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공모 가이드라인

2023. 02.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목 차
Ⅰ. 공모 개요 1 □ 사업 개요 1 □ 공모 신청서 등 제출 내용 1 □ 공모 추진 절차 2 Ⅱ. 평가·선정 계획 3 □ 1차 서면평가 3 □ 2차 대면평가 3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안) 4 Ⅲ. 향후 계획 5 【붙임】 공모 신청서 제출 양식 6

Ⅰ		공모 개요

□ 사업 개요

ㅇ (공모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ㅇ (공모기간) ‘23. 2. 22. ~ ’23. 3. 15.

ㅇ (응모방법)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모신청서 작성후 국토부 제출

ㅇ (공모과제) 국토공간 디지털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국가 시책에 부합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우수사례 공모

ㅇ (선정기준) 사업의 효율성, 구체성 및 연계‧개방 계획의 효과성

-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대상, 사업규모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추진 프로세스별 계획수립의 구체성 등

- (연계·개방 계획의 효과성) 사업 성과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

ㅇ (지원규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3개)당 58백만원, 총 174백만원

□ 공모 신청서 등 제출 내용

ㅇ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사업추진 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자체재원 필요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 산출 근거 등

ㅇ (사업 발전계획)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및 향후 사업 발전계획

ㅇ (예산 활용효과) 공간정보 연계·활용·개방 계획 등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우수모델로서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등

□ 공모 추진 절차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선정계획 공고				’23.2.22.		· 공고 및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 지자체
□
공모 신청 및 접수				’23.3.15.		· 지자체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사업 발전계획, 활용효과 1부		지자체 → 국토부
□
평가위원회 구성				’23.3월 4주		· 공간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로 6명 내외 구성 예정		국토부
□
사업 평가		서면 평가		’23.3월 4주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상위평가 후보사업 6개 선정		평가위원회
		대면 평가		’23.3월 5주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3개 선정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23.4월 1주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3.4월 2주		· 예산 배정		국토부 → 지자체

Ⅱ		평가·선정 계획

□ 1차 서면평가

ㅇ 공간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배점 상위 사업 6개(2배수)를 후보사업으로 선정

□ 2차 대면평가

ㅇ 평가위원회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사업을 심층 대면평가*하여 최종 3건 선정

* 지자체 사업 담당자 PPT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 방식으로 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
ㅇ 공간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 중 6명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국토공간 디지털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국가정책의 부합여부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에 포함 -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업계 소속 위원은 제외함

	< 평가기준 및 배점(안) >
ㅇ 우수사업 효율성(4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신기술 적용여부 등 혁신성, 사회․경제적 효과 ㅇ 우수사업 내용의 구체성(30점)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 사업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재원활용계획의 구체성 ㅇ 연계 및 개방 계획의 효과성(30점)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방안 - 사업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사업추진의 연속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항목	배점	검토사항	배점기준
우수사업 효율성 (40점)	25	○ 사업의 우수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 구체적인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중) -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 미비(하)	상(25점) 중(15점) 하(5점)
	15	○ 사회·경제적 효과 - 구체적인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상) - 대략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중) -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미비(하)	상(15점) 중(10점) 하(5점)
우수사업 내용의 구체성 (30점)	10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부합 여부 ○ 사업 대상과 사업 규모 등 사업 범위에 대한 명시 - 구체적으로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부합여부 및 사업 대상 등 사업 범위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 범위 제시(중) - 사업 범위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10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상) - 대략적으로 계획 제시(중) - 계획 수립의 구체성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10	○ 사업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재원활용계획의 구체성 -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중) -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연계 및 개방 계획의 효과성 (30점)	10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방안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제시(상)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10	○ 사업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 우수사업으로서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상) -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10	○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 여부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상)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계	100	-

※ 제시된 배점기준은 예시이며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최고점까지 부여 가능

Ⅲ		향후계획

ㅇ 지자체 우수사업 지원 추진계획 공모           : ‘23. 2. 22. ~ ’23. 3. 15.

ㅇ 지자체 우수사업 지원 추진계획서* 제출(지자체 → 국토부)      : ’23. 3. 15.

* 공모신청서(붙임3), 공모 사업계획서(붙임4), 사업 발전계획(붙임5), 예산 활용효과(붙임6)

ㅇ 1차 서면심사 결과 발표                              : ‘23. 3월 中

ㅇ 2차 대면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보도자료 배포)           : ‘23. 3월 末

ㅇ 사업 예산 배정                                      : ‘23. 4월 初

ㅇ 사업별 추진 지원 및 이행상황 확인                   : ~ ‘23. 12월

* 지자체 우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점검(10∼11월)

< 공모사업 관련 문의처 >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이상호 주무관

- 전    화 : 044-201-3467

- 전자우편 : addlsh78@korea.kr

○ 국토연구원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담당 정지현 연구원

- 전    화 : 044-960-0549

- 전자우편 : jhjung@krihs.re.kr

붙임		공모 신청서 제출양식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지원 공모 신청서

신청인

○○도지사/시장/군수(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

책임자

○○실 · 국 ○○과장 ○○○ (☎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계속 / 신규 여부

□ 계속 사업(’00년~)

□ 신규 사업

첨부 서류

공모 사업계획서 1부

사업 발전계획 1부

예산 활용효과 1부.

위와 같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3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사업계획서 등 작성 요령

	작성요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래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목차, 본문,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하고, 필요시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각 항목에 주어진 분량을 준수 - 공모 사업계획서(5쪽),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업 발전계획(2쪽), 지원예산의 활용효과(3쪽) - 참고자료는 5쪽 이내로 하여 표지와 공모신청서, 목차, 본문, 참고자료 등 전체 분량을 총 18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본문) 개요 및 세부사업계획은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양식의 파란색 이탤릭체는 예시이므로 작성시 삭제하고 사업 특성에 맞도록 달리 작성 ㅇ (참고자료)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세부항목에 간략히 기술하고 별첨 - 참고자료는 평가항목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고, 본문에 참고자료의 위치를 표시

1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양식(5페이지 이내)

사업명 : (예시)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기관명			부서명				작성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사업예산		천원			7차 기본계획	(예시) 전략 1-1
사업유형		□ 공간정보 구축 □ 공간정보 갱신 □ 시스템 구축․고도화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간정보 활용 등
신기술 활용		□ 3차원 □ VR‧AR □ 드론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기타 ( )

□ 사업 추진방향

ㅇ (추진 경과) ①사업계획 수립 시기, ②사업 착수시점과 전체 사업기간 등 사업 주요경과를 요약하여 작성

ㅇ (사업 목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요약하여 작성

ㅇ (연계․활용) 사업성과의 연계‧활용 분야 및 용도를 요약하여 작성

□ ’23년 추진계획

ㅇ 사업 기간 : ‘23.0월 ~ ’23.0월(00개월)

ㅇ 사업 범위

- 대상 : 공간정보 종류 또는 시스템 명칭, 유형(구축, 유지관리 등)

- 규모 : 공간정보 사업량 또는 시스템‧데이터 규모, 핵심사양 등

ㅇ 사업 수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사업 등

- 세부내용

*

ㅇ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작성(수치 등은 정확하게 작성)

- 세부내용

*

ㅇ 추진 프로세스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세부내용

*

ㅇ 기대효과, 활용분야, 연계분야

- (기대효과)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Output, Outcome)를 요약하여 작성

- (활용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활용분야 및 실제 활용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 (연계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연계분야(시스템, 사업 간 연계 등) 및 실제 연계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 (사업의 연속성) 우수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사업비 및 재원 활용계획

’23년 예산	국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ㅇ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활용계획

- 사업비(세부사업비) 산출 근거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작성(수치 등은 정확하게 작성)

*

- 세부내용

*

ㅇ 자체재원 조달방안 (필요시 작성)

- 자체재원 필요시 재원조달방안 작성

*

2		사업 발전계획(2페이지 이내)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업 발전계획

□ 사회·경제적 효과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사업 추진의 연속성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3		예산 활용효과(3페이지 이내)

지원예산의 활용효과

□ 사업의 우수성·파급효과·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1.1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1.2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 신기술(드론, 디지털트윈, VR/AR 등) 적용 여부 및 활용 방안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방안

2.1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방안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방안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2.2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개방 방안

※ 사업 성과물의 공개 여부 및 방안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타 기관 확산 가능성

※ 우수사업으로서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