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자체감사 계획서

2014. 10

법인카드 특별조사위원회

<목 차>

1. 조사 목적	1

2. 조사 대상	1

3. 조사 중점사항	1

4. 조사 기간	1

5. 조사위원회 구성	2

1. 조사 목적

◦ 금번 국정감사(2014. 10. 8.)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관련 현안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부록 1> 국정감사 관련 속기록)

-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맥주콜, 한신포차가 일반음식점인가요?”

- 법인카드 관리의 적정성: “클린카드 사용 안 한 것이 맞잖아요?”

- 대외대응의 적정성: “소명기회를 저희가 안 드렸습니까?”

2. 조사 대상

◦ 국정감사 시 제기된 법인카드 관련 현안

3. 조사 중점사항

◦ 법인카드 사용관련 현안문제 실태 조사

◦ 법인카드 사용관련 현안문제 발생원인 분석

◦ 법인카드 사용관련 현안문제의 처리방안 도출

◦ 법인카드 사용관련 향후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4. 조사 기간

◦ 기간 : 2014.10.16. ∼ 10.23

5.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명 및 직급
위원장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위 원	연구직 :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임은선 연구위원 김승종 책임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행정직 : 이강식 실장 이성식 2급 관리원 허지인 3급 관리원
간 사	허지인 3급 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