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9.(금) 15:30	배포 일시	2022. 8. 19.(금) 14:00

담당 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승대	(044-215-5150)
		담당자	사무관	안영환	(ynghwn@korea.kr)
			사무관	송재경	(jksong14@korea.kr)
			사무관	유양희	(haenae@korea.kr)
	국유재산조정과	책임자	과 장	류중재	(044-215-5250)
		담당자	사무관	석상훈	(shseok@korea.kr)
			사무관	김지수	(jsarah13@korea.kr)
			사무관	전찬익	(jky820@korea.kr)
	출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최상대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방안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

- 용산유수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국유재산 개발계획 3건 승인 -

□ 기획재정부는 8월 19일(금),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일 시 : ’22.8.19.(금) 14:00~15:30 (90분) □ 참석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8명 □ 안 건 : 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②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③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유지(용산유수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④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⑤ (서면의결) 2023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⑥ (서면의결)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⑦ (서면의결)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

□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으로 구성됨

ㅇ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의 중장기 정책방향에서는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방향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주요내용 별첨)

* (1)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2)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3) 국가정책 뒷받침 국유재산 활용, (4)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

- 특히,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에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세부 과제들을 포함하였으며,

-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청년창업 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

□ 금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

□ 한편, 금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용산 유수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음

(1)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해당 사업지는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

**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국유재산법｣ §59)

□ 이 사업은 신설역사(덕하역) 개통에 따라 발생한 폐역사․폐선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할 예정이며,

ㅇ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역세권 공공주택, 벤처․창업공간 등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임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청량읍 소재 덕하역 폐선 부지 일원 □이용현황 : 동해선(덕하역) 개통(2021.12월) 후 유휴부지 등 □입지 : 신역사 인접, 주변에 울산대산학융합지구,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위치 □개발내용 : 공공주택용지, 공공체육문화시설, 업무복합용지 등 조성

2.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다음으로, 용산역 인근 유수지(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는 곳)에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

**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

□ 이번 용산유수지 개발사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168호)을 공급할 계획이며,

ㅇ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건립하여 청년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등을 전시·체험하는 시설

□ 이번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위치하는 입지가 우수한 국유지를 활용해 청사와 공공주택 등을 건립하여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ㅇ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3가 23-1일원 □이용현황 : 용산역 제1공영주차장 □입지 : 용산역 3번출구에 인접, 인근에 노보텔 호텔과 용산전자상가 위치 □개발내용 : 청사(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 판매시설, 오피스텔(168호), 공공분양주택(333호) 등

3.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마지막으로,‘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도적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

ㅇ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쾌적한 연구공간이 제공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인력 증가에 따른 제1연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공간연구원과 같이 민간 건물에 임차해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해
연구환경이 열악한 기관에 보다 나은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ㅇ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맞춰 국유재산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하여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ㅇ 정부는 내년에 세종 제2연구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소재지 :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연구 4-6 □이용현황 : 나대지 □입지 : 세종국책연구단지 제1연구청사와 한누리대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 □개발내용 : 연구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근생시설 등

□ 이날 회의를 통해 최상대 차관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서부터 주요 국가정책 뒷받침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주요 국유재산 개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별 첨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➊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위탁개발재산 중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ㆍ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 5년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비축토지, 농지(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등

▪ 향후 5년간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 확대(예: 일반 개인 3년 → 5년) 등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➋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ㆍ저활용 재산 발굴

▪ 국유재산 매각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TF(기재부, 조달청, 캠코, 주요부처 등)를 운영을 통한 체계적 조사 추진

➌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요율 개편 등 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검토

▪ 국유재산 사용 및 관리 상 불편사항 청취, 제도개선 과제,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소통 창구｣ 운영

□ 민간과 함께 하는 국유재산 개발

➊ 민간참여개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령 개정 추진('22.下 국회제출, '23년 개정완료)

* ①대상 확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재산), ②사업절차 간소화(민간제안 도입), ③사업구조 유연화(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④사업 안정성 보완(정부 출자 확대)

▪ 부산 강동지구(舊 원예시험장) 및 서울 송파 ICT 클러스터 내
민간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시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22.下), 사업자 공모 시행(’23~’24)

▪ 국유재산 정보포털인 ‘e-나라재산’을 개편하여, 국유지 개발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DB공개 확대

➋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본격 추진

▪ 부산 원예시험장은 연내 착공,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구 교정시설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구체화

* ‘19년부터 총 16곳 사업대상지 선정, 7곳(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전주지법ㆍ지검 등)은 사업계획 승인 후 개발진행 중

➌ 다양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구분되어 개발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 추진

▪ 농촌․산지 등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 추진

▪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ㆍ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번들링 개발 추진

□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

➊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기여

▪ 도심 유휴 국유지(공공시설 이전, 청·관사 부지 등)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 새정부 주택공급목표 지원

- 청년창업인 및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다양화

➋ 청년창업ㆍ농어업인 지원

▪ 유휴 공공청사 개발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 국유지 활용 귀농ㆍ귀촌 지원,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사례) ①舊KTV→역삼 청년창업허브(‘19.10월), ②舊동남통계청→부산청년창업허브(‘22.7월)

** 양식업 및 굴 박신장 등 어업활동 필수시설은 사용료 1% 적용(시행령 개정)

➌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지원

▪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및 수소ㆍ전기차 충전소 부지 지원, 청ㆍ관사 신축시 제로에너지 빌딩 적극 도입

□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

➊ 국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 국ㆍ공유재산 상호 교차점유 해소* 및 국유문화재 관리청을 문화재청으로 일괄 변경 등 효율적 재산관리 도모

* 시범사업으로 서울･부산과 경찰청간 교차점유 재산 교환 先 추진

➋ 국유재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등기부ㆍ토지대장 불일치 또는 미등기 국유재산 정비, 무주ㆍ귀속재산 국유재산 대장 생성 원스톱 서비스 등 재산관리 개선

➌ 국유재산 특례 운용 체계화

▪ 특례 타당성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특례 업무 담당자 대상 업무교육 강화 및 업무편람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