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로를 이용한 새로운 물류 및 관광통로의 확보와 그 개발타당성 연구

1. 제안배경

한강의 수로는 조선의 서울 천도 이래로 교통 및 물류흐름의 중심이었으나 남북분단 이래로 바다로의 출구가 막힌 한강의 수로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저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서울의 상징적 존재로서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강수로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경인운하사업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운하건설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강의 수로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그 길이 막혀있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간 화해무드에 힘입어 그 활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의 개발은 환경파괴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준설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 수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서 준설된 모래, 자갈 등 골재는 고품질의 건축자재로서 수로건설에 드는 비용확보는 물론 서울의 건설경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수로를 열어가는 과정은 남북간 화해무드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국책연구원으로서 관련연구기관이 이에 대비한 선행연구 및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점연구분야

① 수로 연결을 위한 선결과제

- 남북간 한강하류 수로를 열기 위한 협상시작을 위해 정부관계부처에 이론적, 실무적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행연구필요

단기적으로는 한강수로를 개방함으로써 양측에 얻어지는 이점에 대한 연구, 장기적으로는 임진강까지 연결하여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남북간 물류통로의 확보연구

- 수로폭, 깊이, 한강교량 등의 크기 등을 고려한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 등의 타당한 규모,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 단기적으로 한강중류(팔당하류), 장기적으로 한강상류까지 연결하는 수로의 타당성

단기적으로는 한강의 수중보 일부를 도선이 가능한 계단형 도크시설(물높이가 다른 운하 등의 통행에 쓰이는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장기적으로 팔당댐에 이러한 시설설치의 타당성 검토까지

② 한강의 수로를 이용한 서울 및 주변의 물류기지 확보방안 및 그 타당성 검토

?물류기지후보지

- 한강북측 : 상암동, 고양시경계의 한강변, 뚝섬의 한강주변, 구리시와 서울의 경계

- 한강남측 : 행주대교 남단 개화IC주변, 서울?하남경계(강일IC-미사리)

③ 한강의 수로를 이용한 관광개발의 타당성 검토

- 한강 중지도 등에 대한 연계개발의 타당성, 기타 서울과 연계되는 관광코스의 개발 등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올 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중지도 등에 설치하고, 선착장 등을 마련함으로써 바다와 서울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됨.

④ 수로건설을 위한 준설로 얻어지는 골재의 규모와 이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