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청렴교육현황

□ 교육내용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발췌)

□ 교육배경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재직자로서 취업제한 법률 검토 전파

□ 교육일자

◦2014. 3. 28

□ 참석인원

◦임직원 47인(원장님 포함)

□ 교육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

<붙임>

우리원 직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발췌)

2014. 3. 28

□ 목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공직자윤리법 내용)

◦연구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취업하여 다른 업체에 이직하는 경우

□ 적용범위

◦우리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

□ 적용근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및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취업제한 적용범위

◦우리원 규정 : 이직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음

※우리원 규정에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서 정한 기타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私企業體) 등 취업제한의 제1항은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말하는 것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       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시행령 33조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의 규모라 함은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8조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 취업제한 적용범위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질의

□ 기타

◦법률검토 사례(법무법인 의견서 붙임)

의  견  서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귀사가 당 법무법인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사항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과 제17조가 별개인지, 법 제3조 등록의무자와 동일한지(질문이 모호하여 제18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하여 답변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이직시 동일직무로 영리 추구하는 법인에 취업 불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2. 제18조의2 제1항과 제17조가 별개인지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하였고, 다시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법 제17조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대상은 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와 같은 고위직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직“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은 주체를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 제1항 업무취급제한 규정은 제17조와 달리 2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일정한 규모의 사기업체라는 것도 상관없이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제17조제2항의 업무에 한해 무조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제17조에서 취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취급제한 보다는 규제강도가 강하므로 고위직공무원 등에 한정해서 규제하고, 제18조의2 제1항 업무취급제한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하되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제17조제2항의 업무 취급에 한”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주체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위반시 처벌사유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제3조 등록의무자와 동일한지? (질문이 모호하여 제18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하여 답변합니다)

참고로 2011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도입취지를 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제3조의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에 있다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도입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업무취급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더욱 강하게 업무취급을 제한하고자 제18조의2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을 두어 규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위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평직원이며, 연구직공무원도 아니므로 제18조의2 제1항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4.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이직시 동일직무로 영리 추구하는 법인에 취업 불가능한지?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이직 하기 전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만 한다면 이직하여 동일직무로 영리추구하는 법인에 취업하여도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하신 상황은 국토연구원과 노아솔루션이 연구용역을 공동 계약하여 공동 수행하였기 때문에 국토연구원 직원이 노아솔루션으로 이직할 경우 이직 전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제18조의2 제1항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직시 이직 전에 “제17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동일직무로 영리추구하는 법인에 취업하여 자신이 이직 전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의뢰인이 노아솔루션으로 이직하여 국토연구원에서와 동일 내지 유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할 것입니다.

(참고)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