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업무보고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5. 1.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1

2. 설립목적	1

3. 주요기능	2

4. 조직․인원 및 예산	2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5년도 사업목표	6

2. 중점추진사업	6

3. 과제추진현황	7

가. 추진개요	7

나. 기관고유사업	7

다. 일반사업	10

라. 기타사업	11

19

Ⅰ.일반현황

1		연 혁

◦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 1994.   5.   연구원 자체청사 신축 이전 (안양시 평촌 소재)

◦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		설립목적

3		주요기능

◦ 국토․지역․도시․교통․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전략연구

◦ 토지․주택․건설산업 등 국토경제분야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

◦ GIS․사이버국토․지능국토 등 국토정보에 대한 종합연구

◦ 북한국토 및 동북아 지역 연구

◦ 국토철학․국토역사․국토문화․지리 등 국토문화분야 기초연구

◦ 국토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교류

4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ㅇ 조직도

부서명	분 장 업 무
국토계획 연구본부	-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연구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미래국토연구 한반도 및 동북아 연구 등
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 및 개발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방재 연구 문화국토 및 생태계환경 연구 등
주택토지 연구본부	주택 및 주거복지 연구 부동산 시장 연구 토지정책 연구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전국도로망·철도망 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토정보 연구본부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계획 공간정보 시장 분석 및 기술 개발전략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공간 빅데이터DB와 활용 U-city 공간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전략 등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축적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기획경영본부	- 연구조정, 인재개발, 총무관리 업무 예산경영, 재무회계, 대외협력 업무

ㅇ 부서별 업무분장

ㅇ 주요간부현황

구 분	성 명	최종학력	주요경력
원 장	김경환	ㆍ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1987)	ㆍ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교수(전) ㆍ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전) ㆍ한국주택학회 회장(전) ㆍ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전)
부원장	김동주	ㆍ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박사(1991)	ㆍ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현) ㆍ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 위원장(현) ㆍ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ㆍ한국지역학회회장(전)
국토계획연구 본부장	이원섭	ㆍ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1998)	ㆍ한국지역학회 이사(현) ㆍ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전) 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전) 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국토관리․도시연구 본부장	김태환	ㆍUniversity of Newcastle-Upon-Tyne, 지리학 박사(1996)	ㆍ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위원(현) ㆍ건설교통부 정책홍보자문실무위원(전) 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ㆍ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전)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천현숙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2002)	ㆍ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 ㆍ한국주택학회 이사(운영위원장)(현) ㆍ한국주거학회 부회장(현)
국토인프라 연구본부장	이상건	ㆍ미국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1996)	ㆍISO/TC204 한국대표단장(현) ㆍITS 표준총회 의장(현) ㆍ국토부 도로정책심의회 위원(현)
국토정보연구 본부장	사공호상	ㆍ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2002)	ㆍ(사)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현) ㆍ중앙지적위원회 위원(현) ㆍ중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현)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문정호	ㆍ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1994)	ㆍ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정책연구팀장)(전) 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전)
기획경영 본부장	이용우	ㆍ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1996)	ㆍ대한지리학회 지리학발전위원장(현) ㆍ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현) ㆍ정무업무평가 실무위원(전)

□ 인  원

(단위 : 명)

현 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계	임원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계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308	160	2(1)	135	5	18	148	119	6	23	13
(103)	(97)	(1)	(95)	(-)	(1)	(6)	(6)	(-)	(-)	(-)

※ 인원은 ‘15.1.23 현재 기준

※ 괄호안 숫자는 박사학위 취득자

□ 예  산

◦ 수입․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4 (A)	2015 (B)	증감 (B-A)	%		2014 (A)	2015 (B)	증감 (B-A)	%
합 계	42,449	68,084	25,635	60.4	합 계	42,449	68,084	25,635	60.4
1. 정부출연금	19,046	19,330	284	1.5	1. 인 건 비	14,328	14,561	233	1.6
2. 자체수입	23,403	48,754	25,351	108.3	2. 연구사업비	21,889	19,220	△2,669	△12.2
					3. 경상운영비	1,393	1,372	△21	△1.5
					4. 시 설 비	4,807	32,931	28,124	585
					5. 기 타	32		△32

※ 상기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85차 이사회(2014.12.19.) 승인 예산임

◦ 지출예산총괄표

양(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합 계	39,859,303	42,449,170	68,084,029	25,634,859	60.4
1. 인 건 비	13,465,229	14,328,361	14,561,000	232,639	1.6
2. 연구사업비	21,884,650	21,889,097	19,219,720	△2,669,377	△12.2
ㅇ 기관고유사업비	4,271,489	4,158,725	3,008,000	△1,150,725	△27.7
- 기본연구사업비	2,389,000	2,286,000	1,890,000	△396,000	△17.3
․수시연구사업비	300,000	250,000	205,000	△45,000	△18.0
- 연구관련사업비	123,000	123,000	123,000		-
- 연구지원사업비	1,759,489	1,749,725	995,000	△754,725	△43.1
ㅇ 일반사업비	8,934,058	6,267,243	4,784,000	△1,483,243	△23.7
1.도시재생지원센터(’07~계속)	2,311,778	1,284,337	777,000	△507,337	△39.5
2.부동산시장연구센터(’08~계속)	2,086,754	2,319,916	2,248,000	△71,916	△3.1
3.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11 ~ 계속)	1,657,685	1,571,368	1,442,000	△129,368	△8.2
4.국토지식 공유사업 (’10~ 계속)	156,278	175,078	136,000	△39,078	△22.3
5.해외전문가 국제협력연구사업 (’08~계속)	384,027	277,786	181,000	△96,786	△34.8
6.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	667,094		-	-	-
7.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	213,696	231,920	-	-	-
8.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 방안	229,794		-	-	-
9.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151,952		-	-	-
10.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강장수도시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연구	200,000	206,838	-	-	-
11.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 사업	345,000		-	-	-
12.국토이용제한 지역의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234,000		-	-	-
1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296,000		-	-	-
14.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구현	-	200,000	-	-	-
ㅇ 수탁용역사업비	8,417,620	11,261,359	11,427,720	166,361	1.5
ㅇ 청년인턴십운영	261,483	201,770		-
3. 경상운영비	1,603,424	1,392,568	1,372,280	△20,288	△1.5
4. 시 설 비	2,811,123	4,806,970	32,931,029	28,124,059	585
5. 기 타1	94,877	32,174			-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5년도 사업목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
ㅇ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ㅇ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ㅇ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창출

2		중점추진사업

□ 미래 국토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 창조적 국토·지역발전

◦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비전 및 실천전략 수립

◦ 창조·혁신 기반의 지역발전체제 구축

◦ 한반도 및 유라시아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 함께 만들고 누리는 사람중심의 국토도시환경 조성

◦ 국가도시재생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체계 구축

◦ 사람·기업·지역이 함께 하는 맞춤형 도시환경의 조성

◦ 건강·안전·행복 실현을 위한 생활중심의 국토관리 정책연구

□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의 구축

◦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제시

□ 윤택한 국민생활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인프라 창조

◦ 국민의 안전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 빅데이터기반 교통분석기법 개발을 통한 SOC 투자 효율 및 신뢰성 제고

◦ 통일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통합교통인프라 체계 구상

□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융합·활용역량 강화

◦ 과학적·창의적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고도화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강화

◦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한국형 모델화 및 글로벌 확산

□ 국토정책‧계획 개도국 협력 및 정책자문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KSP 사업의 후속연계사업 발굴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개도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대상국 확대와 심화전문과정 기획․운영

◦ 개도국 전문가 초빙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컨설팅 강화

3		과제추진현황

가. 추진개요

ㅇ 2015년도 1월 현재, 전년도 이월과제(68건)을 포함하여 총 10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구 분	계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2014	233	27	25	6	175	0
2015	105	31	-	5	69	0
증감	△128	4	△25	△1	△106	-

* 수시연구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 추진예정

나. 기관고유사업

□ 기본(일반 포함)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32 건(수시포함)	1,890,000
1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61,813	15.03.01~12.31	이원섭
2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58,948	15.01.01~12.31	김동한
3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50,964	15.03.01~12.31	강호제
4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9,959	15.03.01~12.31	이순자
5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58,211	15.03.01~12.31	장철순
6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40,645	15.01.01~12.31	안홍기
7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66,237	15.03.01~12.31	이상준
8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49,643	15.01.01~12.31	서연미
9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54,598	15.01.01~12.31	변필성
10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49,870	15.03.01~12.31	이왕건
1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59,627	15.03.01~12.31	임상연
12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56,177	15.03.01~12.31	김은란
13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65,842	15.03.01~12.31	왕광익
14	성숙사회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안 연구	60,182	15.03.01~12.31	김명수
15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60,327	15.03.01~12.31	김근용
16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49,755	15.03.01~12.31	이수욱
17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56,757	15.03.01~12.31	이태리
18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56,137	15.03.01~12.31	김성일
19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45,578	15.01.01~12.31	김승종
20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41,553	15.01.01~12.31	전성제
21	저성장기의 효율적인 교통투자 전략 연구	52,532	15.03.01~12.31	김혜란
22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46,413	15.01.01~12.31	윤서연
23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62,102	15.03.01~12.31	이백진
24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65,234	15.03.01~12.31	김준기
2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48,328	15.03.01~12.31	임영태
2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41,558	15.01.01~12.31	김종학
27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53,033	15.01.01~12.31	김대종
28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52,987	15.3.1 - 12.31	김미정
29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론 연구	45,563	15.01.01~12.31	황명화
30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60,227	15.03.01~12.31	이영주
31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64,200	15.03.01~12.31	강혜경
32	수시연구사업	205,000

□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2건	123,000
1	국제협력사업	73,368	15.01.01~12.31	문정호
2	국토포럼사업	49,632	15.01.01~12.31	오경근

□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 건	995,000
1	연구기획사업비	359,319	15.01.01~12.31	이용우
2	정보기술비	218,724	15.01.01~12.31	박순업
3	문헌관리비	211,488	15.01.01~12.31	박순업
4	홍보출판비	205,469	15.01.01~12.31	오경근 박순업

다. 일반사업(일반연구 3개 포함)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6건	4,784,000
1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777,000	15.1.1~12.31 (07/계속)	유재윤	일반
2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2,248,000	15.1.1~12.31 (08/계속)	박천규	일반
3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 강화	1,442,000	15.1.1~12.31 (11/계속)	문정호
4	국토지식공유사업	136,000	15.1.1~12.31 (10/계속)	오경근
5	해외 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181,000	15.1.1~12.31 (08/계속)	문정호

라. 기타사업

□ 수탁사업

번호	발주처	사 업 명	계약액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69건	18,646,21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미래비전 수립	1,184,400	15.01.12∼15.11.11	조판기
2	국토교통부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84,000	14.12.30∼15.10.25	김준기
3	국토교통부	동서5축 고속도로 사전기본계획 조사 연구 (2차)	388,685	14.12.30∼15.11.24	김준기
4	경산시청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에 따른 주변지역특화개발방안 연구 용역	332,000	14.12.19∼15.12.18	서연미
5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창조협력 프로젝트 연구용역	132,700	14.12.18∼15.08.14	김은란
6	대한지적공사	접근불능지역 국토정보통합분석 시스템 개발 시범연구	85,440	14.12.15∼15.06.12	김천규
7	공주시	공주 고도지구 경관관리방안 수립용역	71,700	14.12.12∼15.05.10	김상조
8	세종특별자치시	BRT 운영사업자 선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69,600	14.12.10∼15.08.06	오성호
9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159,940	14.12.04∼15.11.28	이범현
1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	326,400	14.11.28∼15.11.27	류승한
11	국토교통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82,000	14.11.19∼15.05.17	김진범
12	문화체육관광부	자연친화적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연구	100,000	14.11.19∼15.04.17	이순자
13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950,000	14.11.12∼15.10.07	김태환, 김명수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차년도)	527,000	14.11.10∼15.06.30	이재용
15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하천가치 제고방안 연구	145,500	14.11.05∼15.08.31	박태선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26,000	14.11.01∼15.06.30	김종원
17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대덕특구)~세종시간 주요 정주시설 공동~연계 구축을 위한 '과학문화 정주환경 조성계획' 기획연구	70,000	14.10.27∼15.03.26	강호제
18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제도 평가체계 구축 및 효과분석 연구	291,000	14.10.17∼16.01.09	김혜승
1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조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55,000	14.10.15∼15.06.15	서태성
20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44,000	14.10.01∼15.06.30	이재용
21	미주개발은행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사례분석	53,000	14.09.25∼15.09.30	이상건
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 및 교육용 공간정보기술 통합플랫폼 개발(3차)	363,000	14.09.19∼15.11.18	한선희
23	국토교통부	규제비용 분석 및 분석기법 개발 연구	97,000	14.09.17∼15.03.31	이동우
24	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50,000	14.09.05∼15.02.28	이동우,강미나
25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237,500	14.09.04∼15.11.27	김혜란
26	강화군청	2030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27,000	14.08.27∼15.08.26	조판기
2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인프라회랑과 동부연안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개발효과 연구용역	83,678	14.08.25∼15.01.24	이상준
2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481,000	14.08.14∼15.02.13	강혜경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1차년도)	100,000	14.08.14∼15.02.13	이재용
30	산업연구원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60,000	14.08.11∼15.02.18	류승한
31	한국수출입은행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485,160	14.07.30∼15.01.19	오성호
3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381,500	14.07.21∼15.07.15	장철순
33	국토교통부	2014년 공간객체 등록번호 부여사업	261,000	14.07.14∼15.01.31	윤서연
3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 연구(1차년도)(3~1-5)	43,000	14.07.01∼15.03.31	서민호
3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4차년도)	590,000	14.07.01∼15.06.29	김종원
3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 연구(1차년도)(연구단)	753,000	14.07.01∼15.03.31	이왕건
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 연구(1차년도)(3-1-4)	35,000	14.07.01∼15.03.31	김은란
3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3-1-1)	60,000	14.07.01∼15.03.31	박정은
3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 연구(1차년도)(3-1-6)	35,000	14.07.01∼15.03.31	조판기
4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3-1-3)	35,000	14.07.01∼15.03.31	서연미
41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30,000	14.06.30∼15.06.29	문정호
42	경주시청	경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	370,000	14.06.26∼15.06.25	김상조
43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III(총괄)	208,184	14.06.25∼15.07.23	정일호
44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중장기 발전방안)	249,736	14.06.25∼15.07.23	조진철
45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베트남 원전)	293,720	14.06.25∼15.07.23	박태선
46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쿠웨이트)	376,818	14.06.25∼15.07.23	왕광익
47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스리랑카)	540,997	14.06.25∼15.07.23	조판기
48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베트남 홍강)	356,773	14.06.25∼15.07.23	정진규
49	기획재정부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미얀마)	501,772	14.06.25∼15.07.23	강호제
5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기획	57,000	14.06.19∼15.06.18	장철순
51	산림청	산줄기연결망체계 구축 및 산지관리 방안 연구(2차년도)	160,000	14.06.17∼15.06.16	손학기
52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87,300	14.06.10∼15.01.05	최수
53	국토교통부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 실천과제 발굴 연구	92,200	14.06.10∼15.02.04	이상준
5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어린이 사고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스쿨존 통합교통안전 관제시스템 개발	60,000	14.06.02∼15.06.01	이백진
55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수립 연구	154,804	14.05.21∼15.01.15	김준기
56	국토교통부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116,040	14.05.13∼15.03.08	차미숙
57	국토교통부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325,000	14.05.13∼15.01.07	사공호상
58	국토교통부	최신성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공간정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86,451	14.04.29∼15.01.03	김미정
59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차)	190,000	14.04.18∼15.04.12	김종학
60	산림청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연구(3차)	350,000	14.04.15∼15.04.14	조판기
61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	78,000	14.04.10∼15.02.03	변필성
62	국토교통부	2014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용역	125,800	14.04.10∼15.03.04	민성희
63	국토교통부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174,600	14.04.09∼15.02.02	김종원
64	평택시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협상업무	150,000	14.04.01∼15.03.31	윤하중
65	국토교통부	2014 도로정책연구센터 운영	342,000	14.03.18∼15.03.12	고용석
66	국토교통부	2014년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1,380,000	14.02.24∼15.02.27	임은선
67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612,815	13.08.07∼15.02.06	최병남,사공호상
68	한국국제협력단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사업 PMC 용역	820,000	13.07.25∼15.12.31	오성호
69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지방도 터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00	13.05.23∼15.02.22	조남건

(단위 : 천원)

라. 2015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현안(방만경영 정상화)

가. 국토연구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추진경과

◦ 2.11(화)~2.18(화) : 실무작업반 작성·검토회의 (4회)

◦ 2.20(목)~2.25(화) :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3회)

◦ 2.26(수) : 본부장회의 개최 및 본부별 내용 설명

◦ 5.13(화) : ‘비위행위자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제한’, ‘공상 퇴직‧순직식 가산금 지급’ 규정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협의

◦ 12. 1(월) : 퇴직금 가산, 장기근속자 포상 등 4건 부서별 취업규칙변경 설명회 개최 및 취업규칙 변경 동의절차 진행

▪취업규칙 3건 변경을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개선과제 4건 이행

분 야	개선과제	변경 취업규칙
퇴직금	▪공상 퇴직·순직시 가산금 지급 개정 추진	퇴직금 지급규정
경조사비 /기념품	▪예산에서의 경조사비 편성·지원 개정 추진	경·조사금 지급기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기념금품 지급 축소 추진	장기근속직원 및 정년퇴직직원 공로 포상 기준
	▪퇴직예정자에 여행경비 지급액 축소 추진

▪개선과제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기념품 지급 개선 추진’ 은  기존 선물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12. 1시행)

◦  12. 29(월) : 퇴직금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개정완료

▪ 현재(‘15. 1. 7) 개선과제 15건 중 8건 완료

과제번호	개선과제	운영현황	개선계획(‘14. 3월)	이행결과 (‘15. 1월 현재)
총 대상 15건 중 7건 완료
3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제도 도입 [내부규정 개정사항]	◦ 비위행위자가 정직, 직위해제 후 직원면직 또는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 감액되는 규정을 운영 중 (직위해제기간 : 기본연봉의 40%, 정직처분 자 : 기본연봉의 35%), 명예퇴직수당은 심사기능만 있음	◦·비위행위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 완료 : 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개정(12.29)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비위행위자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4	공상 퇴직·순직시 가산금 지급 개정 추진 [취업규칙 개정사항]	◦공상 및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의 10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상 및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의 7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완료 : 퇴직금지급규정 개정(12. 29 - 공상 및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 규모를 기준급여의 100% →70%범위내 지급(임의규정)
20	예산에서의 경조사비 편성·지원 개정 추진 [취업규칙 개정사항]	◦ 결혼 : 본인 30만원, 자녀 20만원, 사망조의금 : 본인 300만원, 배우자 30만원, 부모·자녀 30만원, 조부모 10만원 지급	◦·경조사비 지급기준 축소 결혼 : 본인 20만원, 자녀 10만원, 사망조의금 : 본인 20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자녀 20만원, 조부모 10만원	◦ 완료 : 경·조사금 지급기준 개정(12. 11) - 결혼 : 본인 20만원, 자녀 10만원, 사망조의금 : 본인 20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자녀 20만원, 조부모 10만원
21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기념품 지급 개선 추진 [내부방침]	◦ 직원 생일에 7만원 상품권 지급	◦·직원 생일에 7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완료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내부방침 총무관리실-2877(12. 12)
22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기념금품 지급 축소 추진 [취업규칙 개정사항]	◦ 10년 근속 30만원, 20년·30년 근속 100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10년근속 30만원, 20년 근속 50만원, 30년 근속 70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으로 축소 개정	◦ 완료 : 장기근속직원 및 정년퇴직직원 공로 포상 기준개정(12. 11) - 개선계획으로 지급액을 축소
23	퇴직예정자에 여행경비 지급액 축소 추진 [취업규칙 개정사항]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국내·외 여행경비 200만원 한도 지원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국내·외 여행경비 100만원 한도 축소 지원	◦ 완료 : 장기근속직원 및 정년퇴직직원 공로 포상 기준개정(12. 11) - 여행경비 100만원 한도 축소
53	쟁의 중 연구원 시설물 사용 폐지 추진	◦ 쟁의기간 중 조합이 평소에 사용하는 범위의 시설을 계속 이용 및 사용함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사례 없음)	◦·우리 원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시설물 사용은 위법한 쟁위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쟁위행위에 한함	◦ 완료
12	유아보육비의 기관예산 지원 폐지 추진	◦ 취학전 자녀에게 3년간 월 15만원의 유아보육비를 지급	◦·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통하여 노사합의서의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유아보육비 지급 지침을 폐지	◦ 진행중
13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직원 외 가족 지원 폐지 추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가족 1인의 건강검진비 25만원 한도 지원	◦·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통하여 노사합의서의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선택적복지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 진행중
15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직원의료비, 가족의료비를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운영지원 축소 추진	◦ 직원이 종양(암) 의사소견으로 추가 검사할 경우 최초 1회, 150만원 한도 내 검사비 지원	◦·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통하여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축소하여 개정	◦ 진행중
3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급여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 지급 폐지 추진	·◦ 업무외의 사유로 본인이 사망 또는 1·2급 장애시 그 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	· 해당 조항 폐지	◦ 진행중
36	병가 기간 축소 추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공무상 질병은 6개월, 일반질병은 2개월 초과 운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공무상 질병은 연 4개월, 일반질병은 1개월 축소 개정	◦ 진행중
38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월 폐지 추진	◦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개월 안식월 부여(연간 9인)	◦·노사합의서의 해당 조항 폐지, 장기근속자 안식월 부여 지침 폐지	◦ 진행중
44	근무시간 내 문화·체육의 날 운영 폐지 추진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에 문화·체육행사 실시	◦·해당 조항 폐지	◦ 진행중
50	노조원 재계약 심의관련 노사합의서 폐지 추진	◦ 노조원의 재계약 심의시 인사위원회 위원을 노사동수로 구성 2/3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있음	◦·노사합의서 폐지	◦ 진행중

□ 방만경영정상화 이행계획 및 추진내용

2. 국토연구원

임 원	원 장 : 김경환(金京煥) 감 사 : 조성민(趙誠民)							임 기		2013. 08. 16. ～ 2016. 08. 15. 2011. 11. 20. ～ 감사 선임 시
설립일자	1978. 9.18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시설현황			소유형태				대지면적				건물면적 (임차면적)	임차형태			임차료 (백만 원)
					자체청사				8155㎡				1만9960㎡	-			-
연 혁	∙1978.10.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개원 ∙1981.05. 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통합 ∙1999.0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7.03.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치 ∙2010.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 (GDPC) 설립 ∙2012.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주요기능	∙국토․지역․도시․SOC․환경 등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전략연구 ∙토지․주택․건설산업 등 국토경제분야 시장분석 및 정책연구 ∙GIS․사이버국토․지능국토 등 국토정보에 대한 종합연구 ∙북한국토 및 동북아 지역 연구 ∙국토철학․국토역사․국토문학․지지 등 국토문화분야 기초연구 ∙국토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교류
인 원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2(1)			135			23					119				29		308
조 직	∙5개 연구본부, 1개 센터, 1개 경영본부
2015년도 대표사업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2015예산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14예산			‘15예산					구 분				‘14예산				‘15예산
	합 계		42,449			68,084					합 계				42,449				68,084
	정부출연금		19,046			19,330					인 건 비				14,328				14,561
	자 체 수 입		23,403			48,754					사 업 비				21,889				19,220
	차 입 금		-			-					경상운영비				1,393				1,372
											시 설 비				4,807				32,931
											기 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