20,000원×12월= 960,000원	3,36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복사용지 사용료: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전산용품비: 4팀×100,000원×12월= 4,800,000원 - 인쇄비 ․ 연구사업계획서: 2,390,600원×5회= 11,953,000원 ․ 전략개발회의자료: 1,000,000원×12회= 12,000,000원 ․ 연구사업 발굴 장단기 운영계획서: 1,568,500원×2회= 3,137,000원 ․ 리더십평가보고서 및 실사자료: 2,300,000원×2회= 4,600,000원 ․ 연구기획 관련 회의자료 제작 등: 2,000,000원×2회= 4,000,000원 ․ 기타자료 인쇄비: 2,596,800원×1식= 2,596,800원 - 인재초빙 신문공고료: 6,500,000원×1식= 6,500,000원	68,787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현장조사관련 차량렌트비 1식×300,000원×4회= 1,200,000원 - 회의장 임차료 1식×300,000원×4회= 1,200,000원	2,400
5.여비	- 국내여비 ․ 원장 및 부원장: 2인×2일×165,000원×4회= 2,640,000원 ․ 선임연구위원, 선임관리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1급관리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2급관리원급 이하: 3인×3일×80,000원×3회= 2,160,000원 · 근거리 출장: 20,000원×5일×1인×12월= 1,200,000원 - 국외여비(미국, 유럽) (과제발굴 해외 선진사례조사 등) ․ 국제세미나 참석 ․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2회= 5,000,000원 ․ 체제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1,120원×8일×2회= 4,892,160원 ․ 연구기획 해외조사 출장 ․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1회= 2,500,000원 ․ 체제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1,120원×8일×1회= 2,446,080원	23,089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4팀×3인×6,000원×10일×12월= 8,640,000원 - 본부운영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센터운영경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부서운영경비 4팀×300,000원×12월= 14,400,000원 - 연구기획관련 교육훈련 ․ 5강좌×500,000원×6회= 15,000,000원 - 자료구입비 4팀×1식×100,000원×12월= 4,800,000원 - 기획경영본부 직무교육 ․ 4인×300,000원×6회= 7,200,000원 - 사업 예산편성 관련 비용 500,000원×12월= 6,000,000원 - 기획경영선진화 관련 운영경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74,040
7.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및 번역료(연구기획 관련): 2식×2,500,000원= 5,000,000원 - 연구심의회: 3회×150,000원×2인= 900,000원 - 연구자문회의: 2회×150,000원×15인= 4,500,000원 - 공개채용 출제수당 등: 1식×11,940,000원= 11,940,000원	22,340
8.회의비	- 업무협의회 ․ 회의경비 12회×1,000원×15인= 180,000원 ․ 기타경비 12회×20,000원×15인= 3,600,000원 - 연구자문 회의 ․ 회의경비 12회×1,000원×10인= 120,000원 ․ 기타경비 12회×20,000원×10인= 2,400,000원 - 연구전략 워크숍: 1,000,000원×4회= 4,000,000원 - 기획예산실무세미나: 250,000원×4회= 1,000,000원 - 국정감사 회의경비 20,000원×15인×10회= 3,000,000원 - 경영실천 점검회의경비 20,000원×15인×10회= 3,000,000원 - 경영전략 지식공유포럼: 10인×12회×20,000원= 2,400,000원 - 기획경영 선진화 추진협의회: 12월×500,000원= 6,000,000원	25,7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SP09
ㅇ 해당사항 없음

	양식 ESP01
2. 정보기술비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ㅇ 국토연구원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ㅇ 연구원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한 연구행정의 효율성 강화 ㅇ 정보보안 관리운영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정보안전망 구축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ㅇ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 연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중 계약, 구매, 재무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사업 - 개인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별 정보화 업무능력향상과 정보보안 환경 개선

▣ 기대효과	양식 ESP05
ㅇ 2011년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향후 지방이전에 대응 ㅇ 이를 통해 연구업무의 효율성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실천 ㅇ 지속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통해 연구 및 행정정보보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ㅇ 기본연구사업 수행 평가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구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18,724
1.사업인건비	- 전문원: 1인×2,500,000원×7월= 17,500,000원 - 4대보험료: 17,500,000원×17.2%= 3,010,000원	20,510
2.공공요금	- 도메인 사용료: 49,500원×2개= 99,000원 - 무선인터넷(넷스팟) 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인터넷회선 사용료: 3,500,000원×12월= 42,000,000원 - 와이브로(ku kto 01): 33,000원×12월= 396,000원 - 와이브로(krihs sw 01): 29,700원×12월= 356,400원	43,452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원×12월= 12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원×12월= 12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20,000원×12월= 24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1식×1,000,000원= 1,000,000원	2,68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정비보수료 ․ 네트워크 유지보수: 1,601,000원×12월= 19,212,000원 ․ ARC GIS 유지보수: 2,830,000원×12월= 33,960,000원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650,000원×12월= 7,800,000원 ․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1,550,000원×12월= 18,600,000원 ․ NT SERVER 유지보수: 2,338,000원×12월×50%= 14,028,000원 ․ 스팸메일 차단 유지보수: 378,000원×12월= 4,536,000원 ․ 신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772,500원×12월= 9,270,000원 ․ L7 스위치(F5) 유지보수: 556,000원×12월= 6,672,000원 ․ Oracle Software 유지보수: 1,188,500원×12월= 14,262,000원 ․ 웹방화벽 유지보수: 281,000원×12월= 3,372,000원 ․ USB보안시스템 유지보수: 300,000원×12월= 3,600,000원 ․ 대량메일솔루션 유지보수: 132,500원×12월= 1,590,000원 ․ 메신저 유지보수: 256,250원×12월= 3,075,000원	139,977
5.여비	- 국내여비 ․ 전문원 등: 3인×80,000원×3일×2회= 1,440,000원 ․ 근거리 출장비: 3인×20,000원×6회= 360,000원	1,8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3인×6,000원×10일×12월= 2,160,000원 - 정보화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5,760
7.전문가활용비	- 지식정보 등 자문회의 ․ 2인×150,000원×4회= 600,000원	600
8.회의비	- 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 지식정보 전문가 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4회= 4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4회= 800,000원 - 연구기관 정보화 담당자 세미나 ․ 회의경비: 35인×2,000원×1회= 70,000원 ․ 기타경비: 35인×25,000원×1회= 875,000원 ․ 특강: 3인×300,000원×1회= 900,000원	3,945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SP09
ㅇ 해당사항 없음

	양식 ESP01
3. 문헌관리비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김경동 행정관리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ㅇ 국토분야 전문자료의 수집 및 DB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저널, 각종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류 및 조직화하여 공무원, 전문가 및 일반인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KRIHS 연구성과물의 확산 및 활용도 제고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DB화하고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ㅇ 국토연구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연간 약 13,000여 건 - 국토연구와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저널(국내외 인쇄 및 전자저널 등) 및 멀티미디어자료 등을 수집하여 DB 구축 ㅇ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 국토관련 단행본 및 학술저널, 연구보고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및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참고문헌작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수행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기타 CD-Net 시스템, NDSL(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정보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 KRIHS 연구성과물의 아카이빙 구축 - 연구수행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토에 대한 개발·유지·보존 관련 지적자산을 후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국토아카이빙 구축

▣ 기대효과	양식 ESP05
ㅇ 국토관련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 가치창출에 대한 이해 증진 ㅇ 공무원 및 연구자, 대학생 및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국토발전에 기여 ㅇ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관련 자료수집 및 DB구축을 통한 국토 아카이빙 구축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ㅇ 기본연구사업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지원 및 제공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11,488
1.사업인건비	- 전문원: 2인×2,500,000원×12월= 60,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27일= 1,183,950원 - 4대 보험료: 60,000,000원×17.2%= 10,320,000원	71,504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간행물 DM 발송비: 400,000원×12월= 4,800,000원 - 우편료(국내 및 국외): 500,000원×12월= 6,000,000원	12,0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도서관리용품: 250,000원×12월= 3,000,000원 - 신문 및 전문지구독: 1,000,000원×12월= 12,000,000원 - 법령추록대: 5부×40,000원×12월= 2,400,000원 - 국내학술원문 DB구독: 1식×9,000,000원= 9,000,000원 - 국내외 시사저널 구독: 55종×100,000원= 5,500,000원 - 국토자료 인쇄 및 제본비: 1식×4,745,000원= 4,745,000원	40,245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유지보수료 ․ 자료관리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775,000원×12월= 9,300,000원 ․ 통합정보검색시스템: 290,000원×12월= 3,480,000원 - 구입비: 1식×5,000,000원= 5,000,000원 - 해외전자저널구입비: 1식×35,835,000원= 35,835,000원 - 전자도서관 및 시스템점검유지비: 1식×5,000,000원= 5,000,000원 - 공기청정기 등 유지보수: 1식×500,000원= 500,000원	59,115
5.여비	- 국내여비 ․ 2급관리원 이하: 2인×80,000원×2일×6회= 1,92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3일×4회= 480,000원	2,40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300,000원×12월=3,600,000원 - 자료구입비: 100,000원×12월=1,200,000원 - 학회 및 협회비: 13,780,000원×1식= 13,780,000원	20,020
7.전문가활용비	-	-
8.회의비	- 자료관리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12월= 96,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12월= 1,920,000원 - 간행물 발간 편집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12월= 96,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12월= 1,920,000원 - 학술지 발간 편집위원회 ․ 회의경비: 8인×1,000원×4회= 32,000원 ․ 기타경비: 8인×20,000원×4회= 640,000원 - 문헌관리 워크숍: 500,000원×2회= 1,000,000원 -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검색과정 교육: ․ 1식×500,000원 = 500,000원	6,204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SP09
ㅇ 해당사항 없음

	1
4. 홍보출판비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김경동 행정관리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ㅇ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의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정기간행물을 통해 현안과제 및 정책동향, 각종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지 및 단행본을 통해 전문연구자 간 지식공유 및 대국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ㅇ 3종의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학술지, 브로슈어, 단행본 등 발간 - 월간 「국토」, 주간 「국토정책 Brief」, 계간 학술지 「국토연구」 등 정기간행물, 국․영문 「연차보고서」, 국․영문 브로슈어, 단행본 등 ㅇ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 중 정책 활용도가 높고 시의적절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유관부처 관계공무원 및 기자가 참여하는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연구내용 및 결과 제공 등

▣ 기대효과	양식 ESP05
ㅇ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학술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문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ㅇ 기본연구수행을 위한 기초 통계정보 제공 및 학술지식 공유를 통한 국민 홍보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S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5,469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1인×3,500,000원×10월= 35,000,000원 - 일용직: 1인×43,850원×23일= 1,008,550원 - 법정부담금: 35,000,000원×17.2%= 6,020,000원	42,029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료: 2,000부×300부×12월= 7,200,000원	7,8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사진촬영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신문 및 전문서적 구입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 인쇄비 ․ 연구원소식지: 500,000원×12월= 6,000,000원 ․ 국토정책Brief: 2,000,000원×12월= 24,000,000원 ․ 월간국토: 4,500,000원×12월= 54,000,000원 ․ 국토연구: 2,000,000원×4회= 8,000,000원 ․ 기타: 1식×300,000원= 300,000원	106,70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5.여비	- 국내여비 ․ 2급관리원이하: 2인×80,000원×2일×6회= 1,92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3일×6회= 720,000원	2,640
6.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홍보출판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홍보출판 자료구입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홍보활동비: 500,000원×12월= 6,000,000원	12,240
7.전문가활용비	- 국토연구원고료: 1,500,000원×12회= 18,000,000원 - 국토연구심사료: 1,500,000원×4회= 6,000,000원 -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2인×150,000원×6회= 1,800,000원	25,800
8.회의비	- 국토개발 정책간담회: 2회×3,000,000원= 6,000,000원 -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비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 홍보출판 워크샵: 500,000원×2회= 1,000,000원	8,26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2. 일반사업

	양식 EGGP01
1.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책임자	양식 EGGP02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ㅇ 국내외 선진도시 및 도시재생사례에 대한 최신정보의 지속적인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역량 강화 - 『세계도시정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지역별 맞춤형 수요에 대응한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보급·확산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발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등에 관련한 선진모델 및 관련 논의 보급 ㅇ 중앙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연구소, 학술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도시재생 이해당사자 및 참여주체 간 정책 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도시재생포럼』을 확대하여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의 플랫홈 마련 - 본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새로운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 ㅇ 새로운 국가정책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과제 수행 및 기존사업의 발전적인 계승 - 新정부의 중점적인 도시정책 및 2013년 제정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가칭)」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보다 밀착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정책과제 발굴 - 『도시재생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추진을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정책을 밀착 지원 - 『도시재생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정책수요 및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향후 평가,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 및 정착화 ㅇ 『세계도시정보(UBIN)』 제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 - 현재까지 『세계도시정보(UBIN, http://ubin.krihs.re.kr)』는 국내외 도시 및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및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표적인 도시정보 플랫홈으로서 위상을 강화했음 - 2014년도에는 웹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공적 서비스 성능 제고를 비롯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내외 도시 및 도시재생 관련 정보와 지식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본격화될 도시재생 정책추진 과정에서 열린 소통 기반을 마련 ㅇ 『도시재생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확대 - 기존 국내외 사례 및 도시정보 중심의 정보체계에 더하여, 2013년부터 연구·축적되고 있는『도시재생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세계도시정보(UBIN)』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향후 평가,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ㅇ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 및 다양화 - 도시정책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기획총서 및 번역서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 -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및 정책 공론화 지원, 관련 지식의 공유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대학도서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무상 배송하고, 국내서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보급 도모 ㅇ 도시재생 관련 해외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 선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관련 선진 기술과 기법에 관한 정보 교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외 선진사례 조사, 관련 교재 발간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정부 정책수요의 탄력적 대응 ㅇ 정부의 도시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도시개발을 비롯한 창조경제, 서민복지, 사회적 경제, 기후변화 등 국가정책 수요 및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지원 ㅇ 『도시재생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속 추진 - 도시 관련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 관련 법제 제정, 신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에 보다 밀착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격화될 도시재생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소통 기반 마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정책의 발굴·기획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현장 중심적인 접근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소통에 기초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정책과제 발굴·수행 ㅇ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한 정책공론화 및 교육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인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설정 및 의제 발굴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 오피니언 리더 그룹 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포럼」 운영 □ 정책수립과 사업현장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시형 지원체계 확립 ㅇ 현장답사·심층조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 기존 법정 도시정비사업지역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부처의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한 공공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자료 수집 및 심층면담 실시 - 지역의 자생적인 도시 및 커뮤니티 재생활동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차원의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관련 이슈 분석과 사업진행에 따른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동의 활성화를 지원 ㅇ 정책수요와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지식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선진사례 등과 관련한 지식 공유와 정보 교류를 위한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 및 도시재생 현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해 및 실무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종합성이 높은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발간하고, 완성도가 높고 독자수요가 많은 전문서적을 추가적 선정·번역하여 전문가 및 학술단체, 정부기관 등에 보급 □ 도시재생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 및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집적화 - 세계도시정도(UBIN) 웹사이트에 국내외 도시정보 및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관련 선진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ㅇ 도시재생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운용 확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GIS-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 서비스로 제공하여 도시재생 관련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향후 평가,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원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사업의 추진 ㅇ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적인 연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 주택정비과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정보의 공유 및 공동연구 수행 ㅇ 상시적인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시민단체 활동가, 커뮤니티 리더, 지역대학교 교수 등 지역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진, 지방연구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연구과제 공동 발굴 - 정책현안의 시급성 및 과제별 성격에 따라 연구 위탁용역 혹은 협동 연구과제의 형식으로 수행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도시재생 관련 기본연구 ㅇ 도시재생 기본연구과제 수행 -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된 연구진들을 참여시켜 『기본연구과제』 수행 - 2013년도 기본연구과제: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 -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안):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등 ㅇ 도시재생 정책 인큐베이팅 연구사업 추진 -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중심적인 접근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소통에 기초한 『도시재생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2013년에는 문화공간, 마을만들기, 생활가로 등의 다양한 주제와 도시재생과의 발전적 관계구축 및 통합적 실행을 연구하여, 현행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방안 및 창조적인 도시재생수법 모색 - 2014년에는 교통, 문화,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제를 도시재생과 접목하여 정책화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 □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연구 ㅇ 『세계도시정보(UBIN)』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 도시의 테마별 정보 및 세계 주요도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양질의 신규 컨텐츠 지속 제공 - 대응주제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공공디자인, 도시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번역서의 대상국가도 일본과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EU국가로 확대 ㅇ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다각적인 홍보 실시 - 도시재생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심층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컨텐츠 생산 - 메인 UI디자인 변경, 사진자료실 검색기능 강화, 컨텐츠 테이블 재구성, 홍보 이벤트 및 SNS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웹 서비스 매력도 증진 및 이용자 계층 확대 도모 - 국내 도시정보 콘텐츠의 경우 지역별, 주제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신규 컨텐츠를 집중 확충 ㅇ 웹 접근성 및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 -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계도시정보 뉴스레터」를 매월 발송하여 기존 회원관리 및 신규 회원의 방문을 유도하고, 뉴스레터 상의 주요기사 및 주요연구성과를 엄선하여 오프라인 「UBIN 웹진」 두 차례 발간(6월과 12월) 및 「UBIN 웹진 e-Book」을 제작하여 온라인 송부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매일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국토 및 도시 관련 주요기사 배포 - 웹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UBIN 브로슈어」를 제작·배포 □ 도시재생 관련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연구 ㅇ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기획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제 선정 -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기후변화 대응, 이전부지 및 유휴시설 활용, 지역자산 활용 등 연구 주제 및 분야를 다양화하여 기획서 발간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정책현장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ㅇ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국의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번역총서로 출간 - 정책현안과 사회적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 문헌을 엄선하여 번역 - 국가별 최신 도시재생정책 동향, 관련 법제도 개정실태, 개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선진연구 문헌을 엄선 ㅇ 시민단체 및 학술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심층사례 기획총서 발간 - 기존 개발방식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ㅇ 도시재생 참여주체의 협력과 정책 공론화를 위한 『도시재생 네트워크』 운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 공론화 및 소통기반인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설정 및 의제 발굴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 오피니언 리더 그룹 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포럼」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선진사례 등과 관련한 지식 공유와 정보 교류를 위한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운영 - 도시재생 현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해 및 실무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운영 ㅇ 바람직한 도시재생모델의 지속적인 확산 - 세계도시정보 리플렛 및 홍보포스터를 신규 제작하여 웹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대학, 지역 연구소, 공기업, 시민단체 등에 무상 배포하여 바람직한 도시재생모델의 확산 도모 - 국토연구원 자체의 웹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최신 정보 및 주요 연구성과, 각종 행사 개최계획 등이 포함된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및 오프라인 웹진 발간·배포 □ 도시재생사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ㅇ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관련 사례를 심층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 지속 - 국내 도시 및 마을만들기, 녹색커뮤니티 조성사례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적 갱신 - 전문가, 시공업체, 주민, 조합,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장상황을 전달 - 확보된 기초 자료 및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세계도시정보(UBIN) 웹사이트 및 기획서 출간을 통해 사회적 환원 ㅇ 『도시재생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확대 - 기존 국내외 사례 및 도시정보 중심의 정보체계에 더하여, 2013년부터 연구·축적되고 있는『도시재생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세계도시정보(UBIN)』과 연동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및 향후 평가,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지역별,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GIS-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정보 데이터 확대 ㅇ 글로벌 최신 도시정보 제공 -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별 해외 특파원을 활용하여 최신자료를 신속 · 정확하게 서비스화 - 해외출장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신도시·신시가지 개발, 수변공간 조성, 친환경도시개발 등)의 동향 및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 □ 도시재생사업 지원협의회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현재까지 살고 싶은 도시 및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민참여형 도시대학, 기획총서 협동 발간사업 등을 통해 현장기반형 지원연구사업 및 지역지원활동을 추진 - 2014년에는 신규 국정과제와 더불어, 제정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가칭)」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 관련 정책현안에 보다 밀착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정책의 지역 연착륙 도모 ㅇ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보교류 -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협력관계 지원 - 전국의 도시재생 현장을 순회하며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을 진행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기존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도시재생 실무그룹을 대상으로 하는「도시재생 아카데미」 진행 □ 도시재생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 도시재생 관련 해외 정보교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선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 연구소, 대학교 등과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 기술과 기법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최신 도시재생 정보 보급, 국외 선진사례 분석 및 해외특파원 자료를 활용한 세계도시정보(UBIN) 업데이트, 국외 도시정책 관련 최신 발간물의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번역서 출간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도시재생 지원관련 연구사업 ㅇ 도시정책 관련 협동 및 공동연구 수행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타 도시정책 라운드테이블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정책현안에 부합하고 시의성 높은 연구과제 발굴·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심도, 선호도,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참여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수행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연구용역 발주 또는 공동 연구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로 발간하여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

▣ 기대효과	양식 ERP05
ㅇ 중앙정부의 정책요구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국책연구 기관의 고유 역할 수행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 법․제도 개선과정 등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자료 제공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련학회, 전문가, 지역연구소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판단 유도 ㅇ 시민 ․ 공공단체와 중앙정부 ․ 지자체를 연결하는 중립적 조정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 강화 -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 정보공유 및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에 기여 -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유발위험요인을 사전 차단 ㅇ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변화 추이 등 최근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 - 언어적 제약, 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의 전문자료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현장밀착형 자료 확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발굴과 제도개편, 개발사업 추진과 연결 ㅇ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및 사업시행주체, 지역리더 등의 역량 강화 - 연수 프로그램,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ㅇ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도시재생 관련 기본연구사업을 지원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사업예산(천원)			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900,000
1.사업인건비	- 인건비: 935,000,000원 - 법정부담금: 935,000,000원×17.2%= 161,288,000원	1,096,288
2.연구사업비		625,000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77,374
․사업인건비	- 일용직 ․ 43,850원×1인×22일×4개월= 3,858,800원 - 조사원급료 ․ 100인‧일×43,850원= 4,385,000원 - 집계원급료 ․ 43,850원×45인‧일= 1,973,250원	10,218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1,2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조사부대비: 1식×2,554,740원= 2,554,740원 - 설문지유인비: 1식×1,200,000원= 1,200,000원 - 인쇄비: 1식×9,331,260원= 9,331,260원	16,686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4일×6회= 3,000,000원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4일×6회= 3,840,000원 ․ 조사원 교통비 100인‧일×1,500원= 150,000원	6,99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4인×10일×12월= 2,880,000원 - 연구자료구입비 ․ 1식×200,000원×12월= 2,400,000원	5,280
․전문가활용비	- 자문회의 ․ 150,000원×5인×4회= 3,000,000원 - 연구심의회 ․ 150,000원×2인×3회= 900,000원 - 원고료 ․ 1식×3,000,000원×4건= 12,000,000원	15,9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 20,000원×인×4회= 1,200,000원 - 연구심의회 회의경비 ․ 15,000원×20인×3회= 900,000원 - 세미나 ․ 1식×3,000,000원×3회= 9,000,000원	11,1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외부 위탁용역 ․ 10,000,000원×1개 지역= 10,000,000원	10,000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100,000
․사업인건비	- 일용직 ․ 1인×43,850원×80일= 3,508,000원 - 조사원급료 ․ 140인‧일×43,850원= 6,139,000원 - 집계원급료 ․ 10인‧일×43,850원= 438,500원	10,086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2식×100,000원×12월= 2,400,000원	2,4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기 사용료: 30,000원×12월= 360,000원 - 설문지 유인비: 1식×330,000원= 330,000원 - 조사부대비: 1식×244,400원= 244,400원	2,374
․여 비	- 연구진 국내여비 및 조사원 교통비 ․ 연구위원 3인×125,000원×3일×3회= 3,375,000원 ․ 조사원교통비 150인‧일×1,500원= 225,000원	3,60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5인×10일×12월= 3,600,000원 - 조사원교육비 ․ 10인×2,000원= 2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3,130,000원= 3,130,000원	6,75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 ․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 연구심의회 ․ 150,000원×2인×3회= 900,000원	3,1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22회= 220,000원 ․ 기타경비: 13인×20,000원×3회= 78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13인×20,000원×2회= 520,000원	1,64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UBIN 시스템유지보수비 및 고도화 ․ 1식×70,000,000원= 70,000,000원	70,000
-도시재생 관련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연구		15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300,000원×12월=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 200,000원×12월= 2,400,000원 - 특수사무용품: 200,000원×12월= 2,400,000원 - 전산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기사용료: 200,000원×12월= 2,400,000원 - 총서인쇄비: 5권×10,000,000원= 50,000,000원 - 도서디자인 번역본 발간비 등 ․ 1식×8,000,000원×5회= 40,000,000원	102,000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3회= 1,125,000원 ․ 연구원 3인×80,000원×3일×3회= 2,160,000원	3,285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5인×10일×12월= 3,60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1,185,000원= 1,185,000원	4,785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5회= 3,75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3회= 900,000원 - 기획총서 번역료 및 원고료 (영문 3건, 독어 1건, 일본어 1건) ․ 5건×6,000,000원= 30,000,000원	34,6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5회= 5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5회= 1,0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1,680
-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5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2월×300,000원=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보고서인쇄비: 500,000원×4식= 2,000,000원	8,000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4회= 1,500,000원 ․ 연구원 1인×80,000원×3일×4회= 960,000원	2,46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3인×10일×12월= 2,16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3,370,000원= 3,370,000원	5,53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3회= 900,000원 - 원고료(포럼결과 책자 발간) ․ 4건×2,500,000원= 10,000,000원	13,1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 1식×3,000,000원×4회= 12,000,000원 - 도시재생포럼 라운테이블 회의 ․ 1식×1,000,000원×4회= 4,000,000원	17,260
-도시재생사업 실태 조사 및 DB 구축		10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300,000원×12월=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5,000,000원×1식= 5,000,000원	8,000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2일×3회= 750,000원 ․ 연구원 4인×80,000원×2일×3회= 1,920,000원	2,670
․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비 ․ 1식×300,000원×12월= 3,60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2,720,000원= 2,720,000원	6,32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3회= 900,000원	3,1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1,26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전국단위 마을만들기 사업 DB구축 ․ 1식×75,000,000원= 75,000,000원	75,000
-도시재생사업 지원협의회 운영 및 공동사업추진		75,000
․사업인건비	- 위촉직 ․ 1인×3,500,000원×2월= 7,000,000원 - 일용직 ․ 1인×43,850원×22일×2월= 1,929,400원 - 조사원급료: 100인‧일×43,850원= 4,385,000원 - 집계원급료: 20인‧일×43,850원= 877,000원	14,192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300,000원×12월=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기사용료: 30,000원×12월= 360,000원 - 자료인쇄비: 1식×3,700,000원= 3,700,000원	5,500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3회= 1,125,000원 ․ 연구원 1인×80,000원×3일×3회= 720,000원 ․ 조사원교통비 100인‧일×1,500원= 150,000원 - 국외여비(미국 1인, 유럽 1인) ․ 항공료(이코노미) 2인×2,800,000원×1회= 5,6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73×8일×1,120원= 4,892,160원	12,488
․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비 ․ 1식×300,000원×12월= 3,600,000원 - 자료구입비: 1식×1,000,000원= 1,000,000원 - 조사원교육비: 20인×2,000원= 40,000원	4,64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10인×6회= 9,0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2인×6회= 1,800,000원 - 원고료: 2건×2,500,000원= 5,000,000원	15,800
․회의비	- 민‧관‧학 공동추진협의회(전국순회토론회) ․ 1식×5,000,000원×3회= 15,000,000원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20인×1,000원×6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인×20,000원×6회= 2,4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10인×1,000원×6회= 6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6회= 1,200,000원	18,780
- 도시재생 지원관련 연구 사업수행		22,626
․수용비	- 보고서 인쇄비: 1,626,000원×1식= 1,626,000원	1,626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개 지원연구사업(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 및 연구, 근린기반형 도시재생 사례 및 연구, 거버넌스 운영방안) ․ 3과제×1식×7,000,000원= 21,000,000원	21,000
-도시재생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50,0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300,000원 x 12월 = 3,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5,509,000원×1식= 5,509,000원	10,309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2일×3회= 750,000원 ․ 연구원: 1인×80,000원×2일×3회= 480,000원 - 국외여비(미국, 일본)(도시재생 관련 해외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위원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1회= 5,0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73×8일×1,120원= 4,892,160원 ․ 연구원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1회= 5,0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198×8일×1,120원= 3,548,160원	19,671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2인×10일×12월= 1,440,000원 - 자료구입비 ․ 1식×960,000원= 960,000원	2,40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5인×12회= 9,000,000원 - 원고료: 1건×2,500,000원= 2,500,000원	11,5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12회= 2,400,000원	2,520
3. 지원운영비		178,712
․사업인건비	- 위촉급 ․ 1인×2,500,000원×12월= 30,000,000원 - 일용잡급 ․ 1인×22일×43,850원×6월= 5,788,200원 - 법정부담금 ․ 30,000,000원×17.2%= 5,160,000원	40,949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우편물발송료 ․ 1식×20,000원×15회×12월= 3,600,000원	4,8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용품비: 30,000원×12월= 360,000원 - 복사기사용료: 30,000원×12월= 360,000원 - 인쇄비: 1식×2,176,000원= 2,176,000원 - 도시재생사업 관련 및 자료집 발간비(영문 번역료, 책자발간, 국외배송비): 1식×70,000,000= 70,000,000원	73,976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2인×125,000원×4일×2회= 2,000,000원 ․ 책임연구원 3인×80,000원×4일×2회= 1,920,000원 - 국외여비(유럽) ․ 항공료(이코노미): 1인×2,700,000원×1회= 2,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연구위원 1인×＄273×8일×1,120원= 2,446,080원	9,067
․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비: 1,000,000원×12월= 12,000,000원 - 자료구입비: 1식×1,030,000원= 1,030,000원	13,030
․전문가활용비	- 연구자문회의 ․ 회의수당: 10인×150,000원×6회= 9,000,000원 - 실워크숍 ․ 연구개발 전문가 회의: 10인×150,000원×2회= 3,000,000원	12,000
․회의비	- 도시재생지원사업 공청회 및 세미나(국토해양부 합동) ․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연구자문회의 ․ 기타경비: 15인×20,000원×6회= 1,8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6회= 90,000원 - 실워크숍 ․ 2,000,000원×4회= 8,000,000원	24,890

	양식 EBBP01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양식 EBBP01
○ 부동산시장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한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Ⅱ)

▣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전성제 책임연구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부동산은 가계의 자산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주택 입지 및 토지이용의 변화 등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과거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교외지역에 많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 특히, 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에는 택지개발이 서울과 연접한 성남, 안양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2006년 이후에는 화성, 안성 등까지 개발범위가 확대

(1986～1990)                           (2006년～)

주 : 06년 이후 지정현황은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을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200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 자료’

이수욱 외,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pp51 재인용, 국토연구원

<그림> 1986~1990년과 2006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 현황(개발계획 승인시점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건설, 그리고 근래의 혁신도시나 세종시 개발 등과 같은 대표적   부동산 개발사례는 주택, 교통, 문화, 보건, 교육환경 등의 변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  적인 삶 자체에도 변화를 초래

○ 그러나 근래의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 결혼연령 증가 등에 따른 가구수 분화속도 둔화, 농촌 거주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행속도는 과거와 같은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주택보급률이 110%를 상회하고, 물량위주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결과 노후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 성숙성장 단계로의 진입과 도시화 추세의 진정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소득이 급상승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이용(거주)’보다는‘교환(투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수요억제정책을 동시에 펼침

- 주택은 소비재인 동시에,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자산증식수단이자 투자재의 하나로 간주되어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시 직장과 거리, 생활여건 및 자연환경보다 주택가격 상승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는 부동산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을 다룰 때 정책효과를 부동산가격과 거래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 주택보급률 확대, 부동산가격 변동 폭 축소, 인구 및 가구변화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신규 도시용지 개발수요 감소를 유발해 도시의 외연적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래 주택 수요가 점차 감소하여 주택공급도 신규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주택재고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지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거주공간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주택공급 실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은 5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실적이 미미하였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신규주택 대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주택업무편람

<그림> 주택공급 추이

경제팽창기의 도시 외곽 신도시 중심 신규 공급정책 중심에서 주택 수요 감소시대를 맞아 도시경제 여건에 부합되는 주거지 재생정책이 강조되는 시대로 진입

○ 주거지 재생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심과 외곽지역 등 도시 자체의 속성과 대상지의 도시 내 위치 등 도시경제 여건 및 입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일수록, 도심일수록 재생수요가 높을 것이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선택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의 한 경향으로 도시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대해 접근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도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변화 간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경제의 한 요소로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도시경제 및 지역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 정책 시행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과 도시경제를 연계 ․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주거지 재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해 주거지 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가 도시공간구조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인식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안이나 주거지 재생정책의 시뮬레이션모형 및 지원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 신규 개발수요 감소로 인해 도시재생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부동산시장과 도시경제 여건의 연관관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기존 공급 위주의 부동산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신규 공급과 재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역량과 자질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과 도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거지 재생정책이 도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GG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Ⅱ) ∙연구자: 최병남 外(2005-2006) ∙시공간통합국토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시스템다이내믹스 ∙셀룰러오토마타와 GIS 기반 공간모형	∙SD와 GIS의 연계 ∙토지이용수요 예측 및 도시성장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거환경변화 예측모형 제시
	2	∙과제명: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Ⅰ․Ⅱ) ∙연구자: 이수욱 外(2011-2012)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책 담당자의 정책 효과 분석능력제고를 위해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수정하고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 구축 방안을 모색	∙국내외 문헌연구 조사 ∙계량적․시스템적 접근 ∙협동연구(시스템구축 용역)	∙SD를 활용한 수정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부동산정책 및 시장분석시스템의 연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적용과 보완
	3	∙과제명: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Ⅰ․Ⅱ․Ⅲ) ∙연구자: 안홍기 外(2010-2012) ∙국토정책이 국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국토정책의 동향과 특성 분석 ∙선행연구 및 유사모형 구축사례 검토 ∙모형체계의 틀 정립 ∙분야별 모형의 개발 ∙분야별 모형의 연계 ∙정책 시뮬레이션 시범사례 분석	∙장기거시경제 등 총량제어변수 추정 ∙지역간 IO모형 및 지역간 CGE모형 등 지역경제모형 개발 ∙지역간 인구이동모형 개발 ∙교통모형 및 환경IO모형 개발 ∙토지이용변화모형 개발 ∙산업입지/기업․지역간이동모형 개발 ∙지역경제, 인구/기업의 지역간 이동, 교통․토지이용 등 모형간 연계체계 구축

				양식 EGGP05
본 연구	∙부동산시장과 도시경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주거지 재생정책이 도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문헌조사 ∙계량적․시스템적 분석 ∙외부전문가 활용 ∙설문조사/해외사례분석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방법론 정립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보정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적용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GGP06
○ 최근 연구동향 • 손경환 등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회피를 위한 적정 정책과 그 수립 방안으로 부동산정책DB 구축과 이의 활용을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 (2006)』을 통해 제안 • 이수욱 등은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를 통해 주택수요 및 공급, 주택 가격의 관계를 추정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을 제시 • 이수욱 등은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2008-2010)』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이수욱 등은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201-2012)』을 통해 부동산시장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상실험 모형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규제 또는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거시적 차원의 부동산시장정책평가 모형 및 시스템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도시경제와 부동산 개발, 주거지 재생을 반영한 종합적 연구와 관련이론 및 모형개발 연구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수행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분석 목적, 연구 방법, 모형, 분석지역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나타냄 - 도시성장예측 연구와 유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GIS에 기반한 연구로 연구 방법상 차이를 보이며 분석의 대상이 토지이용변화에 국한되어 부동산시장 분석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나타냄 - 이 연구는 지역 부동산시장과 도시성장 간 연계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 인구, 산업, 도시경제 등 거시적 차원의 도시성장과 미시적 차원의 부동산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 특히 선행연구와는 달리 지역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 국지적 부동산시장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공간계량모형, 주거지 재생 및 지역개발사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경제모형 등을 연계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한 시스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그림>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구조 【제2차년도 연구(2014년): (부제)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시범 적용】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보고서 구성과 연구의 틀 4. 제1차년도(2013년) 연구결과 요약 ○ 제2장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방법론 정립 1. 관련 이론 고찰 2.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3.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 ○ 제3장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보정 1.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개선 2. 수정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 3. 수정 모형의 타당성 분석 ○ 제4장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1.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요: 시스템 아키텍쳐, 사용자 인터페이스 2.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3.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그림>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조 ○ 제5장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적용 :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 시범사업의 개요 2.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시범적용: 시스템 운영 및 배포 3. 시범사업의 결과와 보완점 ○ 제6장 연구의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 제1차년도 연구: (부제)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와 도심 주거지재생의 필요성 제3장 주거지 재생과 부동산시장: 이론 및 관련모형 고찰 제4장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제5장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원형 개발 제6장 기존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7장 연구의 결론 【제3차년도 연구(2015년):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유관 시스템 통합】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선 제3장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확대 적용 제4장 유관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지원시스템과의 연계운영 방안 제5장 통합 응용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제6장 연구의 결론

- 다년도에 걸친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전·후년도 사업은 개략적으로 작성

▣ 연구추진방법	양식 EGGP07
○ 연구심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등 개최 - 연구심의회(3회) : 3월, 6월, 10월 - 전문가 자문회의(4회) : 3월, 5월, 9월, 11월 - 업무협의회(4회) : 4월, 7월, 8월, 10월 - 연구진 워크숍(3회) : 2월, 4월, 9월, 11월 ○ 주거지 재생정책 효과분석 모형 및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방법론 검토 - 주거지 재생정책이 도시경제와 부동산시장(가격, 규제, 금융, 수요와 공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동태이론, 내발적 성장이론 등 관련 이론을 검토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구성 및 기능, 구조와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여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를 마련 ○ 계량적 ․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 보정․확대 - 거시적 여건 뿐 아니라 주거지 재생사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Dynamic IO 등의 계량경제모형 구축 - 주거지 재생사업이 지역 부동산시장 및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Rep-DSS 모형의 한계를 보정하여 개발한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을 보정․개선 - 주거지 재생 효과의 국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확장모형(Spatial Expansion Model)에 확률적 추론방법을 추가한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모형 추가 - 지역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산업, 인구 등 도시의 미래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와 지수 등이 명료화될 수 있도록 변수 추출 방법 정립 및 계량적 기법 활용 ○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연구 수행 - 주거지 재생정책 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 정책패키지 도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DB구축 등을 위해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와 공동연구 수행 - 부동산 개발과 정책 변화가 도시성장에 미친 사례분석을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 활용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예측모형 및 확률적 추론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 데이터마이닝 ․ 확률적 추론 등과 관련된 전문가 활용 ○ 연차별 연구수행 - 부동산시장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경제의 변화,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및 통계정보DB 통합 방안,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모형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시범사업 실시와 정책담당자 보급 등을 감안하여 3개년(2013~2015년)에 걸쳐 연차별로 연구수행 - 2013년 1차 년도에는 도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연계한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정립,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원형 구축,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중심 - 2014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국지적 파급효과모형 추가 등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보정․개선하고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사업 실시 - 2015년 3차 년도 연구에서는 주거지 재생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Rep-DSS, K-Remap 등 기존 부동산시장 분석모형과 연계하여 확장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 <그림> 연차별 연구수행 계획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양식 EGGP08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정비과, 기획재정부 부동산팀 등 - (시도 및 시군구) 주택정책과 등 주택 및 토지 관련부서, 경제정책과 등 경제부서 - 정책반영 시기 : 즉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도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접목한 부동산정책의 시장파급효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석툴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기법의 다양화에 기여 - 도시경제, 주택, 인구 및 가구, 토지, 산업 부문 등을 모두 포함하는 SD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응용시스템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부동산, 경제학,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의 지평 확대를 견인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지역 주거지 재생사업의 승인, 부동산정책의 신규 도입 또는 조정에 앞서 지역 및 국가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즉시에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책수립을 지원 - 직접규제, 세제, 금융 등 시장에 대한 간접관리수단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재생사업이 부동산시장에 파급되는 국지적 효과를 예견할 수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동산시장정책의 시야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배가 - 도시별 부동산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관련정책들 간의 상호관계 제고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 및 관련정책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평가․분석하여 필요한 정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실행시차 최소화와 도시맞춤형 부동산정책 추진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양식 EGGP1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157,000
- 부동산정책 및 주거지 재생 모형 개발 연구			296,000
․ 사업인건비	- 위촉직 ․ 4인×3,500,000원×12월= 168,000,000원 - 일용잡급 ․ 100일×43,850원= 4,385,000원 - 법정부담금 ․ 168,000,000원×17.2%= 28,896,000원		201,281
․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자료발송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7,200
․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사용료: 300,000원×12월= 3,60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인쇄비: 1식×7,465,000원= 7,465,000원		18,265
․ 여비	- 국내여비: 9,840,000원 ․ 연구위원: 2인×125,000원×3일×8회= 6,000,000원 ․ 책임연구원: 2인×80,000원×3일×8회= 3,840,000원 - 국외여비: 17,053,600원 ․ 연구위원(유럽, 도시재생 선진사례 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 2,5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 연구위원(중국, 부동산시장 및 정책효과분석 방법론 세미나) ․ 항공료(이코노미): 1인×700,000원= 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05×4일×1,120원= 918,400원 ․ 책임연구원(유럽, 도시재생 선진사례 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 5,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2인×$226×8일×1,120원= 4,049,920원 ․ 책임연구원(중국, 부동산시장 및 정책분석방법론 세미나) ․ 항공료(이코노미): 1인×700,000원= 7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165×4일×1,120원= 739,200원		26,894
․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12월×4인×10일= 2,880,000원 - 과제관리운영경비 ․ 12월×500,000원= 6,0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12월×600,000원= 7,200,000원		16,080
․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포럼 ․ 회의수당: 150,000원×6인×8회= 7,20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수당: 150,000원×3인×3회= 1,350,000원 - 원고료 ․ 1식×3,000,000원×2회= 6,000,000원		14,550
․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포럼: 2,100,000원 ․ 회의경비: 10인×1,000원×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10회= 2,000,000원 - 연구심의회: 630,000원 ․ 회의경비: 10인×1,000원×3회= 3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3회= 600,000원 - 부동산시장 정책 워크숍 ․ 1식×2,000,000원×3회= 6,000,000원 - 국제 세미나 개최(중국) ․ 1식×3,000,000원×1회= 3,000,000원		11,730
-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계간지 발간 사업			42,890
․ 수용비	- 계간지 배포비: 400인×4회×2,500원= 4,000,000원 - 계간지 디자인 및 인쇄비 등: ․ 1식×4회×6,000,000원= 24,000,000원 - 자료발송료: 4건×4회×30,000원= 480,000원		28,480
․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1일×2회= 250,000원 ․ 연구원 4인×80,000원×1일×2회= 640,000원		890
․ 연구정보활동비	- 과제관리운영경비 ․ 1식×200,000원×12월= 2,400,000원		2,400
․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수당: 150,000원×2인×2회= 600,000원 - 기획총서 원고료 ․ 4건×4회×500,000원= 8,000,000원		8,600
․ 회의비	- 편집회의 ․ 회의경비: 10인×1,000원×12회=120,000원 ․ 기타경비: 10인×20,000원×12회=2,400,000원		2,520
-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사업			818,110
․ 여 비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 3인×80,000원×3일×7회= 5,040,000원		5,040
․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5인×10일×12월= 3,600,000원		3,600
․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7인×1,000원×6회= 42,000원 ․ 기타경비: 7인×20,000원×6회= 840,000원 - 연구심의회 ․ 회의경비: 7인×1,000원×4회= 28,000원 ․ 기타경비: 7인×20,000원×4회= 560,000원		1,47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K-REMAP 및 Rep-DSS시스템 유지관리 및 DB 구축 ․ 1식×300,000,000원= 300,000,000원 - K-REMAP 및 Rep-DSS시스템 성능 개선 ․ 1식×100,000,000원= 100,000,000원 - 주거지 재생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1식×330,000,000원= 330,000,000원 - 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 시세 관련자료 ․ 6,500,000원×12월= 78,000,000원		808,000

	양식 EBBP01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지역 부동산시장은 더욱 복잡다기한 모습으로 변화 -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시장을 이끌었던 강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시장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의 강세가 두드러짐 -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강세지역, 약세지역으로 나뉘는 미시적 하위시장(sub-market)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 필요성 증대 ◦ 기존의 지역 부동산시장 분석은 대부분 집합데이터(aggregated data)를 이용한 분석으로 시장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변화 원인 분석을 위한 미시적 공간에 대한 동태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지역별 선도지역의 공간적 탐색을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미시적인 인구․사회적 변화, 주택 및 입지 변화 등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 유발하나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부족 ◦ 또한 부동산시장은 경제지표 외 정책 및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나 양적분석(quantitative analysis)에 치중하고, 시장 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은 수행되지 않음 -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을 적절히 접목하여 부동산시장의 양상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 ◦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미시적 시장분석의 중요성 증대 - 생활밀착형 부동산정책의 도출을 위해서는 상향식(bottom-up) 정책소요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당정책에 맞는 인구․가구특성, 주택특성, 입지특성 등을 도출하고 정책시행우선지역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미리 파악하여 최적의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간적 인구이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미시적․동태적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방안 마련 필요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박천규 책임연구원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부동산하위시장 동태적 특성 분석 및 미시적 시장 국면분석 모형 및 시스템 구축

- 인구 및 가구특성, 주택특성, 입지특성, 도시구조, 심리요인 등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여 파악가능한 모형 개발

- 지역별 부동산시장 선도지역, 시장 변동 요인(예:인구유입요인 등) 등을 탐색하여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시장 국면전환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가능한 모형 개발

<그림1> 예시:부동산하위시장 동태적 특성 분석

<그림2> 예시:정책소요지역 탐색

◦ 부동산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찾아내고, 정책소요지역의 미시적 탐색을 위한 모형 개발

- 투기관리관련 부동산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주거복지, 도심정비 관련 정책의 소요지역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탐색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부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정책시행 사례 가능지역 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춰 여러 정책이 복합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시행지역 탐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부동산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미시적 효과 시뮬레이션 모형 및 시스템 구축

<그림3> 예시:정책의 인구분산 효과

- 부동산정책 시행이 유발하는 문제점, 공간적 인구이동 등을 미시적․동태적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특히 부동산정책 관련 시간적, 공간적 파급효과, 인구이동의 변화(원주민 정착 문제, 전세가격 상승 문제) 등을 분석가능한 모형 개발

- 또한 임대주택공급 방식, 바우처(주거비 지원) 사업에 따른 정책효과(주거환경 개선 등)와 사회적 통합(social mix)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수도권 및 부산지역의 주택시장 분석 -연구자: 김정호 외(1991) -연구목적: 수도권, 부산지역의 주거실태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공급상의 잠재력과 한계를 평가	-국내외 문헌 검토 -현지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통계분석	-지역 주택시장의 현황 -주택시장분석의 이론 고찰 및 시장조사 설계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주택수요행태의 분석 -요약 및 건의사항
	2	-과제명: 지역별 주택시장 연구-대구,광주,대전을 중심으로 -연구자: 김정호 외(1992) -연구목적: 수도권, 부산지역의 주거실태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공급상의 잠재력과 한계를 평가	-국내외 문헌 검토 -현지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통계분석	-지역별 주택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주택 및 거주현황 ․주택시장 분석 ․주택수요 전망 ․주택공급목표량 추계 --정책건의
	3	-과제명: 지역별 부동산시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1) -연구자: 박천규 외(2011) -연구목적: 부동산하위시장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	-국내외 문헌 검토 -현지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계량 및 통계분석 -해외사례 분석	-이론 및 방법론 고찰 -시장분석틀의 정립 -부동산하위시장 분석 및 프로파일링 -부동산시장 유형화 및 정책방향

				양식 EBBP05
본 연구	-이 연구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으로 동태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시장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미시적 동태특성을 감안한 상향식 정책소요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문헌 고찰 및 이론 고찰 -현장조사, 심층면접, 질적연구 -전문가 조사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계량 및 통계 분석 -GIS -해외사례 분석	-관련 이론 고찰 -동태적 변수의 발굴 및 데이터 구축 -해외사례 -패널조사 등을 이용한 심리요인 발굴 -현장조사 등 질적분석 -미시적 부동산시장 동태분석 모형 -미시적 상향식 정책소요분석 모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 및 시스템은 크게 3개로 구분

- 부동산정책소요지표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DB(1차 연구) : 정책유형에 맞은 정책소요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소요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모형) 개발을 위한 기반인 지역별 부동산시장 DB 구축

- 부동산정책소요 분석시스템(모형)(2차 연구) : 시장특성에 맞는 정책유형, 정책지표와 연계한 미시적 정책소요지역, 정책 패키지 시행지역 탐색 분석 모형으로 구성된 시스템

- 부동산정책시뮬레이션 시스템(모형)(3차 연구) : 정책시행에 대한 효과를 미시적, 동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된 시스템

◦ 1차연구에서는 부동산정책소요지표 개발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DB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해 정책소요를 분석 및 검증하고, 2차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소요분석시스템(모형)을 개발하며, 3차연구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시스템(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부동산시장의 심리 및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부동산소비심리지수 작성 및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수행

<그림4> 모형․시스템 구성

구분	1차	2차	3차
주요 연구방향	-정책지표 개발 -사례지역 적용 (수도권, 광주, 전남) -패널조사(사전조사)	-정책지표 보완 -정책소요 분석방법 -전국 분석(정책소요) -패널조사(1차)	-정책 및 효과지표 보완 -정책시뮬레이션 방법 -정책효과 분석 -패널조사(2차)
시스템	-DB 구축 -기능측면 하위시장 분석	-정책소요지역 탐색	-정책시뮬레이션

◦ 부동산시장 관련 변수의 발굴을 위한 변수선정 및 데이터 가공 기준 등 수립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의 발굴을 위해 변수선정 기준, 데이터수집 기준, 데이터 가공 기준 등을 수립하여 수행

- 미시적 시장상황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읍면동 이하 데이터의 시계열 확보

- 상이한 구조로 된 데이터를 문헌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 부동산정책 관련 지표의 개발 및 구성

- 부동산정책 소요지역 탐색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지표 개발 필요

- 해당 지표와 수집된 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시

<표1> 주요 부동산정책 유형 및 정책소요지표(예시)

정책유형			정책소요지표
			물리적·양적지표	경제․사회적지표
주택 공급	주택 건설	· 유형(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노인주택 등) · 규모(소형의무비율) · 입지 ·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 주택보급률 · 주택유형	· 노인인구비율 · 도심접근성 · 직주근접 · 가구특성별 인구
	임대 주택 공급	· 건설임대(영구,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10년공공임대) · 공공매입임대(다가구매입 임대, 전세임대)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가용토지 ·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비율
	도심 재생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택노후도 · 주택유형	· 도심접근성
주택 관리	주거 환경 개선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주택노후도 · 주택유형 ·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비율
	리모 델링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 주택노후도 · 주택유형
	빈집 정비	· 기타(빈집정비사업 등)	· 빈집수	· 인구증가율
시장 관리	관리 구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신고지역	· 주택토지가격 · 청약경쟁률 · 주택보급률 · 개발예정지	· 주택거래량
	주택 금융	· LTV 규제 · DTI 규제	· 주택토지가격	· 주택담보대출 · 연체율
	미분양정책	· 미분양주택 매입	· 청약경쟁률	· 미분양주택수
주거 복지	주거비융자	· 내집마련자금 지원 · 전세금지원	· PIR · RIR	· 저소득층 비율 · 자가·차가비율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 지원 등	· PIR · RIR	· 저소득층 비율 · 자가·차가비율

◦ ‘부동산시장심리지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작성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조사지역 조정, 표본 수정, 가중치 변경

-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항목 조정을 최소화하되 정책담당자 및 통계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 일부를 수정․추가

-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부동산시장 패널’ 등 부동산시장의 심리요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부동산시장 이면의 심리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용한 시장분석 방법론 정립

- 실수요와 가수요의 분류, 베이비부머 은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 패턴, 정책변화에 따른 매물변화, 하위시장 특성별 이주집단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론 개발

- 복잡다기한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요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field visit) 등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 기법 등을 활용한 현장자료 구축 및 방법론 개발

◦ 모형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방법론 정립

- 부동산정책소요지표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DB 구축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이슈와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소요지표를 개발. 예를 들어 기존의 단편적인 단일 변수 해석을 넘어서 시장상황별․지역별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여러 복수 변수를 감안한 정책소요지표 개발. 그리고 정책소요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DB구축을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의 탐색범위라고 할 수 있는 기능측면의 하위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1차)

- 정책소요분석시스템(모형)에서는 시장분석시스템에서 도출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지표의 조합을 통해 특정 또는 패키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상향식(bottom-up)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론 정립(2차)

- 정책시뮬레이션시스템(모형)에서는 정책소요분석시스템에서 도출된 부동산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공간적 주거이동, 관련 부동산 또는 주거지표의 변화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미시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립(3차)

◦ 해외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사례 분석

- 외국의 부동산시장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 분석 기법

- 외국의 부동산시장 미시적 국면전환 포착 관련 시스템

- 외국의 지역별 부동산정책의 효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 부동산시장의 효율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3차년도에 걸친 연구 수행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에 관한 연구로 시장특성분석(identification)에서 정책방안도출(judgements), 정책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포괄하는 방대한 연구로서 분석범위에 따라 1, 2, 3차년도 연구로 구분하여 수행

- 1차연구에서는 부동산정책소요지표 개발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DB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사례지역을 선정해 정책소요를 분석 및 검증하고, 2차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소요분석시스템(모형)을 개발하며, 3차연구에서는 정책시뮬레이션시스템(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고자 함

◦ 이 연구의 연구추진방법은 크게 desk study - field survey - judgements - simulation으로 구성됨

- desk study는 문헌조사 및 이론 정립, 방법론 고찰, 연구범위 설정, 데이터 수집, 정책지표 설정 등을 포함

- field survey는 현장조사, 전문가 조사, 패널조사 등 현장중심의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모형 개발을 의미

- judgements는 시장상황 분석, 정책소요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모형 개발과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정책방안 도출 등을 의미

- simulation은 정책시행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을 포함

◦ 각종 문헌고찰 및 이론 고찰

- 부동산하위시장, 행동경제학, 공간경제학, 공간계량경제, 시공간분석, 미시시뮬레이션 등과 관련된 문헌 및 이론을 고찰하여 관련 개념 정립 등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함

- 또한 부동산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과 정책시뮬레이션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 지역별 시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수차례 개최

- 현장조사(field visit), 심층면접 등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

◦ 지역 공무원 및 시장전문가 인터뷰 등 실시

- 각 지역 부동산시장 목표, 지역별 필요한 정책, 지역시장 분석시 가장 중요한 지표 등을 인터뷰

- 지역시장 변동과 관련한 주요 요인(특히 인구유입요인) 등을 조사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실시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동태적 특성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통해 찾아내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

- 부동산시장 이면의 심리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다양한 통계․계량분석 방법론,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 연구 수행

-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Moran's I, Getis Ord's G 등 미시적 공간탐색 기법을 적용

- 다양한 부동산정책 소요지표를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FA(Common Factor Analysis) 등 방법 이용

-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이용

- 미시적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등 미시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법 적용

◦ 해외 사례분석을 위한 협동연구 수행

- 외국의 부동산시장 동태적 특성(dynamic properties)의 visualization 기법 사례 등을 고찰하고,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MIT, 일리노이주립대, 싱가폴국립대 등의 전문가와 협동연구 추진

- 세계 각국의 실험경제연구소와의 협업 추진

◦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특강, 원고청탁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과업의 내용	월별 공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론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고찰
부동산정책소요 지표의 개발 및 개선
외국사례
패널조사 등을 이용한 심리요인 발굴
부동산정책 소요분석모형 개발
부동산정책 소요분석의 수행
연구의 발전방안
부동산시장 심리조사 및 지수 작성
현장조사		○	○	○				○	○	○
관련 회의 및 토론회 (○자문회의, □업무협의회, ☆워크숍)	□	○	□	□	□	○	☆	□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복지예산과, 구토교통예산과, 재산세제과, 조세분석과, 조세정책과, 예산총괄과, 경제분석과, 지역예산과, 정책총괄과, 재산세제과, 타당성심사과 등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비과,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신도시택지개발과, 공간정보기획과, 공간정보공간센터, 건설경제과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등 - 정부기관 : LH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 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변수의 발굴 - 부동산시장 정책소요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책소요지표의 발굴 - 부동산시장의 문제식별-정책대안제시-정책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종합 솔루션 제시 -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동태적 특성의 종합적인 분석 기반 구축 -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 - 부동산시장에 내재된 심리적 요인을 발굴하여 시장분석에 활용 - 부동산시장 미시․시계열 데이터의 구축을 통한 미시시뮬레이션의 수행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부동산시장 미시적 차별화와 정부의 지방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도출 - 새로운 부동산정책 도입시 필요한 정책우선소요지역 파악 - 미시적 적재적소 맞춤형 정책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 -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입체적 원인 분석 - 부동산정책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갈등, 시장불안 등 부작용 최소화 -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부동산정책 패키지 제시를 통한 각종 규제 및 법령의 선진화 도모 - 서민주거안정 및 서민생활부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계속사업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GGP1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243,000
- 지역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298,736
․사업인건비	- 위촉직 ․ 3,500,000원×4인×12개월= 168,000,000원 - 일용직 ․ 43,850원×2인×22일×5개월= 9,647,000원 - 법정부담금 ․ 168,000,000원×17.2%= 28,896,000원	206,543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000원 - 인터넷 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자료 발송료 ․ 50,000원×12월= 600,000원	3,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전산용품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300,000원×12월= 3,600,000원 - 인쇄비: 1식×9,661,000원= 9,661,000원	20,461
․여 비	- 국내여비: 9,345,000원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7회= 2,625,000원 ․ 책임연구원 4인×80,000원×3일×7회= 6,720,000원 - 국외여비: 9,471,040원 ․ 연구위원(미국, 지역부동산정책 지표분석 사례조사)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 2,5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8일×1,120원= 2,446,080원 ․ 책임연구원(미국, 지역부동산정책 지표분석 사례조사) 항공료(이코노미): 1인×2,500,000원= 2,5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26×8일×1,120원= 2,024,960원 - 국외여비: 3,635,520원 ․ 연구위원(일본, 지역부동산정책 지표분석 사례조사) 항공료(이코노미): 1인×700,000원= 7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73×4일×1,120원= 1,223,040원 ․ 책임연구원(일본, 지역부동산정책 지표분석 사례조사) 항공료(이코노미): 1인×700,000원= 700,000원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1인×＄226×4일×1,120원= 1,012,480원	22,452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4인×10일×12월= 2,880,000원 - 과제관리운영경비 ․ 600,000원×12월= 7,200,000원 - 통계자료구입비 ․ 500,000원×12월= 6,000,000원	16,080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150,000원×2인×12회= 3,600,000원 - 연구심의회 ․ 150,000원×3인×3회= 1,350,000원 - 원고료 ․ 1식×3,000,000원×3건= 9,000,000원 - 인터넷 및 전문가조사 ․ 조사비(전문가): 30,000원×50인×5회= 7,500,000원	21,450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회의경비: 1,000원×10인×12회= 12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2회= 2,400,000원 - 연구심의회 회의경비 ․ 회의경비: 1,000원×10인×3회= 3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3회= 600,000원 - 지역 부동산시장 워크숍 ․ 1식×1,000,000원×5회= 5,000,000원	8,150
- 부동산심리 조사 및 지수 작성 사업		529,300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 산 용 품 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1식×1,424,000원= 1,424,000원	4,424
․여 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1인×125,000원×3일×4회= 1,500,000원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1인×80,000원×3일×4회= 960,000원	2,46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2인×4일×12월= 576,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50,000원×12월= 3,000,000원 - 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4,776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 150,000원×2인×4회= 1,200,000원	1,2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4회= 4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4회= 800,000원	84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설문조사(전국151개지역) ․ 1식×515,000,000원= 515,000,000원	515,000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업		414,964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600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 산 용 품 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지 및 복사기 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인쇄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4,200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6,000원×3인×4일×12월= 864,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250,000원×12월= 3,000,000원 - 자료구입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5,064
․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 150,000원×4인×5회= 3,000,000원	3,000
․회의비	- 연구협의회 ․ 회의경비: 1,000원×10인×10회= 100,000원 ․ 기타경비: 20,000원×10인×10회= 2,000,000원	2,1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설문조사(전국 2,500가구) ․ 1식×400,000,000원= 400,000,000원	400,000

	양식 EGGP01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강화

▣ 사업책임자	양식 EGGP02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국가차원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OECD 수원국 중 최초로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이어서 2010년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의제를 제안‧채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개발협력의 선도국가로 부상하였음 ㅇ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은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 한국형 개발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의 개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ㅇ 글로벌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물론 글로벌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추진이 필요함 □ 연구원 차원의 필요성 ㅇ 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ㅇ 지난 35년간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공급, 토지개발, 도로 및 SOC 건설, 국가GIS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컨설팅 수요와 국제개발은행의 공동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ㅇ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코자하는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등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글로벌개발협력에 관한 국내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고 ①‘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②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③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 ㅇ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 개발모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균형발전에 기여 ㅇ 개발도상국, 국제개발은행과의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용한 개발정보를 획득 ㅇ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대와 국익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한국의 개발경험 및 개발모델 전수 ㅇ 개발도상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토지개발, 주택공급, 도로 및 SOC 개발, 산업단지개발, 국가공간정보인프라(GIS) 구축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한국의 개발모델을 전수 ㅇ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교육훈련은 전 세계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정책과정과 지원우선국가(베트남, 몽골)를 위한 국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 ㅇ 특히, 세계은행과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화지식공유사업(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추진 □ 국토정책 및 계획 컨설팅 ㅇ 토지개발을 위한 취득과 보상,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법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실시 ㅇ 정책컨설팅은 개도국의 차관급을 단장으로 관련부처, 국회, 당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대표단이 연구원을 방문하거나 컨설팅 전문가 파견(세미나 포함)의 형태로 추진 □ 국제개발은행과의 개발협력 사업 ㅇ 세계은행과 정례적으로 국토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워싱턴)하여 한국의 개발모형 및 경험을 전파 ㅇ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과 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세미나 개최 □ 국내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 ㅇ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년 2회 세미나를 개최 ㅇ 국제개발은행, 건설교통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외교부 등 해외근무 경험자를 초청하여 개도국의 시장정보와 전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개발협력 콘텐트 개발 및 연구용역 ㅇ 국토계획, 지역계획, 토지 및 주택정책 등 국토개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연수 교재 개발(개발협력 콘텐트 자체모듈 개발) ㅇ 개발도상국의 국토개발인프라 개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개도국의 개발잠재력 분석하여 정책수립 시 활용 □ 웹페이지 운용 및 간행물 발간 ㅇ 영문 개발법 등 다양한 자료 제공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 운용 ㅇ Planning & Policy Report, GDPC 뉴스레터 등 정기 간행물 발간

▣ 기대효과	양식 ERP05
□ 국토인프라 부문,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은행의 글로벌개발협력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 한국의 개발경험과 개발모형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개발부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기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ㅇ 기본연구사업들의 해외진출 도모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GGP1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494,0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8인×3,000,000원×12월= 288,000,000원 - 일용직: 3인×43,850원×22일×12월= 34,729,200원 - 법정부담금: 288,000,000원×17.2%= 49,536,000원	372,266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500,000원×12월= 6,000,000원 - 자료발송료: 500,000원×12월= 6,000,000원 - 인터넷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12,6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용품비: 200,000원×12월= 2,400,000원 - 복사기 사용료: 200,000원×12월= 2,400,000원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강의자료, 현수막 등 ․ 국토정책과정 연구연수: 한국의 개발모델 전수 (다국가): 2,000,000원×2회= 4,000,000원 ․ WB UKP 교육: 1,500,000원×4회= 6,000,000원 ․ 국별 맞춤형 교육: 1,500,000원×2회= 3,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1,000,000원×2회= 2,0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보고서 발간: 1식×6,000,000원= 6,000,000원 -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보고서 발간: 1식×6,000,000원= 6,000,000원 - Planning & Policy Report 발간: 12,000,000원×4회= 48,000,000원 - GDPC 뉴스레터: 2,000,000원×4회= 8,000,000원 - 기타자료 인쇄비: 1식×2,729,680원= 2,729,680원	95,33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차량 렌트비 ․ 국토정책과정 연구연수: 한국의 개발모델 전수(다국가): 8,000,000원×2회= 16,000,000원 ․ WB UKP 교육: 3,500,000원×4회= 14,000,000원 ․ 국별 맞춤형 교육: 3,500,000원×2회= 7,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3,500,000원×2회= 7,000,000원 - 기타 기자재 구입비: 1식×1,142,000원= 1,142,000원	45,142
5.여비	- 국내여비: 7,200,000원 ․ 책임연구원: 3인×80,000원×3일×10회= 7,200,000원 - 국외여비(초청여비): 310,800,000원 ․ 국토정책과정 연구연수: 한국의 개발모델 전수(다국가) ․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10인×1,500,000원×2회= 30,000,000원 ․ 체재비: 10인×25,000원×2회×40일= 20,000,000원 ․ 숙박비: 10인×90,000원×2회×40일= 72,000,000원 ․ WB UKP 교육 ․ 체재비: 10인×25,000원×4회×14일= 14,000,000원 ․ 숙박비: 10인×90,000원×4회×14일= 50,400,000원 ․ 국별 맞춤형 교육 ․ 항공료(왕복): 10인×1,500,000원×2회= 30,000,000원 ․ 체재비: 10인×25,000원×2회×14일= 7,000,000원 ․ 숙박비: 10인×90,000원×2회×14일= 25,2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 항공료(왕복): 10인×1,500,000원×2회= 30,000,000원 ․ 체재비: 10인×25,000원×2회×14일= 7,000,000원 ․ 숙박비: 10인×90,000원×2회×14일= 25,200,000원 - 국외여비(출장여비): 46,041,600원 ․ 항공료(왕복, 이코노미): 4인×1,500,000원×4회= 24,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4인×$205×4회×6일×1,120원= 22,041,600원	364,042
6.연구정보활동비	- 사업관리 운영경비(특근 매식비 포함): 8인×6,000원×20일×12월= 11,520,000원 - 자료구입비: 1,000,000원×12월= 12,000,000원	23,520
7.전문가활용비	- Planning & Policy Report 원고료: 3,000,000원×4회= 12,0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보고서 관련 전문가 자문: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14,400
8.회의비	- 개발도상국 현지 정책자문 회의: 500,000원×4회= 2,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 포럼: 2,500,000원×10회= 25,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 정례 세미나: 6,450,000원×2회= 12,900,000원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1,000,000원×2회= 2,000,000원 -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보고서 관련 세미나: 1,000,000원×2회= 2,000,000원 - 국제개발은행(MDB)와의 공동 국제세미나 ․ WB와의 정례 세미나: 24,000,000원 ․ ADB, IDB, AfDB 등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국제세미나: 38,000,000원 - 교육연수 및 정책자문 현장실습, 문화체험비 ․ 국토정책과정 연구연수 : 한국의 개발모델 전수 (다국가) : 6,000,000원×2회= 12,000,000원 ․ WB UKP 교육: 2,000,000원×4회= 8,000,000원 ․ 국별 맞춤형 교육(베트남, 몽골 등): 2,000,000원×2회= 4,000,000원 ․ 개발도상국 고위급 초청 정책자문: 2,000,000원×2회= 4,000,000원	133,900
9.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국토개발 및 SOC분야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외부용역: 40,000,000원 -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보고서 외부용역: 30,000,000원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보완 및 운영: ․ 홈페이지 보완 및 운영, DB 관리: 12,800,000원 - 국제개발은행(MDB), 개발도상국 연구원,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외부용역비 ․ WB와의 공동연구: 250,000,000원 ․ ADB, IDB와의 공동연구: 100,000,000원	432,800

	양식 EGGP01
4. 국토지식 공유 사업

▣ 사업책임자	양식 EGGP02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국토교육을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국토상을 마련 ○ 국토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교사, 시민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관련 교육강화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GGP06
○ 공무원, 교사, 시민사회의 국토프로그램 운영 - 도시 및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 제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토론 ▪관련 전문가 특강 - 국토 담당 교사 교육 ▪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국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관 교육 ▪ 교사의 국토에 대한 이해 ▪ 국토의 현장 답사 및 전문가 특강 - 시민사회전문가 국토교육 ▪ 시민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NGO,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에 대한 이해와 여론 형성 ▪ 우리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개발과 보전의 올바른 방향 설정 ○ 교육 및 한마당 개최를 담당할 국토교육센터 운영 ○ 전국 초등학생 대상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 미래 국토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 전파 - 글짓기를 통해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고취(매년 약 4,500명 응모) ○ 초등학생 국토탐방프로그램 운영 - 국토체험학습으로 국토와 자기 고장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 추진 - 권역별 국토탐방 프로그램 발굴 : ‘친구와 함께하는 국토산책’ ▪지역(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탐방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공동으로 루트별, 유형별 국토탐방 프로그램 제시 ○ 중․고교생 국토한마당 개최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지리올림피아드 추진 - 국토에 대한 흥미 유발 및 미래 국토 전도사 배출 ○ 다양한 국토정책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론 형성 유도 ○ 미래 국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국토 지식 공유 확산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50,000
1. 사업인건비	- 국토교육 운영지원 위촉 직원 및 일용직 인건비 ․ 연구원급: 1인×3,000,000원×6월= 18,000,000원 -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 18,000,000원×17.2%= 3,096,000원	21,096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터넷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요금 50,000원×12월= 600,000원 - 초등부 국토사랑 글짓기 ․ 발송수수료: 1식×1,000,000원= 1,000,000원 ․ 우편요금: 1식×1,500,000원= 1,500,000원	4,9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 100,000원×12월= 1,200,000원 - 국토교육 관련 자료인쇄비 ․ 1식×3,399,000원= 3,399,000원 - 영상자료 제작 기자재비: 1,000,000원 - 국토교육 영상물 제작: 9,000,000원 - 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자료 인쇄비: 5,000,000원 - 올림피아드 자료 제작 : 20,000,000원 - 국토사랑글짓기 공모 및 시상식운영: 40,000,000원	83,199
4.여비	- 국토정책 지식 공유 포럼 출장비 ․ 책임연구원: 1인×3일×80,000원×3회= 720,000원 ․ 연구원: 1인×3일×80,000원×3회= 720,000원 - 국토사랑 글짓기 업무협의 출장 ․ 책임연구원: 2인×2일×80,000원×5회= 1,600,000원 ․ 연구원: 2인×2일×80,000원×5회= 1,600,000원 - 근거리 출장비: 2인×20,000원×5일×12월= 2,400,000원	7,040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2인×6,000원×10일×12월= 1,44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300,000원×12월= 3,600,000원 - 자료 구입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6,240
6.전문가활용비	- 자문회의 수당 ․ 4인×150,000원×3회= 1,800,000원 - 국토지식공유사업 프로그램 준비회의 수당 ․ 4인×150,000원×3회= 1,800,000원 - 초등학생 국토탐방 기획회의 수당 ․ 4인×150,000원×2회= 1,200,000원 -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심사수당 ․ 1식×4,000,000원= 4,000,000원	8,800
7.회의비	- 자문회의(10회) 경비 ․ 기타경비 15인×20,000원×10회= 3,0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10회= 150,000원 - 국토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프로그램 준비회의 경비 ․ 기타경비 15인×20,000원×3회= 9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3회= 45,000원 - 초등학생 국토탐방 기획회의 ․ 기타경비 15인×20,000원×2회= 600,000원 ․ 회의경비 15인×1,000원×2회= 30,000원 - 국토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 1식×10,000,000원= 10,000,000원 - 국토정책 지식 공유 워크숍 개최비용 ․ 4회×1,000,000원= 4,000,000원	18,725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양식 EGGP01
5.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 사업책임자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필요성 ㅇ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ㅇ 국토연구원이 세계의 유수한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연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ㅇ 연구원은 5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을 설정하고 있음 ㅇ 세계적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문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 ㅇ 세계의 유수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코자 함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해외 전문가 초빙 ㅇ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 - 선진국에서 초빙하는 경우 전문분야와 연구경력을 고려하여 초빙하되, 연구원과 MOU가 체결된 기관을 우선하며, 향후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 기관 등의 인력을 초빙 - 개도국에서 초빙하는 경우, 향후 글로벌개발협력 및 국제프로젝트 발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초빙 □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ㅇ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이론과 사례 등을 연구 - 공동연구기관과 매칭펀드로 연구비를 조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로 구성 ㅇ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별도로 공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

▣ 기대효과	양식 ERP05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전문가 초빙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발굴 가능성을 높이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식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 □ 해외 공동연구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제도를 통해 세계 유수기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대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ㅇ 기본연구사업들의 해외 홍보 자료로 활용

▣ 사업예산(천원)		3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24,000
1.사업인건비	- 위촉직: 2인×3,500,000원×9월= 63,000,000원 - 4대 보험: 63,000,000원×17.2%= 10,836,000원	73,836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사용료: 100,000원×9월= 900,000원 - 인터넷사용료 50,000원×9월= 450,000원 - 자료발송료 50,000원×9월= 450,000원	1,8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9월= 9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0원×9월= 9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9월= 9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9월= 900,000원 - 인 쇄 비: 1식×9,066,000원= 9,066,000원	12,666
4.여비	- 국내여비 ․ 연구원: 2인×3일×80,000원×6회= 2,880,000원 ․ 근거리: 2인×20,000원×5일×9월= 1,800,000원 - 국외여비 ․ 국제협력사업 추진(MOU 체결기관 등 협력기관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연구 확대)(아시아, 유럽) ․ 항공료(이코노미): 5인×2,000,000원×1회= 10,0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5인×$273×4일×1,120원= 6,115,200원 ․ 해외전문가 초빙사업 항공료: 6인×2,500,000원×1회= 15,000,000원 ․ 해외전문가 초빙체재비 ․ 국내체류비: 1식×45,000원×60일×6인= 16,200,000원 ․ 숙박비: 1식 80,000원×60일×6인= 28,800,000원	80,796
5.연구정보활동비	- 사업추진 특근매식비: 4인×6,000원×10일×9월= 2,16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300,000원×9월= 2,700,000원 - 국제협력 자료구입비: 500,000원×9월= 4,500,000원 - 세미나 참가비: 180,000원×4회= 720,000원	10,080
6.전문가활용비	- 원고료(WB,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토연구원 MOU 체결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전문가 원고) · 3,000,000원×4회= 12,000,000원 - 자문비: 2,500,000원×1건×1식= 2,500,000원	14,500
7.회의비	- 국제기구 공동 국토ㆍ지역 국제 세미나: 15,000,000원×1식×1회= 15,000,000원 - 국제협력사업 공청회: 1식×12,622,200원×1회= 12,622,200원 - 국제협력지원회의: 300,000원×9월= 2,700,000원	30,322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6. 미래 국토발전 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일반사업
구분 선정 사유	◦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을 통해 거시적 국토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정책과제

-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토를 둘러싼 내․외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의 국토이용 수요와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 - 집값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주거 이동이 둔화되고 월세형 임대가 증가 - 초고층 업무상업빌딩 및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증가 등으로 도시 내 일자리 증가 - KTX 정차도시 및 인접지역으로의 업무 및 여가통행 증가 - 스마트폰 및 GPS 보급 확대 등 디지털화로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국토공간 확대 - 건강, 웰빙 등 추구,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국토의 치유, 휴양기능 강화 -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부족 등으로 국토자연에 대한 인식 제고 ◦ 또한, 국토에 대한 인식이 국토 여건변화와 국토이용의 행태변화에 따라 효율성 위주의 생산공간에서 일상적인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생활공간은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놀고 쉬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 ◦ FTA 확대 등 경제 글로벌화, 디지털화 및 초고속 교통망 발달 등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에서 생활공간 질 및 지역발전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 - 도시권에서는 지식기반 창조산업화, 고밀․복합적 토지이용 증가, 서비스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이 진전되고 있는 반면에, 인구과소 농촌지역에서는 공가 증가, 낮은 교통접근성과 낮은 생활서비스 만족도 등으로 정주기반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 - 여건변화가 국토 자체 및 국민의 국토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공간의 속성(공간체계 또는 공간위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미래 국토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중추도시권 및 지역행복생활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생활공간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공간구조의 개편이 예상됨 ◦ 국토가 미래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과 특화발전을 제고하며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제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토 여건변화 분석에 기반한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Territoires 2040", "독일 국토발전의 통합시나리오(Integrierte Szenarien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2011)”, “스위스의 지속가능한 취락 및 인프라발전 시나리오(2005-2030)(Szenarien fur die nachhaltige Siedlungs- und Infrastrukturentwicklung in der Schweiz(2005-2030)(2008)” 등을 통해 국토 여건을 분석하여 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전체 연구(2012∼2014)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여, 한 세대 후인 2040년경 국민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음 ◦ 3차 연도(2014)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음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검토 및 보완 - 국토 여건변화의 분석 및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도출 -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과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및 통행 등 2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한 생활국토 미래전망 결과간 관계 분석 - 국토공간구조 장기전망 대상의 미래전망 : 시나리오기법, 시뮬레이션기법 등 활용 -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 향후 미래국토 연구의 시사점 도출 ◦ 1차 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시험적용하여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음 ◦ 2차 연도(2013)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을 거주,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국토 대예측(I), (II), (III) ∙ 연구자(연도): 국토연구원(2009, 2010, 2011) ∙ 연구목적: 국토 미래예측 방법론을 정립하여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국토 분야 및 지역의 미래를 예측	∙ 통합적 국토예측방법론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미래예측기법: 퓨처스휠, Cross-Impact Analysis, 전문가패널, 브레인스토밍, 계층분석법, Real-Time Delphi, 시나리오 기법 등	∙ 국토 예측방법론 정립 및 보완 ∙ 메가트렌드 정리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거, 산업입지, 교통 등 국토 분야별 및 수도권, 충청권 등 지역별 미래예측대상 도출과 미래예측
	2	◦과제명: Integrierte Szenarien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 ◦연구자(연도): Stefan Siedentop et. al.(2011) ◦연구목적: 경제와 국토간 그리고 국토의 부문간을 통합하여 독일 국토의 미래모습을 전망	◦경제 및 인구 전망 ◦시나리오기법 ◦통합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의 공간적 표현	◦경제와 인구의 미래를 전망하여 기초시나리오로 활용 ◦거주, 이동 및 교통, 토지이용 및 문화경관, 인프라 및 서비스/재화공급의 미래에 대한 부문별 시나리오 작성 ◦부문별 시나리오의 통합 ◦통합시나리오 대하여 인구, 신규 주택건설, 인프라 건설, 승용차 이용, 도이용지 등에댛여 지역적 차이를 도면화
	3	◦과제명: Szenarien fur die nachhaltige Siedlungs- und Infrastrukturentwicklung in der Schweiz(2005-2030) ◦연구자(연도): Manfred Perlik et. al.(2008) ◦연구목적: 취락 및 인프라 발전에 대한 공간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종합적인 미래 변화상을 전망	◦ESPON 시나리오 분석 ◦스위스 통합시나리오 방법론 : 정성적·정량적 시나리오 전망기법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기법(Agent Simulation)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지역별 전문가 설문조사	◦정량적 시나리오: 국토공간 모니터링: 삶의 질, 지역유형, 국토 트렌드 및 지속가능성 ◦정성적 시나리오: 2030년 생활공간 전망 ◦4개의 시나리오 도출: 공간적 분산, 대도시권 확장,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지역간 균형

				양식 EBBP05
본 연구	∙ 3개 연도 전체: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마련 ∙ 3차 연도(2012):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을 기초로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공간구조의 미래 전망과 실천전략 도출	∙ 통계자료 분석 및 GIS 분석 ∙ 해외 사례조사 등 문헌연구 ∙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전망기법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협동연구	∙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 주거 · 일자리 · 여가 · 소비 · 통행 등 생활공간의 미래전망 종합 ∙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장기전망 대상 도출 및 전망 ∙ 보다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 도출

◦ 연구성격 : 미래 국토연구의 일환인 본 연구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정립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복수의 시나리오로 작성, 전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구체화(도면화)하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시나리오 기법,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의 정리와 시사점 도출 -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방법 및 연구성과의 정리와 시사점 도출 ◦ 통계분석 - 인구및주택센서스 등 국토공간구조 관련 통계자료의 시계열적 분석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시행 -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동인과 장기전망에 대한 의견 수렴 ◦ 협동연구 추진 - 전문학회나 연구기관 등과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관련 협동연구 추진 - 협동연구진 워크숍을 4월과 9월의 2회 개최 예정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미래예측 및 국토공간구조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추진 및 중간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자문회의는 분기당 1회 총 4회 개최 예정 ◦ 잠정적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11월에 세미나 개최 예정

◦ 연구성과 : 본 연구는 국민의 국토인식 변화, 대형 국책사업 및 국토정책 추진, 메가트렌드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을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한다는 점,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전망에 필요한 쳬계적 방법론을 정립한다는 점, 최근 국토 및 지역정책의 주요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추도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등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검토 - 1·2차 연도(2011-2012) 연구에서 정립하여 적용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 및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천전략을 강구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함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국토 여건변화 정리 → 여건변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도출 → 국토공간구조 장기전망(필요한 경우, 시나리오 작성 및 시뮬레이션) → 국토공간구조 장기전망 결과의 종합 → 미래 국토발전(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로 구성됨 - 전망방법은 전망대상에 따라 시나리오기법, 시뮬레이션기법 등을 다양하게 적용 ◦ 국토의 여건변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종합 - 메가트렌드, 국토정책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의 추이와 현재 모습, 2040년 국토 여건을 구체적인 수치와 도면으로 제시 ․인구, 가구, 경제, SOC 등 국토의 일반현황 정리 ․메가트렌드 정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과학기술의 전 지구적 변화를 메타분석, 환경스캐닝, STEEP 등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 ․국토정책 분석 : 박근혜정부의 국토 및 지역정책,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상황,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국토정책 등을 계획서, 언론보도 등으로 분석 - 국토 여건변화가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퓨처스 휠, 인과관계 등의 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종합 ◦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도출 - 여건변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미래에 예견되는 크고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전망 대상을 도출 - 2차 연도 연구에서 전망한 생활공간의 미래전망을 통합하고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을 도출시 이를 반영 -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안)으로는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 4都 3村 및 귀농귀촌 시대의 농촌발전, 첨단신산업 발달 및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도시권 공간구조와 기능, 수도권 집중/글로벌화/해양시대/중국경제 부상 등에 따른 국토축 형성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국토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로 종합될 수 있음 ◦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발전 장기전망 - 여건변화, 전망대상의 추이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관련 장기전망 대상을 전망함 - 미래 변화가 불확실한 전망대상의 경우,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미래모습을 복수로 제시함 ․필요한 경우, 국제유가 및 식량가격 급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 산업경쟁력 약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미래모습에 대하여 붕괴형(장기전망대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 미래시나리오를 작성 - 전망대상 중 공간적 시각화 또는 도면화가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전망결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장기전망 대상의 미래시나리오에 따라 예견되는 미래 국토모습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이나 What if?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도면화 ◦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 양극화 및 지역격차 심화, 국토이용 수요의 감소 및 다양화, 다문화 및 다가치관 사회 본격화, 기후변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을 제시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은 장단기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별, 추진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 ◦ 향후 미래국토 연구의 시사점 도출 - 미래연구 방법론 측면, 연구결과 측면, 연구대상 측면 등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제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방법의 체계화에 기여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의 국토인식 변화, 대형 국책사업 및 국토정책 추진, 메가트렌드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을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기법은 국토정책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 유용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에 기여 : “국토 여건변화 분석 → 국토에 미치는 영향 종합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도출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필요시, 시나리오 작성 및 시뮬레이션 수행) → 전망결과 종합 → 실천전략 수립”으로 이어지는 방법론은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국토의 미래전망 수행에 기여 -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시뮬레이션기법은 국토시나리오에 대한 도면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망방법 : 시나리오기법에 의해 도출된 시나리오를 공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시화한 점, 시뮬레이션모형에 있어 행위자 기반 모형을 도임함으로써 미래국토 변화의 주체가 될 국민의 인식과 선호를 미래전망에 반영한 점 등에서 유용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미래 국토발전 전망은 국토이용 수요의 감소 및 다양화, 기후변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의 창조에 기여 : 특히, 지역격차 심화, 유가 및 곡물가 상승, 대형재해 발생, 도시 쇠퇴, 농촌 공동화 등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국토여건 또는 미래 국토에 대비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 - 국토 및 지역정책의 주요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권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국토축의 미래전망을 통해 국토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에 기여 -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국토발전에 대한 전망결과 제시로 국토 미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가능 :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국민체감형 국토의 미래모습 제시로 미래국토에 대한 대국민 비전 제시 가능 -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및 통행 등 생활국토의 미래전망 결과(2차 연도)를 종합하고 국토공간구조 장기전망 대상과 연계 분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공간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의 미래모습과 공간구조 제시 가능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체계적인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과 국민 체감형 성과 제시로 국토관련 연구기관의 국토미래연구 활성화에 기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 미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가능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0,000
1.사업인건비	-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초빙연구원 인건비 ․ 책임연구원: 1인×4,000,000원×12월= 48,000,000원 - 조사원 등 일용직 ․ 1인×43,850원×21일×12월= 11,050,200원 -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 48,000,000원×17.2%= 8,256,000원	67,306
2.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사용료 ․ 50,000원×12월= 600,000원 - 우편요금 ․ 50,000원×12월= 600,000원	1,2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최종보고서 인쇄비: 1식×9,077,160원= 9,077,160원	12,077
4.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3일×125,000원×5회= 1,875,000원 ․ 책임연구원: 3인×3일×80,000원×5회= 3,600,000원 - 국외여비(유럽, 해외사례조사(미래형 국토발전 선진사례 현지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2인×2,700,000원= 5,4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 선임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5,347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 매식비 ․ 4인×6,000원×10일×12월= 2,88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 160,000원×12월= 1,920,000원	4,800
6.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수당 ․ 7인×150,000원×6회= 6,300,000원 - 연구심의회 수당 ․ 2인×150,000원×3회= 900,000원 - 국토공간구조별 원고료(도시, 농촌, 도시권, 국토축) ․ 1식×2,000,000원×4개분야= 8,000,000원 - 해외 미래연구 번역료(프랑스, 오스트리아) ․ 1식×5,000,000원×2개국= 10,000,000원	25,200
7.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경비 ․ 14인×3,000원×6회= 252,000원 ․ 14인×20,000원×6회= 1,680,000원 - 연구심의회 경비 ․ 2인×3,000원×3회= 18,000원 ․ 2인×20,000원×3회= 120,000원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세미나 개최비용 ․ 2,000,000원×1회= 2,000,000원	4,070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학회,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 ․ 미래 도시/농촌/도시권/국토축 장기전망 연구: 1식×10,000,000원×4건= 40,000,000원(4개 기관)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및 적용(국토 공간구조): 1식×10,000,000원= 10,000,000원 - 국토에 대한 인식변화에 관한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1식×20,000,000원= 20,000,000원	70,000

	양식 EBBP01
7. 연구과제명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준기 책임연구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일반사업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기존의 교통사고 연구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방대한 자료와 전문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임 - 기존의 연구는 점(교차로 등)‧선(특정 도로구간) 등 개별 교통시설 중심으로 개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등 지구(면)차원의 교통안전 국토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교통안전정책을 사전적으로 모의실험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이론, 모형개발, 정책실험 등 정책적 활용뿐만아니라 학술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과제의 성격을 가짐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권의 물리적 환경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물리적 환경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규명 - 가로환경(도로밀도, 도로폭, 교차로, 신호등, 보도 등), 토지이용(다세대주택지 비율, 주거밀도, 상업지 비율, 혼합토지이용비율 등), 생활권 내 주요 장소(학교, 쇼핑몰 등), 교통환경(버스정거장, 전철역 등) 등의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 ◦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생활권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및 시설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 - 지역주민의 참여 등 거버넌스 요소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정과제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201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6명으로 OECD평균(1.35)보다 2.1배 이상 높으며 일본(0.7명), 영국(0.66명)에 비해서는 4.1배 이상 높아, OECD 가입국가 중 29위로 하위권 임 (도로교통공단, 2012) ◦ 기존의 개별 교통시설(점·선) 개선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여,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지구(면) 차원의 개선 정책 도출이 필요 - 개별 교통시설 위주의 교통안전개선은 사고발생 위치가 이전되는 풍선효과 등으로 충분한 정책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생활권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의 68.3%가 폭 9m 미만의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보행사고는 고령자인구 10만명당 18.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5배가 넘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08) ◦ 이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특성 등 공간적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구(면) 차원의 교통안전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도로의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자: 김정현‧박병정(2001) ∙연구목적: 도로교통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	∙문헌 연구	∙국내 도로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고찰 및 해외 시행현황 ∙국내 적용 방안
	2	∙과제명: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안전개선사업을 통한 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자: 한상진외(2003) ∙연구목적: 도로망 차원의 교통안전개선사업 적용 및 도입방안 마련	∙문헌 연구 ∙기차내 설문조사 ∙통계분석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전주시 사례연구 ∙도로망 차원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도입방안
	3	∙과제명: 교통안전정책 기여도 산출에 관한 연구 ∙연구자: 교통안전공단(2010)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교통안전정책의 실효성 분석	∙문헌 연구 ∙비용-효과분석 ∙AHP 설문조사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교통안전정책(사업) 및 교통사고 현황 검토 ∙교통안전정책의 시행효과 분석 ∙교통안전정책 투자방향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생활권의 물리적 환경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파악 -가로환경 특성, 토지이용특성, 교통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 ∙생활권 내 교통안전 정책방안 제시 -운영 및 시설적 측면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제시 -지역주민의 참여 등 거버넌스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방안 제시	∙문헌 연구 ∙설문 조사 ∙통계분석 -계량경제모형 적용(고정효과 카운트 모형) ∙GIS 활용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사례검토 ∙교통사고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생활권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분석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적용방안 마련 -교통시설, 교통운영, 지역주민 참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교통안전정책 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 및 교통사고의 이론적 고찰

- 국내 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교통사고에 관한 기존 연구 고찰

◦ 생활권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정립

- 교통사고발생 다발지점의 공간분석 기법

- 빈도분석 및 이산선택분석 기법

◦ 사례분석을 통한 생활권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분석

- 생활권내 도로의 교통안전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생활권내 교통사고발생 다발지점(Hot Spot)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패턴과 전역적 공간패턴 분석 수행

- Morans's Ⅰ는 유사하나 값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분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공간자기상관이 큼을 의미

- GIS를 활용하여 교통사고발생분포 특성 분석

<교통사고 발생지점 사례>

- GIS를 활용한 사고발생지점 특성 분석

- 가로환경(도로밀도, 도로폭, 교차로, 신호등, 보도 등), 토지이용(다세대주택지 비율, 주거밀도, 상업지 비율, 혼합토지이용비율 등), 생활권 내 주요 장소(학교, 쇼핑몰 등), 교통환경(버스정거장, 전철역 등) 등의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수행

∙생활권 특성(토지이용특성, 가로특성, 교통특성, 주요 장소 특성 등)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정략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카운트 모형 등 계량경제모형 활용

- Hausman외 (1984)이 제안한 고정효과 카운트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영향을 반영하므로, 횡단면 분석만을 고려한 모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비관측데이터로 인한 계수추정의 오류를 완화

	∙생활권 [eqn: i]의 [eqn: t]년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 [eqn: f(y _{"it"} | lambda _{"it"} )= {e ^{- lambda _{"it"}} lambda _{"it"} ^{y _{"it"}}} over {y _{"it"} !}]
	∙조건부우도함수 [eqn: f(y _{"it"} | lambda _{"it"} ,` sigma _{i} )``= ```` {GAMMA ( lambda _{"it"} +y _{"it"} )} over {GAMMA ( lambda _{"it"} ) GAMMA (y _{"it"} +1)} LEFT ( {sigma _{i}} over {1+ sigma _{i}} RIGHT ) ^{y _{"it"}} LEFT ( {1} over {1+ sigma _{i}} RIGHT ) ^{lambda _{"it"}}]

◦ 교통사고감소 사업의 효과평가

◦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적용방안 제시

- 국내‧외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례분석 결과에 기초한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요소 및 교통요소 도출

-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은 공학(Engineering), 단속 및 규제(Enforcement), 교육 및 홍보(Education)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

- 거버넌스 전략 수립: 교통안전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협력방안 모색

◦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내 관련 전문가 협동연구 및 연구자문

- 한국개발연구원(김형태 박사) 협동연구: 교통안전성 향상 사업의 효과평가

-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협동연구 : 교통사고 데이터 수집

- 연구자문: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오철 교수(한양대학교), 최병호 박사(교통안전공단), 김인석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등

◦ 해외 관련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및 자문

- 해외 사례 및 연구방법: 유럽사례 (Gudmundur F. Ulfarsson 교수, 아이슬란드대), 미국 사례 (Venky Shankar 교수, 팬스테이트대), 일본사례 (Nobuaki Ohmori 교수, 동경대)

◦ 컨퍼런스 참가 및 워크숍 개최

- 국제 교통안전 컨퍼러스 참석 및 의견교환

- 해외 교통사고분석팀과의 방문 워크숍 (Fred Mannering 퍼듀대학교 교수 등)

- 국내 교통사고 전문가 워크숍 개최 (시민단체 포함)

◦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

◦ GIS를 활용한 교통사고발생분포 특성 분석

- DB 구축 (교통사고, 도로기하구조, 토지이용특성, 교통류 특성 등)

◦ 통계 및 계량 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

<주요 연구추진일정>

▪자문회의(4회): 연구방향 검토(2월), GIS 데이터 분석 및 자료수집 (6월), 생활권특성과 사고와의 관계 분석 (7월),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8월), 교통안전정책방안 도출 (10월)

▪세미나(2회): 해외 방문 워크숍 (5월), 국내 연구성과 발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11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해양부 : 간선도로과, 첨단도로환경과, 도로운영과 (도로국), 교통안전복지과(교통물류실) - 안전행정부 : 안전정책과, 안전개선과 - 정책반영시기: 2015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교통사고발생 특성 분석 : GIS를 활용하여 교통사고발생 특성에 대한 이해증진 - 생활권에서 교통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적 요인(예, 교차로 특성 등)과 선적요인(예, 도로기하구조 등) 뿐만아니라 생활권 특성 (토지이용특성, 가로특성, 교통특성, 주요 장소 특성 등 공간적 특성)과의 관계를 정략적으로 규명 -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이 느끼는 위험성과 실제 사고위험지역과의 관계 규명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정과제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환경조성 도모 - 생활교통안전환경 위주로 지구(면) 차원의 교통안전정책을 도출하여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기여 ∙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상인, NGO 등을 정책에 참여시키는 거버넌스를 고려한 정책 마련 ∙ 제안된 교통안전정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 - 관련 법 및 제도 정비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와 연계하여 안전사업의 경제적 효과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2.31

▣ 연구예산(천원)		양식 EBBP12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0,000
1. 사업인건비	-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초빙연구원 인건비 ․ 연구원: 1인×3,000,000원×12월= 36,000,000원 - 조사원 등 일용직: 1인×43,850원×22일×12월= 11,576,400원 -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36,000,000원×17.2%= 6,192,000원	53,768
2. 공공요금	- 전화 및 FAX, 우편요금 ․ 100,000원×12월= 1,200,000원	1,200
3. 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전산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용품비: 50,000원×12월= 600,000원 - 복사기사용료: 50,000원×12월= 600,000원 - 통계프로그램 구입비(stata, limdep): 5,000,000원×1식= 5,000,000원 - 최종보고서 및 자료인쇄비: 5,994,640원×1식= 5,994,640원	13,995
4. 여비	- 국내여비 ․ 선임연구위원 1인×3일×125,000원×3회= 1,125,000원 ․ 책임연구원 3인×3일×80,000원×3회= 2,160,000원 - 국외여비(미국, 유럽, 해외사례 및 이론적 검토) ․ 항공료(이코노미) 2인×2,700,000원= 5,400,0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선임연구위원 1인×$273×1,120원×8일= 2,446,080원 책임연구원 1인×$226×1,120원×8일= 2,024,960원	13,157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4인×6,000원×10일×12월= 2,880,000원 - 과제관리 운영경비: 160,000원×12월= 1,920,000원	4,800
6.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수당 ․ 4인×150,000원×6회= 3,600,000원 - 연구심의회 수당 ․ 2인×150,000원×2회= 600,000원 - 분야별 전문가 원고료(유럽, 미국, 일본 대상 안전국토정책 사례조사) ․ 3,000,000원×3건= 9,000,000원	13,200
7. 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경비 ․ 15인×20,000원×6회= 1,800,000원 - 연구심의회 및 경비 ․ 2인×20,000원×2회= 80,000원 - 교통안전 관련 세미나 ․ 3,000,000원×1회= 3,000,000원 - 연구진 워크숍(2회) 개최비용 ․ 2,500,000원×2회= 5,000,000원	9,880
8.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GIS 및 사고데이터 구축: 20,000,000원×1식= 20,000,000원 -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비(교통안전성 향상, GIS 활용 사고발생지점 특성 분석): 30,000,000원×2식= 60,000,000원 -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 대상 안전관련 설문조사 : 10,000,000원×1식= 10,000,000원	90,000

	양식 EBBP01
8.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김은정 책임연구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2013년 4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걷기실천은 매년 줄었고, 반면 같은 기간 비만율은 증가 ◦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의료비, 특히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 ◦ 국정과제로 건강가치가 포함된 국민체감형 생활인프라 조성의 중요성 제시하여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 내 생활공원, 쌈지공원 등의 ‘동네 쉼터’ 조성의 필요성 제시 ◦ 공간정책적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민의‘건강과 고령친화’를 도시정책의 중심으로 출현시키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실천이 시급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2개 연도 전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행방안 제시 - 1차년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차년도: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지역별 적용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2014년(2차년도) 연구의 세부 목적 - 1차년도에서 도출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건강도시 평가체계 도출 - 도출된 가이드라인의 계획요소에 대한 사례도시 시범적용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법·제도 개선 방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국토연구원(2010) ◦연구목적: 도시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건강도시 계획방향 제시	◦국내외 건강도시문헌 조사 ◦통계․계량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주민인식조사	◦건강도시 개념정립 및 관련이론 검토 ◦국내외 건강도시 사례 조사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주민인식조사 및 경제적 가치추정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2	◦과제명: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국토연구원(2011) ◦연구목적: 우리나라 건강도시 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 추정	◦국내외 문헌 검토 ◦전문가 설문조사 ◦인과관계도 작성 및 SD모형 개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고찰 ◦관련현황 및 주요사례 조사 ◦건강도시 지표설정 및 지수산정 ◦건강도시 구현을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추정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3	◦과제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연구자(년도): 국토연구원(2012) ◦연구목적: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도시 관점에서의 진단과 정책방향 설정	◦통계분석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실태 조사	◦ 시민의 건강장수도 분석 - 전국 대상 건강장수도를 비교 분석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지역별 건강장수 격차 부각 ◦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진단 - 제도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사회환경 등으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방향 제시
	4	◦과제명: A healthy city is an active city: a physical activity planning guide ◦연구자(연도): WHO Europe (2008) ◦연구목적: 활기차고 신체적 활동이 증진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가이드 제공	◦신체활동, 도시환경, 건강 등에 대한 문헌연구 ◦유럽의 건강도시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 ◦주체별 역할 ◦계획 수립 과정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주요 모범사례 소개

				양식 EBBP05
본 연구	◦전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2차 연도(2014):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지역별 적용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문헌검토 ◦시범 적용 도시 사례분석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보건의료/환경보건 전문가와 융복합 연구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건강도시 평가체계 도출 ◦도출된 계획요소에 대한 사례도시 시범적용 - 도시규모별, 입지유형 등 고려 사례지역 선정 ◦계획요소의 법·제도 개선 방안 ◦후속연구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2차년(2013-2014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 (1차년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도출

※ 목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요소의 도출

-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요소와 세부항목 도출

- 도시계획요소의 현황과 실태 조사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안) 작성

◦ (2차년도)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지역(별) 적용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목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건강도시 평가체계 설정 및 시범도시 적용, 건강도시 계획요소의 법·제도 개선 방안

-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건강도시 평가체계 설정

- 도시규모, 입지, 도시발달 유형 등 사례지역 선정 및 시범 평가

-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별 계획요소의 실현을 위한 대안 검토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 절차 제시

□ 2014년(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그림 > 건강도시 계획 부문(예시)

○ 1차년도에서 도출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계획부문별 건강도시 평가체계 도출

- 대표성, 측정가능성, 지속성 등 평가기준에 근거

- 계획부문별로 세부 평가체계 도출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친화성 시범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 건강도시 계획요소별 평가체계 마련

- 건강도시 계획요소별 평가기준 정립

- 건강도시 계획요소별 건강친화성 평가 및 종합 건강친화성 평가

<표 1>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도시의 건강친화성 평가체계 예시

계획부문	정책 방향성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1. 토지이용	기능적 연계 강화.	토지이용 혼잡도...	...	...
2. 대중교통	편리성/연계성 보완	보행로와 대중교통 연계...	...	...
3. 주택	다양성	소득수준별 주택공급..	...	...
4. 공원녹지...	접근성 확보	주거지와 공원 분포...	...	...

○ 통합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세분화

- 도시규모별, 입지유형별 특성 파악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획요소별로 실천과제를 도출

- 도시의 입지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검토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수정(안) 작성

- 건강도시 계획요소별 시범평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실천과제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수정안 작성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법·제도 개선 방안

-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별 계획요소의 실현을 위한 대안 검토

- 기존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선방안

-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실행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 절차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계획요소별 건강도시 평가를 위한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계획요소별 평가체계 검토 - 도시계획 및 보건학 분야의 국내외 주요 저널을 중심으로 인터넷 키워드 서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수행된 건강도시연구 현황파악 ◦ 해외 연구의 관련 이론 및 사례조사 실천적 측면에서 건강도시만들기에 대한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기존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통계·계량분석 및 GIS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 GIS 특히 원내의 KOPSS를 이용하여 도시환경변수를 수집하고 위계선형모형 및 경로모형 등 공간분석 활용 ◦ 전문가 설문조사 - 건강도시 평가를 위한 항목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가이드라인 계획요소 및 세부항목별 체계 도출 및 평가방법 등 ◦ 융복합 연구 추진 -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추진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한 단계 격상된 융복합 연구 추진 - 한국교통연구원 및 도시계획학 등 관련 전문가 포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양식 EBBP08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도시재생과, 신도시개발과, 녹색도시과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양식 EBBP24
- 건강가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실정에 맞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친화도 평가 방법론 제시 - 도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친화도의 관점에서 도시환경의 차별성을 밝히고 도시특성에 따라 유형화 시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양식 EBBP25
- 국민행복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골격 제시 -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에 일조 -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부문별 전략으로 건강도시 구현정책의 근간 마련

◦ 기타 기대효과	양식 EBBP10
- 건강결정요인으로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의 공감대 마련에 기여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양식 EGCP11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내용	참여비중
합계		100%
국토연구원 -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 김은정 책임연구원	- 연구총괄 - 건강도시 평가체계 도출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도시의 건강친화성 시범 평가 - 가이드라인의 계획요소에 대한 사례도시 시범 적용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수정(안) 작성	70%
한국교통연구원	- 대중교통부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10%
○○대학교	-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10%
○○대학교	- 공원녹지부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10%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00,000
1.사업인건비	- 연구원급 ․ 1.25인×3,500,000원×12월= 52,500,000원 - 법정부담금 ․ 52,500,000원×17.2%= 9,030,000원 - 일용잡급 및 조사원급 ․ 1인×43,850원×22일×12월= 11,576,400원 - 협동연구사업인센티브 ․ 200,000,000원×5%= 10,000,000원	83,107
2.공공요금	- 전화 및 팩스 ․ 300,000원×12월= 3,600,000원	3,600
3.수용비	- 일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특수사무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복사기사용료: 100,000원×12월= 1,200,000원 - 전산용품비: 100,000원×12월= 1,200,000원 - 인쇄비: 1식×9,244,000원= 9,244,000원	15,244
4.여비	- 국내출장 ․ 선임연구위원 1인×4일×125,000원×3회= 1,500,000원 ․ 연구위원 1인×4일×125,000원×3회= 1,500,000원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1인×4일×80,000원×2회= 640,000원 - 국외출장(유럽, 건강도시계획 수립 실태 분석 및 자료 수집) ․ 항공료(이코노미): 2인×2,500,000원= 5,000,000원 ․ 체제비(일비/식비/숙박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2인×＄273×1,120원×8일= 4,892,160원	13,533
5.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 3인×6,000원×10일×12월= 2,160,000원 - 과제관리 운영비 ․ 300,000원×12월= 3,600,000원 - 연구자료 구입비 ․ 320,000원×12월= 3,840,000원	9,600
6.전문가활용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 4회×150,000원×5인= 3,000,000원 - 연구심의회 ․ 3회×150,000원×2인= 900,000원 - 원고료 ․ 2건×3,000,000원= 6,000,000원	9,900
7.회의비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회의경비 ․ 회의경비: 15인×1,000원×4회= 60,000원 ․ 기타경비: 15인×20,000원×4회= 1,200,000원 - 연구심의회 회의경비 ․ 회의경비: 12인×1,000원×3회= 36,000원 ․ 기타경비: 12인×20,000원×3회= 720,000원 - 정책워크숍 ․ 1,000,000원×3회= 3,000,000원	5,016
8.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토지이용부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 20,000,000원×1건= 20,000,000원 - 공원녹지부분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 20,000,000원×1건= 20,000,000원 - 대중교통부문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 ․ 20,000,000원×1건= 20,000,000원	60,000

	양식 EGGP01
9. 전자계약과 전자증빙시스템 도입 및 계약구매 시스템 고도화

▣ 사업책임자	양식 EGGP02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연구사업의 주요 서면 계약형태의 비효율성 - 우리원의 경우 연간 약 160여건의 위탁 계약을 우편 또는 내왕을 통해 체결 - 이로 인한 물적 인적 낭비와 전체적인 계약체결 진행 지연 - 서면 계약 형태로 인한 계약관련 서류 및 절차의 오류 발생 소지 ○ 관련자료의 오프라인 보관 - 계약관련 내용 및 각종 계약기안문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문서들이 종이형태의 문서로 보관되고 있어 추가적인 활용성 저하, 중요한 서류의 장기보존 문제와 저장공간 협소문제 등 관리상의 어려움 직면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원거리 계약 - 주요 연구관련 계약 대상기관 및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한 계약 지연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전자계약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계약대상자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관련 계약에 대응 할 수 있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계약 당사자 및 계약담당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낭비비용 제거 가능 - 각종 계약관련서류를 전자 문서화하여 일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계약업무를 완벽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계약관련 빅데이터 분석 능력의 제고를 통해 산출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자 증빙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터 최종 정산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계약업무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GGP06
○ 전자 계약 시스템 구성 - 계약대상자는 PKI 보안 인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후 계약체결 - 기존 구축되어 있는 수위탁 관리시스템과 연계 ○ 전자 인증 시스템 - 증빙에 필요한 모든 전자 결재 문서를 PDF 형태의 파일로 변환 - 계약, 정산, 검수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형태로 제공 - 각종 사업정산 및 간이 계약 등의 증빙자료 자동 생성기능 ○ 전자 세금 계산서 - 국세청 e-세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화 하여 발급 - 계약정산, 구매, 재무 등 모든 세금관련 업무시스템과 연계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계약프로세스 고도화 - 전자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계약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계약관리의 효율성 강화 - 온라인 형태의 전자계약을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업무처리와 윤리경영 실현 - Paperless 실현을 통해 비용절감 및 각종 문서보관을 위한 시간, 공간의 문제 해결 - 계약관련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와 분석능력 향상에 따른 지속적 혁신기회 발견 및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전자증빙을 통한 정산 및 구매 업무 간소화 - 수위탁의 모든 결재 및 증빙자료를 전산화 하여 정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서면 형태의 문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항구적으로 증빙자료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전자 세금계산서와 연계하여 정산 및 지출처리에 활용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4. 1. 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240,000
1.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전자계약솔루션: 55,000,000원×1식= 55,000,000원 -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 80,000,000원×1식= 80,000,000원 - 전자증빙시스템 개발 : 65,000,000원×1식= 65,000,000원 - PDF변환 솔루션 : 40,000,000원×1식= 40,000,000원	240,000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GGP14
ㅇ 해당사항 없음

3. 시설사업

	양식 EFP01
1.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 사업책임자	양식 EFP02
김경동 행정관리센터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FP03
○ 우리원의 청사는 건축된 지 19년이 경과하여 건물과 전기 및 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절실 ○ 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직원과 방문객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FP04
○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 승강기의 노후부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교체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하론가스)의 교체 ○ 천정의 누수로 방수공사 ○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 전기․기계․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청사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관리 용역(아웃소싱) 비용

▣ 기대효과	양식 EFP05
○ 건물의 안전도 향상, 효율적인 청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양식 EF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 1. 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F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00,000
1.시설비	- 제설용 염화칼슘: 8,000원×100포= 800,000원 - 전구구입비: 12,343,160원×1식= 12,343,160원 - 전기시설 유지비: 41,890,390원×1식= 41,890,390원 - 기계시설 유지비: 12,801,950원×1식= 12,801,950원 - 검사 및 유지보수비: 34,677,500원×1식= 34,677,500원 1. 승강기 안전검사비 : 944,460원 2. 전기 안전검사비 : 1,300,000원 3. 도시가스 안전검사비 : 79,000원 4. 보일러 안전검사비 : 1,496,080원 5. 배수시설물 오염측정료 : 120,000원 6. 승강기 유지보수료 : 8,461,200원 7. 곤도라 유지보수비 : 600,000원 8. 통신시설 유지보수료 : 12,405,840원 9. 자동제어시설 유지보수료 : 3,000,000원 10. 방송설비 및 음향설비 보수 : 900,000원 11. 소방시설 검사비 : 5,000,000원 12. 실내환경 검사비 : 370,920원 - 오물수거료: 1,320,000원×12월= 15,840,000원 - 청사관리 및 보수용품: 10,000,000원×1식= 10,000,000원 -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251,016,000원 ․ 시설관리 용역: 1식×136,918,000원= 136,918,000원 ․ 위생관리 용역: 1식×57,049,000원= 57,049,000원 ․ 경비관리 용역: 1식×57,049,000원= 57,049,000원 - 시설관리 일용직: 43,850원×5인×12월= 2,631,000원 - 시설관리 운영경비 ․ 30인×15,000원×2회×12회= 10,800,000원 - 통신시설 기자재: 200,000원×6회= 1,200,000원 - 청사 방수공사(B2층): 35,000,000원×1식= 35,000,000원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6,500,000원×3대= 19,500,000원 - 소방 하론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27,500,000원 ․하론설비: 2,500,000원×11개= 27,500,000원 - 공조기 자동밸브 교체공사: 1,600,000원×8개= 12,800,000원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11,200,000원×1식= 11,200,000원	500,000

4. 수탁용역사업

	양식 EEP01
1. 수탁용역사업

▣ 사업개요	양식 EEP02
□ 수탁연구과제 수주근거 ◦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업무) 제8항에 의거하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 수탁업무 수행 ◦ “연구업무수행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수탁과제의 정의)에 의거하여 관련 법령 또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외국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용역계약에 의해 수주 □ 수탁연구과제 수주원칙 ◦ 수탁연구과제는 “국토연구원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연구업무수행규정” 제7조 제2항) ◦ 국토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은 기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국토관련분야로서 9개 연구부서의 고유기능으로 구체화됨 □ 수탁연구과제 수주기준(“연구운영위원회” 심의기준) ◦ 정부정책의 지원 및 구체화, 정책현안 및 지역현안의 해결, 정책집행 등을 통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수주 ◦ 단순 반복적 업무나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제는 수주 배제 ◦ 본원이 자체적‧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수주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수행능력‧예산‧목적부합성 등을 엄격히 검증 ◦ 기관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수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직급의 원내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구운영위원회”를 운영 ◦ “연구운영위원회”에서는 과제성격의 적정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주여부를 결정하는 “수탁과제 선정심의 의견서”를 심의위원별로 작성‧제출 ◦ 수탁사업 계약액 현황을 전년 및 지난 3년간 평균값과 비교 제시하여, 수주하고자 하는 수탁연구과제의 예산상 건전성 및 타당성 검토 □ 수탁연구사업 수주절차

□ 기대효과	양식 EEP05
- 정부정책기여도 제고

▣ 관련규정	양식 EEP07
◦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업무) 제8항 ◦ “연구업무수행규정” 제7조(유형별선정기준)/ 제4장(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작성) 제18조(수탁과제 선정절차), 제19조(예비연구계획서 작성)/ 제7장(연구관련 위원회 및 연구심의회) 제2절 연구운영위원회(제47～51조)

▣ 사업기간						양식 EFP07
연구년차	계속사업	시작일	2014. 1. 1	종료일	2014. 12. 31

▣ 사업예산(천원)		양식 EFP08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1,298,359
1.수탁용역사업비	- 수탁용역사업	11,298,359

5. 정부대행사업

o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업

o 해당사항 없음

2014년도 예산(안)

(파란색 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