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적격) 제안 주요 사례

구분*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 중략 >
제안명*	소년원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제안 배경*	소년원학교 수업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수업이 진행회든 주간에 법원, 경찰청, 병원 등에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등 부적응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떄 그들을 상담하고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과목 수업과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전국의 소년원학교에 배치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에 교육부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국어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 소년원학교 특수교육 및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기간제교사 채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전국 10개 소년원 X 2명_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체육, 음악, 미술 기간제교사 (→ 전국 3개 교과교육 운영 소년원 X 3명) ■ 소년원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배치로 소년원 교정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추정 사업비	▣ * 산출근거(월 기준) : 29명 X 165만원(교사 봉급, 1호봉) 총 : 4,785만원

구분*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 중략 >
제안명*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코디네이터 운영
제안 배경*	▣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의 전혼관계 미성년 자녀 등 중도입국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특히 학령기의 중도입국자녀는 국내 입국 후 편입학의 당면과제 앞에서 한국어 능력부족, 한국사회 적응부재 등으로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따라서 이런 중도입국자녀가 국내 입국 초기단계부터 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도움을 줄 사회적응 전담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입국 초기 국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활용하여 이 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기본욕구를 파악하는 등 상담을 통해 정보제공 및 해당 교육기관으로의 연계 등 맞춤식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외국인의 입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안 내용*	▣ (사업내용) 전국 147개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조기적응지원센터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어교육(연계) 등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 (추진방법)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로 국내 적응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및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코디네이터가 상담?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진입여부를 확인하고 공교육 진입 지원 멘토 역할도 병행 ※ 한국어능력 문제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해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사전 예방 기능 ▣ (기대효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 산출근거(코디네이터 인건비 : 5,292백만원) 147개 × 1명 × 3,000,000원 × 12월 = 5,292,000,000원

구분*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 중략 >
제안명*	드론을 활용한 해양경찰의 불법어로 감시 사업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연근해는 나라에서 금어기, 치어방류, 인공어초 투하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 어민들이 적정량의 어획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불법 어로활동이 심심잖게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어업지도선 및 해경의 경비 함정 등이 불법어로 활동을 감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경 경비함정의 경우 넓은 경비구역을 담당하다 어느정도 한계도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함정에 헬기를 보급 하기도 힘들고 악천후시에는 기동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이 신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경비함정에서 불법 어로감시용 드론을 배치하여 활용한다면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다의 한계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불법어로 감시 및 출동이 가능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로 감시활동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 드론 활용 또는 필요시 해상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

구분*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제안명*	학교앞 쌈지숲 조성(Green School Zone)
제안 배경*	▣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학교 앞 교문주변환경이 삭막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뿐이 아니라 지역을 막론하고 교문주변은 건조하고 삭막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늘도 없고 주로 도로와 인접한 학교 특성상 대기오염물질도 그대로 교문주변의 기다리는 아이들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앞 쌈지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의 학부모 간담회를 참석하면 학교 앞 교통안전이 공통적이면서 만성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다수의 학부모가 너무 가까이에 자녀들을 내려주려고 차량을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전국 초중고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 의견수렴 또는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학교앞 쌈지숲 조성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학교앞의 교통상황, 교문주변 학생들의 공간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적용가능한 쌈지숲의 형태의 모델을 유형별로 만든다. 쌈지숲 모델의 유형별 조성비용산출시 시설보다는 적절한 식재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집중한다. 도로와 면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간내 녹음을 형성하고 학교담장을 차폐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추정 사업비	▣

제안명*	무인도 폐쓰레기 수거사업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제안 배경*	가끔 tv에서 나오는 무인도에(작은 섬들) 태풍때문인지 버려서인지 모를 쓰레기가 백사장에 쌓여 있는걸 보게 됨 대부분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제품들 해양 생태계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럼없이 tv에는 그냥 방영됨 하지만 치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제안 내용*	1. 각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 활용 - 금어기에 쉬는 배들 활용 (선장운임비, 기름값 지원) 2. 섬마다 분기별로 수거 실시 (수거인원 - 섬당 3명) 3. 쓰레기 재활용 가능여부 파악 - 분리작업 실시 (분리작업 인원 충원 - 해당 마을에서 인력 충원 가능하리라 봄) 4. 무단 쓰레기 방출자가 확인될 경우 비용 청구
추정 사업비	분리작업 : 4명 - 각 섬마다 3일 소요되리라 봄 배 운임비: 파악 불가 수거인원: 3명 - 각 섬마다 1일 소요되리라 봄

제안명*	병무청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제안 배경*	힘없는 부서의 서러움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병무청 홈페이지 이고,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병무행정 관련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소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첨부자료를 읽는데 내pc로 다운을 받아 화면을 읽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첨부자료들은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자료 다운 없이 읽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많이 찾는 병무청의 홈페이지는 예산이 없어서 “미리보기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 웨어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1. 병무청 홈페이지에 첨부자료등에 대한 미리보기 sw 구축 ㅇ 소요예산 : 4천만원내외 ㅇ 검토부서 : 기획재정부 및 병무청 기대효과 ㅇ 병무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편리 ㅇ 병무청 업무담당자의 자료게시 편리성을 통한 업무 효율.
추정 사업비	추정사업비 40(백만원) 산출근거 40 백만원 * 산출근거 : 홈페이지 시스템 8코아 × 800만원(코어당 단가)

제안명*	인공지능을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제안 배경*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이므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2시간의 시간을 들여 방문하였습니다. 11시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좁은 사무실 대기의자 뿐 아니라 서서 대기하고 계셨고 11시 40분이 넘어서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며 주위를 보니 복잡한 법률문제서부터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간단한 상담까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 및 절차 등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을 보내며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가 법률 및 의료분야라는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상담사례 및 서식 등 법률정보를 법률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공단은 1년에 150만건의 상담과 15만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법률전문가 또한 어느 기관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인 무료법률구조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되어진다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추정사업비 40(백만원) 산출근거 40 백만원 * 산출근거 : 홈페이지 시스템 8코아 × 800만원(코어당 단가)

제안명*	야생식물 종자 정보 공개 서비스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제안 배경*	식물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대학의 연구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야생식물 종자 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영하 20℃ 희귀식물이 잠들어있다’는 뉴스도 본 적 있고, 경부 봉화에는 시드볼트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요 잠재자산인 자생식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자들이 어떤 상태나 체계로 보존되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저장 수량 정도만 확인되고, 보관된 종자가 활력 있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이런 종자들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미래의 연구자가 될 학생들과 학계 연구원들을 위해 종자정보를 공개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종자 저장고에 있는 식물종자들에 대한 연구 정보 공개
추정 사업비

구분*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
제안자 구분*	개인 □ 단체 ■
< 중략 >
제안명*	미세플라스틱의 위협!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주세요!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중앙초등학교의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스 팩이 엄청난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3학년 4반 학생들은 그래서 아이스 팩에 관해 한 달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택배문화 정착으로 요새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 쇼핑, 주문배달로 신선식품, 냉동식품 까지 배송 받는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3930억 원 → 2017년 2조650억 원) 냉동된 식품을 구입하여 먹지 않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냉동식품과 함께 오는 이 아이스 팩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2억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스 팩은 따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아이스 팩을 하수구 또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아이스 팩 속 고흡수성수지(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은)는 미세플라스틱과 비슷한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거르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국 바다에 배출되어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습니다. 또 수질이 오염되어 그 물을 저희가 마시기도 합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땅에 묻어도 500년간 썩지 않기 때문에 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 최선은 바로 아이스 팩을 시청 또는 기업이 책임지고 다시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팩은 오염의 정도가 적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이스 팩을 가정에서도 온열 팩으로, 방향제 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나중에는 버리게 되므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이스 팩 안의 내용물을 폴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이 생리대 파동 때 대두되었던 성분이 아닌 친환경 성분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폴리아크릴레이트 보다 가격이 20배 비싸 아직 기업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이 아이스팩 속의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스 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비용이 아이스 팩을 새로 사서 쓰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팩으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해 미래에 감당해야하는 비용은 과연 이보다 적을까요? 연간 2억 개의 아이스 팩 속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기업의 이득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파괴의 비용은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이 미래에 감당해야 겠지요. (현대 홈쇼핑처럼 아이스 팩 재사용에 앞장서는 기업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제안 내용*	SBS, “냉동실 꽉 채우는 아이스팩, 어떻게 버려야 100점? (2019. 10. 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7093&plink=ORI&cooper=NAVER - 현대홈쇼핑 수거 사례 중앙일보, “매달 1번 아이스팩만 수거하는 신데렐라가 온다는데(2019. 10. 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10 - 송파구청과 롯데슈퍼 협약 수거 사례 뉴시스,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롯데슈퍼-송파구청 업무협약(2019. 9. 27.)”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927_0015639538 - 강동구 자체 수거함 운영 뉴시스,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체계, 전국으로 확산 중(2019. 10. 2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0809945&cID=14001&pID=14000 - 성동구 수거함 운영 아시아경제, “성동구, 17개 모든 동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2019. 8. 27.)”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2707335367162 -미추홀구 기사 환경일보, “미추홀구,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 추진(2019. 10. 29.)”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303 - 양산시 사례 울산매일신문, “양산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재활용 확대(2019. 10. 16.)”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567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아일보, “진해구, 추석명절 아이스팩 집중수거기간 운영(2019. 9. 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88 - 경기도 수원시 대형유통센터(마트) 협력 수거사례 에듀인뉴스, “수원시, '아이스팩 수거·활용 사업' 전개(2019. 8. 2.)”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0
추정 사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