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의견

◇ 주요골자.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할 경우)

○.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기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한 후에 다시 계약된 공사를 새롭게 건설기계대여업자     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시공참여자의 정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용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받고 임차물과 그 종사원의 사용자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설 산업기본법 상에 명시하도록 함.

1.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장비와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대함으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게 된    다는 점을 명시함.(건설업의 등록기준 법제10조,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장비내역)

2. 건설업자가 도급한 공사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된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자는 도급계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 및 지휘감독권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본래의 취지를 법     에 명시함.(안전 및 사용자책임)

3.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의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제도를 분명히 하고 불이행시에 발    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대금지급)

4. 건설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대여업자의 대금지불이 불가능할 시에 최소한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 조종사의 임금만이라도 우선    적으로 받고자 함. (종사자의 임금지급 우선)

◇ 기대효과 : 1. 건설업의 80%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포함)자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여 건설 산업업계의 최 말단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의 생업이 보장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됨.

2, 건설하도급의 덤핑입찰이 근절됨(시공참여자가 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어 덤핑 수주가     불가능함)으로서 부실시공 및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함.

3. 건설업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종사원의 지휘감독자 분명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    정을 지키는 사용주가 명확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약자인 대여업자 및 그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함.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제13호"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문제점.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도급행위를 할 수없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도급이란 용어를 삽입함으로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성행 할 뿐만 아니라, 이법 개정당시 입법취지는 시공참여자의 위치와 대금지급에 관하여 보호하려는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도급을 위주로 유권해석 등을 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법은 보호받아야할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음.

○. 개선방안 : 위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려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정의를 명시하여야 함.

제 13호 “건설기계대여업자”이라함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용건설기계로 등록한 장비를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의 장비에 충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8.6>)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하생략

문제점 :

○. 다만 제1항 제1호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비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기준 요건의 장비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영업    용 건설기계(건설기계와 종사원을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같다.)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및 그 종사자의    사용권 및 점유권 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신설 [별표2} 비고란 제 사항 : 사. 위 가항의 경우를 위 표에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모든 건설업의 경우는 당해건설업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1. 2.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    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삭제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 자와 임대차계약으로 등록된 건설 기    계대여업 자를 포함한다)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    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생략

③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대차계약으로 등록한 하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대여한 건설기계의 종류 및 공사기     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 자와 임대차계약     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 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자"로 본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 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      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법제3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 한 후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임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급    지급보증서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을 하수급인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생략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    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다.

○. 제5항 신설 :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 포함)은 법제10조 내지 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     계 종사자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임금의 지급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며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포함     하여 지급할 경우에도 건설기계대여금보다 우선하며, 종사자의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을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건설기계대여 포함)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건설기계대여업포함)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서    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④항 신설 : ④ 제34조제⑤항의 경우의 건설기계종사자의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 종사자가 직접 발주자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를 받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한다.

기대효과

1. 건설업의 95%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포함)자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여 건설 산업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됨.

2, 건설하도급의 덤핑입찰이 근절됨으로서 부실시공 및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함.

3. 건설업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약자인 대여업자 및 그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함.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의견

◇ 주요골자. (시공참여자제도를 그대로 존재할 경우)

○.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기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한 후에 다시 계약된 공사를 새롭게 건설기계대여업자     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시공참여자의 정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용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받고 임차물과 그 종사원의 사용자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설 산업기본법 상에 명시하도록 함.

1.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장비와 운전기사 포함하여 임차함으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함.(건설업의 등록기준)

2. 건설업자가 도급한 공사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된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자는 도급계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 및 지휘감독권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본래의 취지를 법     에 명시함.(안전 및 사용자책임)

3.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제도를 분명히 하고 불이행시에 수급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대금지급)

4. 건설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대여업자의 대금지불이 불가능할 시에 조종사의 임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자 함. (종사자의 임금지급 우선)

◇ 기대효과

1. 건설업의 95%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포함)자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여 건설 산업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됨.

2, 건설하도급의 덤핑입찰이 근절됨으로서 부실시공 및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함.

3. 건설업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약자인 대여업자 및 그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함.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제13호"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삭제하고 임대차로 변경)·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신설 제 14호 “건설기계대여업자”이라함은 법제10조의 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용건설기계로 등록한 장비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건설기계(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사항 :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8.6>)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             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하생략

○. 다만 제1항 제1호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비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기준 요건의 장비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영업    용 건설기계(건설기계와 종사원을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같다.)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및 그 종사자의    사용권 및 점유권 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2} 비고란 제 사항 신설 : 사. 위 가항의 경우를 위 표에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모든 건설업의경우는 당해건설업에 필요한 기    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 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      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법제3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 한 후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임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급    지급보증서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을 하수급인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생략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    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다.

○. 제5항 신설 :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 포함)은 법제10조 내지 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     계 종사자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임금의 지급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며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포함     하여 지급할 경우에도 건설기계대여금보다 우선하며, 종사자의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을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건설기계대여 포함)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건설기계대여업포함)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서    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③ 생략

제④항 신설 : ④ 제34조제⑤항의 경우의 건설기계종사자의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는 그 종사자가 직접 발주자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를 받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한다.

기대효과

1. 건설업의 95%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포함)자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여 건설 산업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됨.

2, 건설하도급의 덤핑입찰이 근절됨으로서 부실시공 및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함.

3. 건설업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약자인 대여업자 및 그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