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

Citizens' Union for Land Justice

110-032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36-3 2층 토지정의시민연대, 전화 : 02-736-4906, 전송 : 02-736-4906, 이메일 : landjustice@hanmail.net

공동대표: 김윤상ㆍ안창도ㆍ이정전ㆍ이호승, 현재인(Jane Torrey) 운영위원장: 김명환, 홈페이지: www.landjust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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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정당/단체 부동산정책 수립 및 연구 실무자
발 신: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문 의:	사무처 : 고영근 정책부장 (TEL : 736-4906, 016-757-7092)
발신 일자:	2006. 3. 28(화)
제 목:	부동산정책 수립가 및 연구자를 위한 <제1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학교>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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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가 및 연구자를 위한 《제1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학교》 개최안내

초대의 글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저희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각 정당의 광역 및 기초 단체 후보자 및 정책담당자,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정책담당자, 각 단체의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수립/연구자 등 부동산정책을 수립 및 연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학교》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1회 토지학교에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와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장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토지공공임대형 기업단지’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적용방안에 대한 것도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학교는 특별히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리더들과 정책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마련된 토지학교입니다. 한국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대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주최: 토지정의시민연대

◆ 주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왜, 무엇을, 어떻게

◆  토지학교 프로그램 소개

날짜	강의 제목	강사 소개	강의 내용 소개
제1강: 4월 17일(월)	토지불로소득은 한국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나?	남기업(정치학 박사,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본 강의에서는 ‘토지로 본 한국역사’, ‘토지문제와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 ‘토지문제와 공직자부정부패’ 등이 한 꼭지로 다뤄진다.
제2강: 4월 21일(금)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 Ⅰ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본 강좌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인 『국토보유세』의 개념, 적용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과 해명 등이 다뤄진다.
제3강: 4월 24일(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 Ⅱ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본 강좌에서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의한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평당 400만 원 이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건물분양’ 개발방식, 중소기업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토지공공임대형 기업단지’에 대한 개념ㆍ전략 등도 다뤄진다.
제4강: 4월 28일(금)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통일한국	남기업(정치학 박사,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본 강좌에서는 우리 사회에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 적용해야할 『토지공공임대제』가 무엇이고, 그것의 구체적 실행방법이 무엇인지가 다뤄진다.

◆ 참가대상

- 지방선거의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자 및 정책담당자

- 각 정당, 정부부처, 국회의원실 정책담당자

- 시민단체 정책담당자

- 그 외 각 단체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립/연구 등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 일반인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일시: 2006년 4월 17일(월), 21일(금), 24월(월), 30일(금), 총 4일간, 저녁7시 ~ 9시

◆ 장소: 명동 청어람(첨부된 약도 참조)

◆ 참가비: 20만원(수강료, 교재, 다과 포함), 단 시민단체 관계자는 5만원

◆ 입금처: 우체국(103572-01-008354 예금주: 토지정의), 입금하시고 아래 담당자에게 입금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landjustice@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담당자 고영근 정책부장, 02)736-4906, 016-757-7092, landjust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