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 산 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 구 위 원 이상건 책임연구원 오성호	031) 380-0337 031) 380-0343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목 적 : 현재 시행 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안)에 관 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 수 립을 도모하고자 함 □ 일시/장소 : 2005년 1월 20일 (목) 14:00 ～ 17:00 / 국토연구원 강당(200석) □ 주 관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 발 표 : 이상건 연구위원(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 토 론 : 사 회 - 강승필 교수(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토론자 - 하판도 과장(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외 5명 □ 주요내용 ● 대광법․령 개정 필요성 - 1997년 및 1998년 제정된 대광법․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어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음 - 이에 대광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광법․령 주요 개정(안) 내용

- 장기 광역교통계획수립제도 도입 : 20년 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여 광역권내의 교통계획을 실질적으로 통합‧조정토록 함

- 광역도로의 설계 일원화 : 기존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광역도로 설계를 건교부 장관이 직접 시행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추가 : 기존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

- 부담금 감면규정 축소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부담금 감면규정을 폐지

-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 조정 : 복잡한 산정기준 및 부과율을 단순‧명료하게 조정(※ 부담금 = (총사업비 × 부과율) - 광역교통시설 투자비)

-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 지정기준 개선 : 병목도로간을 연결하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도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광역전철 지정 기준 재정립

- 광역교통시설 확대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BRT, 환승센터, 경전철 등을 광역교통시설로 포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추가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3개의 중소규모 사업지구가 대규모사업지구 규모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 : 국고보조비율을 해당 지자체 재정상태를 반영하여 일정 부분 상향 조정 검토

-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적률 구체화 :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당해 토지의 최대용적률로 정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

※ 첨부자료

□ 대광법‧령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대광법 및 1998년 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광역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지난 7년간 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어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음

◦ 이에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광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대광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장기 광역교통계획수립제도 도입(법 제3조제1항)

◦ 현재 광역교통계획은 5년 단위로 입안토록 되어 있으나 중‧장기 법정계획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교통계획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한 5년 단위의 광역교통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2. 광역도로의 설계 일원화(법 제5조의2 ; 신설)

◦ 현재 광역도로 설계는 각 관할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광역도로 설계 및 사업시기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광역도로 설계를 건교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이 직접 시행토록 함

3.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추가(법 제11조제4호 및 제5호)

◦ 법 제11조제4호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 구문 해석에 대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견해가 상이하여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래 취지인 이중부과 방지 내용과 경과규정을 명시하여 본 규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

◦ 법 제11조제5호의 경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에 추가함

4. 부담금 감면규정 축소(법 제11조의2)

◦ 현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동시에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의 50% 내지 75%를 감면 받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광역대도시권이 도시지역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과다한 감면규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50% 감면 규정을 모두 폐지함

5.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 조정(법 제11조의3 및 영 제16조의2제7항)

◦ 현재 본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잡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율로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불만과 부담금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종전 제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간편하고 예측 가능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을 도입함

부담금 = (총사업비 × 부과율) - 광역교통시설투자비

(단, 부과율은 20%. 다만, 시‧도지사가 25/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함)

6. 광역도로 지정기준 개선(영 제3조)

◦ 현재 광역도로 지정기준에 의하면 신설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없으며, 기존 도로의 확장사업만이 광역도로 사업으로 지정됨. 즉, 신설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 광역도로 지정 기준에 의해서는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기존의 도로 뿐만 아니라,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도로 지정요건을 신설함

7. 광역전철 지정기준 재정립(영 제4조)

◦ 현재 광역전철과 광역철도의 두 가지 용어가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전철 지정기준이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와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음

- 이에 “광역철도”로 용어를 통일하고, 대도시권 외곽에서 도심 또는 대도시간 대량수송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8. 광역교통시설 확대(영 제4조의2)

◦ 현재 규정에 의하면 광역도로, 광역철도,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만이 광역교통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음

- 이외에 광역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광역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경전철’ 그리고 광역적 이동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환승주차장보다 그 효과가 월등한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시설로 포함함

9.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추가(영 제9조)

◦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100만㎡ 미만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시행시기 및 인접거리를 고려하여 2～3개의 중‧소규모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

10.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영 제12조 및 제13조)

◦ 현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 등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도로 또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국고보조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함

광역도로 국고보조비율 : 0.6 + 0.4×(1 - 지자체 재정자립도)

광역철도 국고보조비율 : 0.8 + 0.2×(1 - 지자체 재정자립도)

11.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적율 구체화(영 제16조의2제2항)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용적율이 나타나지 않아 유권해석으로 도시지역인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율을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적용토록 한 바 있음

- 사업자와의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위 유권해석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