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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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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현황

[ 분야별 평가등급 ]

평가 분야	등급
연구 분야	B
경영 분야	B
총 점	B

[ 평가등급 현황 ]

□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의심) 여부	E
1-2. 국가정책 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B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B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B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B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 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B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B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B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B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B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C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S

□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
		□ 대내･외적 소통 능력	-
		□ 윤리경영	-
		□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2-1-2.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우수 실천과제	-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C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C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C
		□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B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D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S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E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C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E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S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C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S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B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 분야]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정책적 실천 계획의 구체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포괄적인 연구주제를 섭렵하여 활발한 정책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주거복지 정책 등에서 질적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 기여도를 나타남.

◦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외정책연구 네트워크의 강화와 영문 보고서 발간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연구 확대와 연구주제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분야 중･장기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나, 과제선정위원회 위원 중 정부부처 공무원을 제외하면 외부위원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함.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고, 이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협동연구 수행여부에 대한 5% 가점 부여 및 과제평가 시 10% 가점을 주는 등 협동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있음.

◦ 협동연구에 대한 수상, 장려금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대한 인력 풀(Pool)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특히 연구관리시스템(KIWI)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선정과 구성을 확대 및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배점과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및 외부평가위원 풀(Pool)의 전공･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관리가능한 성과지표도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경영 분야]

◦ 국민공감의 성과확산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활용하고, 개도국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나,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 요인의 제시가 미흡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적보고를 통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비중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 수시대화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인건비 현황을 전 직원에게 수차례 설명하는 등 노사갈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금협상에 실패하고 복수노조 간 대화단절로 노사갈등 관리가 어렵고 이면 노사합의가 존재함.

◦ 기본연구사업비에 대한 정부제안 연구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은 연구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비율은 적정하였으며, 집행내역도 위탁연구비의 집행비중이 높지 않는 등 적정함.

◦ 퇴직금의 적립은 소요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고, 적립계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과 비간부직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또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연봉의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유아보육비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성과연봉의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체개선계획을 통해 개선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자체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체계의 구성에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전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직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1.3%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거의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가 양호하지만, 청년인턴 운용에 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청년인턴제 운용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5.4%로 평가기준 6%에 약간 미달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실적도 있으며 내용이 적정함.

◦ 비정규칙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전혀 없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차별이 다소 존재하고, 비정규직 운용 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기관의 ‘경영목표 연도별 실행계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명기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Ⅰ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장  점>

◦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건설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기본정책 수립에 기여함.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결과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실질적인 환경보존 또는 국토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보고서에서 지표별 자료를 GIS기반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함 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물리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간 관련성을 분석한 점은 방법론적으로도 우수함.

◦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가독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임.

<단  점>

◦ 연구의 방법론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실증분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미진한 경우가 있음.

◦ 일부 보고서의 경우 법제도, 추진체계, 재원조달 등 실천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여 정책 입안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음.

◦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논리적 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이 다소 미진한 경우가 있음.

◦ 기존 체계가 유지되어온 현실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 정책의 역사성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정책의 신뢰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분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논리적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국가정책기여도

1-2-1. 연구기관의 국가발전 기여 정도

□ 국정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을 갖고 있음. 이런 이유로 국정과제 수행실적도 참여과제 수에 있어서나 참여인력에 있어서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나 높은 편임.

◦ 양적으로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선도적인 과제수행이 많았음. 특히 새 정부의 관심사였던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 큰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계획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함.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WB(World Bank),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 해외 유관기관 및 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과 같은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외부 펀드를 받아오고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다수의 과제를 브랜드로 차별화하여 분류하고, 이를 국정과제와 연구원 조직체계에 연계시키는 아이디어도 좋았음.

<단  점>

◦ 연구기관의 결과물이 단순한 ‘결과물 제시’로 그친 경우가 많고, 법제화･제도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국정과제 중에서 건설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수요조사 때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영역을 어느 정도(약 70~80%) 확정하고, 나머지 현안 수요에 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연구본부간 협업 및 체크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 기능이 필요함.

◦ 연초에 확정되는 연구과제 외에도 특정 현안에 대한 (사후적) 연구도 피드백만 잘 된다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월세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의 장기침체에 원인이 있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 현안과제로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확립’, ‘주거복지향상 및 주택시장 정상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정책’, ‘창조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정부3.0 실현을 위한 정책’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였고, 연구원에서는 타 부처(중앙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와의 협의와 자체 인력에 의한 선제적 대응도 우수함.

◦ 특히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수요자를 위한 보조정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향후 주거복지의 수요가 증대할 것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가치가 높음.

<단  점>

◦ 창조경제 및 정부3.0과 관련하여 U-city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 모델 개발 및 확산 노력이 부족함.

◦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정부에 대한 선제적인 이슈제기라기보다는 정부의 현안대응이라 볼 수 있으나, 선제적 연구라고 보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영역의 확장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의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현안에 관한 연구주제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한 국토공간의 재창출과 관련한 어젠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정부부처간 협의에 의한 사업의 경우 이벤트식 행사보다는 지속성을 갖고 부처간 협동에 의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성화고교 지원사업(교육부-국토교통부의 협의에 의한 공간정보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내 및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는 국책연구기관 중 우수한 실적임.

◦ 특히 국외 정책연구네트워크는 국제적 위상이 분명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긍정적임.

◦ 이는 국토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등의 국제 기구와 연대하여 어떤 사업이라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인적･물적 capacity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세계무대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함.

<단  점>

◦ 민간연구기관 및 산･학･연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물을 국제적으로 이용(인용)할 수 있게 산출하는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연구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발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휴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축적･활용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 정도

□ 연구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2011∼13년까지 3년 간 국토연구원의 총 연구과제 수는 400건으로 연평균 13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이중 보고서 기록만을 계산해서 해외 기관과의 과제수행 (23건) 및 세미나(66건) 등 총 89건(67%)의 국내 정부부처 협력 및 과제수행을 하였음. 기록되지 않은 정부부처 회의와 협력사항을 고려하면 양적인 국가정책 수립 기여도는 괄목할만함.

◦ 국가정책수립 기여도를 질적 측면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장애인 주거복지,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수 개발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그 외 산지이용, 수자원이용,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협력시스템 구축(인프라 부문) 등이 국가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아주 우수한 연구들이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UN(United Nations)이나 국제기구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이에 관해 주도적으로 대응함.

◦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들은 현 정부 들어서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우수하게 수행됨.

<단  점>

◦ 일부 과제에서 정책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 및 개선방안 등이 다소 부족함.

◦ 정책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다년도 연구과제는 연구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임 정부정책의 공과를 분석하고 이를 현 정부 정책에 피드백 시키는 객관성이 담보된 연구진행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국가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면적의 약 65%가 산지인 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보면 시의성이 및 선도성이 있음.

◦ 또한, 산지관리를 보전, 이용, 개발의 3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시대에 부합하는 산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산지정책에 대한 정책기본 베이스 맵을 제시하고 있음.

◦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Ⅲ)’의 경우 경제인문 사회연구원과의 협동과제로 선정되어 물 관리에 관한 정부의 통합관리방안, 물 관리 효율성 제고, 수자원 유역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정책 기여도가 높으며, 여기에 하수도2020계획(환경부)의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됨.

<단  점>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산지개발 재해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산지이용의 기준을 입지, 이용기간, 부지조성 측면에서 조명에 치우친데 반해, 산지전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등 산지이용에 관계된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Ⅲ)’의 경우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성과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이용제한지역의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와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Ⅲ)’ 모두 두 편의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정책화 대안 중에는 산지나 수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각조 인허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화가 되지 않을지 상세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무분별한 이용(산지든 수자원이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국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무분별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국민홍보방안도 필요함.

1-2-3. 국가정책집행사업에의 기여정도

□ 국가정책집행에의 기여도

<장  점>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이미 7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수행한 집행사업이나 연구사업 모두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성장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 공간의 비인간화,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듬살이 가치 상실 등의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시설의 환경개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 도시마을 만들기 등 바람직한 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연구사업’은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진단 및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종의 한국형 부동산시장의 게놈 맵(genome map)을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협력 역량강화사업’ 역시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사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컨설팅사업, 개도국 공무원 및 연구원의 연수교육사업, 글로벌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사업 등 활발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국토지식 공유사업’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를 비롯하여, 대국민 국토지식을 전파하고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단  점>

◦ ‘글로벌협력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개발협력사업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각종 협력사업별 사업추진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함.

◦ ‘국토지식 공유사업’의 경우 의도된 사업계획(목적)과 실제 집행간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확산실적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회성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토지식공유사업의 경우 국토지식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유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국민이 이에 관심을 둘 만큼 여유가 있는지, 학생들에 대한 국토 교육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적실한지를 재고하고 국민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 공동연구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기본연구, 위탁연구는 하락함. 연구과제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수탁연구, 위탁연구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문성’, ‘대응성’,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낮았으며, ‘효율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대응성’, ‘성실성’, ‘공정성’, ‘공익성’의 경우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구비성’의 경우는 전체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 위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이 높은 반면, ‘해당분야의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연구결과물 제공’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항목이 높은 반면, ‘계획된 연구인력 투입 및 연구수행 일정 준수’,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 보유’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연구자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 항목이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사명감 및 연구과제 수행 책임감’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정책적/학문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승함. 상세 업무별 결과 수탁연구와 위탁연구의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기본연구와 공동연구의 경우 상승함. 연구과제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위탁연구의 경우 해당업무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특히 공동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S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준비성’, ‘성실성’, ‘공정성’, ‘공익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낮았으며, ‘편리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전문성’, ‘합리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위탁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및 적극적 의견 반영 노력’, ‘연구목적을 정확히 이해’가 높은 반면,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성과확산) 노력’, ‘해당분야의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연구 결과물 제공’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을 정확히 이해’, ‘관련 지침과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이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고객 의견과 불만사항 제시 편리’의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 경우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 보유’가 높은 반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 및 반영절차 구비’, ‘연구과제 관리방식 및 체계가 효율적이고 계획된 연구수행 일정 준수를 위한 협조’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공동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연구과제의 진행시기 및 신청기간 적절’, ‘연구 목적과 범위 명확히 제시’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 일정 준수를 위한 노력, 효율적인 위탁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작성서류 등 간소화 노력, 고객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기본연구과제 유형을 정책수요대응형, 중･장기전략, 고객수요선도형과제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함.

◦ 융･복합연구 확대와 연구테마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분야 중･장기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 과제선정을 위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단  점>

◦ 외부 수요조사를 다각도로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과제로 체계화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을 경우 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기본연구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심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 수요조사 등 연구과제 발굴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제안으로 채택여부를 명시해야 하고, 외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 제안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참여에서 참여자 수와 방식을 개선해야 함. 일회적인 평가위원 참여방식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등 자문의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권한을 지닌 기구에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의 정부부처 의견 반영이 적절하고, 공모형식의 외부과제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된 총 9건 가운데 3건이 선정 수행됨.

◦ 수시연구과제의 진도 및 질 관리를 위해 중간단계에서 연구협의를 거쳐 기본 연구과제에 준하는 최종 연구심의회의를 거치고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선정회의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 취지에 맞게 과제선정회의도 연중 수시로 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및 수행의 적정성

<장  점>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고, 이에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정책연구협의회, 포럼, 워크숍,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협동연구 수행여부에 대한 5% 가점을 부여하고 과제평가 단계에서 10% 가점을 주는 등 협동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있음.

◦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잘 규정되어 있음.

◦ 특히, 협동연구과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와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은 역할분담과 협동연구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명확함.

<단  점>

◦ 협동연구에 대한 장려는 하고 있어 우수상, 마일리지 부여, 융･복합 장려금 지급 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즉 우수 과제의 경우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력 풀(Pool)을 개선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성이 명확하지 않음.

◦ 협동연구기간과의 상호노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개최실적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협동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역할분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에 대한 수상, 장려금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협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풀(Pool)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과제별 연구진 특히 외부연구진의 수행업무 및 역할 분담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1-3-3.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의 합리성

□ 연구기관 자체평가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

<장  점>

◦ 자체평가체계의 규정과 차별화된 3단계 평가항목과 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KIWI)에 의한 엄격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점 80점을 기준점으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함.

◦ 과제유형별로 평가요소를 차별화하여 운영함.

◦ 평가지표를 단계별로 차별화하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사전에 연구진에 공지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함.

◦ 각 과제별 중점검토위원을 두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추진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의 선정기준, 구성에 대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 풀(Pool)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함.

◦ 연구자의 풀 및 자체평가위원의 선정기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음.

<단  점>

◦ 각 연구수행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점평가사항들이 평가항목 및 배점에 고려되는 사항이 미흡함.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함.

◦ 최종보고서평가의 경우 현재 중점검토위원과 외부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중점검토위원의 비중의 전체적으로 높아서 평가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의 공평한 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연구수행단계별 내부 및 외부인원의 선정 실적을 제시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각 연구수행 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을 실제평가와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연구수행 단계별 중점평가사항이 평가배점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별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위원의 공평한 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연구수행 단계별 내부 및 외부인원의 선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4.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출판관리규칙’에서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및 출판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관리지침(2013.12.31.제정)’에서 발명, 특허, 출원 등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직무의 관장,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0월, 연구자료의 보호를 위한 연구DB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연구자 시스템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시스템, 연구정보DB 접근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출판관리 지침과 지적재산권 관리지침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 2013년도에 연구정보보안 시스템과 연구정보 DB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일부 성과가 있음.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콘텐츠 등 일부 업데이트함.

◦ 스타연구원 육성 및 지원을 통한 홍보 확산 아이디어는 긍정적임.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해외 배포활동을 전개함.

◦ 연구성과물을 100% PDF파일과 E-book 형태로 등록하여 제공한 점은 긍정적임.

<단  점>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관리가능한 성과지표가 없음.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과 확산 실적의 연관 관계가 미흡함.

◦ 연구결과 확산체계 및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2013년에 다양성 측면에서 강화된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성과가 없음.

◦ 미션과 비전에 부합한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연계성이 낮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환류도 다소 미흡함.

◦ 연구성과 확산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당기의 차별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적정하게 선정, 취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 적정성의 기준이 효과성 향상보다는 단순 배포･ 확대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음.

◦ 보고서 배포 및 활용도, 배포시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는 성과는 미흡함.

◦ 이슈페이퍼를 쉽고 파급력이 높은 내용을 창조적으로 선정하여 만들려는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 확산･관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계량화가 필요함.

◦ ‘KRIHS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지식 공유 추진 계획’상 당기 성과목표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확산을 위한 조직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과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 수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가장 효과적인 확산 수단을 선택하여 확산자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에 시작된 과제의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2013년도에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성과가 추가되었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홍보확산 수단별로 전년대비 향상도, 목표대비 달성률 등에 대한 2013년도 성과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활동이 ‘계획(plan)-실행(do)-평가(see)’의 경영관리순환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행(do)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획 (plan)과 평가(see) 활동의 활성화를 권고함.

◦ 연구보고서 배포기관 및 배포대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성이 낮은 경우 취소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확산 실적과 성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슈페이퍼 배포의 적정성(시기와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의 배포 시 전략적인 배포를 통해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후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므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한 후 관련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1.14편(145.94건/128명), S등급으로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전체 학술지에서 국제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국제학술지 게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음.

Ⅱ		경영 분야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환경변화 이슈를 적절하게 도출함.

- 국토지식 공유 필요성 증대, 한국의 국토발전 경험과 지식의 개도국 전수, 국토 계획평가센터 활성화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토 관련 각종 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 활성화

◦ 국민공감의 성과확산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활용하고, 개도국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함.

◦ GDPC(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기능 확장을 통하여, 국토개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육･연수(개도국 공무원/전문가 22국가, 168인 교육) 실적은 우수함.

◦ 최종합격자 전형위원 8인 중 주니어(박사 입사 후 2년 이상자) 4인을 포함하는 것은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사례임.

◦ 해외 체류 중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발표･면접 대상자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는 등 인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해외 체류자 2인 합격).

◦ 연구브랜드별 자연감소, 업무량 분석, 인력의 활용실태, 향후 중점추진방향에 기초하여 우수인력 4명을 확보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견 연구인력 14인으로 구성된 Recruiting Committee를 운영함(1명 채용).

◦ 신규 박사인력에게 정책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여 조직 적응을 유도하고, 핵심 연구 인력에게 몰입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경력 및 사회적 형평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연봉 가산제도를 운용함.

<단  점>

◦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 요인이 다소 미흡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함.

◦ 조직운영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함.

◦ 주요 기능과 연계하여 외부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지 못하였으며, 고객 요구 사항의 도출과정,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 수준임.

- 정책고객과의 소통채널,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건의･제안, 연구성과물 배포의 한계 극복, 개발컨설팅 및 개발협력사업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

◦ 제시한 조직운영, 고객요구 부응 실적의 타당성 및 효과가 추상적임에 따라 우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은 있으나,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 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하고 있지 못함.

◦ 관리직 등 비연구직 비율은 정부평가기준(전체인력의 30%)에 현저히 부족하여 조직관리･운영 측면에서 충원 등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처 방안 수립 등 노력한 실적이 없음.

◦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당해 연도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GDPC(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에서 수행한 개도국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연수 성과가 일방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 개발 수행이 필요함.

◦ SWOT분석의 결과와 경영목표 및 실천과제 등이 환경 변화로 제시된 요인들과 연계하여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향, 제안사항 등의 발전적 의견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조직 운영의 타당성, 효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과정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인적성검사의 도입이 필요함.

◦ 직무분석, 사업분석, 인력구조분석 등의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수요조사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로 ‘KRIHS 브랜드’ 육성방안을 마련함.

◦ 해외교육훈련, 안식월, 국내 석･박사과정 지원, 자비 해외유학 등 사기진작제도를 운영함.

◦ 교육수요조사 및 2012년도 결과분석에 기초하여 2013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OECD 등 국내･외 기관에 파견함(9명).

◦ 직무교육, 윤리교육 등을 연구직 및 비연구직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함.

◦ 교육훈련과정 및 실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인트라넷에 공지 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

◦ 교육 미수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환수함(1명).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은 있으나,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분석, 인력구조 분석은 반영되지 못함.

◦ 직무분석, 기능과 연계한 사업 분석, 인력구조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 계획 없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전문분야별 ‘스타연구원’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 교육프로그램 및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함.

◦ 안식월 제도는 있으나 시행 실적이 없음.

◦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최장 5년 간 휴직을 통한 자비 유학을 허용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승진, 보수에서 우대하는 제도(2013년 6인)는 유학을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역차별적인 비합리적 제도임.

◦ 구성원 역량강화 실적에서 제시한 연구원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역량강화와 무관함.

◦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임에도 특별한 직원 사기진작책이 없음.

◦ 교육훈련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환류체계가 미흡함.

◦ 연수, 특별강연 등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결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비연구직 훈련비 비율이 4.8%이고 교육 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비연구직 역량강화 노력으로는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비전, 목표, 인재상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5년 간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는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조직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연구직의 교육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보직자/비보직자, 연구직/비연구직의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적보고를 통하여 달성도를 평가함.

◦ 비연구직 업무성과평가는 목표관리 중심으로 평가하며 배점 기준을 계량화함.

◦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술지 논문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부여함.

◦ 평가제도개선위원회TF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 연구직 성과평가는 16등급으로 차등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비연구직은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높임(근무성적평정규칙 16조).

◦ 신규 근무자, 휴직자, 파견자, 교육훈련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대상기간 중 1/2미만 근무자도 평정대상에서 제외됨.

◦ 성과연봉 산정 시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함.

◦ 승진 후보자 추천은 근무성적 점수를 100% 반영하고, 전 3년 간 근무성적이 B- 이상을 2회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심사함.

◦ 재임용 시 3년 마다 평가하여 C등급 이하는 계약기간 6개월 감축하고, 국내･외 교육연수 대상자 선정(10인 포상)에 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함(서면경고 5인, 6개월 감축 2인).

<단  점>

◦ 역량평가 비중이 전체 업적평가의 30∼80%를 차지하고 있음.

◦ 직원 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실적 중 “특정인에 대한 연구의존으로 과도한 연구 부담이 소수에게 장기적으로 지속”, “상호 불신과 무사안일 등 조직문화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연구원의 장기적인 발전 저해”를 실태 및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전반적으로 개인평가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

◦ 성과 미흡자를 유휴인력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평가 시행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지 않음.

◦ 직전 3년 간 근무성적 B- 이상(중간 미만등급)을 2회 받은 자를 승진심사대상 기준으로 정한 것은 하향평준화된 제도임.

◦ 연구직본부장과 기획경영본부장의 상호평가는 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게재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역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임금협상 진행을 위하여 임금교섭 및 수시 설득 등의 노력을 진행 중임.

◦ 2013년도 인건비 현황을 전 직원에게 4회에 걸쳐 설명하는 등 노사갈등 관리 노력

◦ 노사 간 수시대화 창구운영 실적이 33회로 활성화되어 있음.

◦ 노･노 간 갈등상황 속에서 사용자로서의 갈등관리노력을 수행함.

◦ 다양한 채널의 노사간담회를 운영하였음.

◦ 노무관리자 교육의 내용을 전직원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수행함.

◦ 6회에 걸친 노사간담회, 다수의 수시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단  점>

◦ 복수노조 상호간의 대화단절로 노사관계 갈등관리가 어려움.

◦ 갈등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임금협상에 실패한 한계를 가짐.

◦ 노사 간 갈등 상황임에도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2회의 노무담당자교육과 2회의 일반관리자 교육은 다소 미흡함.

◦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2001년 1월 30일자 이면노사합의(노동조합원의 희망기간과 다른 재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2/3 찬성요건 요)가 여전히 존재함.

◦ 단체협약 제10조 조합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고정해 놓은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 단체협약상 국내 석･박사과정 학자금 일부 보조, 유족보상금액의 적정성 검토 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임금협약의 타결이 필요함.

◦ 노사 간 갈등상황이므로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복수 노조 체제에서 계속적인 노사 갈등 및 해결노력이 필요함.

◦ 2001년 1월 30일자 이면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사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함.

◦ 노･노 간 갈등해결을 주도하여 노사협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충처리제도, 업무소리함 등의 하의상달, 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비는 2,389백만원, 정부제안 연구과제 사업비는 1,817백만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83.4%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함.

◦ 기본연구사업비 중 기초연구과제 비중은 2013년 18.1%(432백만원), 2014년 25.9%(570백만원)로 연구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3년 기본연구사업비 중 수시연구사업비 비중이 10.7%로 평가기준(10∼20%이내)을 준수함.

◦ 2013년에는 23건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시연구과제 중 전액 위탁 용역으로 수행된 과제는 없음.

◦ 2013년 입사자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추계하여 적립하고 있는 등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충분하게 적립하고 있음.

◦ 정규직 퇴직금의 적립은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적립되고 있고, 퇴직예치금은 일반운영 자금과 구분되어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및 MMDA 등 적정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예산정원 등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3%로 정부 인상률 기준(2.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994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40백만원)을 우선 적립하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 등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 되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2. 성과연봉제 이행 정도

□ 연봉체계 및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2011년부터 능률성과급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으며 전체 연봉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으므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함.

◦ 기본연봉의 자동인상효과를 가지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29.5%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유아보육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책정방식을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기준이 없는 상태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연봉은 누적식 으로 책정하고 기타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영유아 수당은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본연봉의 등급별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평가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성과연봉 지급의 적정성

<장  점>

◦ 비 간부직의 경우 최고-최저 ±15%의 차이가 나도록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였 으므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을 준수함.

◦ 2013년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단  점>

◦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의 차등지급율 관련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함.

◦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에서도 최고-최저 등급에 각 10%이상의 인원을 배분하여야 하는 평가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간부직의 성과연봉 차등지급율과 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5건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함.

◦ 2012년 결산잉여금 처분지침을 초과 집행한 부족인건비에 대하여 향후 5년 간 분할하여 적립하도록 조치 완료함.

◦ 총인건비 규모 및 연봉 인상률은 정부기준을 준수함.

◦ 결산잉여금 처분 적정성 개선되고 성과연봉 지급기준이 개선됨.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제도 도입하고, 1년 이상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해소함.

◦ 홈페이지 자료실 정보제공 기능 개선 및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 및 협력 구축함.

<단  점>

◦ 자체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이 주로 TF 형태로 이루어져 전사적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함.

◦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의 구성에 구성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전년도 지적사항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이 추진되어 직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절차 미흡”)은 개선되지 못함.

◦ 수입구조 다변화 등 예산관리 강화방안 추진 실적이 미약함.

◦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실적이 부족함.

◦ 전년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사내제안활성화방안의 강구에 대한 개선실적제시가 “활발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으로 제시되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이 모호하여 완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 개선이 기관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 추진 중인 있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결과 개선체계의 구성에 있어 개선결과가 다음연도의 경영에 반영되면서, 전 직원의 공유 및 의견수렴 등 구성원 전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개선환류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 예산관리 강화방안과 조직운영 체계개선,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이 지적사항별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선성과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관 방문 등 기초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12월에 1명 고용), 장애인 고용실적이 1.6%에 해당하는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2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1.3%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거의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대책회의, 관련 단체 방문 등).

◦ 장애인고용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 청년인턴 채용이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100%달성), 인턴 퇴직 시 결원 보충 공고 및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청년인턴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고,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오리엔테이션 실시, 청년인턴근무평정 실시, 고충해결 프로그램 운영(간담회 개최 등), 인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지원체계가 양호하며, 청년인턴 10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이행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배포한 ‘공공 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교재, 멘토링 양식 개발, 멘토링 실제 이행실적, 고충담당관 지정 및 실적, 주기적인 근무평정(양식 및 실적), 맞춤형 교육실시, 취업지원 각 영역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공고 시 우대조치, 가산점 표기)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추천요청을 2회 실시하였고,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이 5.4%로 평가기준(6%)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휴직제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하며, 육아휴직제 사용실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있고, 내용이 적정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 위촉직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보수(27조)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 수당 복리 후생에 대한 근거 규정도 존재함.

◦ 직원 복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전혀 없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다소 존재함.

◦ 위촉직원 간담회를 통한 차별해소 노력과 위촉직 45인 면담카드 작성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연구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들은 존재하지만, 구체성에 있어 다소 미흡함.

◦ 향후 기관의 ‘경영목표 연도별 실행계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조치를 분명히 명기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