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기념「자치분권 세미나」개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핵심 이슈에 대한 관련 기관   공동 정책세미나 추진으로 논의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10. 29.(화) 15:00 ~ 18: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

❍ 대 주 제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 주    최 : 10개 기관* 공동 주최

*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4대협의체

❍ 주    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후    원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참여대상 :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100~200여명

□ 주요내용

【제 1 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
▶ 좌장 강현수(국토연구원장)						/ 발제 2명, 토론 5명
	발제1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							정정화	(강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토론 (5명)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류한우		(단양군수)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 2 세션】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
▶ 좌장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발제 2명, 토론 5명
	발제1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발제2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
토론 (5명)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세부 진행계획【14:30~18:00 / 210분】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등록			14:30~15:00	30’	30’	- 참석자 등록 및 책자 배부(귀빈 티타임장 안내)
티타임			14:45~15:00		15‘	- 위원장, 귀빈 등(식장 이동시간 포함)
개회식			15:00~15:02	20’	2’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15:02~15:05		3’	- 내빈소개
인사말씀			15:05~15:09		4’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15:09~15:17		8’	- 축사(송재호 원장), 환영사(안성호 원장)		환영사2, 축사 5
기념촬영			15:17~15:20		3’	- 위원장, 귀빈, 패널 등
토론회			15:20~17:50	(150’)		- 2개 세션 토론 진행(세션 간 휴식 10분)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70ˊ)
	(좌장) 강현수(국토연구원장) / 발제 2명, 토론 5명
		발제 (2명)	15:20~15:50	70‘	30‘	(1) 과소지역 발전방안(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토론 (5명)	15:50~16:30		40‘	토론자	김현호(지행연 선임연구원), 류임철(행안부), 류한우(단양군수) 김중석(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방청석 질의ㆍ응답 등 종합토론 (진행)
	휴식 등		16:30~16:40	10’		휴식 및 세션 2 준비(토론장 정리)
	제2세션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70ˊ)
	(좌장)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발제 2명, 토론 5명
		발제 (2명)	16:40~17:10	70‘	30’	(1) 재정분권 실현방안(곽채기 동국대 교수) (2) 자치경찰제 추진전략(황문규 중부대 교수)
		토론 (5명)	17:10~17:50		40’	토론자	유태현(남서울대 교수),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기철(자치경찰추진단장), 황의갑(경희대 교수) 정종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방청석 질의ㆍ응답 등 종합토론
마무리 말씀			17:50~18:00	10’		- 위원장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구 분	제1세션 (15:20 ~16:30/ 70분)	제2세션 (16:40 ~ 17:50/ 70분)
발표주제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
좌 장	• 강현수(국토연구원장)	•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발 제 자	【발제1】 과소지역 발전방안	【발제1】 재정분권 실현방안
	•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교수)
	【발제2】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	【발제2】 자치경찰제 추진전략
	•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장)	•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교수)
토 론 자	• 김현호(지방행정연구원)	• 유태현(남서울대 교수)
	• 김중석(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 류한우(단양군수)	• 고기철(자치경찰추진단장)
	• 류임철(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 황의갑(경기대 경찰행정학교수)
	•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종석(산업연구원 연구위원)